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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한점순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2-16

한점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연

이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연

이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주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조철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료정산 환급금 18만 3000원입니다. 저희 1호차를 매각하면서 종전에 가입된 보험료를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종전 예산 9억 5177만 9000원에서 2180만 원이 삭감된 9억 297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는 의사운영의 사무관리비에 회의록 및 책자 발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비 월정수당에서 48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의 전국 도서지역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덧붙여 요약하여 다시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2180만 원을 자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점순

한점순위원

1페이지에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인데요. 우리 의회 차 어느 차 파신 거죠? 이게.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종전에 지금 우리 1호차 안 있습니까. 1호차, 이 제네시스 하기 전에 그 차를 팔았는데 팔고 나면 그 보험료 안 있습니까. 그 보험료가 변경이 되니까 거기서 나온 환급금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이게 올해 이제 팔렸습니까?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아니, 작년에요.
점순

한점순위원

아, 근데 작년에 팔렸는데 환급금이 이제 세입이 잡혀요?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우리가 이제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아, 보험금 환급금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에 확인해 가지고 잡으신 거란 말씀이시네요.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예.
점순

한점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보통 일반 민간 그것도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를 시키고 나면 보험을 환급을 받거든요.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예.
점순

한점순위원

제네시스 차 판 지가 오래 됐는데 세입이 이번에 잡혀가지고 여쭤봅니다. 이런 거는 좀 누락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세출예산 1번에 회의록 및 책자 발간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회의록이 CD로 작성되면서 책값이 많이 절감돼서 지금 이게 한 1000만 원 삭감된 겁니까?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CD도 하고 또 저희가 책을 이게 회의록뿐만 아니고, 당초는 항목이 하다보니까 이렀는데 항목이 회의록 및 책자 발간이 관련된 겁니다. 책자가 당초 우리가 좀 발간을 하려고 했는데 여유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진 삭감했습니다. 안 만들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안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생각보다 당초에 있었던 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조금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하반기 때 좀 만들었습니다. 조금 남은 거, 다시.
점순

한점순위원

이 책자 발간이 우리 통영시의회 홍보용 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예. 가끔 외부인 손님들 오면 하는 그겁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이 책자발간 부분에 우리 의회의 홍보용이 아주 짧게 들어가긴 하는데 향후에 지금 2014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예.
점순

한점순위원

저는 여기 부분을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첨부를 같이 해가지고 책자 발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다른 타 시에 가면 그런 책자가 참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우리 통영시도 조금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같이 책자를 이렇게 꼭 제대로 발간을 하는데 비용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예.
점순

한점순위원

그리고 전국도서지역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있는데요. 이게 2014년도 예산에도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매번 마지막 결산추경에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예산에 보면,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이게 섬지역 기초의원들이 뭉치게 돼가지고 저희 통영에서 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에 보면 전국단위하고 시ㆍ군단위하고 그거는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2개 도서지역 전국단위에서는 사실 당초 그게 안 잡혀 있습니다, 예산목에. 그래서 뒤에 가서 저희들이 여기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당초예산엔 좀 잡기가 힘듭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가 된다면 당초예산에 미리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당초예산에는 잡기가 조금 편성목이 안 되있어예. 이거는 어찌 보면 좀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러면 원래는 편성목에 대한 이 부담금에 대한 적법한 뭐 그게 없어서, 결산추경에 예산이 남으면 이렇게 조정해서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엔 도서지역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편의를 봐서 편성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통영뿐만 아니라 전국 12개에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이 부분에 당위성 부분이나 당초 편성할 수 있는 목적이나 이런 게 타당하다면 저는 이거를 당초에 미리 잡아주셔야 도서지역, 통영 같은 경우에는 도서가 526개 섬이 있는데 이걸 지금 상당히 지방세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에서 도서가 엄청나게 지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 항상 이게 결산추경에 부담금이 잡힌다면, 물론 예산이 있으면 꼭 잡겠죠. 근데 이거는 필수경비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인 필수경비는 아닐 수 있지만. 이건 합당한 이유를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그리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걸 구지 결산추경까지 해가지고 부담금을 편성해 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근데 예산편성지침에 전국 의회하고 도 단위, 그거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 결산추경에다가 잡아넣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뭐 이거를 갖다가 12개 시ㆍ군 기초의원들의 협의체에서 당초 편성목에다가 해주라, 건의를 하면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다른 12개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순

한점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 편성기준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결산추경에 구지 이렇게 넣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한점순 위원님 말씀한 전국도서의원 협의회 부담금 실제 보면은, 그 우리 통영시에 한번 알아 보십시요. 통영시만 결산추경에서 해가지고 그 부담금을 하고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예산에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다른 시ㆍ군에도 본예산에서 잡히는 거 같으면 결산까지 갈 필요 없이 본예산에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가서 이야기 대충 들어보면은 통영시가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데는 아마 본예산에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예산안에는 없는데 집행부의 당초예산에 보면 유명 예술인 작품구매를 위한 예산이 20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근데 그게 제가 어떤 목적으로 잡혀져 있는지 설명을 듣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전시회 같은 거를 가보면 동피랑 갤러리라든지 그다음에 아트 페어전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많은 작가들이 청년작가들도 있고, 많은 작가들이 조그만 소품을 내가지고 전시회를 합니다. 그리할 때 늘 의장님하고 시장님 인사 말씀을 하러 가면 거기에서 통영시에서 이런 젊은 작가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작품이라도 하나 씩 사주면 좋을 건데 그걸 사주지 않는다, 이렇게 불만이 늘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께서 그런 데 가서 작품을 한두 점 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그림 같은 거는 다 자산취득비로 아마 계상되는 것 같은데 그건 한 파트에서 회계과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 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연

이지연위원장

그럼 우리 의장님은 가서 그런 작품을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그게 못되는 모양이죠.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사려면 자기 개인이 사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점순

한점순위원

의회에서 그런 걸 산다는 건 그건 안 맞죠.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의회에서 저희가 하기가, 같은 예산인데 본청에서 사가지고 우리한테 이리 주는 거지. 그게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

그럼 의회에서는······. (장내소란) 질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목을 편성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건 없고······.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예.
지연

이지연위원장

집행부에서 해야지만 그거를 우리 의회에도 하나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예. 어차피 하면은 자산취득으로 해가지고 시에다 등재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사는 게. 의장님 입장이 좀 그렇죠, 따지고 보면. 시장은 사는데 의장님은 못 사고.
지연

이지연위원장

제가 거기에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시장님은 “그러면 이 그림을 하나 사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장님은 좀 뻘쭉하지 않겠나.
철세

조철세의정담당주사

시장님이 사는 게 아니죠, 우찌보면.
지연

이지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분은 시장님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의장님도 같이 기분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겠고 의장님 체면이 안 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같이 사는 겁니다.

장내웃음

지연

이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는 걸로 하지요.

강혜원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줘야 승인을 해줘야 사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