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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6

임문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석

김주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안양시보건소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녹색성장과·하천관리과·청소행정과·녹지공원과)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녹색성장과·하천관리과·청소행정과·녹지공원과) 소관

10시 38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및 녹지공원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응용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끝으로 최영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정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항상 생활정치를 하시는 김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입니다. 동안보건과 원정희 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허범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기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박의신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이보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태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정업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임건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금일 예결특위가 하루 동안 많은 부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만큼 신속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에 6대에 계속 있다가 이렇게 질의하고 예결특위를 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님 정재학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7천 31억 중 사회복지 분야가 2천 735억인 38.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안양시는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약 250억 규모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이 국·도비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무상급식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학교지원 5억 9천 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6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 6억 7천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생과 273페이지 장묘사업추진이 6억 1천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284페이지 건강지원센터가 2억 5천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할이 무엇이고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조직표를 보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2개 과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에 교육협력과, 평생학습원에 평생교육과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맡은 바 역할은 다 다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운영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385페이지에 행사운영비 4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86페이지에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통합운영 2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하고 평촌도서관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석수하고 평촌이 다 틀려요? 평촌 같은 데는 8천만원, 석수 같은 데는 6천만원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년 동안 도서를 구입한 예산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에 424페이지인데요, 민간자본보조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 22억 9천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에 야생동물 서식실태 총 조사비가 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산출 내역 그다음에 목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죠? 기획경제국하고 행정지원국 예특을 하면서 공공시설물 관련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LED전등 30퍼센트 이상 설치 의무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LED로 전환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체실적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448페이지죠? 민간대행사업비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가 4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복지 국장님이, 문화원이 어느 국이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문화복지국에서 문화원을 담당을 하는데 지금 문화원장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지금 항간에, 오늘 아마 리스트가 최종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지금 공무원들을 문화원에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선거를 하게끔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니까 사실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70억? 그다음에 복지문화국 중에서도 보니까 교육협력과라든가 문화예술과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25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물론 복지가 대세인 것은 알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복지 중에서도 보니까 장애인복지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예산의 기본적인 틀을 어떻게 갖고 짰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복지문화국장님이 대신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 내년도 복지나 이쪽의 우리 예산에 대해서 보사환경 예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게 2억 2천이 감액 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게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이라고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하는 게 그냥 노인일자리 지원하는 게 이게 같은 노인일자리 지원인데도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한번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설명만. 자료 없어도 되니까. 물론 내용은 알겠습니다. 종합복지관에 지원하는 것하고,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지 자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과는 263페이지에 보면 학교상담사 운영, 안양희망창조학교 15개교 등 이렇게 해 갖고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29억입니다. 근 30억 다 되는데 올해 희망창조학교에 지원한 학교 내역하고 그다음에 지원한 내역들 자세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도 희망창조학교를 어느 정도 더 선정할 건지, 자료를 받으면 신청을 받으면 어떤 근거해서 어떻게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는 원어민보조교사 보조금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아직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6억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 원어민보조교사 보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올해,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어디에 어느 학교에 어떻게 원어민보조교사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중에서 26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16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물론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이게 아마 다 없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다른 항목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이것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에 297페이지에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라고 그래서 7억 2천이 새로 항목이 개설돼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44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건조기, 탈수기 교체라고 그래서 약 10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떤 처리 건조기, 탈수기를 교체하는 건지 기계사항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48페이지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가 이게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 지원했던 시설위탁 운영비하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 복지문화과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하고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2개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구청은 안 합니다.

김대영위원

물론, 오늘 구청까지는 안 하나요? 복지문화국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시민축제 비용으로 쓴 2013년도 내역, 이게 축제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축제에 관련된 모든 비용, 예를 들어서 축제 예산 5억이면 5억만이 아니고 그 축제 들어가기 위한 다른 부서에도 들어가 있는 예산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축제 예산도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는 안양시 화장장려금으로 해서 4억 증액이 됐는데 이 4억 증액된 사유와 그리고 2013년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증액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화장장 건설에 대해서 진행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과에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추진 경위, 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진행상황 그다음에 이게 아마 시에서 지원을 6천만원인가 해 주고 나머지는 기금을 모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금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자활근로 6천 180만원과 관련하여 2013년도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추진계획서 또 근로사업장 계약서 사본 및 개선, 잘못된 점이 있고 그러면 개선책을 자료와 같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건립이 14억 600만원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서, 동별 취약계층 현황 및 센터건립 장소가 적합한지 여기에 대한 서류와 같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2억 2천 400만원인데 2013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개선책을 자료와 같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관련하여 예산이 5억인데 5개교 추진실적 및 개선점이 있다면 자료와 같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2억 7천만원인데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4억 4천 600만원인데 2013년도 사업별 추진실적 또 성과를 분석한 게 있으면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2억 5천 600만원인데 이것도 2013년도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것은 자료와 같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90억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신규로 한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원봉사 어떤 운영비인지 설명 바라며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목원 코디네이터 1천 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중에서 복지문화국이 가장 주된 것이 되는데 복지, 보사환경위원회 시 전체 예산이 43.9퍼센트, 3천 925억원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252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복지 예산으로 인한 문제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아울러 도 지원도 일부 지원이 안 됨에 따라 안양시 재정이 복지에만 과중되게 된 그 소견을 문화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비, 각 부서별로 도비 지원이 줄었거나 안 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김정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 안양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필요성에 대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25페이지 자활근로사업 2014년 추진계획과 2012년, 2013년 성과 분석한 자료 및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지원 관련 위원회 명단과 혁신학교 및 희망창조학교 선정된 학교 또 선정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6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 환경개선사업으로 성문중 창호교체 관련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무상급식이 160억 7천 15만 3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무상급식이 도비 지원이 안 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안양시에 대한 향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식품안전관리 체계 확립 관련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75페이지 농축산물 원산지 지원 관련해서 홍보방법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실적 있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취약계층 건강생활 보장, 방문건강관리 실적을 2012년도, 2013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환경오염 관련해서 안양시 토양실태와 대기오염물질 관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관련해서 주택, 사회복지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추진경위 및 예산편성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한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관련 2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하천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 42억 4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열병합발전소 진행사항과 RFID 종량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현재 각 가정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쓰레기봉투로 할 것인지와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정재학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도 많던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예산이 261억 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국비가 182억 7천 300만원, 도비가 15억 6천 600만원, 시비가 62억 6천 500만원 편성 됐는데 이 과정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결국 우리 안양시로 봐서는 총체적으로 183억만 전에 지급하던 예산에 더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가 2014년도 7월 기준 동안·만안 기초연금, 노령연금이라고 여기다가 ‘노령’ 자를 하나를 더 넣었네요? 안양시에서는? 수급대상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7월, 내년 2014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같이 따라가는 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7월 기준, 내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퍼센트에 들어가지 않는 30퍼센트 대상자 현황을 양 구청 동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네 번째, 기초노령연금이 굳이 선을 긋자면 2008년부터 시행은 이렇게 명명해서는 좀 국가원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박근혜 기초연금이라고 보면 2008년부터 시행된 노무현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이 두 노령연금, 기초연금에 대한 차이점을 좀 비교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기초연금 실시에 따라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어떤 피해가 어떻게 미치는지 수치로 환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는 지자체별로 우리가 할당한 게, 시비분담액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국비·도비·시비 분담 산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계산해 주시고, 기초노령연금 기금 마련 준비를 하라고 지시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국민연금에 1988년부터 가입한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이 안양시 차원에서 있다면 같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민병무 문화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관련해서 2013년도 동안에서는 4억 9천 134만 4천원 했는데 2014년도는 거의 50퍼센트 가까이 깎여서 2억 5천 668만원을 예산을 배당했어요. 그리고 만안에서는 똑같은 해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구청 것은 오늘 안 합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내일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민병무 과장님 질의는 내일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최영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김중업박물관 이름이 원래대로였으면 천년문화관이었죠? 관련해서 김중업박물관 착공할 당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2009년 김중업박물관 부지에서 고려태조 왕건이 지은 사찰, 안양사 터가 발견되자 안양시는 문화재청과 문광부에 어떤 협조요청을 하였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당시 판단으로 봐서 문화재가 우선이냐, 김중업박물관이 우선이냐가 망설이다 결국 안양시가 망신당하는 이런 상황을 연출했는데 2012년 명칭을 안양천년문화관으로 바꾸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했는데 결정 내린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결국 예산이 김중업박물관으로 국비 25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50퍼센트. 그것 국비나 도비 부분이 너무 적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김중업박물관 건립은 안양천년문화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사업계획서를 또 바꿨을 거라고 보는데 그 바뀐 내역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출해 주시고, 명칭을 바꾸면서 문화재청이나 문광부 등과 협의 없이 안양시가 단독으로 결정했는지도 밝혀주십시오. 또 경기도는 2009년 8월 명칭을 바꾸면서 도와 정부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도는 관계규정 위반으로 통보, 안양시로 내린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도는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광부는 규정위반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페널티까지 부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9년 안양사 터가 발견되고 했을 당시 문화재 발굴은 문광부에 맡기고 김중업박물관으로 가지 못한 이유는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김중업박물관이 아닌 문화재가 더 우선으로 했다고 봐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문화재 및 안양사 지정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놓쳤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책이 아닌가, 안양시의 실책이 아닌가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 이 과정을 보면서 문화재가 발견됐으면 국가의 문화재는 국고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내용에 보면, 내용자료를 보면 유유산업부지로 명명이 또 바뀌어 나옵니다. 이 과정도 설명해 주시고, 문화재 발견됐을 때 문화재청이나 문광부에 요청을 했으면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국고를 받으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김중업박물관 밑에다가 역사사지 뭐, 이렇게 센터를 이렇게 만드는, 앞뒤가 바뀐 이런 행정이 되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이, 정확한 해명이 될 수 있는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쪽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건립 부지매입비 관련 3억 2천만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228쪽 관련해서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29쪽,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걱정인데 노숙인 보호쉼터와 관련해서 이 관내에 노숙인 보호쉼터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이용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원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48쪽 예산서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건립 관련해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마 예심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한 내용설명과 함께 삭감 사유 그리고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5개교, 예산 4천만원이 역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이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4개교, 2억 8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64쪽 원어민보조교사 38개교, 우리 관내에 38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원어민보조교사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수 현황과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 수 현황에 대한 최근 4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65쪽을 보면 창호출입문 포함해서 교체, 성문중학교 다른 예산들은 다 그대로 있었는데 유독 이 창호교체, 성문중 예산 1억 9천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 90억 중에서 역시 상임위에서 1억 7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 사유를 설명하시고 삭감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 박의신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평촌도서관 소속 각 도서관마다 청소용역과 이 시설용역에 대한 예산액이 각기 달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예산액은 어떤 기준과 근거로 산정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도서관에 따라서 이 청소용역하고 시설용역을 자체적으로 하는 도서관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용역으로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 마찬가지로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예산 4천 300만원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예산 4억 3천 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5쪽과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각 업체별 대행사업비 지급 현황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각 업체별 생활폐기물 수거구역이 있습니다. 아마 최초에 황금분할로 해서 그게 지금 바뀌지 않고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수거구역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할 필요성이라든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자료 그다음에 수거 현황, 각 업체별로 각 구역별로 수거를 할 때 수거량, 그 수거현황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 대행업체, 각 업체별 종업원 현황 자료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최근 5년 간 자료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3억 9천 700이 감액되었는데 이 문화예술재단의 90억에 대한 편성내역 그리고 예산이 올라올 때 3억 9천이 감액된 내역도 자료를 함께 전년도와 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에 따라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페이지에 보니까 김현수 과장님. 447페이지하고 448페이지에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비해서 2014년도에 1억 3천 가까이 올랐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에서 5억 8천 300만원이나 올랐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가 29억9천, 이것도 인상됐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생활폐기물 민간용역업체 운영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아까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관할구역, 근무자 현황, 선정절차, 입찰액 서면 제출해 주시고 또 업체선정을 공개입찰로 아직까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가로, 우리 안양시도 가로 정비는 직영이고 생활폐기물은 위탁으로 하는데 장단점.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청소용역을 대행케 하면 매년 41억 가까운 예산절감 그리고 미화원들의 안정적인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2014년도는 각 민간위탁운영비가 다 올랐어요. 이 과정이 이게 투명하지 못한 부분인데 안양시 입장에서는 이제 직영이나 공단화 정도 이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안양시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안양시가 민간위탁 주는 부분을 전부 다 공개입찰로 아직 못하고 이 청소라든지 여러 분야에서도 아직 선진화되지 못하는 이런 형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솔직히 안양시의 입장을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본 회의장에 안 계시는 위원님들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재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재학입니다. 우선 오전 질의 주신 내용 중에서 심재민, 김대영, 용환면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일반회계 예산안이 약 7천 31억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복지예산이 2천 735억원으로 약 38.9퍼센트를 정하고 있다, 많은 퍼센티지입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이제 내시가 돼가지고 그동안 매칭사업으로 해 오던 것들이에요. 이제 중앙정부나 도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긴축 그런 추세로 가고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이 늘어나고 그래저래 또 계속사업비 등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에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향후 이러한 추세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늘어나는 복지예산이 어떻게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포괄적인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가나 도에서 업무가 위임이 되면서 또 일부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우리 시가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무척 많습니다. 많고 또 지적하신 대로 근자에 와 가지고 더더구나 국·도비가 경직이 되면서, 위축이 되면서 시비 부담이 늘어나고 또 우리 시 자체 자립재원도 예년대비 지금 2014년도에는 약 한 30억 정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세입도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재정은 더 늘어나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재정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의합니다. 우선 그렇다면 큰 틀에서 볼 때 국·도비지원 사업을 우리 시가 선별적으로 정말 꼭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실용성 있는 그런 사업만 취하고 나머지는 거부하면서 뭔가 우리 시가 나름대로 재정배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도 없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또 이게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중앙정부, 경기도, 우리 안양시 이러한 특수관계로 볼 때 법에 또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보면 지자체의 장은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런 또 기술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면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지 왜 그걸 다 받느냐 그래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딜레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로 앞으로 갈 때 제가 최근 3년간 이 부분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또 전체 위원님들이 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내년도까지 약 한 4개년을 시계열적으로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증감 현황을 한번 뽑아보니까요 2011년도에는 26.9퍼센트,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또 2012년도에는 29.6퍼센트, 2013년도에는 33.3퍼센트, 내년에는 38.9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가추세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고 전국에 가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현상을 초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매우 걱정스럽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 같은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우리 안양시만 겪고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는 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전국이 다 공통사항이고 또 중앙정부나 보건복지부도 이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나 대책이 따르지 않고서는 이게 치유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자꾸 업무만, 국가 또 광역 또 기초지자체로 위임을 하고 거기에 일부 재원을 붙여 가지고 매칭사업하고,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큰 틀에서 뭔가 이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어떤 재원의 재분배가 와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일괄 징수해 가지고 떨어트리는 주의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게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학자들은 내년도에 지금 복지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복지업무가 계속 확대된다는 그런 반증인데 지금 내년도에 복지업무가 현재 기준해 가지고 약 한 30퍼센트 정도의 업무가 확대된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얘기고 그렇다면 조직개편이라든지 재원의 재분배, 이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따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이제 아까 일반회계에서 약 38.9퍼센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만 하더라도 전체 일반회계 40퍼센트를 복지예산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나 지자체나 정책의 어떤 기조가 복지정책으로 치우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도.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내년 6월부터 복지 동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우리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주민센터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갈 일이 지금 거의 없다는 얘기죠. 등·초본, 전·출입, 인감증명 모든 과거에 동에 가서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거의 집에서도 가능하고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동주민센터가 뭔가 다른 기능으로 전환되든지 폐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이 되는 게 복지동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의회에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와 안행부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을 소위 말해서 복지센터로 전환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동장도 직렬을 지금 행정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동의 동장직렬도 행정 또는 사회복지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동에서 가지고 있는 웬만한 업무는 전부 구청으로 가져올라오고 동은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을 하는 복지동으로 지금 전환되는 작업을 내년 6월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지금 시에서 지난 12월 13일자로 T/F팀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서 이 재원에 대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나 안행부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작업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원의 어떤 재조정이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입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라든지 재정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우선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의 경중이나 완급을 가려서 집중, 가용재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중투자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대응사업은 시가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택과 집중차원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가지고 어떤 노인복지정책이라든지 또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의 어떤 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 또 교육환경 개선 이런 쪽으로 그나마 시가 제도개선이 오기 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의 재원을 투입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도 어려운데 무상급식을 계속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의의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부터 우리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은 친환경우수식재료학교 지원도 하고 해서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지원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기조로 해 가지고 이것은 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50 대 50으로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31개 시·군이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시·군별로 약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대응비율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전체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무상급식을 이미 우리 시는 2010년도부터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받아 가지고 또 예산도 승인받고 해서 지금 4년차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모두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업은 저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나가야 된다. 다만, 도비 지원이라든지 경기도교육청에 어떤 분담률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따와 가지고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을 줄일 필요는 있다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금 안양문화원이 지금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장 선임건 때문에 소가 제기가 되고 혼란기에 빠져 가지고 지금 어떤 수습과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문화원의 회원을 지금 모집을 해 가지고 그 회원들이 문화원 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지금 심 위원님께서는 안양문화원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중에서 우리 시 공무원이 있다는 그런 정황이 있는데 그 진위가 뭔지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한 700명 가까이, 정확하게는 기존회원이 18명이고 이번에 신규로 모집된 회원이 670명으로 해서 약 한 688명으로 현재까지 모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688명 안에 우리 시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지 또 들어가 있다면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계속 안양문화원에서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시에서 문화원 어떤 이런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여러 번 그쪽의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는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행정지원이나 어떤 질의나 자문이 오게 되면 거기에 조언을 해 주고 그렇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입장에 있지 그걸 저희가 일일이 회원을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기에 공무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과연 공무원이 그런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은 추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정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분야가 2천 735억 38.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향후 우리 사회복지 관련한 조직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한번 시정질문이나 기고를 통해서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양 구청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조차도 80퍼센트 이상을 육박하는 이 사회복지 예산만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러면 아예 사회복지지원센터를 양 구청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인력을 지금 사람 없다고 하니 본청에 투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안전행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동복지 허브화를 위한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지침이 떨어지면서 아마 방향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복지동 쪽으로 가지요.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에 몇 개 과가 있지요? 6개 과인가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에요? 6개 과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6개 과가 있고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노인, 장애인, 아동, 드림스타트 이렇게 4개 팀이 운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 보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여기에 대한 당장 조직개편은 어렵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참,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베데스다 사건도 우리 관내에서 발생이 되었고 이래저래 해서 지금 심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퍼센트 동의를 하고요. 조직개편이 지난번에 통과가 되어서 곧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의 통합의 필요성을 진작부터 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 시민들이 기초수급자 책정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부 사회복지과로 전화가 오고 문의를 하지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그 업무를 담당 하리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공무원들. 저도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도 태동하게 된 배경은 과거에 복지자원 네트워크 그걸로 해 가지고 귀속사항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 그게 완화가 되어서 복지자원팀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과에 대해서 이미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시가 그렇게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2개의 과를 혼란을 초래하면서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성도 없고 또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섯 분 국의 과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참 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를 통합하고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업무하고 또 사회가 발달할수록 자칫 음지에서 가려질 수 있는 취약계층 특히 그중에서 장애인 이 분야의 업무는 계속 늘어나야 되고 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예산도 더 투자해야 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라면 거기에서 노인 업무와 장애인 업무를 드러내 가지고 하나의 과로 만들면서 또 노인복지팀과 노인시설팀 또 장애인복지팀과 장애인시설팀 이렇게 해서 업무를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지요. 그게 내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심 위원님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사회복지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행정직과 사회복지사를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민원인 복지 이런 부분의 민원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무자들 위주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 직이 늘어나겠죠. 동장까지도,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우리 공무원 중에서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하여튼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좋아요. 일단 그런 분들을 대거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알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물론 공무원 공직자라고 하면 다들 우리 62만 시민들 한 분, 한 분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보호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그런 전문직들이 일선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나 과 신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고충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두 번째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반대로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7 대 3 이런 비율로 지원을 하다가 지금 거꾸로 30퍼센트만 지원해 주고 70퍼센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이런 역순환이 발생이 되면서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다 이것 때문에 곤욕스럽고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또 2010년부터 시작이 됐고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상급식 반대하는 자는 아닙니다. 반대하는 자는 아닌데 이런 사항에 접근했을 때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 시민들을 또 학부형들을 설득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간담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무상급식을 전액 무상으로 배부해요. 하는데 지금 학부형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이 질이 왜 이래?’ 이거예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급식의 질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100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무상급식으로 그럼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요구를 하게 돼요. 내 자식이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받더라도 질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100에서 110, 120, 130 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국고보조 매칭으로 하니 아까 보조금 법률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원칙이 그렇겠죠. 대원칙이. 그렇지만 아니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기반시설이나 다른 사업을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과연 그게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안양시에서 학부형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이것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뭔가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서 정 안 되면 설득을 하든 이해를 구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면 도서관이 있어요. 7개 도서관. 그렇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평생학습원장님 계시지만. 7개 도서관에 아이들이 보는 책 값은 만날 줄어들어요. 그게 뭐냐 모순이라는 거예요. 저는. 뭔가 우리 안양시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에는 책 예산이 만날 줄어드는 거예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지금 학교 급식의 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평가 좋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아니, 급식의 질이요. 질이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요, 계속 변동되는 거예요. 하나하면 둘, 둘하면 셋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욕구는 한이 없겠죠.
재민

심재민위원

예.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내년에 그런 간담회를 심도 있게 좀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학부형들의 어떤 이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문화원장 회원모집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기존회원이 18명에 신규 회원접수자가 691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신규가 670명이 아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12월 10일 현재 그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접수현황이 그렇다는 거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원, 회원이 많이 증가가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저는 벌써 1억 2천 90만원 정도가 은행에 세이브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다. 안양의 문화, 역사에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문화원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문화원장 선거가 곧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화원에 지금 회원 등록한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투표권이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강요를 하나 봐요.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문화원에 접수한 현황 있잖아요. 이름, 현황을 빼서 주시고,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동의를 했어요. 공개정보 요청에 자기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다. 제가 알고 있는 709명이. 그러니 그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문화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아니, 그것은 문화원에서 동의를 물론 받아야겠지만 문화원에서 정보 공개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심재민 위원님이 예특 회의 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하셨으니까 명단을 줄 수 있느냐고 얘기는 하는데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줘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요청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무원이 문화원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안양시에 시민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문화원에 내가 회원을 가입해서 18만원 회비 가입해서 내가 문화원 회원으로서 홍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자발적이냐 강요냐 이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뉴시스에서 언론보도된 것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안양 청소년재단 노조 자원봉사기금 강요 중지하라,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강요라는 것은 아니, 공직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것 들라 마라. 본인 스스로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 문화와 역사를 계속 계승시키는 차원에서 본인이 들어가서 자기의 적은 돈이지만 문화원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내일 모레 선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관권선거입니다. 이것.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저는 지금 혼란이 오는 게 지금 문화원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중에서 우리 시 공직자가 있다는 정황이 있다. 라는 그 말씀도 회의 와 가지고 제가 심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법에 합당하다, 안 하다, 이런 말을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게 누가 그것을 억지로 가입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노조게시판에 보면 아주 도배를 했어요. 도배.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못 보았는데 바빠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

이 진위 내가 분명히 파악합니다. 이것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최소한 지킬 건 지켜야죠. 우리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학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도비지원이 안 되는 품목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안양시에서 전부 다 메워 주어야 되나요? 지원이 안 되는 사업 쪽에.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도비가 지원이 되다가 도가 어려워서 지원이 안 된다든지 또 금액이 줄어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환면위원

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우리 시가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속 사업으로써 이런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시비가 더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되겠죠.

용환면위원

이따가 저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전년에는 29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2억 4천으로 줄다 보니까 16억 6천 500이라는 돈이 지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급식지원을 받는 초등학교, 중학교 식단이 예전보다 상당히 못할 것 아닙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의 딜레마이지요. 급식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개선을 시켰다가 후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용환면위원

전체적으로 복지 쪽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안양시에서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지원할 거야 지원해 주지만 품목이 너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옳으신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급식관련 예산 이런 것은 아마 도비가 줄더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 질을 유지해 주는 것이 옳고 그 외에 마지못해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동안 매칭해서 했던 사업 그런 것은 재검토를 해 가지고 피드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지만 양 구청에도, 구청보다는 복지 쪽에 하기 위해서 복지문화 그것을 따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이쪽 안양시 재정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쪽에 많은 고민을 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금방 심재민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도비 감액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안양시 2014년도 예산 편성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니까 특히 감액에 유난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여지는 부분이 금방 친환경급식은 경기도지사가 개인적인 이런 역량으로 취급했던 사항이라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경로당 무료급식 이게 17억 3천만원 나왔던 게 7억 5천으로 9천 800만원이나 깎였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4억 6천 400만원이 1억 6천으로 또 깎였고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가 19억 8천만원에서 14억 3천 6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운영 3억 8천에서 1억 9천 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8억에서 2억 7천으로 제가 거명했던 단체나 처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죠? 경로당이나 장애인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 복지가 이렇게 가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최소한 이렇게 갑자기 반 토막 거의 가까운 예산편성은 뭐가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 사람들 당장 지원하다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건가 어느 정도 근사치, 기준이 있어야지 거의 1억 7천 300 하다가 7천 500 주고 4억 6천하다가 1억 6천 주고 이러면 너무 이게 가장 극빈상태이고 안양시가 돌봐야 될 이런 현 정부도 그렇고 안양시가 돌봐야 될 대상에 대해서 너무 무차별 삭감하는 것 아니냐.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예.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치 지금 다 세운 게 아니고 일단은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비가 줄고 이러고 또 불확실하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일단 이것 시비를 가지고 우선 내년도 상반기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세워 논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동안에 지원하던 패턴대로 도비나 국·도비 요청을 해서 거기에 하다하다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시비 가지고 2회추경 때 메우더라도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쓸 예산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세워놓고 운영을 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계속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런 복안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서면으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 도비가 줄면 국비를 늘려야 되잖아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게 맞는 거죠.

이문수위원

그런데 국비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다 안양시 3선 이상인데 왜 그분들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활용이라면 국비를 적극적으로,

이문수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명분이 있었잖아요.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예산이 이렇게 깎였는데 당신들이 채워줘야 될, 노력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이게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노력을 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국에 기초지차체가 약 한 240여개가 되는데 거기에 국비 지원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는 인구 규모라든지 또 산업별 나름대로의 척도를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시에서 강력히 요구한다 그래 가지고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채널이고 각 부서별 장관별로 풀비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이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또 그렇고, 오다가 지역사업도 하잖아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것도 과거 같지 않아서 경쟁이 있더라고요.

이문수위원

그런 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공무원들이 이제는 시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시공무원도 중앙부처 쫓아다니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예,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이문수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1부서 1과의 예산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대세입니다. 복지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대세인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그런 답변이 사실은 와 닿았습니다. 언제까지 갈 것이냐, 복지예산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바람에 교육, 모든 예산이 다 지연되고 있거나 좀 낮춰지고 있으니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나는 이것 조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까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에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교육도 투자를 못하고 결국 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 쪽에 엄청나게 투자가 지금 특히 2014년도 예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 정부, 도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사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앙정부에 어쨌든 포퓰리즘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덫에 우리가 빠진다는 거죠. 우리 안양시가. 결국은 중앙정치 논리라든가 이런 데 빠져서 우리까지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우리 국장님처럼 혜안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내가 전체 내용을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 많이 동감하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우리 시에서는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에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엄격하게 판단하시고 자를 건 자르고 그다음에 진짜 투자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투자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아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선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 타시나 타 정부를 봐서가 아니고 우리 시가 공무원들께서 잘 조절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침 다행히 잘 아신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2014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지난해 대비해서 2억 2천 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 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또는 지역 서비스사업을 말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1년간으로 대상은 전국 가구하고 월평균 소득이 100 내지 120퍼센트 이하 가구에 대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2억 4천 200만원으로 12월 말 현재 10억 7천 2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년부터 투자 부적절사업 예를 들어서 단순학습이라든지 체험서비스 등 이런 사업은 예산 감액 또는 폐지 사업으로 선정해서 2014년도 예산감액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2억 2천 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통합될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4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노숙인 자활사업 추진 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2013년도 노숙인 자활사업장 계약서를 서면 제출요구 했습니다. 계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노숙인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은 친환경사업으로 인근 지역의 토지를 임대해서 상추라든지 고구마, 울금 등 채소를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고 총 6명이 참여하고 현재는 4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12월 자활사업의 총 수익금은 1천 179만 7천원으로 이 중에서 재료비를 제외하고 1천 116만 1천원에 대해서 참여자에게 재배분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참여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30만원 정도 의무적으로 저축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퇴소할 때는 이분들이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자활사업 추진시 쉼터 내에서는 실제적으로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안양지역 자활센터나 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시켜서 기술교육과 함께 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노숙인 자활사업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은 미수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4년 동안 적용하는 것으로써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주요 내용은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과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또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2월부터 4월까지 복지욕구 및 복지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8월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9월 말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2012, ’13년도 자활근로사업 성과분석 및 2014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자산 형성을 통한 탈수급이라든지 취업이나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안양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자활근로 사업비 예산액은 10억 5천 400만원으로 이 중에서 9억 9천 600만원을 집행했고 안양지역자활센터에서 청소사업단 등 12개 자활사업단에 102명 참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활근로 사업비 예산은 12억 3천 2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11억 2천 6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도 청소사업단 등 11개 사업에 136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2억 3천 100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약 160만원이 감소했고 내년도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사업이 줄어들어서 약 16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복지관 건립과 관련 3억 2천만원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현황자료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4년도 노숙인 쉼터 현황 및 최근 3년간 이용실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임문택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 예.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장 계약서 제출해 드린 것 그 자료인데요.
주석

김주석위원장

자료 좀 확인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김정수 과장님 자활근로사업 성과분석이 자료가 좀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했으면 2013년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미약한 거 같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를 봐서 10개 사업에 101명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는 136명이 참여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도 2012년도에,

용환면위원

아니, 여기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단 현황 10개 사업에 101명.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사업,

용환면위원

이거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러면 2013년도 자활근로사업단 현황이 아니라 2014년도 겁니까? 이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14년입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거기다 2014년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안 그래도 자료 2013년도를 해서 2014년 고쳐드렸는데 또 2013년도로 보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것.

용환면위원

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죠. 그럼 이 사업이 10개 사업에서 101명이 참여했으면 실제 별도로 나가서 기술을 익혀 가지고 나와서 별도로 사업을 한 이게 실적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활사업을 해서 인건비로도 받을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술을 습득해서 회사도 창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활기업이라고 여기서 기술을 습득하고 해서 자기들끼리 작은 기업을 만든 것이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101명이 기술을 습득해서 취직을 했다든가 그렇게 된 인원을 표기한 거네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현재,

용환면위원

참여인원?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참여인원입니다. 우리 안양4동에 안양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여하는 인원입니다. 내년도에.

용환면위원

본 위원은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10억, 12억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기술을 습득해서 종사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을 안 해본 사항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2013년도에는 현재 몇 사람이 취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참여한 인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활, 여기서 열심히 해 가지고 자활기업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활기업이 금년도에 5개가 있는데 크린서비스 청이라든지 마당빗자루, 우리간병, 행복나눔택배 이렇게 해서 총 5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한 2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취업한 사람, 인원 명단을 같이 자료를 줘야죠. 이 자료를 이렇게 상태가 좀 좋지 않잖아요. 참여인원하고 일단은 본 위원이 중요한 것은 참여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했으면 참여인원 중에서 실제로 기술을 습득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목적도 있고 자활 참여해서 인건비를 받는 그런 것도 목적이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렇죠. 인건비를 받든 어디 가서 취직을 하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인원이 실제로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 상기시키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마땅치 않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서 4년마다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데 5천만원에 대한 것은 공식적인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5천만원씩 해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역별로 다 틀리는데 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일 경우에는 3천 800만원인가 편성했는데 다른 시 지역보다 예산이 적고 하다 보니까 계획이 조금 미약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세우면서 또 한 가지 여기에 포함시킬 것이 우리 안양시에 복지재단과 관련된 용역을 추가로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5천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용환면위원

5천만원이라는 근거는 근거자료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한 가지만요.
주석

김주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질의는 제가 과장님한테 안 드렸는데요.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 있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언제 맡으신 거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시설물 인계는 받지 않았고 금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받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주관이 누구예요? 거기가. 거기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기구입 예산 편성을 했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율목복지관 거점센터로 운영, 현재 구성지요양원 자리거든요. 그동안 시에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장소를 사놓고 여태까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것을 우리 복지관에 거점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아직 인수인계도 안 하셨다며?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수인계 안 해도 내부적으로는 다 결재가 났죠. 났고 시설물 인수인계는 12월 말일자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시설물 인계를 받을 겁니다. 12월 31일자로.
재민

심재민위원

나 좀 이상해 이것. 이것은 지금.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 보아야 되는지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여쭤보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해야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세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것 7억 9천만원에 매입했잖아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갑자기 여쭤보니까 제가 자료를 못 챙겨왔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일단 인수인계가 올 12월 말까지라니까 이따 가족여성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과장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가 사업 내용을 보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나는 이게 도대체 감이 잘 안 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대영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우리 바우처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김대영위원

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 하나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전부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100퍼센트 이하에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만4세부터 6세까지 해당되는데 아동인지 능력이 안 좋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돈 얼마 내고 여기에서 부담을 시켜,

김대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도 한 아이템이잖아요. 아이템이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딱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 서비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또는 지역서비스로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과 또 간병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복지 예산이 다 포함되는 거죠. 지역사회 서비스에.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일반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생계비를 주지만 생계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일정액을 부담하고 자기가 부담해서,

김대영위원

아니, 복지사업 자체가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투자사업은 다 하잖아요. 다. 그게 어쨌든 지역사회를 위한 아니면 복지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를 위한 투자사업이든 그런 것들 그런데 특별하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가 궁금해서 물어보았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시민의 복지 질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 이것은 모든 계층에 복지사업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내용 자체가.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로 항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보통 다 모든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항목에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괄적으로 이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여쭤보았고요. 여기서 소득 100퍼센트, 120퍼센트 이하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본 100퍼센트가 얼마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로 했을 경우에 약 470만원 정도 됩니다.

김대영위원

470만원이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대영위원

일반가구 기준?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반가구들도 대부분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집도 여기 포함되나? 왜 그러냐면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저소득 가정인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가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도 해당되고, 굉장히 이건 범위가 넓습니다. 또 가사간병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대상자들은 100퍼센트, 120퍼센트까지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가사 간병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자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인다는 목적입니다.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하는 것도 있지만,

김대영위원

아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그 사업을 삭감했습니까? 내 얘기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아까 삭감한 내용,

김대영위원

내용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은 통폐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국·도비가 국·도·시비 같이하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대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적인 대중을 위한 서비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되거나 통폐합하거나 없앨 수 있다는 사업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통폐합도 시키고 또 없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대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느냐면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병인 서비스 모든 서비스가 다 세분화되어서 우리가 콕 짚어서 무슨 사업이라고 알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요새는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나눠서 주는 게 낫지 이렇게 지역사회 투자서비스하면 어느 사업이든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9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9개 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대영위원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

김대영위원

이것 내용을 한번 우리 과장님, 제가 읽어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이게 다 구분이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그래서 제가 여기 9개 사업 중에서도 거의 내용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유사한 사업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이렇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세분화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사회 서비스라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딱 만들어놓고 거기에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1, 2년 지나서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없앤다고 하는 자체가 난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선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내려온 사업에 의해서 우리 시가 만든 사업을 우리 시가 선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대영위원

결국은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라 우리 맘대로 못한다는 소리네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내역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도 9개 항목 내용이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한 내용들 많습니다. 요새는 복지서비스가 나갈 때 거의 다 하나하나에 모든 항목들이 거의 다 개별항목 콕콕 찍어서 사업내용을 정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데다가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했다가 시에서 투자했다가 아니면 국가에서 삭감하면 삭감하고, 이 사업이 난 도대체 감이 좀 안 잡혔어요. 그래서 여쭤보았는데 또 내용도 사실은 약간,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도 다 읽어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가사간병도우미라든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이런 것은 딱 나타나는 게 있는데 아이들과 관련된 이런 세부적으로,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게요. 딱 정리를 해서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하시든지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뭘까 일반인들은 더 헷갈릴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보았고 이게 국·도비에 따라서 항상 예산을 감액하고 사업을 폐지하고 하는 것도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 내가 보니 정리를 하실 때 확실히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극채위원

방극채입니다. 과장님 자료 주셨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드렸는데요?

방극채위원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현황하고 노인,

방극채위원

제 자리에 하나도 없네요? 이 세 가지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건립 부지 매입비,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현황자료, 노숙인 보호쉼터.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지금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연도별 위탁운영비 그다음에 소각처리량 그다음에 가동일수 현황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513페이지 자원봉사운영 1천 200만원과 수목원 코디네이터 1천 400만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서울대수목원이 통행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완전 개방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난 10월 24일자 부분 개방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조건부로 서울대수목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각종 자원의 보존이라든가 이런 임목 보존을 위해서 15명 정도의 봉사활동자들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10명에 대한 급식비로 1천 200만원을 운영비에 반영한 사항이고, 코디네이터 1명은 전문가로 선정을 해서 수목원에 대행 사업비로 지출하게 주면 수목원에서 그 인원은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 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2월부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서울대 수목원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2월부터 잠정적으로 불성사에서 하산 도로에 한해서 일부 개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천 200만원하고 코디네이터 1천 40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택 위원님.

임문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목원 코디네이터 1천 400만원 내년에 수목원을 개방하려고 미리 확정된 건 아닙니까? 그러면?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지난 10월 24일자 조건부로 수목원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임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과장님은 지금 녹지공원과가 보사환경 소속인가요? 도시건설 소속인가요?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상임위는 도시건설이고요. 예특에는 환경사업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저는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소속이라면서요? 상임위 도시건설 소속이면 도시건설 상임위 할 때 오셔야지,
정업

신정업환경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특위에서 여기 환경사업소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행감 때는 도시건설에서 하셨는데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 심의는,

김대영위원

아니, 사실은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녹지공원과가 나는 도시건설 소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안 했던 거고 또 오늘 불러서 답변하기 때문에 내일도 오시나 해서 내일 오시면 내일 질의하려고요. 내일 오시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자료 좀 하나,
주석

김주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신 과장님 전에 우리 예산은 잘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임곡공원 조성이 2015년도에 6억 8천 700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시작을 하려면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37쪽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이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로 구분되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안구청, 동안구청,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동안구지회,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5개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고, 대한노인회 만안구 동안지회 사업은 사회복지 보조사업 중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해당하여 사회복지 보조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안양시 자체 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민간위탁금 3천만원 편성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추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추진계획, 동별 취약계층 아동현황, 사업내용,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과 또 동안센터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센터 설치 장소를 처음에는 저소득층이 많은 비산동이나 관양동을 고려해서 수차례 걸쳐서 대상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비산동이나 관양동 주변 지역에 임대료도 알아보았으나 임대 사용시 임대료 및 전산망 사용료 등 연간 한 8천 500만원 정도의 고액의 유지비용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양동이나 비산동으로 센터설치에 있어서는 호계동에서 한 번에 연결되는 대중교통 버스 노선이 없어서 호계동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비산동이나 관양동에서 60번이나 8번, 8-1번 버스와 호계동에는 441번, 502번, 540번, 3번, 770번 버스가 동안센터를 경유하여 아동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평촌동은 4개 동 관양동, 귀인동, 평안동, 호계동과 인접해 있고 비산동, 평안동, 부흥동으로 이동이 원활해서 접근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3년 7월 기준 만안·동안 수급 대상자 현황 및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13년 7월에 시행되는 기초연금 미해당자 30퍼센트 현황 그다음에 기초노령 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그다음에 19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이 미치는 영향 및 피해보상 방안 그다음에 기초연금에 국·도·시비 부담비율 기준, 끝으로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준비상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정부안은 금년 9월 25일 날 발표가 되었고 현재 국회 논의를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화는 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소득 있는 일부 어르신들에게 최소 10만원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13년 7월 기준 기초연금의 대상자 및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그리고 2013년 7월 기준 기초연금 미해당자인 소득 상위 30퍼센트 해당에 관한 자료는 현재 시에서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관한 자료는 정부에서 기초연금법이 제정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 등 시행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수급자 현황 및 예산부담 비율, 규모, 연금 미해당자에 대한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아마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공적 노후 소득보장에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약 70퍼센트 수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경우에는 11월 기준으로 전체 노인인구 5만 4천 840명 중 약 55퍼센트인 3만 144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예산부담 비율은 국비 70퍼센트 도비 6퍼센트 시비 24퍼센트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해 지급될 예정으로 2013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 정부발표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5세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분들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퍼센트의 어르신들의 대부분에게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일부 어르신들에게도 기본적으로 10만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 수급자가 무연금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며 연금가입을 오래 할수록 장기적으로 유리하도록 마련되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연금법에 대한 국·도·시비 부담비율,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준비사항, 1988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되고 내년 7월 기초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각종 문제점 및 민원이 발생할 시 중앙정부의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건의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예산서 242쪽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의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초노령, 여기에 기초연금이라고 보통 언론에서 나오는데 ‘기초노령’ 자를 쓴 것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안양시에서?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도요,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새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올해, 2014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은 아니죠? 2008년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새로 내년에 기초연금이 새로 개정돼서 지급해서 나가는 것이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바닥은, 베이스는 다 깔려져 있는 거네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제 아직까지,

이문수위원

대상하고 이제 인원만 조정하는 것이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재까지는 의회에서 지금 저기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회에,

이문수위원

이게 이미 몇 달을 그냥 실랑이했고 이미 다 언론에 발표돼서 시행령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부각돼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도 있는데 노무현 기초노령연금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까 국가원수 표현을, 박근혜식 기초연금 실시했을 때 혜택이 개인당 어느 정도 더 돌아가느냐 하는 그것 계산 수치는 안 해 놓았나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계산 수치는 저희가,

이문수위원

대부분 어느 정도 개인당 더 돌아갈 것이다라는 수치 정도는 작성하고 있어야,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게 연금법이 확실히 확정이 돼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야 저희가 수치를 계산하는데요. 아직 이런 부분이 명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얼마 더 가질 수 있다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얼마라고 하지만 대충 노무현 연금법은 10만원 미만에서 지급했는데,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박근혜식 기초연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움직일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만,

이문수위원

그런데 그 논란 갖고 그냥 한쪽으로 그냥 정권이 막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뭔가 좀 잘못됐죠? 정책이?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아직까지는, 뭐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정책까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항에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어느 때 물어봐도 답변이 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방극채위원

민병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42쪽 소년소녀가정, 그러면 한 명이 있었는데 2013년 4월 제대한 형이 보호자로 지정돼서 동생을 가정위탁 아동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보호하게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그 표현도 결국 소년소녀가정은 한 명도 없는 것이네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내년도에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올해까지만 있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것은 적절하게 가정위탁 아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타이틀을?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추진계획, 아까 제가 삭감 사유를 잘 못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글쎄, 뭐 삭감에 대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방극채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하세요? 삭감할 때 안 물어봤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그런,

방극채위원

상임위에서 안 물어봤습니까? 삭감해도 되냐 이런 것을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바로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라고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제가 나눠드렸지만 배부해드린 동별 저소득층 아동 및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 나온 것은 금년 12월 5일 현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드림스타트 평촌센터를 지을 때에는 그 대상 아동이 동안 쪽에는 아직 없었었습니다. 그런데 드림하고 엑셀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조사하면서 동안 쪽에 194명이 나온 거거든요?

방극채위원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네요? 엑셀, 드림.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겠지만 비산3동에 20명, 관양1동에 대상자가 69명 이렇게 비산동이나 관양1동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관양동이나 아니면 비산동 쪽에 저희가 지어야 되겠다. 거기다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공공용지, 공공시설을 좀 알아봤어요. 회계과를 통해서 또 시설관리공단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했는데 알아볼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시설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공공시설이 없으면 그쪽에 임대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비산동 쪽이나 관양동 쪽에 임대할 수 있는 데는 다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임대료가 거의 상당히 비싸게 달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전산망, 이 사용료도 저희가 부담도 하고 그래 가지고 임대료하고 전산망 사용료 등 해 가지고 1년에 한 8천 500만원 정도의 임대료, 운영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삭감된 사유가 먼저는 일단 대상자가 이쪽에 없기 때문에,

방극채위원

그럼 만안이 더 많은데 만안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만안은 안양3동 삼덕공원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아, 사무실이 있어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동안 쪽에 동안센터를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지를 않아서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예측을,

방극채위원

그러면 저에게 준 자료, 동별 저소득 아동 및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현황, 이게 동별 저소득층 아동 현황이 1천 719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럼 대상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이게 1천 779명은요.

방극채위원

1천 719명.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1천 719명은 동별 저소득층 아동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선정 대상자,

방극채위원

아,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현황.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 511명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

방극채위원

그렇죠. 2013년 12월 5일 기준으로 511명이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 사항은,

방극채위원

동안에서 194명, 만안이 317명이고 동안이 194명,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제가 대신 좀,

방극채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아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삭감됐는가 하는 그런 경위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쪽의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방극채위원

아, 평촌동에 대해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있어서,

방극채위원

전체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동의하신다는 이야기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평촌, 과거의 구 동 청사 외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거점화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있다고 그러면 대안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대안이 없고 그래서 조금 다소 접근성은 불편하더라도 차선책으로써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마지막으로 논의하시다가 결론 내시기를, 그렇다면 거기에 드림스타트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건폐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대한도로 그 건폐율을 확대해 가지고 층을 올리든지 해서 거기에 드림사업도 또 다른 그런, 그쪽이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일반 복지시설도 같이 다목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한번 건물 짓고 나면 다시 또 용도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론은 내년 1월 달에 의회와 집행기관 또 종합복지회관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찾아서 반영을 하게 되면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자 해서 삭감을 했어요.

방극채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사업추진 의지가 있었다면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다목적복지관으로 했으면 하는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요. 일단 저희가 시에서 검토할 때는 저것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할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한참 동안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비용이 7억에서 10억 가까이 들고, 10억 가까이, 또 헐고 신축하게 되면 14억 정도가 된다고 계산이 나와 가지고,

방극채위원

이 14억이 전체 다 시비입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시비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럼 드림스타트 사업내용의 소요예산 이것은 뭡니까? 이게 소요예산 4억 5천 330만원, 국비가 3억, 시비가 1억 5천 330만원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린 14억은 동안센터 신축하는 신축비고요.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땅값하고 건축비.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이제 말하는 것은 소요예산은 국비,

방극채위원

아, 땅값은 아니고 오케이, 건축비입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건축비입니다. 땅은 시유지입니다. 건축비만 되고요.

방극채위원

이게 4억 5천 300은 국비가 3억이고요. 시비가 1억 5천 300인데 여기 보면 사례관리사가 6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 드림스타트사업이 건강, 복지, 보육분야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용, 운영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된 데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서 다시 상임위하고, 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관기관인가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방극채위원

유관기관과 잘 협의해서, 특별히 삭감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내년에 다시 1월 달에 논의가 돼 가지고 그게 추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국장님, 그러시다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 정도로 이렇게 꼭 해야 된다 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14억이라는 돈이 영향을 미쳤을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별로 없어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사업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데,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 사업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방극채위원

1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4억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다른 예산을 편성 못하는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이 14억이라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별로 이렇게 중요치 않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중요치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는 당초에 드림스타트 사업과 또 1층에 아나바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검토가 됐었는데 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그쪽의 지역이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건폐율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넓혀 가지고 다목적으로 쓰는 방안을 한번 1월 달에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했다는 말씀이에요.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전체적으로 동의보다는 부분 동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양시 재정이 뭐 이렇게 건실해서 이것 넣고 저것 빼고 해도 이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어렵사리 예산 수립한 것 아닙니까? 예산안?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방극채위원

그런데 14억이라는 돈을 내년 추경에 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14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예산,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안한 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글쎄요. 그것을 처음부터 다목적복지관으로 왜 그렇게 검토가 안 되어졌느냐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다 그러면 그럼 저희가 다목적복지관에 대한 그런 별도의 부서가 다르고 또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아나바다 공간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계획을 했던 것이죠.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방극채위원

아무튼 내년에 상임위하고 유관기관과 잘 협의를 하셔서, 일단 추경에 전액 삭감돼도 더 이상 서운한 것이라든가 이의제기는 못하시겠네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사업이 6개월 정도 딜레이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방극채위원

그것은 감수를 하셔야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했습니다마는 그렇게만 해주신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는 것을 좀 제대로 하자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방극채위원

결국은 이것도 보면 서민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방극채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평촌동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울 적에 박용진 도의원이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저도 거기에 노인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중요치 않고 드림스타트하고 아나바다를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추가 안 됐던 것 아닙니까?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먼젓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금년 8월 16일 날 동안센터 신축 검토보고를 할 당시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층 더 올려서 도비 5억 확보 시에는 복지시설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했고요. 그것은 계속 추진 중으로 저희가 보고하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이 결과가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으로 갔다는 것은 위원들 중에서는 그 사업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마음에 안 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문수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갖다가 전액 삭감을 한다든지, 그 당시에 저도 알고 있기는 그것을 모 기관에서 매입을 원했었는데 어느 분이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된다, 팔 수가 없다 그래 갖고 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을 해버린 것은 뭔가 좀 그동안에 노인 복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수용을 안 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이런 책임론도 나올 수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증하신 분의 예의가 어떠한 노인복지시설,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하는 어떤 부분은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층을 더 올려서 노인복지시설이든 그런 시설을 만들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어떤 대안도 없이 내년 추경에 한번 해보겠다, 그때도 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사전준비가 덜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이것을 여기에다가 복지라든지 뭔가 건물에 대한, 안양시에 남아도는 건물에 대해서 활용도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드림스타트나 아나바다도 따라왔지만 노인복지라든지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다각도로 연구해 보다가 그 방향으로 간 것 아니냐 이거야.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노인복지시설은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계속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보고를 또 드렸고 그렇게 실행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단, 5억 확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된다 할 경우에는 어떠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5억이 확보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바로 사업을 설계하려고 저희가 다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계속 드림스타트하고 아나바다 기조로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업계획을 거기다 추가해서 확실한 사업계획을, 거부되지 않을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이죠.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요. 내년 추경에 드림스타트 사업 그다음에 아나바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한 층 더 올려서 하는 그런 사업은 같이 포함이 돼서 검토해서 나갈 것입니다.

이문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전혀 반영도 없이 전액 삭감해 버린 것은 조금,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문수위원

저도 좀 공무원들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사업계획이 잘못됐는지, 문제점은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도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추경에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삭감이라기보다는 드림스타트, 아나바다 플러스 향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다목적복지관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하자는 뜻에서 이게 다음으로 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돼서 위원회에서 올라왔지만 나중에 좀 더 보완해 갖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목적복지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하시려고 지금 위원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다목적복지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민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김정수 과장님이 답변할 때 좀 제가 놓쳤는데요. 취약계층 지원해 가지고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고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박달·석수권은 160억짜리고 동편마을은 32억짜리예요. 그렇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근데 이 중장기계획을 보면 100퍼센트 다 시비입니다. 이것. 이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국·도비, 이게 아마 국·도비 지원액이 계속, 박달·석수복지관도 국·도비, 도비 지원을 시도했는데 이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 부족해서 지금 건립을 하는 것이잖아요. 박달·석수권, 동편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어차피 우리가 감수를 해야 돼요. 어차피 지어놓으면. 그런데 이것을 건립할 때 국·도비가 하나도 없이 이 사업을 우리끼리 추진한다? 이것 지금 보고 깜짝 놀랐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제외 사업으로 됐습니다. 복지관 건립과 관련돼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국비는 못 받습니다. 이것은. 사업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래도 지역에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시는데.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 사업은 지원이 안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예 안 돼요? 대상이?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도도 마찬가지네? 그럼?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도요?
재민

심재민위원

도, 도.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사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에 대해서는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생각 잘하셔야 돼요. 이것.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것을 100퍼센트 다 시비로 160억, 32억짜리를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 이것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이것 국장님, 과장님 별도로 이것 자세하게 확인해서요. 제외를 하는 그 기준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저한테 주세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적근거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이것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이런 것. 이것 나중에 유지관리할 때도 최소한 1억 이상, 2억 이상 들어갈 것인데 최소한 시작할 단계의 비용이 시비가 덜 들어가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쪽에도 복지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그런 대응사업할 때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는 많이 했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 동의한다니까요. 동의는 하는데,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문제는,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 접근방법이 시비만 100퍼센트 투자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 지금 우리 지방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이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하든 해서 어떤 비용이라도 해서 무엇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박달·석수권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편마을의 복지관하고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박달·석수권은 건축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토지는 매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여러 번 지역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국비 지원, 국·도비 지원을 여러 번 시도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확실치 않은데. 이 동편마을의 복지관은 토지매입비예요. 일단 토지매입은, 국·도비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시비 가지고 해야 되고 일단 동편마을에는,
재민

심재민위원

토지매입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주석

김주석위원장

아니요. 저, 국장님 잠시만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건물을 지을 때,
주석

김주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은 동편마을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로 해 갖고, 4년간으로 해 갖고 계약금 짓는 것이고, 여덟 번에 나눠서 땅 매입하는 것이고요. 지금 160억 얘기하는 것은 일단 국·도비 매칭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 근거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양동의 종합복합복지센터, 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할 때도 그때 국·도비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것 근거를 좀 찾아보시고 난 다음에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하여튼 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그 과정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의 도시관 및 종합복지센터 그때 계획할 때도 보면 국·도 내려온 게 있었거든요. 내시됐던 게. 그래서 한번 확인을 잘하셔 가지고요. 좀 이따 바로 심재민 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0분에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김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이응용 과장님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임문택위원

박달동 쓰레기적환장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응용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 후 학교 예산, 미래인재교육센터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창조학교 지원내역 그리고 2014년도 선정계획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희망창조학교는 기존 혁신교육지구와의 지역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안양시만의 고유한 교육브랜드 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금년에 처음으로 11개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상 학교의 선정은 지난 1월에 올해 사업분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시 그리고 시의회,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2인씩이 참여를 하는 총 6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학교장의 의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현실성 또 지역의 열악성 등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총 예산 15억원 중에서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1억 그리고 최소 7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이 희망창조학교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이라든가 창의적인 사고 또는 기초학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희망창조학교의 수혜 학교 수를 확대하고자 내년에는 4개 학교를 확대해서 총 15개 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산은 금년 예산과 같이 총 10억원입니다. 다만 각 학교별 예산지원액을 금년보다 다소 하향조정을 해서 학교 수를 증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희망창조학교의 선정은 금년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사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할 예정인데 교육지원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한 결과 심사위원회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장학사 및 학교장 등으로 구성할 그럴 예정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 사업예산이 6억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금년 2013년도의 지급내역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그리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영어회화의 습득이 용이한 그러한 교육환경 조성과 조기유학 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2013년도에는 19억 2천 9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 2014년도는 14억 9천 400만원으로 약 4억 3천 500만원 정도 줄어드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축소하게 된 사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내국인 영어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어서 자체 교원으로 영어수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입시 위주의 교과편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의 선호가 부족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에 대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개 중학교, 부안중, 인덕원중, 그리고 고등학교가 하나 있네요. 안양여고 이렇게 3개 학교에 대해서만 거점학교, 영어중점학교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모든 일반 학교에서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와 연계해서 기존에 시에서 지원하던 총 중·고등학교 9개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2002년부터 경기도 그리고 도교육청, 안양시가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2012년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우리 시가 초등학교에 전체적인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초등학교는 중학교와는 다르게 영어 전담 교사도 없고 또한 어린 초등학생들이 외국인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초등학교는 계속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었고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 유지를 해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예산 16억이 삭감되었는데 그 상세한 내역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답변을, 개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우수한 식재료인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공급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친환경 농산물 소요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26억 3천 6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중단한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10월경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친환경 농산물 보조예산 6억 2천 100만원 가내시를 한 바 있습니다. 가내시 조건은 시와 5 대 5 부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도비 6억 2천 100만원 그리고 시비 6억 2천 100만원 해서 12억 4천 200만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을 보셨으리라 제가 생각합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에, 지방신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특위에서 경기도와 이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써 일단 합의가 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소요액 중에서 50퍼센트까지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합의됐다고 나온 내용인데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해서 친환경 농산물 차액 급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2013년도 추진실적, 성과분석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꿈나무안심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경기도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꿈나무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3년 예산은 2억 2천 400만원으로써 현재 5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육교사는 3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성과분석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아시겠지만 학교의 학사일정은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월이 되면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에 성과분석을 하면, 내년 3월 정도가 실질적으로 되겠죠? 그때 성과분석을 종합적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추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역별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고요.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5개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달안초, 관양초, 안양초, 신안중, 부안중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중간 2013년도 현재, 종료는 내년 2월입니다만 현재 중간점검을 한 결과 학교별로 이용인원이 좀 다릅니다. 달안초등학교는 360명, 안양초는 224명 그래서 비교적 두 학교는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관양초는 880, 신안중 672, 부안중 688명으로 이들 학교는 비교적 이용실적이 양호한 그런 학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이용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같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며 나름대로의 성과를 저희가 거두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을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센터의 경우에는 사실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시설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학교의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시설의 이용인원이 생각보다 좀 적은 데가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일부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보다 8천만원이 적은 금년 5억 8천만원에서 내년에는 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감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센터는 사실 해당 학교 그리고 인근에 있는 유치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센터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감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센터의 운영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센터들한테 1년간의 유예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그래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센터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해 예산의 지원은 대폭적으로 삭감하겠다라고 저희가 이미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각 학교 센터에서 현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교육지구위원회 명단 그리고 선정된 학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혁신교육지구는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운영하는 그런 한시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총 11개교의 학교가 혁신교육지구학교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상임위원회, 여기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위원회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교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혁신교육지구 대상 학교는 2011년 MOU 체결 당시에 이미 선정이 완료됐던 그런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당시의 선정은 환경이 열악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혁신교육지구나 혁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학교들이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저희가 희망창조학교라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1개 학교를 선정했고 내년에는 4개 학교를 추가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문중학교 창호 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방극채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중학교 창호 교체사업은 시비 1억 9천만원 그리고 도교육청 1억 9천 만원 해서 총 3억 8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성문중에서 교육경비 보조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문중학교의 해당 사업을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건축한 지가 약 40년이 넘는 노후 건물입니다. 그래서 창호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게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권, 향후 학습권을 더, 학습 분위기를 향상시키는 측면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써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소관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성문고등학교의 축대 문제가 시급하다라고 해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결정해서 우리 시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확인한 결과 역시 타당성, 시급성은 있다는 판단을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다 보니까 같은 학원 내에, 1개 학교법인 내에 두 개 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2개 학교에 대한 지원이 과연 바람직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성문중의 창호 교체사업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결정을 했고 성문고등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추가 우선지원 사업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역시 그것도 타당성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약간 1개 학교법인에 2개의 지원이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2개의 학교를 모두 선정했고요. 다만 성문고등학교는 축대가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가결을 했었습니다. 추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성문고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성문고등학교의 그 축대는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최하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은 안전진단결과 중에서 가장 최하위의 등급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최하위인 성문고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가 보사위원회에서는 1개 학원에, 1개 학교법인에 2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성문고의 안전문제는 시급하니까 존치를 하되 성문중은 추후에 지원하는 게 어떠냐라는 측면에서 성문중은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관련해서 무상급식비 예산이 165억원인데 도비 지원이 안 되는 데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학교급식이나 무상급식 용어 또 그리고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사업이 사실 좀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교육청과 안양시가 5 대 5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지원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안양시가 165억원 정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 5억 정도가 더 실제적으로 많은데 우리보다, 5 대 5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무상급식 예산이 아닌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차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액지원 사업은 쌀이라든가 농산물 그다음에 축산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돈은 차액지원 사업에 내년 저희가 판단할 때 33억원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축산물에 3억 4천, 농산물 6억 2천 100 해서 9억 6천 100만원의 예산을 저희한테 가내시를 했고요. 이것에 따라서 저희도 동일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에 그럼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현재 부족한 부분은 약 13억 9천 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경기도의회의 예결특위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도의회의 결과가 나오면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경에 우리 시비만 부담을 하든지 13억을, 아니면 경기도하고 다시 50 대 50이 되든지 이렇게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의 자기주도학습 코칭프로그램 지원 예산 4천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 자기주도학습 코칭프로그램이 교육 용어라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이 교육과정은 교육청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운영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1억 6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시에다 8천만원을 요청해서 시가 8천만원 예산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은 4천만원으로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교육청의 2014년도 사업계획을, 최근에 저희가 확정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개교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5개 그리고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돈을 본인들 돈 그리고 시의 돈 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가 지원하는 4개의 학교는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유를 지적하셨는데요 결국은 형평성 문제입니다. 동일 사업인데 시가 지원하는 사업,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가 지원하는 해당 학교는 배제하고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부담만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으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예산으로 2억 8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교육부의 어떤 정책적인 목적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존에 5개 학교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이외의 좀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서, 5개 학교 이외의 수많은 학교들이 환경이 열악한데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2억 5천만원이 계상돼서 4개 학교를 시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내년 2억 8천만원은 인건비가 1억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복지실 운영비가 1억원 그리고 4천만원이 남는데 이 4천만원은 기존의 시 지원을 받던 신성중학교가 교육청 지원 학교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학교를 시 지원 학교로 추가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다시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 지원 1개 학교를 추가하면서 시설비 4천만원을 반영해서 2억 8천만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응용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이응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성문중학교에 창호 교체가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그럼 성문고 축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입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반영하기 위해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예산서에 두 개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두 개가 다 반영이 됐는데 위원회에서는 한 학교법인에 두 개가, 중·고등학교가 물론 학교는 다르지만 한 울타리에 있는 한 학교법인이니까, 지금 지원을 못 받는 학교도 있는데 두 개를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계속 존치를 하되 중학교는 추후에 하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성문중학교하고 성문고등학교가 법인으로 같다고 쳐도 창호 교체가 안양중앙초, 근명여중·고 그다음에 대안여중도 같이 노후 창호 교체에 대해서 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이 사항이 그래서 이제 같이 법인은 똑같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지원할 수는 있는 사항이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지원할 수는 있는데 과거에도 통상적으로는 한 학원에는 1개 학교만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번에는 특수한 경우로 2개 학교가, 안전문제 때문에 2개 학교가 들어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창호로 각 3개 학교를 같이 지원해 주는데 성문중을 제외시켰기에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던 사항입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답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방과 후 학교지원 5억 9천 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봤어요. 54페이지를 보면 거긴 또 5억 6천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것 보셨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확인 못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4년도에 우리가 5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이게 3천 700만원이나 오버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삭감해도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민간위탁금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잡혀 있는 게 예산서에 보면 6억 7천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52페이지를 보면 5억 6천 2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예산서를 잘 보시면 약간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1억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위원님,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말씀하신 방과 후 학교 금액이 한 3천만원 차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이가 당연히 나니까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방과 후 학교 예산이 사업비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요. 인건비 인상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인건비 인상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분은 전혀 증액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래인재교육센터 부분은 이게 예산서상으로 보시면 증액된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료만 드린 상태에서 넘어갔는데 미래,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5억 2천만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맞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금년.
재민

심재민위원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억 1천 6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 5억 1천 600만원은 민간위탁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죠. 2014년도도 5억 6천 2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건비 상향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6억 7천 100이 올라와 있어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운영비가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5억 2천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시면,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운영비만을 보면 내년에는 4억 2천 100만원이 됩니다. 왜 6억 7천 100만원이 되냐면 학생 동아리 프로그램 1억 5천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1억 그래서 2억 5천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있다가, 교육청으로 저희가 돈을 줬다가 단지 미래인재교육센터로 그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동아리하고 진로체험을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돈을 주면 이 교육청에서 학교로 줬던 것을 미래인재교육센터가 만들어져서 보사위원회에서는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활성화시켜 줘야지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 두 개의 사업은 교육청으로 주던 것을 미래인재교육센터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2억 5천은 미래인재교육센터의 금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 실제 보면 올해 5억 2천에서 미래인재교육센터가 4억 2천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언제 한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언제 이게 변경이 돼야 되는지, 그 줄어드는 부분은 변경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 번 더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는지도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제가 이것 빼먹었네. 제가 전에 예결특위에 들어왔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무엇이죠? 우리 기금?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기금을 확보 안 하고 지금 계속 장학금으로 지출이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것 개선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돈이 모아지겠느냐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199회 예특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제가 인재육성재단장학기금 목표액 100퍼센트 달성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어떻게 변동이 됐죠? 2014년도에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현재 제가 지금 현황 가진 자료가 10월 31일 현재의 자료기 때문에 오늘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10월 3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재산이 10월 31일 현재는 69억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은 기본재산으로 있는 것은 시 출연금이 63억원 정도가 되고요. 장학재단에서 그 이후에 받아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해서 69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총 기부를 받았던 전체의 돈은 84억 6천 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5억 정도는 그동안 받아서 장학금으로 지출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장학기금이 100퍼센트 달성한 적이 있나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100퍼센트라는 말씀은, 아니요. 저기요.
재민

심재민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저기요,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100억이죠.
재민

심재민위원

100억이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100억을 달성해서 그 금액이 15억이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님, 잘못 제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기본재산이 69억이고요 현재까지 있는 게. 10월 31일 현재요.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기부를 받은 모든 금액들이 84억이에요.
재민

심재민위원

기부를 전체 받은 게 84억이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15억 정도는 썼다는 얘기가 되죠.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84억을 받아서 69억이 남은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요지가 그거였거든요. 우리 지금 기금이 어떤 기금이든 목표액을 달성 안 하고 기금 쓰는 데 있습니까? 있습니까? 과장님.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글쎄요, 이것은 사실은 저보다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그렇게 그쪽으로 넘겼다고 해서 담당 과장님이 모르면 안 되고요 그건 다 핑계고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자, 우리가 100억을 애향복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을 운용하는 목표가 100억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100억을 목표를 달성을 해서 10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 일을. 우리가.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재민

심재민위원

당연하지. 그러려면, 그러려면 2014년도에 5억이 됐든, 3억이 됐든 계속 적립을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위원님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애향복지장학금이 목표액이 얼마였죠? 그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글쎄요, 그때는 제가 업무를 담당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그때 애향복지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원금에서 쓰는 게 아니고, 원금에서. 그게 무슨, 원금에서 쓰면 무슨 기금이에요? 그게. 기금은 적립을 해 놓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발생률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애들,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매번 얘기해도 그냥,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전체적으로 하여튼 전 큰 틀 속에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00억을 모아서 그다음에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게 다 옳으신 말씀인데 다만 그러다 보면 100억을 만드는 기간까지는 장학금을 전혀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도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에 장학금을, 옛날에 주어왔던 것을 안 줄 수 없으니까 기존에 받는 돈에서 일부 그리고 또 이자에서 생기는 돈 해서 같이 돈을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부득이한 어떤 사정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양시의 기금, 원금 다 써도 되는 거네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글쎄요, 꼭 그렇게까지 확대하시기는 그렇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4년이 됐잖아요. 4년이 됐으니까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100억에 육박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뭔가 예산편성을 해서 가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나가고. 내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이건.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했던 청소년 뭐죠? 그런 데서 기부 들어온 것 바로 장학금으로 주고 하는 이런 것도 아직 개선된 것도 아니고.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국장님,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돼요. 대안이. 이것 무슨 기금이라는 게 무슨, 들어왔던 돈 원금까지 까먹으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무슨 기금이에요? 이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억이 이게 과연 여기서 이자가 포함돼 있는 거면 얼마가 포함돼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100억 목표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과장님 고생하셨고 국장님, 아까 문화원 것. 오늘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단을 오픈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오픈할 때까지,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선거관리위원회라면 어디?
재민

심재민위원

문화원.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문화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래서 명단이 올 때까지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꼭 오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김대영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금문제는 항상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항상 강조하는 국제협력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기금을 10억까지 만들어놓고 10억 이상으로 계속 적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적립하기 전에 기금을 다 써버리면 사실 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하고 그 이외에 사실은 이자로 기금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자로 장학금을 주든, 국제협력기금을 나누어 주는 이러는 건데 제가 국제협력기금은 원금 10억에서 계속 원금이 적립을 시켜 늘어나 12억 6천 정도가 됐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다 안 쓴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100억이 되기 전에 지금 69억 남았다면 84억에서 15억을 썼다는 건 그럼 100억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는 언젠가 한몫에 150억이 들어오든 200억이 들어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원금을 100억을 기본목표액을 채울 수 없거든요. 그럼 계속 원금을 까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금의 목적을 상실한 거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잠깐만요. 체육회관도 과장님인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죠.
재민

심재민위원

예.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일 먼저, 친환경 농수산물학교 급식 지원 16억 삭감된 건 도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거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일단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다 지원을 해 주다가, 전액 지원해 주다가 일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만큼 우리가 5 대 5매칭 매칭으로 세웠고요

김대영위원장대리

매칭으로 일단 세우고 나머지 차액은 도에서 내려오면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뜻이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도에서 결과를 봐서 도하고 나머지도 5 대 5가 되든지 아니면 몇 대 몇이 되든지 아니면 또 도에서 완전히 지원을 해 못해 준다 하면 나머지는 시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면 나머지도 5 대 5로 하겠다라는 쪽으로 도의회하고 경기도가 합의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시비에서 또 이것을 채워야 됩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도비가,

김대영위원장대리

내시가 안 된다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안 되면 13억 9천 400만원의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추경 때.

김대영위원장대리

부담이네요. 지금 안양시 돈 없어서 모든 긴축재정하고 있는데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하여튼 도의회에서 결과를 보고 추경 때 정리가 돼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제가 우문 같습니다만 친환경 농수산물하고 우리가 일반농수산물하고 먹으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우문입니다. 우문.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아무래도 무농약쌀하고 농약을 한 쌀 쉽게 구분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건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언젠가는 가야 되겠죠. 다만 그 돈이 차액이 크니까 일시적으로 갈 수가 없고 가정에서도 쉽게 먹기가 어려운데 학생들한테는 그걸 어린학생들한테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애초부터 무상급식을 모두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고 친환경쌀로, 친환경쌀뿐만 아니라 친환경 식자재를 써서 하는 것으로 지원해서 도비와 국비를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하면 되는데. 처음에 무상급식할 때는 일반, 친환경 식자재가 아닌 것으로 해 놓고 또 차액분은 또 별도로 시에서 도하고 매칭사업 또 지원. 이것 참 우스운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무상급식을 전부 다 친환경으로 하겠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5 대 5로 하면 이런 문제없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 재원의 원천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친환경은 경기도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게 두 기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좀 웃긴 거라는 거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어쨌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를 위해서 국가에서 어쨌든 도에서, 교육청에서 좋은 친환경 농수산물 쌀을 먹이자고 하면서 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비만 지원하고 친환경 농수산물은 또 그 차액은 도에서 지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런 겁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것 참, 자꾸 말이 좀 어색해지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모순인 것 같고 그리고 당하는 것은 우리 시가 당하는 거고 부족한 세금 가지고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 일단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내역.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원어민보조교사요?

김대영위원장대리

네. 이것은 우리는 어쨌든 초등학교는 계속 원어민보조교사를 지원할 거라는 얘기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어쨌든 도비는 이미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 다 끝났고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게 그러면 올해, 내년도 지원에는 큰 차질이 없나요? 왜 삭감됐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삭감된 사유가 초등학교는 올해도 전액 시비로 지원을 했던 거고요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던 데가 있었고요 그다음 시가 지원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같이 중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지원분이 줄어든다는 측면, 그게 가장,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중·고등학교 지원이 중단되는 데가 중·고등학교 다인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다 중단이 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는 지원이 없고요 단 3개 학교만 지원이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부안중하고 인덕원중, 안양여고. 그런데 여기는 학교에 대한 원어민보조교사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영어중점학교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김대영위원장대리

부안중, 인덕원중,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안양여고.

김대영위원장대리

안양여고. 여기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영어중점학교.

김대영위원장대리

영어중점학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영어중점학교로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영어중점학교라는 차원에서 3개 학교는 지원이 계속되는 거고요 나머지 원어민보조교사를 지원했던 모든 중·고등학교는 다 내년부터는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내년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어쨌든 중·고등학교는 원어민교사를 지원을 못하겠네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초등학교는 계속 가는 거고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김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희망창조학교. 이게 지금 11개 학교를 지원했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1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천 500 지원하는 학교는 뭐고, 1억 지원하는 학교는 뭔지 지원기준이 왜 다른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학교를 보면 학급이 예를 들어서 40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고 15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돈을 똑같이 지원해 주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원해 줄 때 두 가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23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학교는 1억을 주었고요 23개 미만은 7천 500만원. 올해 그렇게 두 가지 구분을 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그건 너무 수치상에 23개를 기준으로 하면 너무 억울한 학교, 22개 학교는 희성초 같은 경우,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겠죠.

김대영위원장대리

1개 반 차이로 2천 500만원 덜 받으면 이것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런 측면,

김대영위원장대리

차라리 예를 들어서 학급별로 예를 들어 학급반 반별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0만원 단위로 기준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25개 학교면 2천 500만원, 30개 학교는 3천만원 이렇게 지원하면 모르는데 23개를 기준으로 해서 22개는 7천 500이고 23개는 1억이라고 하면 이것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형평성도 없고. 그런 것 아닌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거기에 딱 걸리는 학교들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화창초도 23개인데 왜 7천 500이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23개교가 기준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23개교까지 포함해서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래서 위원장님 내년에는 교육청한테 저희 의견을 통보를 했습니다. 좀 이것 세분화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6천, 6천 500, 7천, 7천 500해서 25학급 미만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25에서 35, 35에서 40 그다음 40에서,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차등을 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 희망창조학교 탈락한 학교가 나중에 추가로 된 학교가 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탈락한 학교가 된 학교는 없죠.

김대영위원장대리

희망창조학교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추가로 한 학교가 더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게 이건가 봐요. 그러면. 탈락한 학교가 된 게 아니고요 최초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10개 학교를 뽑는다고 그랬죠?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10개 학교를 뽑는다고 했는데 이 예산 배분을 하다 보니까 11개 학교가 해도 되는 거예요. 7천 500 각 학급수에 기준을 하니까,

김대영위원장대리

처음에는 10개 학교를 뽑았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아니요. 10개를,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나머지 1개 학교를 추가한 거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아니죠. 같이 뽑았죠.

김대영위원장대리

같이 뽑았어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10개를 한다고 공모를 해서 확정하기는 11개를 한 번에 확정을 했죠. 추가로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아마 10개를 한다고 했다가 왜 11개를 했느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김대영위원장대리

제가 듣기는 그런 게 아니고 10개를 뽑고 탈락한 학교 1개 학교가 우리 학교도 열심히 로비를 하고 우리 학교도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한 학교가 들어갔다는 그건 아닙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잘못됐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잘못됐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2014년도에는 4개교를 모집하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2013년도에는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됐었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시에서 공무원 둘, 의회에서 둘, 교육청에서 둘해서 총 여섯 분을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지금 2014년도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지금 2014년도 현재 교육청에서는 장학사, 교장, 교사 이런 분들로 해서 3명씩 심사위원을 구성하겠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래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이렇게 해서 시하고 의회,

김대영위원장대리

이건 어디 생각이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안양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공문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아니,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교육청 돈인가요? 교육청 예산인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시비 보조사업이죠.

김대영위원장대리

아니, 이게 우리 시에서 내서 우리 관내 학교를 지원하는데 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시의원들이나 시에서 심사위원을 넣지 못하고 자기들 임의로, 자기들이 정한 사람들만 심사위원한다는 거죠? 이게 형평성이 맞나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회가 아니라,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 해 왔는데요 교육지원청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이나 시의회가 전문성이 없다. 그건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장학사나 학교장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보면 고유한 거다. 외부기관에서 터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영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 과장님.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교육전문가들 우리가 추천해서 할 수 있어요. 굳이 교육청에서 지들 마음대로 지들이 교육심사위원장 선, 심사위원 선거해서 선출해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시 자체에서도 심사위원들을 교육자 출신으로 골라서 심사위원을 만들 수 있다고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그런 방법,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육청은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건 교육경비사업에 어쨌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학교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교육청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우리 시 고유의 사업이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 심사를 우리 시의원들이라든가 우리 시 직원들은 빼고 자기네들끼리만 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논리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논리를 펴는 사람을 한번 자리에 모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우리 시의회나 우리 시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청을 도와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산으로.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떡 주무르듯 주무를 테니까 니들은 빠져라. 라는, 돈은 우리가 내고 지들은, 내가 자꾸 말을 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청은 자기들은 자기들이 총대 딱, 칼자루 쥐고 자기들이 선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것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제안한 초등교육장이 오든, 담당 국장이 와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감히 예결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부위원장이지만 교육경비 전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교육경비지원사업도 저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을 늘 보면서 교육청이 우리 시에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육청은 고자세고 우리가 무슨 끌려가는 듯한 이런 인상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이것 우리 시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김대영위원장대리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정회시간이라도 한 번 참석을 하도록, 답변대는 올 수 없겠죠. 대상이 아니니까. 정회시간에 올 수 있도록,

김대영위원장대리

아니면 예결위원님들하고도,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설명을 확실하지 않으면 정말로, 저는 우리 예를 들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루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우리 안양시 자존심을 걸고라도 이건 안 된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연락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우리가 결정하는데 교육청이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건 옳지만, 옵서버로 참여해서 선정하는데 협조하는 것은 옳지만 자기들이 결정하겠다고 시의원들이라든가 우리 시 직원들은 빠지라는 말은 저는 절대로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자리를 만들든지, 잠깐 정회하는 동안이라도 불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완료되면 교육청에 연락을 하고 도착이 되면 위원장님께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예산 말고 지금 희망창조학교 4개 교 내년 말고 희망창조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하죠? 각 학교에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것. 그것도 이 예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이 예산하고는 다르게 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네. 10개 학교.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3천만원씩 10개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초·중을 각 5개씩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심사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것도 지금 교육청에서 심사? 우리 예산 가지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같은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건 그러니까 별도로 희망창조학교 4개 교 선정하는 것 말고 그렇게 지금 현재 11개 교, 4개, 15개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 중에 신청을 하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를 10개를 선정하는 거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그런 겁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우리 안양시 국장님들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이것 이렇게 교육청에 나오면 가만히 있었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이게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하고 의회하고 교육청이 각 2명씩 해서 6명이 참석을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교육청의 입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시하고 의회는 적절하지 않다, 전문가인 본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고수하고 하는 그런 상태,

김대영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왔을 텐데 그러면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최근까지도 계속 이게 진행형이에요. 교육청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저희는, 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질의를 하셔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관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저희는 무슨 소리냐? 라고 지금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행형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우리 시가 돈을 내서 우리 시가 지금 돈을 내서 우리 관내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청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이게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으로 주는 돈이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을 주게 되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경기도에서 안양시에다가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을 집행은 우리가 하잖아요. 경기도에서는 큰 지침만 주고,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만 주고. 건물도 설계부터 다 우리가 하잖아요. 보조금은 그게 하나의 큰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나 이런 데서 주는 나머지 보조금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시는 보조금을 주는 거고 집행에 대한 모든 권한은 본인들이 가지는 거니까 교육과정 특히, 그러니까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있는 거고요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저뿐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영위원장대리

한번 교육청 쪽하고 연락해서 바로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장묘사업 시설비 중 청계공설묘지 납골평장묘 조성 예산 9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73페이지 화장장려금이 4억으로 증액된 사유와 2014년 화장장려금 지급내역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금은 사망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화장장 이용료의 30퍼센트를 매월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예산은 3억 7천 980만원이며, 2014년 4억으로 2천 2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현재 12월 중순 1천 304명에게 3억 6천 31만 8천 6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돈에는 2012년도에 발생한 미지급분 167명 4천 417만 9천원의 지급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화장률은 81.1퍼센트로 10명당 8명 이상이 화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해마다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득이 화장장려금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립계획에 따른 추진일정은 별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6일 화성시로부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하여 참여 제안이 있었으며 이어서 5월 10일 8개 시로 안양·화성·과천·군포·부천·시흥·의왕·평택이 MOU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10월에 안산과 광명시가 추가로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써 10개 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후보지로는 금년 11월 8일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 외 83필지로 선정되었으며 면적은 52만평방킬로미터, 화장로는 13기 내외고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향후 추진 절차는 2014년 1월 용역계획 심의 및 2월에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행, 3월에 이행합의서 체결, 4월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정투융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9월 대형공사 발주 의뢰를 하여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안양시청에서 후보지인 매송면 숙곡1리는 19.6킬로미터로 20여분 거리에 있으며 사업비는 약 1천 4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형 장사시설의 진행사항, 추진일정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문택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2014년 신규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계획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방법과 위반 시 과태료 처분현황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방법과 과태료 부과 7건 210만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묘사업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일사천리로 2018년에 준공할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김보영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MOU로 해서 양해각서만 한 사항이고요 얼마 전에 건립추진실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 과장하고 팀장들하고 했는데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2018년까지 준공한다는 일정만 화성시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2014년도 3월에 이행합의서 할 때 그전에 여러 차례 회의가 있을 거고요 아직 뚜렷하게 예산이 얼마다, 각 시 분담금이나 그런 건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화성시에서 이런 일정으로 하겠다는 그 자료일 뿐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화성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천 400억이에요? 그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국비·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전혀 아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10개 지방자치단체만 지금 그냥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만들겠다. 자기들 생각이네요? 다.

김보영위생과장

화성시에서 부지를 갖고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비하고 도비 지원도 총금액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순수한 건축비만이 지원이 됩니다.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논란이 있었던 것도 특히 과천시나 인구가 10만 미만인데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같이 공동분배라는 것은 할 수가 없죠. 인구가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분담금이 얼마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분담금 문제가 아니고요 화장장은 이제 화장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10개 도시면 몇 만 명이죠?

김보영위생과장

그래서 그 인구수로 추산한 것에서 화장로가 13기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3기를 하면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수 있다? 이건가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너무 나는 그림 그리시는 것 같아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화성시에 설명하는 그런 자료만 가지고 이걸 위원들한테 설명할 게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화성시가 못한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언론보도에는 벌써 화장장이 다 됐어. 이미.

김보영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은 이런 과잉홍보를 했다가 나중에 욕먹는 건 누가 욕먹냐면요 공무원들이 욕먹어요. 의원들도 같이 욕먹고. 최소한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업에 지금, 이게 어디죠? 어느 과죠? 정부에.

김보영위생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보건복지부잖아요. 보건복지하고도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김보영위생과장

지금 그 진행사항은 화성시에서 일괄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중앙에 하는 걸로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된 건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물론 과장님, 저희들 입장에서 화장장이 없는 그런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디엔가에 설치를 해서 성남·수원 이런 데 가서 애걸복걸하고 돈 많이 드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그림이 너무 방대하고 현실 가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최소한 국가하고 협의가 돼서, 자, 국가에서 니들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어떤 문서, 근거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나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김보영위생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10개 지자체 장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는 보냈습니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그 분담금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저희 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 이것이 지금 단순히 그 후보지만 화성에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지정이 된 것뿐이고 그 이외에 진행사항은 없고 내년 3월에 이행합의 할 때 수시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내년 4월 달에 이행합의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에서 총괄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그런 근거가 없으면 합의이행서에 서명하시면 안 돼요. 그냥 쇼로 몰려요, 그냥 쇼로.

김보영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자,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이 시설을 하려고 하니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확답 없이 합의이행서 쓰면 괜히 정치쇼하는 거예요.

김보영위생과장

저희 시뿐 아니라 다른 시도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끌려가실 생각하지 말고요 주도권을 잡으세요. 잡아서 근거 갖고 와라, 보건복지부 근거 없으면 우리 합의이행서 쓸 수 없다, 이렇게 나가시라는 말이죠.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73페이지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6억 1천 600만원이죠? 그죠? 장묘사업 추진이. 맞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273쪽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김보영위생과장

네.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6억 1천 500만원이 장묘사업추진비에 6억 1천 500만원 세웠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총괄 다,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중기지방재정계획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우리 안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잘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요즘 계속 봤는데, 물론 상황이 변동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딱 맞추어서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저도 일부는 인정하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94페이지 보면 지금 4억 8천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4억 8천 200만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보영위생과장

이게 어떤 부분에 잡혔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6억 1천 500,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나는,

김보영위생과장

6억 1천 500 중에는 인건비하고 일반
재민

심재민위원

잠깐만요. 전년도에 4억 8천 200이 잡혀 있었어요. 4억 8천. 그죠? 4억 8천 200. 자, 4억 8천 200인데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은 4억 4천 800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거의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4억 8천 200, 4억 8천 200 계속 똑같이 가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이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혀 안 보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6억 1천 500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저 그래서 이것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1억 3천 398만 9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보영위생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김보영위생과장

1억 3천 3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묘사업 추진에 6억 1천 500만원이에요. 그죠? 지금 편성된 게. 전체가. 전년에도 마찬가지로 4억 4천 800으로 장묘사업 추진을 시행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1억 3천 300이 인건비가 늘어났다 이런 논리로 갈 게 아니고,

김보영위생과장

1억 3천 300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말씀 주세요.

김보영위생과장

1억 3천 300 중에서 청계납골 시설비 평장묘 조성비 9천만원은 납골평장묘가 현재 사용 중인 평장묘 잔여기수가 지금 290기밖에 없습니다. 저희 청계는 매장이 금지돼 있어서 납골평장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90기면 1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 평장묘 조성 공사비고요 앞으로 450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50기도 1년 반밖에 안 됩니다. 또 조성 공사비는 산비탈을 깎아서 도로와 축대를 쌓는 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해야지 만이 2015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계공원관리사무소가 1995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노후가 되어서요 화장실이 자주 막히고 악취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한 전기시설은 선이 노출되어 누전이 되는, 보수가 시급하며 사무실 보수공사비 1천 500만원 역시 주방과 사무실이 한데 엉겨서 이번에 사무실을 분리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의 노후가 청계공설묘지에 가장 큰 문제점이며 설이나 추석명절에는 많은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사무소의 보수로 성묘객 및 유가족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시설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양시에 담당 과장님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안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연도별 투자비를 보면 2013년도 4억 8천 200, 2017년까지 4억 8천 200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1995년도에 납골당관리사무소가 생겼으면 이것 언제 바꿔야 되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방향을 안 해 놓고 지금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계획을 하신 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전혀 보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김보영위생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여기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저가 100퍼센트 동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대영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오늘 처음 여기 자료를 봤습니다. 급식센터 설립이 어떤 상태에 와 있나요?

김보영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10월 18일 날 추경으로 예산이 국비 50퍼센트 지원이 돼서 저희가 11월 26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개소를요? 장소는 어디였죠?

김보영위생과장

장소는 저희가 안양대학교 위탁을 주고요 사무소 역시 안양대학교에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아니, 급식센터가 안양대학교 휘하로 들어가나요?

김보영위생과장

이게 위탁사업으로.

이문수위원

위탁사업으로?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것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떻게, 그 내용물을 어떻게 담는 것 다 결정이 된 건가요?

김보영위생과장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인력으로는 센터장 1명과 팀장, 기획운영팀, 영양팀, 위생팀으로 돼 있고요, 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국비 50퍼센트 지원돼서 생긴 사유가 영양사가 고용의무가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시에 가장 열악한 5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에 영양사가 없는 지역아동센터나 급식시설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으로. 그래서 일대일 어린이급식지원 그러니까 급식소를 일대일 방문해서 관리하고 실지로 냉장고도 열어보고 어린이들이 어떤 취약 부분에서 하고 있나 전반적인 영양관리입니다.

이문수위원

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은 각 학교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 프로그램 갖추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학교급식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기왕에 있는 안양시 공무원들의 모순점이 있는 시설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지적해 주고 싶은 부분인데 학교급식센터도 지원센터를 만들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3개 시가 지금 공동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적정장소에 센터를 설립해서 어린이들이나 이런 맞는 친환경이 됐든 무상급식이 됐든 간에 좋은 급식을 선택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원센터가 정작 농수산물 부지, 안양시 부지가 여력이 남아 있음에도 다른 데다 급식센터를 설치를 했고 이것도 어린이급식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양시가 농수산물시장이 공영도매시장인데 안양시 자체가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밖에 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기 전에 인건비 관련해서 맨파워 대비 1억 6천 200만원이에요. 8명 고용하는데 거의 1명당 2천만원 가까운 인건비를 여기 투자하게끔 됐어요, 인건비만 봐도. 이렇게 어린이들 급식하는데 이런 고비용 인력이 필요한 건가요?

김보영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하신 3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하고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성격이 틀립니다. 지금 왜냐면 이건 50인 미만에 어린이집에 실지로 영양사가 가서 방문하는 영양교육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공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하도 아니고 50인 이하의 가장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한 거고요,

이문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린이들 급식하는데 무슨 대학교의 시설을 갖다가 유치시켰고 거기에다가 목적은 학교 어린이 2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보통 어린이집 2, 30명 미만이잖아요. 이런 데 좋은 영양분 있는 급식을 지원하는 제대로 된 공인된 음식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학문 연구하는 급식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치라든지 이런 게 학교급식이 어린이급식이 돼야 되고 어린이급식 이렇게 유관 관계가 하나 없이 각자 따로 이렇게 전혀 목적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게 전혀 엇박자를 놓는 것 같아요. 이게. 안양에 이미 몇 개 시가 공영으로 쓸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 물건이 있는데도 이것을 부정하는 것밖에 더 돼요?

김보영위생과장

여기 물건이 아니고요 어린이의 어려서부터 저나트륨이라든가 어려서부터 식습관 있죠.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영양교육이지 친환경 재료를 사다가 거기다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급식지원센터라고 했잖아요. 급식지원센터지 그것이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지,

김보영위생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문수위원

목적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방법은.

김보영위생과장

친환경 음식을 사서 갖다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서 영양교육을 시키고 원장이나 조리종사자가 위생에 대해서 진짜 문외한일 수도 있고요, 전에 매스컴에서 보면 불량식품 있죠,

이문수위원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수준이 영양사 정도면 안 되나요? 학교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5세 미만, 7세 미만 영양급식교육하는데 그 영양사 정도면 안 되나요?

김보영위생과장

지금 다 영양사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거의 한 사람당 2천만원 이상 책정이 되어 있어요.

김보영위생과장

한 사람당 2천만원이면 한 달에 150만원 꼴입니다. 이것은 사실 연 2천만원이면 150만원 꼴입니다.

이문수위원

월 2천만원, 1억 6천 200만원 아니에요? 8명이.

김보영위생과장

그러니까 8명이니까 한 사람이 2천만원이면 월 150만원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0만원 정도. 연봉이 2천이라는 것은 사실 한 달에,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센터하고 학교급식센터하고 다르면 어떻게,

김보영위생과장

다른 거죠.

이문수위원

학교급식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요?

김보영위생과장

학교급식센터는 친환경급식을 해 갖고서는 지원도 물론 하지만 3개 시 공동으로, 저는 다른 과 거라 잘 설명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동으로 구매해서 급식까지 배경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50인 미만 영양사가 고용의무가 없는 그런 데 가서 실제적으로 영양교육을 시키고 애들은 저염나트륨, 저염식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영양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3개 시 공동이랑 다른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교육부 주관이고 여기는 식약처 주관이고 또 주관 부서도 다르고 예산도 전혀 달리 내려오는 데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내가 처음 보니까 질의드렸는데 친환경 급식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김보영위생과장

저희는 여기,

이문수위원

무상급식은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친환경 급식은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다 보니까 팔당근교에 단위농협이 84개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물건을 팔아주는 역할이었어요. 그중에 다 친환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친환경이라는 용어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같고, 무상으로 주니까 그 부분을. 그 지역 물건을 팔아주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준 거지 그것에 대가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준 것 같은데 나는 친환경 용어라는 게 적절하지 않고,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급식 식자재는 농약을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약을 치지 않고 벼 같은 경우도 농약을 한 번 치게 되면 친환경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식자재하고 구분은 됩니다.

이문수위원

저도 친환경 부분에서 신문에서 많이 봤는데 그게 84개 단위농협에서 가져오는 물건을 소포장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 친환경으로 인정을 해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데 그렇게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인정,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 하면 계속해야 되는데 올해 벌써 예산이 상당히 반으로 줄어버렸죠? 그것은 자기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 지원이었지 친환경으로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판단되고요 그게 다 또 일부 학교에서 문제가 돼 갖고 부패도 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품목만, 나머지는 다 영양사가 아직까지도 임의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 식자재라든지 모든 게 어떻게 일반 학교급식하고 어린이급식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닙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다음에 더 공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과태료 사항이 30만원씩 있는데 원산지표시를 외국산을 가지고 국내산으로 표시했던 것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그건 없고요 그렇게 되면 허위표시가 되거든요. 그것은 과태료,

용환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산물시장에 가면 어항에 고기종류가 많잖아요. 국내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그런데 그 안에 어획의 종류가 한 열 가지 되는데 그중에서 국내산이 몇 가지 있고 중국산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보영위생과장

그러니까 어항을 보면 일괄적으로 하나의 푯말 속에 도다리 어디 국내산, 굉장히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용환면위원

그래서 수산물시장에 가서 보면 거의 그 앞에 표시를 국내산으로 해 놓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 어류종류가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두 가지는 국내산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산 여러 가지 외국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표시하는데 이걸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김보영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죠. 저희가 단속도 나가고 하면 살아있는 생물이 아, 어제까지 이게 들어왔는데, 거기 또 여러 가지 나라별로 다 많이 써놓고,

용환면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단속한 저기는 한 번도 없죠?

김보영위생과장

있죠. 농수산물은 저희가 1년에 몇 차례 나가서 지도하고 단속합니다.

용환면위원

그런데 단속을 했는데 그것을 잡아낸 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김보영위생과장

일괄표지판으로 쭉 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용환면위원

그것을 고민을 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어쨌든 1천 400억을 10개 단체가 나누면서 우리가 160억 예상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예상이. 예상이.

김보영위생과장

네.

김대영위원장대리

제가 예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심재민 위원님 걱정한 것이 이게 허구다. 예를 들어. 그럴 가능성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담금도 조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분담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진행되는 것으로 알것 아니에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김보영위생과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내년 3월에 이행합의서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내년 3월에?

김보영위생과장

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럼 그때 되면 이행합의서 쓰면 각 시에 분담금 언제, 어떻게, 매월 얼마씩,

김보영위생과장

그때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럼 언제 나와요?

김보영위생과장

용역이 끝나면 2016년 초에 나옵니다. 2년이 걸립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각 시·군 과장들이 우리도 의회에다 답변하고 뭔가 구체적인 걸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용역이 2년 걸린답니다. 총괄 들어와서 분배를 어떻게 하고, 그게 2016년 초에나 나온다고 해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지금.

김대영위원장대리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꽉 막혀있는데요. 앞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장사시설은 우리 안양시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되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짚고 잘 넘어가세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시고 제가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자꾸 오류가 많이 발생됩니다. 오류가 아니고 내가 보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서도 얘기했지만 FC안양 건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올렸다고 기획경제국에서 기획예산과장님 그냥 올려서 아무런 없이 그냥 사실은 너무 많은 자료를, 방대한 자료를 짧은 시간 내에 보기도 힘들었지만 갑자기 바뀐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증액되고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감액되고 증액된 내용을 담당 과장님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고 그리고 실제 기획예산과장님도 모르고 의원들은 전혀, 바보가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는 기획예산과하고 어쨌든 예를 들어 위생과든 아니면 어떤 과에서든 자기 과에서 이렇게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이렇게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감액시켜 주십시오하고 기획예산과에 얘기할 텐데 그게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서 의원도 모른다는 건 그리고 담당 과장도 모른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안양시에 5년, 10년, 15년 뒤에 앞으로 나갈 방향을 끌어내는 지표 같은 건데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김보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영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빨리 진행해서,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자료와,
재민

심재민위원

잘 받았습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다음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7억 2천만원 추진계획 자료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저도 이것 받았으니까 제가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마지막으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년 추진실적과 성과분석, 보육정보센터 운영 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되셨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7억 2천이 잠깐 정회시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취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지원근거가 있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과 안양시 보육 지원 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예전에는 지원 안 했던 건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지원은 정부 국공립하고 공공형이 국·도비 같이 지원되고 있고 민간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지원한 예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지원하는 근거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하고 안양 지원 조례가 생겼다는 건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전부터 있던,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왜 안 주었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지금 보육환경이 계속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무상보육이 2012년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보육료를 정부에서 4년 정도 계속 지금 동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하고 물가는 오르니까 원에서도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도 겪고 있고 특히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부엌에 들어가서 취사를 하고 있으면서,

김대영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영유아보육법」하고 안양시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게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법은 그전부터 있었죠.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중에 소급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아니, 나중에 내년부터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김대영위원장대리

만약에 나중에 그전에 것도 다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건 아니죠.

김대영위원장대리

법적근거가 있으면. 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법적근거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김대영위원장대리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 왜 그러냐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분과는 어디까지나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그런 논쟁을 조금 했는데 사업입니다. 사업. 보육시설이기는 하지만 사업이라고요. 사업. 그런데 거기 밥해 주는 사람까지 시에서 돈을 대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사실 의문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 이해하지만 취사부 인건비까지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업이거든요.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최근에요, 최근에 원장이 애들도 돌보면서 간식 같은 것 준비를 하고 주방을 출입하다 보니까 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애가 뒤따라 와 가지고 싱크대에 손을 올려놨어요. 펄펄 끓는 냄비를 옮기다가 손등을 화상을 입혀 가지고. 그런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원장이 제대로 원장으로서의 어떤 이런 보육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위원장님, 지금 국공립이 충분하게 시설을 확충 못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민간, 가정에까지 누리과정해서 무상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보육을 사실상 공보육을 또 실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납득이 공감이 잘 안 갑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분과나 민간분과에서 원장님이 음식조리까지 하기 때문에, 하다가 어린이 다칠 수. 그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만 본인의 불찰이고 사실은 저기잖아요. 어쨌든 수익을 좀 더 남기기 위해서 원장이 직접 밥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두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원하지 않던 걸 갑자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쨌든 개인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다가 기계에 손을 다쳤다 해서 기계 일손 부족하니까 거기도 인건비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공감은 가지만 납득하기 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지금 정부지원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년째 동결되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전반적으로 재정압박을 받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영양사를 쓰지 않고 원장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쪽의 형편이 수년째 동결되다 보니까 계속 가정, 민간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시의 지원책을 늘려 가지고 원장의 어떤 보육 기능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김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가지고 지원하자 하고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근거는 있는데요, 지금 지원하게 된 계기가 지난해 11월 달에 의회에서 안양시 보육발전세미나를 한번 토론회를 한번 개최를 했어요. 거기에서 어린이집 연합회장이 건의를 했고 금년도 1월 달에도 다시 한 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웃, 인근 시,

김대영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시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시장 직속 어디에서 무슨 회의에서 결정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실무진에서,

김대영위원장대리

실무진에서 결정해서?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검토를 하고 또 타시 사례도 조사를 해 보고 그럽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무슨 보육정책위원회에나 이런 데서 결정한 게 아니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민

심재민위원

서면자료는 이거로 대체를 하고요. 아까 제가 지금 김정수 과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못했던 율목 성지요양원 관련해서 나는 지금 이것을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이렇게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지금 2009년 7월에 민원이 생겨서 2010년 9월에 매입을 했어요. 매입하려고 했던 목적이 가족여성과에서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 교육장 공동사용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장소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이 된 거죠? 맞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7억 9천만원인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7억 9천 500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그러면 매입해 놓고 언제 얼마동안 사용을 못한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2010년 9월에 등기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한 3년 정도를,
재민

심재민위원

3년 동안 안 쓴 거예요? 아무것도?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관리만 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비 7억 9천을 투입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나서 아무 용도로 쓰지 도 않다가 자료에 보니까 이웃,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협소 및 접근성 등의 문제로 보육정보센터, 시 직장운동부선수 숙소 등 다른 용도로 활용을 검토하였으나 적절치 않았고 건물활용 방안에 대하여 희망부서를 찾지 못해서 그동안 사용을 안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사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문화 교육장이 필요해서 매입을 시도한 게 아니고요. 이게 신안교회에서 교회하고 노인요양센터로 사용을 하던 것을 2009년 4월 달에 5층으로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서 7월 달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주변이 혼잡해질 것이다라는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여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중재하고 활용방안을 모색을 하던 차에,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서 신축반대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해서 일단 매입을 했을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맞아요? 그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3년간 계속 활용방안을 찾았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활용방안 없이 왜 매입을 했냐 이거지.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래서 다문화 교육장을 사실상 다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키로 했는데 연계성이 부족하고 마침 동안문화관에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던 120제곱미터 정도를 다문화 교육장으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장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재민

심재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매입을 해서 지금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거점센터로 활용을 한다고 하니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땅 매입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죠. 항상. 그리고 필요성이 있어야지 매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사둬 놨다가 다른 필요할 때 다른 것으로 쓰고 그 정도로 우리 예산도 많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땅 웬만한 것 다 사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지. 그 정도 여력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건 종합적으로 제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문제점이 꼭 식당에 나옵니다. 왜 그러나 보니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서, 성결신학원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다문화지원센터 말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임문택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문제점 말씀하시는 거죠?

임문택위원

네.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시 쉬러 나가신 것 같으니까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시민축제 2013년도 예산집행 내역과 내년도 축제예산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축제는 예산액이 5억원에 4억 8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연계축제는 11개 부서에서 예산액이 3억 4천 300만원 중에 2억 7천 8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시민축제 예산안은 홍보제작이 3천, 기자재 임대가 1억 5천 500, 프로그램,

김대영위원장대리

자료로 하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금년대비 2014년 예산이 3억 9천여만원 감액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90억으로 금년도 예산 93억 7천만원에 대해서 3억 9천 7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인건비가 1억 2천 400, 경비가 2억 5천 700, 김중업박물관 예산이 19억 5천 600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사업비에서 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커뮤니티 사업비에서 1천 500만원, 기획공연 및 야외공연 사업비가 9천 188만원, 기획전시프로그램 운영비 320만원, 공공예술 사업비 17억 9천만원, 민간단체 행사비가 2천 500만원이 감액되어 2013년대비 총 3억 9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제단 운영비 90억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김중업박물관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착공 당시의 사업계획서와 명칭변경에 따른 국·도비 환수 관련 자료 제출과 명칭변경 시 안양시 단독결정 여부 및 김중업박물관으로 재변경하게 된 사유, 안양사지 발견으로 문화재로서 국고지원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를 받지 못한 사유 등 김중업박물관 전반에 대해서 자료 요구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7년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금년 10월 31일 준공하였으며 부지매입비 233억 7천 800만원이고 사업비는 국비 25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112억 9천 6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김중업박물관, 커뮤니티관, 안양사지 유물전시관 등 6개 동이며, 2009년도 용역계약을 시작으로 사업진행 중 안양사 절터가 있었던 자리가 입증된 관련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어 2009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 동안 3차에 걸쳐 유적지 발굴작업을 실시하여 안양사 명문와편이 발굴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문화재청에 복합문화공간 건립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다음해인 1월 2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조건 확정 통지 되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2년 4월 18일 공립박물관을 활용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건축허가 후 금년 1월 7일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31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90억 중 상임위원회에서 1억 7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이 초창기이므로 최소인력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인력보강을 하는 것과 시민축제 및 아줌마축제가 시민 전체보다는 일부 시민들을 위한 행사로 보는 시각이 많은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 5천만원씩 1억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문화원 자료 오늘 끝까지 제가 받습니다. 하여튼 얘기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 12시 전까지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 자료 아직도 준비 안 됐습니까?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문화원의 사무국장하고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한 700여명 회원이 가입이 되어 가지고 회원 적격여부를 지금 내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홈페이지에 띄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녁에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오늘 중으로 안 되나요? 오늘 중으로 자료 안 되면 퇴근 못하시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기존 회원 것만, 취합된 것만 주시면 되잖아요.

김대영위원장대리

아니 700명 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적격심사를 지금 한다는 얘기죠. 문화원에서.

임문택위원

전체를?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네, 그것을 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띄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된 자료만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줄 수는 없다고 하니까요.

임문택위원

홈페이지에 올린대요?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냥 받은 자료 다 주시면 되지 않나? 나중에 적격심사는 그쪽에서 해서 나중에 선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선거인 명부 확정이 돼야 명부 확정된 내용을 띄우는 거거든요? 지금 회원가입이 누가 되고 이게 아니고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된 것을 띄운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적격심사는 언제부터 했는데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계속 11일부터 계속했던 건데 명단이 신청서를 제출한 분이 돈이 입금이 안 되었다거나 돈이 입금됐는데 제3자로 입금이 되었다거나 또 결격 여부까지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우리 자료 같으면 바로 갖다 드릴 수 있는데요, 문화원에 부탁을 해서 갖고 오는 자료라 아무튼 최대한 다시 한 번 설득을 해 봐 가지고 되는 대로 자료를, 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세요,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최영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중 시민축제 5억원에서 5천만원이 삭감돼서 4억 5천만원이네요? 그다음에 아줌마축제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 삭감해서 1억. 2010년도 시민축제 예산은 어느 정도 됐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2009년부터 5억씩 되어 오다가요,

방극채위원

2009년부터?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 이전에는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2009년도 전의 액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2009년 이후로 쭉 5억으로 해 왔나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5억을 하다가 경제가 어려워서 2011년도인가 2억 5천 됐다가요,

방극채위원

2011년?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10년인가 ’11년에 2억 5천 했다가,

방극채위원

2011년이나 ’12년에 2억 5천으로 하지 않았나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2억 5천 됐다가 그다음에 3억 됐다가 그다음부터 5억으로 계속,

방극채위원

3억으로 했다가 5억으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2억 5천으로 했다가 3억으로 그다음에 3억 했다가,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2011년에 2억 5천, 2012년에 3억.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작년에 3억으로 했나요? 아니면 올해?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2011년도에 3억인 것 같습니다.

방극채위원

2011년도에 3억,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기존의 그런 예산으로는 좀 어렵다 해서 내년 예산을 지금 5억으로 더 늘린 겁니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5억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방극채위원

올해 그러면 얼마?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올해 5억으로 했습니다.

방극채위원

작년하고 올해 5억으로 했다는 얘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예.

방극채위원

그래요? 5천만원 감액하면 어느 부분을 조정을 할 계획이세요? 검토를 안 하셨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민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내년 2월 달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했던 사업 중에서도 연계축제 하는 부분에서도 사업이 좀 활성화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될 입장인데 긴축예산을 짜다 보니까 5억에서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억까지는 최대한 됐으면 더 재미있는 축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극채위원

네. 어떤 축제효과도 크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무형의 효과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예.

방극채위원

아줌마축제 지금 1억 5천, 올해 1억 5천으로 했나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1회, 1억 5천에 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1억 5천으로 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예.

방극채위원

본 위원은 아줌마축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봤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히려 시민축제보다는 아줌마축제에 상당히 공감도 많이 했고 다만, 표현 자체가 아줌마축제라는 게 좀 표현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경인일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 명칭 변경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

방극채위원

경인일보에서 그동안 쭉 해 왔던 축제명이 아줌마축제라는 이야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서만 한 게 아니고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우리 시에서도 유치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방극채위원

예, 아줌마축제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시민축제 5천만원 그다음에 아줌마축제, 줌마축제가 더 맞지 않겠어요? 아줌마축제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 5천만원. 그러면 특히 아줌마축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가 1억 5천에서 5천만원 감액되면 상당히 축소되겠네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기왕에 한두 해 좀 지켜보고 어떤 호응도가 낮다면 감액을 해도 좋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1회를 치렀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한 번 더 그렇게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분석을 해 보셨어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분석은, 세부적인 분석은 평가 자료가 재단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없고,

방극채위원

그 평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승격 40주년 시민축제예산이 사실은 토탈 8억 4천이죠? 예산이? 집행액은 7억 5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40주년 행사로 했기 때문에,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럼 많이 빠지겠네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내년도는 연계축제 부분은 빠집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5억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내년도는 5억의 예상,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우리가 사실 5억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올해 처음으로 5억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3억 5천인가 했고요, 3억인가? 3억인가를 했고 예산이 5억은 아마 올해처음으로 5억이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증액을 해서 5억이었던 거거든요. 그것 기억나세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2009년부터 5억이 된 것 같은데요.

김대영위원장대리

아니 아니야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자료 한번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2억 5천, 그래 가지고 5천 증액해 갖고 3억 간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랬던 것 같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2009년부터 5억이 맞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2009년부터 5억이었으면 2011년 그다음 2010년, ’11년, ’12년에는 얼마였었는데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3억이었던 것 같아요. 3억,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5억을 하다가 경기가 어려워서 2억 5천으로 한 번 깎였고요, 그다음에는 3억 했다가 다시 5억으로 작년부터 올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대영위원장대리

작년은,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자료를 한 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예.

방극채위원

그래서 어쨌든 5억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사실 그 내용의 문제거든요. 내용의 문제. 내용의 문제인데 우리가 작년에도 5억 가지고 했나요? 작년에 그래 가지고 말 무지하게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시죠? 문제 많았던 것.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 5억이고요, 2010년도에 2억 5천, 2011년도에 4억, 작년하고 올해 5억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확실한 거예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재단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내용에 이 5억을 투자해서 과연 진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억 5천, 2억, 3억이 하던 시민축제의 질을 5억으로 했을 때 정말로 그만큼 질을 높였느냐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저희가 다행히 지난 10월 달에 축제는 시민 40주년 기념하면서 어쨌든 부대시 행사도 성대하게 하고 하는 바람에 진짜로 그래도 그중 나았다는 얘기를 듣지만 이 시민축제는 우리가 항상 다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먹거리장에 무질서한 먹거리장터, 그다음에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런 기억밖에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김중업박물관에서 7천 500은 인건비만 삭감한 건가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아직 금년도에, 3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되면 사업이 좀 지연돼도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 상황을 봐서,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몇 명인데, 몇 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11명분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11명분을 편성했는데 그럼 지금 7천 500만원은?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3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3명분을 뺀 거라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김대영위원장대리

3명 빼도 지장은 없는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지장은 없고요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 내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픈을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3월 달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개관 예정하면 이 3명 인원은 언제부터 필요한 거예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운영을 해 보고 진짜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축제도 이게 어떤 항목에서 뺀 게 아니고 전체에서 토탈 5천을 뺀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전체에서 5천을 뺀 겁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아줌마축제도 그렇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김대영위원장대리

근데 우리가, 그러네. 이 시민축제는 5억에서 5천만원인데 아줌마축제는 1억 5천에서 5천만원이면 사업 못하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좀 어렵다고 봐야죠.

김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 담당 과장님이 지금 밖에 계신 것 같으니까 잠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1분 회의중지

20시 16분 계속개의

이보영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직제상 교육협력과와 평생교육과가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조직을 통합하는 것은 조직의 방만과 업무량의 과다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협력과는 초·중·고등학교 제도 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 조직을 늘려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원도 현재 2개 과가 7개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도서관 3개가 건립 중에 있어 향후 조직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평생교육과는 과거 사회복지사업소 시절에 3개 과로 여성회관과 노인회관 등 4개 시설로써 운영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문화복지사업소로 직제개편 되면서 2개 과로 운영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안양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2008년도 평생학습원으로 직제개편과 동시에 1개 과로 축소하면서 교육부서에서 추진하던 평생학습 업무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자치대학, 현재 시민학당 업무까지 넘어오면서 확대된 평생교육 업무와 2개의 평생교육센터, 2개의 노인복지회관 등 4개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하던 평생학습원과 시민학당 운영은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함이 타당하지만 현재 기능으로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많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 향후 조직을 늘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실상 제가 평생학습원장으로 부임하여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학교교육 교육협력과의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리 크게 연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이 포함된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나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각 동주민센터가 역시 평생교육기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프로그램 담당자 역량강화연수 등을 실시할 때 우리가 사업소 형태로 있다 보니까 그런 교육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각 시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모태는 학습마을, 평생교육이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치행정과와 이원화되어 있어 우리 시가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인근의 시흥시 등이 평생학습 조직이 마을 만들기나 자치행정과 이 분야하고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에 비해서 뭔가 뒤처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 통합하여서 일이 추진돼야 될 그런, 같이 추진될 때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386페이지 e-러닝 통합운영비 분담금 2천 500만원 세부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예산서 385페이지 안양시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예산 세부내역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학습원장님한테 복지문화국에 있는 교육협력과와 평생학습원에 있는 평생교육과를 통합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그 질의한 의도는 뭐냐면 평생학습원은 초등학교부터 나이 드신 70, 80대 어르신까지 전체를 다 통괄하는 게 평생학습원입니다. 뭐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문에 교육협력과가 있어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 아까 또 가족여성과에는 건강지원센터에서는 무슨 부부교육, 무슨 교육 해 가지고 이게 물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서에 안착을 하다 보니 각 과에 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이 묘하게. 저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교육청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 아닙니다. 안양시. 교육청 아니고요, 안양시는 62만 안양시민에 대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고 평생학습원에서 모든 것을 총괄 지도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제가 지금 찾다 아직 못 찾았는데 조직도를 제가 인터넷에 있는 것을 떼어서 쭉 봤어요. 평생학습원이 무슨 관리하는 팀과 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시설만 해도 13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안여성회관, 만안여성회관이 지금 교육센터로 바뀌어 가지고 거기서 시행되는 교육만 해도 300개 과목이 넘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기분만 해도 동안에 한 3천명, 만안에 2천 500명 그리고 노인교육만 해도 노인교육이 보통 동안에 2천 300명이 되고 만안에 한 2천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 기분에 보통 계속 풀로 돌아가는 게 1만 5천명씩 해서 세 번, 네 번 정도가 운영이 됩니다. 이것만 운영을 하는데도 옛날에, 과거에 저희가 ’94년도에 사회복지사업소가 개설이 되면서 그때 3개 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순전히 시설운영, 저희가 노인복지회관도 운영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원장님,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원에 있는 시설물이 이제 노후화됐고 유지관리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 본청 회계과에서 건물 유지관리해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원의 역할이 내가 볼 때 미비하다, 예를 들면 내가 추경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노인강좌에 사실 더 치중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회관 리모델링 14억 세웠죠?

이보영평생학습원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350명을 550명으로 늘려서 밥 먹는 자리만 늘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보영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저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다시피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동안이 550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실상 550평이지만 목욕탕과 기타 노인들의 어떤 시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거의 쓰고 교육은 이쪽에 동안여성회관, 교육센터거기에서 거의가 8 내지 90퍼센트가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노인들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댄스를 좀 하겠다고 2 대 1, 3 대 1로 추첨을 해서 떨어지고 하면 이분들이 또 많이 답답해하시죠. 그렇지만 저희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떤 ’94년도, ’98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노인인구는 늘어나지만 그 시설은 그냥 스톱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또 평생학습원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저희도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보영 원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직제까지도 늘려놓아서 좀 많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지금 사실은 평생학습원이 우리 안양시의 모든 교육의 모태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지원부서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평생학습도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은 평생학습도시고 업무는 분분히 쪼개놔 가지고 누가 취합합니까? 이것?

이보영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예요. 교육을 4개 시설 교육을 운영을 하면서 또 각 기관에 평생학습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까지도 관장을 하려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노인복지관에 무슨 식사하는 자리 더 늘리는 이런 것은 평생학습원의 기능이 아니에요. 사실은 노인 강좌를 더 많이 늘려서 치매예방도 하고 그분들이 멋지고 신나게 마지막 여생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들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도 교육협력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아까도 잠깐 김대영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무슨 돈은 지원 다 되면서 권한은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교육이냐고요? 그래서,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좀,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든 뭘 하든 한번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우리 정재학 국장님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시니까 그런 그림들은 국장님이나 원장님들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실무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부르셔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 도시에 맞는 평생학습원이 돼서 앞으로 우리 62만 시민들이 거기를 모태로 해서 모든 교육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이런 거죠. 예산절감이 되고. 이해를 하시죠?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제가 인근 시의 시흥시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평생학습국이 있어 가지고, 잠깐만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원장님! 그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좋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오늘 하여 튼 정재학 복지문화국장님과 이보영 원장님 같이 계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요. 평생학습원을 운영을 하면서 옛날에 사회복지사업소에서 문화복지사업소로, 평생학습원으로 바뀌었지만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노인복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 가며 평생교육을 발전을 시켜야지, 지금 거기서 수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그건 어떻게 또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동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위탁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550평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2천평의 평생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기능을 하면서 노인교육을 평생교육센터에서 거의 90퍼센트를 감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낸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원장님, 자부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자부심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원에 대한 역할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이게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원장님으로서 지금 우리 시에 그런 교육분야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통합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얘기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그런 회의를 통해서 뭔가 좀 실질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이 전체의 교육을,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리를 갖고 토의를 한번 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이보영평생학습원장

네,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흥의 관련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시흥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원이 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원장님 말씀하기 꽤 좋아하시네! 뒤에 있는 사람들 시간 다 기다리는데 뒤에.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예,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 빨리 간단명료하게 하셔야 뒤에 사람들한테 원성을 안 듣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너무 일찍 끝나는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영평생학습원장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계신데 질문거리 하나 드릴까요?
범행

허범행보건소장

네, 주시죠.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일단 준비하고 계세요. 박의신 관장님 답변하고. 박의신 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평생도서관장 박의신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각 도서관마다 용역금액이 달리 편성된 산출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과 직영운영과 용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평촌도서관 용역현황 내역은 서면 제출 이미 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인력운용의 효율을 기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청소, 시설, 경비 부분은 민간용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용역비가 차이나는 것은 도서관의 개방시간, 연면적, 시설규모 등에 따라 근로자수를 책정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또한 직영과 용역의 차이점은 지금까지는 시설과 청소 등 단순인력에 대한 인원을 확보해 왔으나 앞으로 개관하는 도서관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단순노무인력은 용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약 30퍼센트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관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밖에서 궁금하신 사항 듣고 아마 질의할 겁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문수위원

잠깐만, 질문.

김대영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6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안양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장했던 게 도서관을 상당히 확충하고 평촌동 일원에는 평촌도서관밖에 없어 가지고 평촌동을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한 얘기도 있었는데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불만은 없는 겁니까? 시설은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이 평촌지역에서 도서좌석이 없어 가지고 외부로 가고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지금?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평촌지역은 조금 협소하고 이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시 재정적인 여건이나 리모델링을 이런 것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계속 추진했었던 사항인데 예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문수위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9천만원 반영해 가지고 자료실하고 어린이실,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서 쌈박하게 다시 꾸밀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관장님께서는 평촌도서관만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평촌동 구 주민센터 자리에 도서관이 또 생기잖아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벌말도서관.

이문수위원

거기 많이 도움이 안 되나요? 학생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많이 도움 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시설이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열람실이나 이런 것은 약간 많이 평촌도서관마냥 공부방 식으로 많이 운영하지를 않고 책하고 자료 이런 것은 많이 비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내가 원하는 책, 원하는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손쉽게 빌려다가 자기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다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가 부족하다, 좌석 같은 게 부족하다?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이문수위원

좌석만 더 늘려주면 그런 불만은 안 나올 것이다?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이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 세워놓은 게 있었어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이번에는 종합자료실도 지금 우리가 1년에 매년 1억 5천, 2억원씩 도서를 사고 있는데 평촌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개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책을 사도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오자마자 자료실 확장을 추진해야겠다, 해 가지고 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한 120평방미터 정도 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한 2만권 정도, 2, 3만권 정도의 확보할 수 있는 자료실이 되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장서보다도 지금 학생이나 부모입장에서는 도서관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공간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내년에 지금 현안이 돼야 되는데 그거 먼저 해 놓고 장서부분은 창고에 넣어놨다 하면서, 확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내년 지방선거인데 우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좌석이나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 이 장서부분은 내부적인 문제 아닌가 이렇게,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관양동에 설계 들어가 가지고 내년부터 시공이 들어가고요, 또 안양3동에 삼덕마을 도서관이 건립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 공부하는 학생들 도서관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민들이나 학생들 만났을 때 도서관 문제를 이렇게 질의해 오면 좌석은 걱정 안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관양하고 삼덕마을 그렇게 하면,

이문수위원

그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세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 다 현안으로 다가올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장서나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시설이라 많이 대충 개선됐다고 1회 정도는 답을 갖고 현장에 우리가 또 나갈 거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한번 취합해서 주십시오. 나눠 주십시오.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수위원

여기 보면 우리 평촌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는 좌석문제는 큰 걱정이 없을 것이다, 많이 좋아진다, 도서관 시설도. 이렇게 정도는 우리가 답을 갖고 시민들한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답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올리면 다 협조해 주실 분들 아니에요? 분발 부탁드립니다.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우리 도서관에 전자도서관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전자도서관사업은?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전자도서관 책의 전산망은 석수도서관에서 지금 7개 도서관을 전부 관할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사실은 우리 관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장서가 없다 느니 열람실이 없다느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서고가 요새는 많이 필요가 없어요. 전자도서관으로 하니까. 서고 필요 없고 열람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손쉽게 빨리 볼 수 있고 그래서 요새는 전자도서관으로 거의 다 바뀌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도 전자도서관을 도입하고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렇게 지금 새로 생기는 도서관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래서 현재 안양시의 전자도서관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김대영위원장대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양시에도?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비산도서관, 석수도서관 전부 지금 전자도서관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예.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전자도서관 현재 진행,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료 한번 나중에 전해 주십시오.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수위원

말씀 중에 추가하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평촌지역이나 다른 데 좌석 수나 시설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그 자료는 하나 갖다 주세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예.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정문택 관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우리 원장님이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박의신 관장님 계시니까 지금 석수도서관이든 평촌도서관이든 이번에 아마 도서구입비가 많이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원장님!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물론 전자책도 있고 일반책도 있는데 일단 이것 도서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신규 책자들이 많이 비치돼야지만 도서관에 빛이 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예산이 갈 수 록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무상급식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아이들뿐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예산들이 삭감이 돼서 다른 데 쓰고 있다, 이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증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 13억 정도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시의 어떤 형편상 좀 얼마가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우리 예결특위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평생학습원 박람회 아까 운영비 제가 얘기했는데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러닝 통합운영비하고. e-러닝 통합운영비 분담금은 경기도에서 책정을 해서 이렇게 분담을 하는 건가요? 각 시·군별로?

이보영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총 12억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로 포함해서 하는데 이것을 경기도가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두 번째로, 그러니까 분담금은 인구수하고 재정자립도에 의해 가지고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A그룹하고 이렇게 그룹별로 있는데 저희가 두 번째 그룹인 2천 500만원을 분담을 하거든요. 수원 같은 데가 3천만원을 분담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이거가 6개 분야 외국어, 자격증, 생활취미, 가족친화나 이런 온라인 과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52개 과목을 우리 안양시민들이 교육생 수가 경기도가 한 35만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안양시민이 한 1만 3천 65명이 지금 등록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온라인 시스템으로 교육받고 있다?

이보영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콘텐츠를 민간 임차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각자 각 시·군에서 투자를 하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가 다 콘텐츠를 개발을 해 가지고 시·군에 분담금을 매기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석 예산이 지금 보니까 얼마죠?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재민

심재민위원

4천 500만원이네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제가 인근 시를 말씀을 드리면 광명 같은 데가 워낙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지만 거기가 한 1억 4천 800 정도가 들어요. 부천이 6천 200, 수원이 1억 2천, 시흥이 9천. 그런 데 비교하면 저희는 정말 너무도 조그마한 경비로 그냥,
재민

심재민위원

인구가 우리가 적잖아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우리가 광명보다 많죠.
재민

심재민위원

많아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네. 과천도 1억 2천 60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런 부분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안양시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은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석을 안양시에서 얼마나 가요? 참석을?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참석을 올해,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평생학습도시에 가입된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다 참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그렇죠, 118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알리고 또 우리 안양시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 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를 알리고 또 우리 동아리단체들이 나가서 우수상도 받아오고 안양을 빛낸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거꾸로 얘기하는 게 이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도 중요하지만 나는 평생학습을 주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안양시 평생학습 이게 더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재민

심재민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안양시민축제 때 제가 보니까 평생학습 뭐한다고 하는데 저쪽 끝에서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천막 하나가 아니고 저희가 한 20개 부스가 넘었습니다. 평생학습거리라고 해서 저쪽 음식 한 그 거리가 다 우리 양쪽 거리가 저희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부스가 30개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몇 만명 참여를 하고 굉장히 또 성과가 저희는 좋았다고 좀,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평생학습원장

아니 저기,

김대영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박의신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 도서관마다 용역이라든가 청소나 시설용역이 각각 적용받은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용역으로 하겠다 또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 우리하고 호계는 우리는 청소만 용역으로 갔어요. 평촌도서관은. 그러니까 호계는 용역이 하나도 없어요. 청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전부 기존인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인력이 자연 감소하는 동안은 운영하는 거고요. 새로 짓는 데는 자연 감소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용역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데 어린이하고 비산도서관 또 벌말도서관도 다 용역으로 할 것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신규로 조성한도서관은 전부 다 용역으로 그런 방침이 서있는 거죠?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기존의 호계도서관하고 또,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우리 평촌도서관은, 우리는 그러니까 청경하고 청소하는 분들.

방극채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거죠?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청원경찰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 청소용역.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청소도 기능직으로 해 가지고,

방극채위원

기능직입니까?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미화원식으로 그런 분이 기존에 뽑고,

방극채위원

그러면 자연 감소되면 충원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의신

박의신평생학습원평촌도서관장

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원장님과 박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대행하고 계신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424쪽 2014년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22억원의 국·도비 내시 자료를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 관련되어서 잠깐 설명을,
재민

심재민위원

됐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422쪽 신규사업인 야생동물 서식지 실태 총조사에 대한 2014년도 예산 편성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사업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삼성산, 관악산, 수리산 3개 산에 대해 지난 1987년 9월 18일 날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야생동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동물 서식지 실태와 밀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생태조사가 잘되어 있는 안양천과 더불어 안양시를 둘러싼 관악산, 안양천, 수리산 등으로 이어지는 생태녹지축을 형성하고 생태계 균형과 생물의 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사후 활용계획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호구역 재지정과 복원사업,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사업, 부상 치료한 야생동물 방사, 자연생태 학습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용환면 위원님께서 예산서 423쪽 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한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토양실태 조사 및 대기오염도 검사 추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지원에 대한 것은 도비 지원이 당초에는 5억 7천 700을 지원받기로 했었나요? 매년 계획상 보면 국·도비가 5억 7천 700이던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되어서 금년도까지는 국비가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해 가지고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이렇게 부담했던 사항이 내년도 사업에는 도비가 15퍼센트 이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계속 그렇게 가겠네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서식지 실태 조사 5천만원 용역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삼성산, 수리산, 관악산 야생 보호구역 조사파악 그다음에 학의천, 안양천에도 파악해서 복원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행한 야생동물 서식지 실태조사가 있어요. 그 내용 아세요? 내용?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은 문헌에 나와 있는 것 실제 조사한 사항은 아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실태 조사한 건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조사한 거예요. 그 책 보셨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책은 못 보았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 책에 가면 이것 5천만원 용역 안 줘도 삼성산, 수리산, 관악산에 대해서 다 알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말씀하신 야생동물 실태 이것에 대해서 문헌에 나와 있는 그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한 게 있다니까요. 환경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급한 것 아니고 만약에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부에서 발행한 야생동물 서식지 실태조사 및 관리 자원화연구 방안해 가지고 조사된 수치가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5천만원 들여서 이것 굳이 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안양시가 ’87년도에 야생동물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아직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 조사가 필요하다. 그것에 따라서 보호구역 재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태축 같은 것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민들이 안양시 3개 산에 어떤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도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임건택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기오염이나 토양 실태 조사해서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씩 부과가 됩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토양오염 측정조사는 저희가 우려지역을 공장이라든가 주유소 이런 대상을 가지고 열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기준을 초과 시에는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합니다. 정밀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해당 사업체로 하여금 복원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정화활동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2011년도 자료를 보면 2011년 대기배출 오염, 배출업소 오염도검사 2건이 발생했는데 이쪽에서는 어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이요?

용환면위원

예.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거기서 저희가 이행보고를 받고 저희가 또 나가서 이행확인을 합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별도로 과태료나 이것 부과하는 건 없습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1차, 2차는 경고하고 3차부터 과태료 이렇게.

용환면위원

그럼 토질 쪽에 보면 이쪽에 나와 있는 게 기준초과 지역만 별도로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까? 이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10개소를 우려지역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토염이 정비소나 그런 쪽에서 많이 오염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없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과되면 정밀조사를 합니다. 정밀조사해서,

용환면위원

1차, 2차 그것을 한 다음에?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정밀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정화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친환경 녹색성장으로 상당히 이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토양물질에서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다 보면 안양시에 가로수나 수목 이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도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철저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에 녹지공원과나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수목관리 그런 것에 상당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실태 총조사와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대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한 말 기억하시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참 나는 우리 집행부가 가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여러 번 봤어요. 그때 22건의 용역심의를 하면서 제가 계속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자료를 갖다 주고 검토해서 2시간 내에 그 많은 것을 심의하라고 그랬을 때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22건의 용역이 한 50 몇 억이 되는데 그것 내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이런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당장 안 해도 될 용역들이 많은데 왜 바로 다 합니까? 그랬더니 심의해서 다 할 게 아니고 심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해 놓고선 지금 이것도 바로 저는 틀림없이 반대한다고 아마 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1월부터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통보도 안 해 주고 아마 제가 알기로 22건 용역 다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 자료 따로 요구하겠지만 이것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것 아닙니다. 제가 그날 틀림없이 얘기했죠? 안양시 재정이 내년도에 28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용역이 한 50억 넘게 들어가는 용역을 왜 내년 1월 달에 다 들어가야 되는지 시급성을 요하는 것만 하십시오. 했는데 이것 야생동물 실태 총조사는 당장 내년 1월 달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5천만원 들여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급하지 않은 건 시간을 두고 내년에 해도 되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는 것을 왜 22건 용역을 내년 초에 다 하려고 하는지 제가 그래서 틀림없이 해마다 연초에 용역을 얼마나 합니까? 자료까지 요구해서 봤는데 그때 우리 몇 분의 국장님께서는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심의받아서 할 것 하고 안 할 것 안 하고 선별해서 할 겁니다. 해놓고 이것 시급성 없다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당장 자료가 올라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재정계획심의 위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얘기를 해도 검토해서 안 할 건 안 하겠습니다. 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바로 예산이 올라옵니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 심의해서 의결된,

김대영위원장대리

다 통과된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의결되어 가지고,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22개 중에 우선순위 정해서 그리고 재정계획심의 위원들이 심의한 대로 하겠다 해 놓고, 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놓고 나서 시급하지 않다는 것도 바로 1월 달부터 용역을 하겠다고 왔다니까요. 과장님 이것 진짜 급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해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 해야 되는 거 인정하는데 그렇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안양시 재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년 1, 2월 달에 그 많은 용역을 다 집행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하여튼 저희 환경보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김대영위원장대리

저도 과장님 하셨던 말도 기억하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우리 안양시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용역은 아니다. 조금만 여유를 둬도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것은 제가 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22개 용역 건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좀 자료 가부결정된 내용을 해주십시오.

김대영위원장대리

예.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국·과장님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 지금 하면 자료 나오나요? 그러면 제가 지난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용역 22건 중에 집행하는 것 집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심의된 내역 자료결과를 좀 자료 받아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조금만 늦췄다 하시라는 소리예요. 안양시 재정을 생각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환경사업소장 일도 대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은태 녹색성장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락해서.」하는 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의한 규정에 의해서 LED등을 30퍼센트 이상 교체하여야 되는데 현재 LED등 교체실적 및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공청사에 LED 교체실적은 총 대상이 6만 2천 669개 등입니다. 그중에서 13.6퍼센트인 8천 536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축청사는 LED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건물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시민햇빛발전소 건립과 관련 추진경위, 실적, 추진사항 및 모금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은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을 통한 민간출자금 2억원과 시 지원금 6천만원 총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안양시청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판매수익금은 발전소 건립 투자와 에너지 복지사업, 지역 환경행사, 에너지 절약 시민교육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금년 12월 현재 조합원 출자는 354명에 출자금 2천 26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출자 차입금을 통해서 내년도 2월까지 필요자금 2억원의 출자금을 확보하고 공사를 착수해서 3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주택, 사회복지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 설치에 대한 추진경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4천 32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 설치 4억 4천 600만원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시달이 된 거죠? 시달된 게. 공문 30퍼센트 이상 설치의무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금년도 2013년 7월 12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2013년?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7월 12일.
재민

심재민위원

예. 저는 녹생성장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지 모르고 총무과 아니 회계과인가? 청사관리를 하니 자료 요청을 했더니 본청사하고 의회 것만 왔어요. 그래서 33.57퍼센트로. 그래서 안양시 전체가 다 잘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 리스트를 보니까 13.6퍼센트로 되어 있네요. 전혀 안 된 데가 43.4퍼센트 23개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고 30퍼센트 미만이 32.2퍼센트 17개, 30퍼센트 이상이 24,5퍼센트인 13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LED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청사는 의무적으로 LED등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녹색성장과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각 실과에서 알아서 편성해서 가는 건지 그 계획을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것은 각 사업 주무부서인 각 실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부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면 녹색성장과에서는 그런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주나요? 예를 들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그러면 LED교체를 의무화하라, 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해당 실과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라 이렇게 지시는 하나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이 고시가 7월 달에 내려와서 그것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내년 초부터 2020년까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 지침이 없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녹색성장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LED전등을 지금 53개죠? 53개 기관이 자율적으로 못해요. 이것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맞는 연도별 계획을 해당 실과 기관에 배포하셔서 LED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침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고시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고시문?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이게 산자부장관의 고시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성장과에서 역할은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일정수장 같은 경우에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해라, 그런 계획이 내려가야 된다. 이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잠깐.

김대영위원장대리

예.

용환면위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원래 이게 LED등이 지식경제부고시 201-18호에 의해서 고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공공기관에 전체적으로 30퍼센트 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심재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별로 자기가 아닌 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아까 청계통합정수장만 시행을 하고 포일이나 비산정수장 같은 것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 지침을 녹색성장과에서 하달을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 효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지하차도나 아니면 공원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이쪽 사항도 전체적으로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설방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게 상당히 소홀한 편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녹색성장과에서 저기하면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 설치사업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설치 4억 4천 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장소가 이미 확정이 되었네요?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농수산물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서 나는 관리동 옥상이어야 되는지 하는 의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농수산물시장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오늘 처음 접하는 사항인데 그게 실제로 장소 선택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왕 예산을 반영할 때 다음에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효과도 노렸어야 되는데 야채동을 갖다가 청과동 뒤로 옮겼어요. 옮겨서 지금 한겨울에도 그 사람들이 비바람 맞고 있지 않습니까? 막아주지 않아서, 그 위에다가 설치해 버리면 이중으로 농수산물시장 종사자들의 가림막도 되고. 그 위에다 나는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관리동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이것 위치가 잘못되었다. 농수산물시장이 거기 한겨울에도 고생하는데 어차피 예산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비바람 그럼 가건물에다가 쳐놨잖아요. 그러면 거기 칸막이를 위에다 해 주고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명분도 살고 하는데 이 관리동에다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위치가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지금 위치 선정은 태양, 햇빛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 조건이 최적 장소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으로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휴부지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중에서 우리 의회에도 할 수가 있었고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이왕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여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그 농수산물 위에 바람 칸막이도 해 주는 겸 그 위에다 설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잘하는가 보다, 했더니 관리동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선정부터 좀 문제가 있고, 추후라도 안양시에서 그 사람들 추운 겨울에 내몰고선 그러는데 바람막이를 해 주어야 되는데 눈 내리고 비 오면 그냥 꼼짝없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 위에다 설치해 버리면 이중으로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현재 이 위치는 관리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심의를 해서요. 그런데 위치 변경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에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관리동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문수위원

태양광사업이 시민 기업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일정 어느 정도 권장하고 한번 해 보자 하는 사업으로 시작되는 건데 위치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해서 효과를 얼마만큼 극대화 시키느냐인데 안양시 입장에서 볼 때는 최소한도 농수산물시장 관리소장 정도였으면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나 같은 답은 최소한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되더라도. 이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이 사업은 현재 관리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심의를 받아서 확정된 건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어떤 위치 변경 그 하는 변경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화석연료가 고갈을 앞두고 사실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든 햇빛발전소 등 여러 가지 에너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 자료 중에서 사회복지 시설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 산출기초가 각각 다른데 사회복지시설은 보니까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조성 설비단가가 킬로와트당 360만원인가요? 설비단가가?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킬로와트 이하라고 표현이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446만원, 446만 3천원 각각 다른 이유가 적용을 각각 달리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태양광 설치사업비 기초단가는 산자부에서 고시단가입니다. 내년도 사업 기준할 때 킬로와트당 446만원이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라 그 뜻이었고,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은 경기도에 주관 사업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킬로와트당 설계단가는 360만원이다 그렇게 내려왔어요. 실질적으로 현재 태양광 설치사업비가 매년 단가가 인하되고 있어요. 현재 기술 향상이 되어서. 그래서 현재로써는 320만원대 정도면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태양광 설치는 제가 일주일 전에 우리 담당 팀장을 출장 보냈는데 이 단가가 현재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용량을 증량하겠다. 그래서 현재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산자부에서 100킬로짜리로. 그런데 130에서 150을 하겠다. 그런데 그 사업용량 변경 승인사항을 내년도 1월 달에 다시 산자부장관이 고시를 해 주겠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하는 사항은, 설치운영은 100킬로와트이지만 내년도에 한 130에서 150짜리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방극채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산자부 기준단가로 산정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그 이하로 할 수 있죠. 금액 이하로.

방극채위원

아니, 금액은 이하고 총 설치용량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햇빛발전소, 6천만원 명시이월된 거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시에서 6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차액이 얼마죠?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2억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2억을 민간자금으로 모금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모금한 게 얼마입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2천 260만원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가능한 사업입니까?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제가 이 조합운영 이사한테 면담을 통해서 내년 2월까지 필요사업비 2억을 출자를 하든 차입을 하든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자금 지원을 6천만원을 하려고 검토했었는데 필요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자금을 확보한 후에 사업비 6천만원을 지원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필요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 6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예, 그러셔야 됩니다. 일단 작은 돈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고 민간자본금이 2억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자금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지금 1년간 353명 모았다고 하지만 2천 2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 자금 덜렁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 낭비될 가능성이 많아서 충분히 민간자본이 모아지는 것을 사실은 확인한 다음에 하셔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명시이월은 잘하신 것 같고 충분히 파악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환경사업소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상, 우리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와 관련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42억 4천만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올해와 내년 다른 점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42억 4천만원의 자료 제출과 당해 시설 운영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29억 9천 600만원 인상된 사유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보수 개선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총사업비 347억 4천 7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 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 준공 목표로 현재 시험가동 등을 이상 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9일 경기도로부터 소각장이 사용개시 승인됨에 따라서 12월 10일부터 조기 가동에 들어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수사업으로 기존 하루에 150톤에서 현재 200톤으로 소각능력이 향상되었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각시 발생되는 폐열에너지를 회수하면 연간 총 34억원의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질소산화물 제거, 염화수소 등 산성가스 제거, 분진·중금속·다이옥신 제거 등 환경유해물질 제거 후에 최종 굴뚝을 통해서 법정 기준에 적합하게 연소가스가 배출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법정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운영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올해는 대보수사업 기간으로 존치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력 12명과 시설 미가동에 따른 최소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사가 준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운영인력 43명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 증가에 따른 예산 편성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447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조기 및 탈수기 교체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1호 건조기는 현재 내구연한 5년을 넘겨서 8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자주 파손되어 수리하여 왔고 또한 이송시설도 잦은 파손으로 수리 용접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음식물쓰레기 염분이라든가 이물질로 철판 두께가 얇아져서 수리임계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초에 긴급하게 발주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탈수기도 내구연한 5년을 넘어서 현재 7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 진동이 커지면서 메인 베아링과 커터 날이 자주 파손되고 있고 메인축 또한 마모로 인해서 부분적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속에 들어 있는 동물의 뼈, 단단한 이물질, 숟가락, 젓가락 등 겨울철 얼음 등으로 해서 기계 내부의 축 날개 커버가 심하게 마모가 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무산됨에 따라서 시행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방식은 언제까지 유지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 방식을 봉투방식으로 시행한 후 음식물쓰레기 감량물이 전년도 대비해서 11월 말 기준 평균 약 15퍼센트의 감량효과가 있어 RFID 세대별 종량제 못지않은 감량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 종량제 봉투사용에 예외적 적용에 보면 재활용 처리공정 중 비닐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제품 퇴비나 사료의 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봉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의 봉투방식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타 지자체의 RFID 등 다른 방식의 시행 방식을 내년도에 충분히 비교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각 업체에 대한 5년간 대행용역비 지급현황, 수거현황 및 종업원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대형업체의 수거 구역이 변동이 없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구역은 ’97년도부터 현재까지 11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행구역의 조정은 업체의 경쟁심 유도 등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일 수 있으나 각 구역에 대한 업체의 변경 또는 수집운반 인력의 이동 등으로 인해서 일정기간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역 조정 없이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역시 타 지자체와 다른 방식을 비교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가로환경미화원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민간에 위탁하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과 시민단체에서 민간위탁을 공단화로 전환 시 41억원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공단화 전환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제 도입문제입니다.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허가시 영업구역이 지자체 관할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대행업체가 영세하여 장비 및 인력에 고용승계 등 어려움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경쟁입찰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경쟁입찰제는 정부에서도 도입을 유도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제한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시에도 도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쟁입찰제를 도입한다면 예산절감 효과와 공정성은 있겠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구역 변경과 인원 조정 등으로 안정적 처리에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높아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폐기물관리법」의 변경과 경쟁입찰제를 도입한 타 시·군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영과 민간 위탁의 차이점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가로청소는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로환경미화원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현재 인원보다 20퍼센트 이상의 인력감축 요인과 관리 효율성 등으로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절감된다고 파악되고 있지만 민간위탁 시에는 현재 고용 인력의 고용승계 및 전환이 쉽지 않아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민간에 위탁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 시에는 반대로 효율성 및 경제성이 저하되어 30퍼센트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전환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들은 직영으로 전환 시에 대행용역 원가산정 시에 반영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과 감가삼각비 등을 제외한다면 4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90여대에 이르는 수집운반 차량과 180여명 근로자들의 사무실, 휴게소 시설 설치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 인력 등 공단화 전환 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가로청소 예처럼 민간에 위탁할 경우 30퍼센트 정도의 예산 절감 등의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민간위탁하고 있는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 시에는 30퍼센트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행업체 근로자들은 민간대행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재 근로자들은 20년에서 30여년 동안 장기 근속자로 고용은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농복합지역인 여주, 화남, 연천군이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대부분 시·군에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수원시에 팔달구는 지난해 7월부터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공단화 전환 등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 운영사항과 추이를 보면서 충분히 비교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박달동 생활폐기 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적환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0년 8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박달동적환장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김대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너무 열심히 답변하시느라, 아니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임문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고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고, 위원님들 자료가 전혀 안 왔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달동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2010년도 8월 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위치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군부대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이나 군부대 3군수지원사령부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협의사항에 대한 정보사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사에서 탄약고 이전 등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선행 조치 등이 이행시기가 불투명한 관계로 사업의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군부대 협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부대 협의 진행사항에 따라서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우리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수 과장님은 보사위 전문위원을 하시다 간 지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많이 됐습니다.

용환면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5개월 지났습니다.

용환면위원

원래 기간이 6개월입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제가 열병합발전소 옆에 바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70미터였다가 100미터로 높였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것을 함으로 해서 좋은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높이 올라가니까 나오는 배출가스가 위에서부터 30미터 위에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경이 넓어짐으로 또,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 자료 있잖아요. 다이옥신이라든가 그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측정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게 원래 높이가 더 많이 올라가려다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는 바람에 높이가 100미터로 제한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그 1일량이 우리 안양시는 150톤이죠? 우리 안양시가 나오는, 원래 용량은 200톤인데 안양시에서 나오는 게 1일 용량이 150톤이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00톤입니다.

용환면위원

하루 처리량은 200톤인데 안양에서 나오는 양은 150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00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올 들어서 시험가동 하면서 매일 200톤 이상씩 소각을 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군포시하고 상호 협력하에 이렇게 해서 군포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 사항이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나오는 하루 1일량은 150톤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 용량은 200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톤 용량이 남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도 벅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해서 지금 낙엽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쪽에서 다 소각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낙엽은 다 퇴비화하기 위해서 수거를 하고 일반 쓰레기가 많이 섞인 것들은 저희들이 소각을 같이하고 있죠.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쪽에 새로 준공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별 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준비한 자료는 별도로 갖다 주시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용환면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있잖아요. RFID방식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다가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15퍼센트 감량이 되어서 반가운 소리인데, 그 이후에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쓰레기 저기에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는 것,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지금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류 감소 추세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정용으로 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그러니까 작은 냉장고만한 아니면 사무실에서 쓰는 커피메이커만한 그런 용량의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몇 군데가 왔었어요.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기계 값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계 값이 얼마나 드느냐 물어보았더니 한 70, 80만원 정도 이렇게 평균되더라고요.

용환면위원

가정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항?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한 5퍼센트 정도면 쓰레기로 최종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효율성은 좋은데,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RFID방식은 먼저도 맞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감량기라는 게 있죠? 건조시켜서 별도로 하는 것 그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 3천만원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량도 좀 괜찮고 그것을 건조로 해서 별도로 분리시켜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 못했습니다.

용환면위원

인근 시에서 준비는 안 하고 있지만 거의 샘플로다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방식보다는 감량기 쪽을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건조를 하면 건조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화학발전소 같은 데 같이해서 쓰는 용량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우리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리모델링 쉽게 말해서 20년이 되어서 320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 했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이문수의원

그러면 용량이 한 하루 150톤 처리하던 걸 200톤 가까이 처리할 수 있다고 했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의원

그리고 시설이 현대화되고 용량도 늘고 그러면 사람도 줄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시설은 오히려 확대되고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기술자들, 기술진들은 그대로 다 필요하죠.

이문수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인원이 동부건설에서 스토커식이라고 하면 불로 때우는 방식이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이게 하수처리 용역하는 것과 그렇게 더 힘들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스토커식으로 자원처리 다 분리해 갖고 와서 때우는 방식이다 보니까 일이 쉽게 말해서 단순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동부건설에 위탁비가 작년까지 13억 4천 300만원 하던 것을 갖다가 올해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몰라도 42억 4천만원 잡아놨거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올해 그러니까 ’13년도에는 소각장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12명만 근무를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인원이 43명이에요. 예산이 42억 4천만원 맨파워 대비 거의 이인당 1천만원이에요.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로 나가는 용역비가 1인당 1천만원 가까이 된다, 그러면 이해가 가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인건비만은 아니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죠.

이문수위원

제가 그래서 방식이 스토커식이라서 때우는 방식이고 다 자원 분리를 다 해 와서 때우는 방식이라면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현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가 안양시에 큰 문제가 되었던 씨아이바이오텍도 63명인데 거기가 예산이 한 30억, 2억 용역을 주었는데 여기는 43명인데 42억 4천만원 상대적으로 고가의 인력을 여기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예산낭비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예산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는 1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42억이 다 인건비가 아니고 그중에서 17억만 인건비이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변동비라든가 회비 또 전력 용수비라든가 약품비 이런 것들이 부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320억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리모델링시켰으면 모든 시스템이 현대화나 이런 시스템으로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 두고 예산은 오히려 맨파워 사람 1명으로 볼 때 1천만원 가까운 이런 예산이 거기에 때우는데 무슨 큰, 오히려 하수처리보다도 더 자료는 덜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이 방식이 스토커방식이라고 하니까 내가 유추를을 해 보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현대적인 시설로 바꾸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더 고급의 기술을 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적정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혹시 공개입찰로 전환할 방법 없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수사업을 입찰할 때에 일단 그동안에 동부에서 해 왔고 그 시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동부가 그 보수사업을 맡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할 당시의 조건에도 그 시설을 보수하고 시공한 회사가 3년까지 맡아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수위원

조건을 리모델링하는데 동부건설이 무슨 기회를 해서 앞으로 3년 더 용역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옵션이 걸려야 된다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그 조건하에 입찰을 저희가 했다고요.

이문수위원

그럼 동부건설이 안양시 이 리모델링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97년도부터 쭉 해온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들이 시설을 증량하고 증설하고 보수하는데 많이 작용을 했겠죠. 그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기술들이,

이문수위원

동부건설에서 우리 입찰에 참여라도 했나요? 아니면 기술지원이라도 했나요? 난 이해가 안 가네! 리모델링은 안양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업체 선정해 갖고 한 것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문수의원

그런데 무슨 여기 기술 기여한다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동부가 이 사업을 맡아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문수위원

동부건설이 시행자가 되어서 발주를 용역을 준 게 아니잖아요. 안양시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무슨 동부건설이 여기 기여를 했다고 말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동부가 그 사업을,

이문수위원

하긴 했어도, 그러면 안양시에서 리모델링하는데 그동안에 쉬고 있어서 월급을 안 받는다든지 무보수로 한다든지 무슨 이런 기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 다른 데 용역을, 단순 업무라고 볼 텐데 43명인데 1인당 거의 1천만원 가까운 맨파워 비용이 들어가는 게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그래서 방식이 다른 방식이라면 몰라요. 스토커 방식으로 유추해서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용역비가 과도하게 측정된 것 아닌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지는 않았겠죠. 환경부 지침하고 「근로기준법」등 정해 가지고 적정하게 산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고 새롭게 공개입찰을 했다든지 뭐 했다하면 이런 의혹이 안 가는데 계속 시설을 현대화시켰는데도 용역비는 더 올라가고 이렇게 유추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을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고 하는 취지니까 내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시설을 현대화했다 그래서 꼭 인력을 줄이는 것만이 현대화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많이 노후했고 그로 인해서 시민건강에 위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현대화 시켜 가지고 그런 우려를 없애고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현대화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문수위원

소각장을 리모델링하면서 320억 정도 들였다고 그러면 다 시스템이 자동화 정도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좀 320억의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사업내역을 달라할 수도 없겠지만 뭔가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것도 공개입찰 방식으로 할 생각, 계획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이문수위원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쓰레기양을 줄이자고 해서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 예.

이문수위원

종량제로 하자고 그랬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종량제로 하자고 해서 내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종량제로 해서 양은 일부 조금 줄은 데 있고 늘은 데가 있어요. 대체로 조금 줄었어요. 쓰레기 양으로 봐서는. 그런데 용역비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용역비는 하나도 안 줄고 종량제로 해서 RFID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종량제가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했으면 예산 절감시키는 노력은 보였어야죠. 그런데 용역비는 그대로 올라가네요. 이것 보세요. 음식물 폐기, 예산이 2013년도에 28억 6천 8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30억으로 또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 대행처리 18억 5천 900만원이었는데 24억 4천만원 다 오히려 음식물 종량제에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절감하자고 아까 제가 질의한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직영화라든지 공단체제로 가면 41억 줄일 수 있다고 12년 전부터 떠드는 것 같아요. 내가 시의원되기 전부터 떠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하고 청소용역업체 참여해서 여수도 가보았어요. 여수에서도 이게 무소속 의원이 발의했더니 바로 공단화가 되어서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더라고요. 대전에도 가보았고 아까 얘기했던 연천에도 가보았고, 이 추세가 거의 민영화라든지 공단화라든지 직영화 추세로 가거든요. 한 번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10여년 전부터 이게 예산도 동네, 세 동네씩 딱 해 가지고 거의 용역비도 일정해요. 이것은 누가 감히 철옹성 같이 해 갖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 놓았는지 1억 5천, 15억 3천 100만원, 12억 7천 200 거의 동네 세 군데 딱딱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단화하든지 직영을 하면 41억 줄이겠다는 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시민단체, 공무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한 번은 어느 정도 추세가 이렇게, 여기 5억이 있다 그러고 자꾸 이런 신문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오늘 또 신문에도 이런 좀 안 좋은 면도 나왔던데 이러면 한 번 정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쪽에서도 예산절감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공개입찰로 전환을 못하면 공단화를 한다든지 뭔가 방향 전환을 한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았더니 장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단, 초기비용이 공단화 하는 데도 초기비용 같은 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더라고요. 여수 같은데도 이미 다 공단화시켜 가지고 절감 몇 십억씩 16억, 절감 사례가 몇 군데 나타나잖아요. 최소한도. 그러면 각 부분에서 오히려 더 얼마나 예산 짜는 데 힘들어요. 2천억 가까이 줄었으니 다, 이 없는 사람들 예산을 절감시켜 고생하는 최저생계비에 근무하는 이런 근무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 인건비를 깎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노력은 해 보자, 공개입찰은 못하더라도. 그러면 몇 개 부분이라도 한두 개, 19개나? 12개 업체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1개입니다.

이문수의원

반을, 3분의 1을 한다든지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성적이 나쁜 3개 업체는 실적이 나쁜 3개 업체는 공단화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뭔가 전환을 해 보는 노력은 한번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그냥 매년 연례적으로 10년씩 직영화하면 사업 11억 줄으니, 그 업주들이 약간 인간적인 대우를 안 하니, 여름에 목욕할 시설이 없, 장갑도 공급을 안 해 주고 여름에 30도 넘는 데서 일하고도 목욕을 못하고 그대로 가서 잔다고 할 적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왜 그런 노력들을 한번 관심을 안 가져주느냐 이거죠.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 못하더라도 한 3개 업체부터라도 공단화 한번 해보자 이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단화가 적합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이 적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눴어요. 나눠서 지금 당장 시행을 하기는 어렵지만 공단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 그럼 공단화가 좋을지 아니면 현행 민간대행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용역을 줘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이 된 이후에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좀 거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내년 초에라도 빨리 실시를 해 가지고 어느 방법이 그들도 위하고 안양시도 다 같이 좋아지는 방향이 될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네, 그럼 내년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서, 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면 단계적으로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정도는 들어줘야지. 매번 시청 앞에 와서, 같은 공무원이 와서 데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의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저는 좀 의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용역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민간대행처리 원가산정 용역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용 산정비용 700만원, 원가산정을 하는 용역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어떤 점에서 용역을 줘야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지. 원가산정을.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지금 처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매번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해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매년 물가변동이라든가 각종,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근데 물가변동이라는 게 50퍼센트 갔다가 80퍼센트 갔다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가변동을 해봤자 2, 3퍼센트 정도인데 그것을 뭐 2천만원, 700만원, 800만원씩 줘서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을 준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지금. 과장님이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매년 민간위탁을 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어. 이게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아마 그렇게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근사치야. 근데 그것을 용역 줘야지만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안양시는 뭐한 거야? 남 일 좋은 것만 시킨 거지.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민간대행사업비,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가 42억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42억 2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2천만원 삭감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그 산정 용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 용역비는 그렇습니다. 워낙 단위 사업별로 음식물도 그렇고 자원화시설 운영도 그렇고 또 선별장도 그렇고 그 금액단위가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앉아서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력들이 없어요. 사실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 수집운반대행비용 산정용역서 있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3년치를 저한테 좀 갖고 오시죠.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책자로 좀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위원

김현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심재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그 원가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왜 못합니까?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전문가에게 맡겨서, 더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 집행기관에서 원가산정을 하면 여러 가지로 걸리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원가산정을 왜 못합니까? 기존에 쭉 한 것 하루저녁에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원가산정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전에 용역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다 직영으로 직접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 안 주고 했을 때. 그런데 용역을 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집행기관에서 바쁘고 그래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스토커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소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셨는데, 소각로 소각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토커 방식도 있고 유동상식도 있고 아니면 고온용융도 있고 고온열분해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스토커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좀 쉽게 이렇게, 기존에 스토커 방식 아니었나요? 마찬가지 똑같잖아요. 대부분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다 스토커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박달동 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올해 9월 6일 날 의향서를 반려했네요? 민간투자 사업으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 민간이 저기 아닙니까? 민간업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무슨 업체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한라건설입니다.

방극채위원

한라건설, 거기서 그러면 한라건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의향서를 반려한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빨라도 2015년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정보사에도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고 했지만 그 추진이 정보사하고 3군수하고 협의가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극채위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아마 추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BTO 방식은 그대로 하실 계획이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침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마지막 청소행정과 답변인데 좀 길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참 문제다. 산업폐기물을 대부분 다 민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민간에서의 처리비용하고, 산업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오히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세 배, 네 배 듭니다. 수집·운반비용 그다음에 처리비용, 지금 이중으로 들잖아요. 이 수집·운반비용만 해서 사실은 산업폐기물이면 처리비용에 해당됩니다. 처리비용이라면 수집·운반 그다음에 중간처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생활폐기물 자체가 문제인데, 물론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 이것을 공단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도 하셨지만 사실 공단화는 시대에 역행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단화한 데가 아까 여수시라고 그랬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여수시 그리고 또 직영으로 한 데는 아까 여주하고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사실은 민간화시키는 게 사실은 대세이고 또 그게 추세라고 보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97년부터 17개 구역, 구역조정 없이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97년 처음에 출발할 때 업체가 몇 개였어요? 지금은 11개 업체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 당시, 97년도 당시에?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도 11개 업체로 출발했습니다.

방극채위원

처음부터 11개 업체로 출발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신규업체는 도저히 여기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구조네요? 이 구조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용역을 해보니까 적정 업체 수가 여기서 한 2개 내지 4개까지는 줄여도 가능하겠다는 그런 용역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오히려 줄여도 가능하겠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업체를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 인원과 차량의 문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줄여도 가능하다는 그런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 시행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안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무튼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면 11개 업체하고 ’97년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지자체가 지금 몇 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몇 개 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렇죠. 기기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쭉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013년도 대행용역비, 수거량, 대행용역비가 131억인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1월 달까지.

방극채위원

131억이죠? 11월 달까지 131억이 소요됐는데 수거량은 10만 8천 401톤 이렇게 수거가 됐죠? 수거됐는데 톤당 처리비용을 보니까 한 12만 962원 정도 됩니다. 업체당 물론 구역이 멀리 있는 구역도 있을 것이고 또 가깝게 집적되어 있는 구역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단가가 높은 업체가 계산해 보니까 성일기업이에요. 성일기업. 대행용역비가 10억 8천 372만원인가요? 이렇게 소요됐는데 수거량은 7천 509톤이에요.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 14만 4천 322원 정도 됩니다. 제일 높아요. 이런 것을 쭉 놓고 봤을 때 이게 14만 4천, 물론 수거를 하면서 각, 산업폐기물하고는 좀 다르겠죠. 각 공장, 제조업체마다 다니는 건데, 그런데 다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가깝게 산재되어 있는 업체에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라든가 공동구역,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여기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것하고, 이게 오히려 산업폐기물 처리비용보다 훨씬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톤당 처리비용이 14만 4천 322원이면 산업폐기물은 수집·운반, 중간처리까지 해서 10만원이면 처리합니다. 얼마나 이게 이중 낭비입니까?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이것만 들어갑니까? 우리 중간처리비용 예를 들어보면 자원회수시설 최근 5년간 운영현황 2009년도, 2010년도 가동 일수 327일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위탁운영비가 52억 4천 895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소각처리량이 얼마냐 그러면 2010년도 놓고 봤을 때 5만 1천 695톤이에요. 그러면 이 위탁운영비를 소각처리라 그러고 나누어봤을 때 톤당 처리비용이 10만 1천 537원이에요. 두 개 합치면 무려 톤당 처리비용이 25만원이나 듭니다. 산업폐기물은 10만원이면 처리하는데. 대한민국이 이게 구조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심재민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 용역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그런 비용이라도 좀 줄여보시고 그리고 수도권의 지자체들 쭉 조사를 하셔서 이 수집·운반비용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과장님.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게 아마 타 시·도도 높을 겁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참 고질적이고 이것을 참 큰 틀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기존에 출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 처리비용이 각각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게 자원회수시설 ’12년도 보면 그동안 337일, 327일 하다가 257일을 했어요. 이때 아마 소각로가 노후화돼서 가동을 이렇게 많이 못했나요? 2012년도? 2012년도 동부건설 위탁운영비가 39억, 그동안 쭉 58억, 52억, 50억 하다가 39억으로 줄어든 게 이 가동 일수가 줄어들어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한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리모델링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한 것이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근무인력을 최소화시켜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런 근무인력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 12억 정도 들어간 거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다시 이것을 시운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11월 1일부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시운전하다 보니까 내년에 정상적인 가동을 참작해서 한 42억 정도 소요된다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어찌됐든 지금 동부건설에 위탁을 3년간 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리모델링할 때 그런 MOU라든가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처음에 ’97년부터 동부건설에서 지금까지 쭉 지금 한 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동부건설이 크게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평촌소각장이, 그동안 무엇이죠? 다른 데서 견학도 많이 왔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처음에 평촌소각장이 독일 기술을 받아들였잖아요. 동부건설에서. 아마 그 히스토리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한 것도 물론 스토커 방식이지만 어떤 독일 기술을 가미한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동부건설이 독일하고 아마 그런 협약을 맺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한 겁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사실, 리모델링이지만 사실상 새로 설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거의,

방극채위원

사실상 새로 설치한 거예요. 신규로. 표현 자체는 리모델링이라고 하셨지만 새로 설치했으니까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저감되겠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를, 기존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했던 대기오염물질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운전할 때 다이옥신이라든가 녹스라든가 속스 이런 것을 쭉 한번 검사를 하셔서 환경공단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환경공단에 맡겨서 우리 시민의, 안양에서 가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러한 시설이 뭐라고 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인체에 가장 해로운,

방극채위원

교도소도 아니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도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양시민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배출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저희 소각장이라고,

방극채위원

그럼요. 열병합발전시설도 아니에요. 가장 우리 안양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이 소각장입니다. 소각장.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본 위원도 한번 가보려고 했지만 잘하고 있겠다 싶어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방극채위원

그만큼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새로 설치에 가까운 이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이렇게 명명은 됐지만 소각장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인데 감리는 어디서 했어요? 감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환경공단에서 했습니다.

방극채위원

환경공단에서 했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김현수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마지막 리모델링 잘 챙기고 계시리라 이렇게 판단돼서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가겠죠? 상임위에서 가는데 본 위원도 궁금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난주에 마당 옆 포장공사까지 다 끝났어요.

방극채위원

저 시설이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 저런 걱정 안 합니다. 외곽에 치우쳐 있으면. 저게 평촌신도시 한 중심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 시설이. 자신 있다고 그래서 세운 것 아닙니까? 저게? 독일 기술 도입하고 그다음에 동부건설 거기서 제대로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저게 되도록이면 자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도심권에 위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터빈 설치했죠? 터빈?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터빈 발전기 설치했습니다.

방극채위원

하루에 몇 킬로와트 정도 생산하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천 600킬로와트를 생산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가 연간 12억원어치가 판매될,

방극채위원

한전에 역판매하는 것이죠? 생산해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럼 스팀 생산은 어느 정도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스팀은 금액으로 해서 한 22억 정도를,

방극채위원

22억?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스팀 생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열병합발전소로,

방극채위원

그쪽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합해서 34억을 저희들이,

방극채위원

34억 정도, 부디 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실패하더라고요. 스팀은 성공합니다. 터빈은 이게 성공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터빈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이행 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이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3년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그 3년 내에 동부건설에서 물론 직접 다 시공도 했을 것 아닙니까? 시공하고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만약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소각로죠. 소각로. 소각로하고 그다음에 터빈, 터빈시설이 제대로 이렇게 가동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국비, 환경부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비도 투자되고 했지만 그런 게 상당히 우리 시 재정을 압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챙겨 보셔서, 시운전 기간을 한 3개월 잡았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한 달 잡았는데요.

방극채위원

한 달로 가능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11월 1일부터 해서 한 달 이상, 한 40일 정도 시운전했는데 새로운 터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성능검사는 어디에다가 맡길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요.

방극채위원

환경공단이나 KINS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시험가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방극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구조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 참 난감합니다. 이게. 그것도 있지만 우리 안양시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좀 더 챙겨주시고 우리 시민들 대기환경 오염으로부터 사전 또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동부건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비록 그냥 이렇게 위탁운영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다시 궁금한 게 마지막 질의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매년 10만 8천 401톤을 수거했어요. 이게 재활용 빼고 순수하게 종량제봉투에 담겨진 생활폐기물 아닙니까? 음식물 다 빼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게 재활용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방극채위원

재활용이 다 포함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음식물은 제외하는 것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음식물도 포함됐습니다.

방극채위원

이게 포함된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소각처리량은 순수하게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담겨진 음식물, 재활용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각처리를 했다는 양이죠? 소각처리량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절반 정도는 2013년 기준으로 하기는 좀 뭐하네요? 그러면 2010년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총 수거한 게 12만 862톤이에요. 그런데 대행용역비가 121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각처리량이 5만 1천 695톤입니다. 그 나머지가 그러면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란 이야기입니까? 이 당시 2010년도에는 이 소각장에 별문제 없었기 때문에 소각 가능한 물질은 전부 다 소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0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수거량이 12만 862톤 그다음에 대행용역비가 121억 정도 들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소각처리량이 5만 1천 695톤이에요. 그러면 그 5만 1천 695톤 이외에는 전부 다 재활용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전량 다 소각장으로, 소각 가능한 것은 소각장에서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다른 데 위탁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전량?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나머지는 소각할 수 없는 불연재만 매립장으로 가는 것 빼고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불용 선별 잔재하고 또,

방극채위원

그러면 재활용 제외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제외하고 종량제봉투에 순수하게 소각장으로 갈 폐기물이 하루에 몇 톤 정도 발생됩니까?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소각장 용량이 100톤, 100톤해서 200톤 소각로잖아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200톤 훨씬 더 할 수도 있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은 200톤 조금 더 했고요. 그전에는 150톤에서 한 160톤 정도를 매일 소각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하다 보면 250톤, 300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루에 음식물 그다음에 재활용 제외하고 소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하루에 몇 톤 정도 발생되냐는 이야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소각하는 게 전체가 190톤 정도가 지금 나오는 것으로,

방극채위원

발생량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전량 다 소각으로 가능하네요? 하루에?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아무튼 그 양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 정도 충분히 적정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200톤 소각로를 처음에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다 시장조사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점은 없네요? 이렇게 오버된다든가 발생량이 훨씬 넘는다든가 아니면 발생이 적어서 이렇게 셧다운을 시킨다든가 그럴 일은 없겠네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리고 저도 사실 저도 궁금하게 생각한 게 아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실 때 토요일, 일요일 날은 가동 안 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계속합니다.

방극채위원

24시간 연속 연소방식이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하시는 거죠? 그것 쉬면 엄청난 보조 연료가 들어갈 텐데,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벙커에 충분히 쓰레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까지 받아 가지고 토요일 날하고,

방극채위원

소각은 계속하는 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이게 멈추면 보조 연료비가 엄청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왜냐하면 한 번 셧다운시켰다가 다시 가열시키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귀를 의심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안 하시죠?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안 한다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수집·운반은 이제,

방극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종량제 쓰레기봉투 있죠? 그 음식물쓰레기, RFID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지금. 예산통과가 안 돼서. 그런데 약 15퍼센트 정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어요. 봉투 방식을. 그래서 올해 9월하고 10월 2개월치하고 전년도 9월, 10월 2개월치를 비교해 보니까, 단순비교를 해보니까,

방극채위원

무엇을 그러니까요? 그것을 총 모아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아니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량을 갖다가,

방극채위원

수집·운반량을?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음식물쓰레기 나온 수집·운반량을.

방극채위원

과장님!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랬더니 한 15퍼센트 정도가,

방극채위원

과장님! 그 쓰레기는 절대적인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 버릴 것을 그럼 안 버리고 어디다 버립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근데 이제 버리면서도 버리는 방법을 좀 달리하겠죠.

방극채위원

그렇게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15퍼센트 정도 줄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RFID 방식으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량제 쓰레기봉투, 종량제 방식으로 그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훨씬 감량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것은 2개월치를 단순 비교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길게 잡아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에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발생량의 추이를 지켜보고 비교검토를 해야지만 예산을 더 추경에서 깎을 것인지 더 반영할 것인지 판단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그래서요. 쓰레기는 종량제를 사용했다고 그래서 절대적인 양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쌓아 놓습니까?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다른 쓰레기야 부패되지 않는 쓰레기는 좀 오래 쌓아놔도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버려야 할 것을 종량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것은 환경부도 언론에 호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가정에 근본적으로 버려야 할 쓰레기를 집에다가 쌓아 놓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 집에서,

방극채위원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돼요.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호도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버려야 할 양을 왜 안 버리고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생활폐기물, 특히 음식물쓰레기 좌우지간 각 가정에다가 감량기라든가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RFID 방식이 앞으로 대세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RFID 방식으로 가는데 환경부의 지원을 못 받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 했었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추진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RFID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추진을 못해서 결국은 예산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김현수 과장님 열악한 가운데 고생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위탁 맡겼다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챙겨보시고 특히 안양시민의 건강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각장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방극채위원

좀 더 할까요?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내친김에. 그래서 기존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스토커 방식은 그러잖아요. 스토커라는 게 계단이잖아요. 계단. 계단으로 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폐기물을 도르르 굴리면 화격자 방식이죠. 화격자. 우리말로. 영어로 스토커지만 우리말로는 화격자. 이 격자라는 게 단계, 단계 계단 방식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소각되는 방식이 화격자 방식이죠. 그다음에 유동상식은 무엇이냐면 이 유동사, 유동모래 있어요. 모래. 그게 침대처럼 이렇게 생겨 가지고 거기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가 모래를 이렇게 띄어서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태우는 게 유동층 방식, 유동사 그 방식이고 그런데 스토커 방식에 비해서 그 인력이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똑같아요. 소각로 그 오퍼레이션은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드리고 혹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용하고 이 소각장 위탁비용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영인원하고 해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청소행정, 특히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총괄책임은 청소행정과에 있는 것입니다. 하천관리과도 아니고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물론 환경보전과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대기환경 오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 사명감을 갖고 청소행정과 한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비록 청소행정과, 골치 아픈 문제를 떠안고 있지만 좀 더 잘 해결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많이 배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예산 질의가 아니고 완전히 우리 과장님 교육받으신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교육 잘 받으신 것 같고.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허범행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12시까지 하려고 하니까, 저도 질의 좀 하려고, 허범행 소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여태까지 아침부터 아무 답변 자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앉아 계셔서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결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국장님 세 분이 꼭 끝까지 자리를 버텨주시고 계셔서, 더구나 질의가 없는 우리 허범행 소장님께서 자리에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고요. 오늘 우리 세 국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혹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자료 부탁한 것 내일 오전까지 틀림없이 정재학 국장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틀림이 없다는 약속은 제가 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누차 얘기를 했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하는 문화원의 자료를 받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관리감독의 범위에 거기 회원들 명단을, 확정이 안 된 명단을 지금,

김대영위원장대리

아니, 국장님! 국장님께서 12시까지 끌 생각이면 하시고 아니면 이따가 ‘예’하고 끝내시고,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12시 거의 다됐는데요. 뭐.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1시부터 또 시작하죠. 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학

정재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오늘 예결위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에 요구한 자료도 있고 여기에 계시지 않고 기획경제국에 요구한 자료도 있는데 내일 오전 중에 꼭 자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및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