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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1회 제2차 본회의2013-12-16

심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기

최민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선

이제선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9일 전종한 의원의 소개로 북면 TMC 공장 증설 반대 관련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조강석 위원장,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16일 천안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정도희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심상진․유제국 의원)

11시 03분

민기

최민기의장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심상진의원

천안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진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의 끝자락에서 한해의 아쉬움을 돌아보며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함께 하신 언론인여러분과 천안시 장애인단체장님들과 회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천안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에 기여할 장애인 보조기구서비스 지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동료의원님들이나 언론인여러분 중에 최근 단 하루라도 휴대폰이나 이동교통수단 없이 지내본 적 있으신가요?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셨습니까? 우리 장애인들도 휠체어와 같은 이동수단 없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생활 속에 손이 굽어 맞춤 제작된 수저가 아니면 밥을 먹을 수조차 없는 장애인이나, 보청기를 착용해야만 들을 수 있고 점자노트가 있어야만 읽고 쓸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보조기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자 생활자체입니다. 교통사고로 목을 다쳐 전신마비가 된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신히 목숨은 건져 생명은 유지할 수 있으나 목과 얼굴근육 외에는 팔다리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감에 빠져 살다가 가족들 몰래 자살을 시도하려 했지만 그 마저 움직일 수 없는 몸 때문에 담당의사에게 그냥 이대로 죽게 해달라고 애걸했지만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전문보조기구센터의 도움을 받게 되어 전동휠체어를 턱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맞춤제작하였고, 스마트폰과 빨대달린 물통도 손을 대지 않고도 입으로 물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전동휠체어에 앉혀주기만 하면 가족이나 활동보조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듣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입으로 한자 한자 쓴 글로 작가가 되기 위해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보조기구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준 그야말로 새로운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보조기구는 장애인의 삶을 보조해 주는 차원을 넘어 또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애인 삶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삶 전반에 있어 필요한 보조기구를 전면 지원해주는 각종 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중심의 전문보조기구센터가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규모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공적급여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 관리 사업을 2009년 국립재활원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그리고 청주에 보조기구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보조기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천안시에서는 체계적인 보조기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전문기관이 아직 부족합니다. 휠체어를 타는 어느 장애인의 질문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먹먹하게 합니다. 왜 자동차 카센터는 동네마다 그렇게도 많은데 장애인과 노약자가 타는 휠체어수리 센터는 동네마다 없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7년 경기도에서 제정된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조기구서비스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궁극적인 자립생활 도모와 효율적인 관련 예산 운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60만을 넘어 100만을 향해 늘어가고 있는 천안시민 중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과 노인은 약 12.2%로 73,46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장애인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의 기반 제공을 위해 그리고 충청남도와 전국을 넘어 세계의 명품도시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사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기

최민기의장

심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제국 위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민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승격 50주년의 뜻 깊은 201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아산신도시 내 탕정지구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71-3번지 일원에 5만 2,739㎡ 약 1만 7,000평 규모의 농ㆍ축산물 유통센터와 대형마트를 겸비한 대규모 종합유통센터 신축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시 중소상공인 및 골목 상권에 미칠 파급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립 예정지인 탕정지구는 우리 시와 아산시의 경계지역이지만 행정구역상 아산시 소재로 종합유통센터 신축에 따른 취ㆍ등록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확보와 고용창출효과의 과실은 대부분 아산시에 돌아가고 현재의 상권 배후지 현황으로 신축 시 이용고객의 대부분은 천안시민으로 구매력 분산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 시는 11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있고 내년 4월에 코스트코가 입점을 앞두고 있어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대형마트 인구 15만 명 당 1개 수준을 초과하여 5만 명 당 1개꼴로 포화상태에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충남유일의 공영도매 시장인 천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역농산물 유통확대를 위해 국비 390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확장 후 2014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가 18개소 입점해 있고 천안축협 축산물 유통센터가 청수지구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종합유통센터 신축은 새로운 수요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보다는 지역상권 내의 제로섬 방식으로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의 붕괴,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지역생산자의 판로봉쇄, 재래상권의 붕괴로 인한 실업의 양산 등 지역경제의 왜곡은 물론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 1항 및 3항 제113조에 의거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은 물론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역농협과의 상생발전에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2014년 3월 농협중앙회와 아산시의 종합유통센터 건립 협약체결 추진, 6월 LH공사와 진출입 동선 등 지구단위 계획승인,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는 천안아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 사업과 쌍용고 연결도로 개설 사업 등 당초 우리 시와 약속한 사업에는 약속을 임의대로 파기하고 변경하면서 LH공사 소유의 탕정지구 종합유통센터 예정지 부지 땅을 팔아 땅장사를 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지 우리 65만 시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다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고,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을 빨리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65만 시민과 천안시, 천안시의회 모두가 힘을 합해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내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막아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기

최민기의장

유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특별위원장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본회의에서 구성된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사업 관련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활동계획서 ------------------------------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자치행정국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시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사업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추가로 반영할 사업과 성립전 집행예산을 계상 정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지출될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삭감하는 등 2013년도 재정의 건실한 운용과 마무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최종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320억 원보다 75억 원 증가한 1조 39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80억 원보다 927억 원이 감소한 2,753억 원으로 총 1조 3,1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3,273억 원으로 추가 변동 사항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387억 원보다 154억 원이 증가한 1,5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65억 원이 증가된 1,751억 원, 재정보전금은 추가 계상없이 72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20억 원이 감액된 3,031억 원으로 정부자금채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6억 원으로 총 79억 원이 감액된 5,5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12억 원, 경상이전 경비 50억 원 등 집행잔액을 일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사업을 설명드리면 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으로 76억 원, 영유아보육료로 80억 원, 야구장 토지매입비로 40억 원, 삼거리복지타운 건립으로 30억 원, 예술의 전당 물가사후 정산비로 18억 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으로 18억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10억 원, 소각장 증설 진입로 개설에 10억 원, 동선연결도로 개설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은 10억 원이 감소한 900억 원, 하수도 사업은 20억 원이 감소한 820억 원, 공영개발 사업은 179억 원이 감소한 311억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08억 원이 감소한 490억 원,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100억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56억 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74억 원이 감소한 46억 원, 경영수익사업은 36억 원이 감소한 14억 원, 농공지구 사업은 1억 원이 감소한 11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 원으로 세입 세출을 증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총 130건 518억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29건 478억 원이며 계속비 신규 이월사업은 1건에 40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참고〕 ․201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개요 ------------------------------

부록에 실음

민기

최민기의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