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은생략하고 위원님들의질의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3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지원이 있거든요.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얼마가 계상이 되었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21억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째 7억이 적게 계상이 되었어요? 무슨 큰 이유가 있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비수익노선뿐이 아니라 버스 재정지원과 관련된 전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30% 정도가 감된 그런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저희 시 전체 예산 재정 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이게 우리 시 부담이 한 93% 정도 되죠? 시비 부담률이.......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왜 도비 부담률을 이렇게 적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도 재정상, 또는 지정돼서 내려오는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도비를 더 지원 요청을 합니다만 이금액은 매년 일정액 정해서내려오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시비가 90%가 넘었는데 이것이 도에서는 말로만 생색내는 것이지, 아무리 안 돼도 생각 같아서는 50대50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한 30% 이상은 와야 되는데 너무 이게 보니까 적게 오는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특히 연말에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특별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시내버스 업계가 어려우니까 도에서 배분해서 특별재정지원금을 줍니다. 그 비율도 역시 도비가 20%에 시비가 한 80% 정도의 비율, 2대8 정도로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도비가 배정이 되면 시비 부담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버스와 관련된 도비 재정지원금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34페이지, 충남 무임교통카드 손실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이것이 보니까 지원이 되네요. 이것은 도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비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수도권 전철 9호선에 65세 이상 분들이 전철을 타고 올 때 요금을 무료로 하고, 그 요금을 저희 아산시와 충남도와 일정 비율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와연계돼서제휴된 데는 아산시와 천안시, 그리고 충남도가 이렇게 협의돼서 지금 저희가 내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성시열위원
이런 경우는 충남도에서 천안시하고 아산시한테 도비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에서도 일정 비율을 냅니다. 저희한테 도비를 배분하지 않고 직접 아산시와 천안시가 4대4 정도로 하고 충남도가 2,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풀어서 얘기하면 도비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네요.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 예산서에는 도비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남도도 한 20% 정도를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비 지원을 받는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 15대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대폐차를 할 것인지, 또 자부담은 얼마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는 일시에 대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도 중에 그 차가 내구연수에 도달하는 내년 1월부터 12월 중에 우리 온양교통이나아산여객에버스가 지금 총 138대가 있습니다만 이 시내버스가 폐차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15대는 내년도에 폐차될 양 여객사의 총 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대당 가격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버스를 구입하고 나면 차 내·외에 LED나 이런 장치를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업계가 전국적으로 다 어렵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폐차할 때 대당 이렇게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은 자부담이고 3,0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보조한다는 얘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대폐차를 하려면 국·도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왜 시비만 이렇게 지원하죠? 국비하고 도비는 안 내려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시내버스 구입에서부터 운영까지 국비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전에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비가 한 30%, 도비가 한 20%, 시비가 30%, 이렇게 해서 자부담 20%면 운수회사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내버스 운수회사한테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사실입니다만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해서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 점은 운영에 관한 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얘기는 합니다만 아직.......
성시열위원
건의는 해보셨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국·도비가 있어서 계상이 되어야 우리 시비 부담이 줄기 때문에 국·도비를 꼭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35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계, 시내버스 교통량 관계, 시외버스 단일요금제 관계, 이것이 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그냥 한 5,000만 원 정도에 하면 4,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결산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벽지나 비수익, 학생 할인, 이런 지원되는 것에 대한 것이 적정하냐에 대한 용역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교통량 및원가분석은 시내버스 한 대가 운행하는데 있어서 기름값, 또는 거기에 보험료, 차량 관리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체 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상한선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단일요금제 손실보조금에 대한 산정 용역은 저희가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만 천안시도 이 단일요금제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저희가 아침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요금제를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보면 이 용역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차가 운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즉 유류대, 인건비, 차량관리비,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 산정되어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산정된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달리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산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과업지시서를 줄 적에 해당 목별로 과업지시서를 주면 충분히 그 예산 안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왜냐하면 꼭 개별적으로 이렇게 목 을지어줘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체 틀로 봐서 전체 틀에서 과업지시서를 해당 목별로 줘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번 용역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말씀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고, 이 성격이 재정지원은 사후 결산에 대한 용역이 되겠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이 세 가지 각각의 성격이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충분히 통합을 해서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그렇지 않아요?무슨 기계가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사람이 연구해서 용역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해당 목별로 A, B, C를 정해서 충분히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맞게끔 연구사들이 연구해서 용역발표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935페이지 중간에 저상버스 운행 손실지원금이 있거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2억 6천인데 13대에대해서 이것을 꼭손실보조지원금을 줘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서 구입비가 일반 시내버스가 한 8천에서 1억 정도 간다면 저상버스는 한 2억이 갑니다. 또한 이 차에는 리프트가 장착이 돼서 타고 내릴 때 교통약자 분들이 타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타실 때는 리프트가 장착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구입 때부터 단가가 일반 시내버스의 2배 이상 되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 즉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일반 시내버스보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저상버스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저상버스를 일정 대수를 확보해야 되고, 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약자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는 권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 사업에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받으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받지를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수리비의 일정 부분이라도 최소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지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아산시에 저상버스가 현재 몇 대가 있어요? 13대 있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구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버스 업계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업계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버스 한 대당 얼마씩이에요? 2억이에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2억입니다.
성시열위원
2억이면 국비가 1억 5천, 시비가 4억 5천, 그렇게 해서 13대를 사주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차가 그렇고요.내년에는 3대를 구입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버스 회사에서는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부담이 없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회사는 부담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상버스를 구입해주고, 자부담도 하나도 않고, 저상버스 운행 손실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왜냐하면 본인들도 고통분담을 해야죠.본인들은 하나도 자부담도 않고 그냥 거저 버스를 사서 또 우리가 손실지원금까지도 그냥 준다, 그 정도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해야 되는것 아니 에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성시열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성시열위원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도 없고, 앞뒤도 안 맞고 하니까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네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장났을 때는 상당히 일반시내버스에 비해서 몇 배 이상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 저상버스를 구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남도에서 배정되는 물량이 있어요.그래서 주로 저희 아산과 천안에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2016년까지 확보해야 되는 대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 대수에 맞춰서 매년 최소한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2억이라는 금액이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차를 사주면 저상버스 운행 손실지원금 만큼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고쳐야 맞지 이것까지 대준다는 것은앞뒤가안 맞는 것 같아요.왜냐하면 차량구입비를 전혀 10원도 안 들여서 국비하고 시비 들여서 사고, 또 손실지원금까지 우리가 2,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
성시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935페이지 밑에 보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 또 있어요.여기는 유류 연동보조가 또 있는데 이것 좀 택시는 1억 6천, 버스는 1억 7천, 화물은 7억 8천, 이것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근거가 분명히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가연동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186억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1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 전도사업으로서 저희 시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요.이 수혜 대상자는 일반 화물 용달차, 시외버스, 또 시내버스, 영업용 택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소비한 연료에 대한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성시열위원
이게 전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없고, 그러면 국비는 언제 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중간중간에 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추경 때 확보가 됩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 전도사업이다, 그 말씀이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꼭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수종사자 체험위탁교육을 보니까 4,000만 원을 체험위탁교육으로 계상을 했어요. 작년도에도 4,000만 원을 했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러면 운수종사자들 자체 운수회사에서는 얼마씩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자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택시와 버스 종사자를 하다 보니까 개인 수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좀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는데요.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우리 아산시 민원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와 택시 종사자들의 불친절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주에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기에 위탁을 해서 버스와 택시 종사자 분들을 1박2일 위탁교육을 했고요.내년도에도 그 사업은 계속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인데 매년 보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회사라든가, 택시회사에서도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는 버스회사라든가, 택시회사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자꾸 시에서만 지원을 하느냐고요.시가 무슨 봉이냐고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죠.전체적으로 우리 아산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 친절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궁극적으로는 버스회사에서도 수익사업,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은 그분들도 뭔가 자기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그것은 어떻게 제 얘기가 틀려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개인택시지부나 법인택시, 또는 시내버스회사에 교육을 왜 하나, 이런 취지를 알려주고 해서 교육생을 차출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도 각자 또 일당과 하루 일을 하면 그만큼 수입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육생 차출에 있어서는 버스와 택시의 업계 대표 분들과 시하고 이런 업무 협조 내지 인맥 관계로 이렇게 마지못해서 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요.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교육을 가시는 분들 본인들한테 자부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서 자부담을 시켜서 해야만 이게 뭔가 능률도 오르고, 이게 사실적으로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시에서 그냥 거저 만날 해주면 이것이 교육을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큰 의미에서 많이 후퇴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다고 치지만 내년부터는 버스회사에서도 한번 자부담을 시켜주세요.왜냐하면그렇게 해야지 이게자꾸 시에서만 부담을 해주면 상습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한 그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생력을 좀 길러주고 해야지, 전부 교육을 이런 식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시비로 하면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버스회사라든가, 택시회사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934쪽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마중교통체제 기획 홍보인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것은 어느 기관에다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마중택시와 버스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송사 또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했습니다만이용자들이나또는 저희 시민들이 아직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중교통체계에 대해서 DVD나 또는 홍보책자를 마련하고, 또 방송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특별기획보도나 다큐멘터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적어도 오지·벽지, 대중교통과 끊어진 지역에 계신 분들,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유지를 통해서 교통체계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금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마중버스나 마중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 동네 분들은 충분히 시에서 찾아가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직접 하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대중한테 알리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좀 더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연구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939쪽에 보면 2015년도 아산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용역에 또 들어가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 중기계획을 세우실 때 아까 성시열위원님께서지적하 셨던 시내버스 재정지원 결산검사 용역이라든가, 교통량 조사, 원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 따로 하고, 여기에도 지금 4억 2천 정도를 투입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는데 이것은 단기계획이라서 이렇게 하실 필요도 있겠지만 중기계획을 세우실 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분화해서 그 안에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앞서도 언급된 3개 용역과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도 이것이 참 고민 사항입니다. 이것이 5년마다 한 번 하는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그 해에 닿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하는 용역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1～2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지금 억 단위로 연구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그러면 이것을 세우는 목적은 뭐냐하면 아산시가 교통정비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거기에 세부적인 사 항들이 하나하나가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사업에 그런 용역이 필요가 있는 것이지, 용역은 하라고 하니까 그냥 세워놓고 또 세부 용역을 세운다고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잖아요.그것은 하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지금 성인지 예산서가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는 제가 봤을 때 사회적 약자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교통행정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것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 보면 실태조사를 한번 다 하셔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그렇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노인 분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 차가 없는 주부들이 분명히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릴 때 승차장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비가림시설이 있는지, 실태를 확인해서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버스를 기다릴 때 우리 아산시에만 없는 것 같아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시간 체크가 되는 현황판이 안 되어 있잖아요.그렇죠?다른 데는버스가 올 때 몇 분 후에 무슨 버스가 옵니다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는 없어요.그렇죠?이런 것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의자는 얼마나 편리한 것인가,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런 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정말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각광받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1건 정도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936쪽인데요. 올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민간인 국외여비, 스마일 기사 해외견학 여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은 우선 스마일기사 표창패나 이런 것으로 1～2년하고, 그러고서 거기서 한 번에 12명, 이렇게 포상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명씩, 한 4명씩 해서, 아니면 한 5명씩이라도 해서 한 2년 정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첫 해에 포상도 하고, 포상으로 또 해외견학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200만 원씩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10월달에 택시와 버스 친절기사를 선발해서 그분들에 대한 시장님 표창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관해서 조례안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아직 의회에는 저희가 상정을 시기가 안 돼서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일 많은 민원이 버스와 택시 종사자들의 시민 이용자들에 대한 불친절이거든요.그래서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택시 분야는 대표적으로 일본 MK택시라든가, 버스도 일본 또는 싱가폴이나 이런 곳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주에 위탁교육을 통해서 또는 일반 모니터요원들이 추천하는 친절 운수종사자를 선발해서 하려고 이 예산을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구상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스마일기사 표창패도 12명이네요. 이것도 1년에 12명씩 한다고 하면 상이 너무 흔한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통상 저희가 월례조회를 합니다만 그때 보면 운수 종사자를 꼭 저희 교통과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시 행사나 기타 이렇게 해서 종사자 분들이 표창을 수상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달이나 또는 두 달에 한 명 정도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한번 이렇게 시정을 해보죠. 스마일기사 표창하는 것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표창을 하고 최소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그 사람들이 올바른 대상자가 시상이 된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기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그때 국외 여행가는 것은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하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
현인배위원
의원들도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주면 나중에 가서 그 예산을 성립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상반기에는 집행되지 않는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저희가 요구했을 때 반영해 주신다면 그것도.......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스마일기사 표창해주는 이것은 타당하고요. 타당하고, 과연 그 사람들이 바르게 표창이 되었는지 아닌지, 외국으로 보내서 해외 선진지 견학까지 갈만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사람들을 표창한 것인지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추경에 신청을 하셔서 타당한지 안 한지는 그때 위원들도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현인배위원
아주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하는 방법은 맞지만 한번에 이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워주고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단계적으로 해가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관찰도 하고, 타당하게 포상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934쪽에요.마중교통체계 운영손실 지원금 중에서 마중택시 콜 센터 운영비, 마중택시 콜 성공수당 지원, 마중택시 운영 손실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콜 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개인택시지부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데 구 경찰서에 센터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자가 한 1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 센터에서 마중택시는 이용자가 1588-0418 센터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신청자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파악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를 이용자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콜성공수당은어느 차든 가까이에 있는 차에 지령을 했는데 그 차가 사정이 있거나 연락이 안 돼서 못 가면 당연히 거기는 콜비는 못 받는 것이고요.그래서 다음 다른 차한테 지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애초 내린 택시가 가서 마중택시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 차에 성공했다는 수당으로 1,000원을 쉽게 얘기해서 5,000원 미만은 저희가 콜을 부르면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5,000원 이상이 나왔을 때는 콜비 1,000원을 안 받습니다. 성공수당 1,000원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 손실금은 마중택시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택시비가 4,500원이 나왔다, 5,500원이 나왔다, 이랬을 경우 요금 1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저희 시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6,000원이 거리에 상관없이 1건당 그렇게 되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장
6,000원이면 제일 먼 거리가 지금 콜 택시가 운영되는 곳이 어디예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둔포가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정류장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둔포는 지금 신왕2리인데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운영방법을 좀개선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마중택시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고요.그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신왕2리는 지금 윤보선 생가가 있는 그쪽 동네입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를 가려고 보면 국도45호까지 나와서 거기에서 면사무소를 가거든요.그래서 여기서 요금이 보통 한 1만 원 내외가 나옵니다. 비용도 많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국도45호선까지만 나와서 거기에 있는 시내버스를 둔포 소재지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야 이 마중택시 본연의 취지인데 그렇다 보니까 콜 횟수도 그 동네가 좀 있고, 또 비용이 타 부락에 비해서 2배 이상 나오고.......
심상복위원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거기가 제일 많은 곳이 1만 원 정도 나온다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제일 적은 데는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적은 데는.......
심상복위원장
기본요금이 2,800원이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대부분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는 더 나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지역별로 차등 지급을 하면 어때요? 이게 마중택시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콜 센터, 즉 아까 말씀드린 여기 구 경찰서에 센터가 있어서 지령을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마중택시가 지역이 있잖아요. 배방 같은 경우는 세교4리, 배방에 어디 또 있어요?세교4리하고 갈매2리.......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배방은.......
심상복위원장
갈매2리하고 세교4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세교4리, 갈매2리, 신흥리, 그렇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신흥리.......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세교4리와 갈매2리는 종점을 호서웨딩홀에 뒀고요. 거기는 21호로 나오면 온양～천안 방면 차량이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중택시 콜 센터 운영비는 이게 지금 마중택시만 이용하는 콜택시가 아니죠?시내버스 다 이용하는 콜택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마중택시만.......
심상복위원장
이게 마중택시만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해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심상복위원장
일반 택시도 내가 콜센터로.......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콜센터로 전화하면 거기서 내가 어디로 태워다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것도 하고, 이것은 별개잖아요? 이것은 꼭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내 생각에는 영업 택시를 하면서 이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심상복위원장
알겠어요. 이것 지원 안 해도 되죠?성공수당 지원 이것하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심상복위원장
제가 봐서는 지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936쪽요.택시운영지원에 쭉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지원, 브랜드 콜택시 콜장비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카드수수료는 손님이 카드를 내서 택시요금을 계산하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것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왜 시에서 그것까지 지원을 해주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 업계도 그렇습니다만 택시업계도.......
심상복위원장
시내버스도 이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카드지원을 떠나서 재정지원과 비수익지원, 이런 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택시는 예를 들어서 요금이 6,000원이 나왔습니다. 6,000원이 나오면 요즘은 택시요금도 거의 카드결재를 하기 때문에 카드결재를 하면.......
심상복위원장
이게 작년부터 지원이 됐던 거예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아산시에 브랜드콜택시가 682대면 아산시 택시 전체가 브랜드콜택시입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한 900대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 택시가 몇 대나 되는데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개인택시가 592대고, 법인택시가 329대 해서 한 921대가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920대면 한 70%가 다 브랜드콜택시가 되었다는 거네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브랜드라면 어떤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콜택시를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브랜드택시라고 하는 것은 아산시 브랜드인 1588-0428 여기로 전화해서 이용자들이 콜을 불렀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브랜드콜택시 콜 장비 설치지원은 또 뭐예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센터 상황실과 GPS를 통해서 연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이런 것까지 해주려면 아주 택시를 한 대 사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로 LPG를 씁니다만 요금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가용.......
심상복위원장
브랜드콜택시 콜장비 설치지원, 이것은 꼭 해줘야 돼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
심상복위원장
이 항목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4,700만 원이 더 증가된 것이잖아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어떤 부분이 증가된 거예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콜장비설치 지원하고요. 브랜드택시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콜장비 지원을 하는 것은 개인택시를 새로 받은 사람들과.......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 1억이 어떻게 편성되었나 이것을 나중에 갖다 주실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946페이지, 3억 6천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순세계잉여금 3억 6천에 대한 발생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자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자, 또 장기 방치차량,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수입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 20억, 전년도에 21억, 금년도에도 2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잉여금을저희 가 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목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면 안 되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도에는 보니까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봤어요. 왜 작년도하고 이게 올해하고 달라지죠?작년도 예산에는 잉여금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봤다니까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일단 과장님, 건설과는 성인지 예산서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2014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
금이
윤금이위원
통계를 하셔서 성인지 예산서를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건설과는 한 건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건설과가 모든 행정이 가장 남성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부서가 건설과에요.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파트가 됐든, 지금 희망 만들기 사업도 여기서 하시고, 그리고 농촌 정비사업도 하시기 때문에 한 건 정도는 발굴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통계를 돌려서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971쪽에 시설비로 송악면 커뮤니티센터 체력단련장 증축공사를 3억 올리셨거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하셔서 지금 체력단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동 지역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 들어가 있어서 하시잖아요. 마을회관에도 이런 기구가 다 있고요.그러면 송악면에서는 커뮤니티센터를 다시 하나 건립하셔서 그 안에다가 체력단련장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지금 송악면 커뮤니티센터 체력단련장 증축공사는 정비사업에 보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장, 이렇게 3층으로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이 보건소고, 2층이 자치센터, 3층이 체력단련실인데 그동안 송악 정비위원회 쪽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다 해줘야 될 사업을 정비사업비에서 하라고 하느냐 해서 1층 보건소는 시비로 하고, 2층에 자치센터는 정비사업비로, 3층 체력단련시설은 50%는 시비로 50%는 정비사업비에서 대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3층 짓는데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0%인 3억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인데 그렇게 부담 비율이 되어 있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거점사업으로 해서 국비 받아서 하시는 것인데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들을 다 시비로 하는데 여기송악에서 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3층에다가 CB센터를 건립하면서 체력단련실을 시비 50%, 여기 국비 받은 것에서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그 밑에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지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주민자치센터를 2층에 하고 3층에 지금 CB를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안에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것을 다 넣으시면 되지, 3층까지 CB센터에서 체력단련실을 따로 하실 이유가 있나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용도가 2층은 회의실이나 주민들 회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3층에다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바닥면적이 큰 규모는 아니니까.......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3층에 체력단련장만 있어요? CB센터라는 것이 커뮤니티센터잖아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중간 지원역할을 하는 것이 CB센터의 역할인데요. 비즈니스 사업까지 같이 하는 것이 CB인데.......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CB에다가 체력단련장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저는 이상하 다는 거예요. CB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괜찮은데 커뮤니티센터라고 쓰면서 여기에다가 체력단련장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용어가.......
금이
윤금이위원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이 비즈니스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것이 CB거든요. 커뮤니티센터거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커뮤니티센터에다가 지금 체력단련장을 넣었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단련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냥 3층에다가 쓰면 괜찮지만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면서 체력단련장으로 쓴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래서 이 용어 선택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3층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발생된 부분인데 그것은 체력단련장으로만.......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송악의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거기가 송악이 사회적 경제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이런 것이 제일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 송악이거든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분들은 CB센터를 원해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원해요.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그래서 예 절관을 기와집으로 짓는 비용하고, 지금 2층으로 해서 현대화시키는 비용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서 그것은 별도로 예절관 2층에 사회적 활동을 하시는 공간은 거기다가 썼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것 체력단련장은 CB센터라는 이름이 안 어울리니까 그것은 고민 좀 하셔서 3층은 체력단련장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979쪽에 (구)싸전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인
이제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싸전 자리가 온천천을 생태하천으로 하면서 복합적으로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해결을 해줬는데 고추 판매를 하는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비를 안 맞게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08분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도시계획과에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1건 올리셨어요, 과장님.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가로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성별 수혜분석에서 불특정 다수로 해서 여성, 남성 비율이 다 0%로 이렇게 나왔고요.그 다음에 사업 수혜자도 다 0%로 나오면 이것은 통계를 돌리나마나 한 사업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이게 지금 불특정 다수를 한다고 하지만 가로보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느 지역이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고 여성들이 불안한 지역이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그리고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들이 그 거리를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수혜가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우범지역이 골목길이다, 이렇 게전체적으로뭉뚱그려서 하셨기 때 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파악을 다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 아니면 소외된 지역, 아니면 학교 주변지역만 집중적으로 하셔서 통계가 다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988쪽에 보면 문화로하고 온천대로 읍·면·동해서 2억 6천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지 중요 지역부터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설치하고, 외곽지역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셔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하게 되면 실태조사를 전혀 안 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석인
변석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1014페이지 연구 용역비 중에 공공용재산 실태조사, 이것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 관리이관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인데 전산입력 시에 필지당 한 2만 원 정도 해서 3억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공공용재산 실태조사 용역비에서 인건비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것이 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