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금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전용철ㆍ이용범ㆍ이재병ㆍ홍성욱ㆍ류수용ㆍ최용덕ㆍ강병수ㆍ권용오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용철 의원님이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전용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철 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의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수요 총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실질적 세입규모에는 변화가 없으나 세입과목 신설에 따른 자체 세입의 감소로 인하여 일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지역적인 교육환경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부세 교부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건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전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세입예산 개편으로 기존에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항목이 변경, 규모가 축소되면서 현행 교육지원 규정에 의해 동구와 옹진군의 교육 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입금과 이월금 등의 항목이 기존의 세외수입에서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면서 실질적인 총세입에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동구와 옹진군이 해당되어 교육경비 보조금이 중단될 위기에 있어 이로 인해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해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인 바 이번 건의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사료되며 다만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이송처에 기획재정부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발의하신 전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으셨듯이 총 세입규모의 변동 없이 세외수입의 별도 항목으로 하면서 기존 교육경비 보조를 지원해 왔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없게 변경된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개선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촉구건의안 말미에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거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다가 저는 특별교부세는 안행부에서만 운영하는 거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자금용어는 특별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또는 특별교부금 교부를 강력히 건의한다로 수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발의자인 전용철 의원님와 교육기획관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하고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관련돼서 이 건과 관련된 세입수입에 포함되었던 종래의 별도 세입과목이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전국적인 것은 저희가 통계로 갖고는 있는데 우리 인천 동구와 옹진 것은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동구하고 옹진군 자치단체 예산이라고 그럴까요? 세수.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전체 통계도 자료도 안 갖고 계시나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아무것도 없으시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건의안에서 특별교부세 이것이 이제 교부금까지도 포함된 그런 의미로 쓴 건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것보다도 발본색원적인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이제 교육부에서 마련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저희 시ㆍ도가 교육과 관련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목에 대한 그런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개정사항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좀 못 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이번에도 우리 시 예산에도 동구하고 옹진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동구 10억 그 다음에 옹진군 5억 편성하면서 동구에 자체 다른 예산이 깎이게 되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도 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이 명실상부하게 지방재정의 독립성, 그 다음에 계속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뭡니까, 세외수입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하는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말이에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좀 더 발본색원적인 어떤 해결책을 좀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교육기획관
지금 이렇게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자율권을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률은 좀 완화시켰으면 하는 게 저의 또 바람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말씀도 주셨고 보다 더 지방세제의 개편을 통해서 지방세제의 어떤 경비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술렁거리는 그런데 현상을 막아주는 세제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뭐 내용상으로는 시의적절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이송처에 「기획재정부」를 추가하고 중앙정부 지원책으로 촉구 건의안 말미에 「특별교부금 교부」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정연용 교육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기획행정 소관이 늦게까지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차준택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류수용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홍성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갑오년 새해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