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생활지원국의 총 예산액은 1,502억 2,26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189억 6,521만 1,000원이 증액된 1,486억 8,731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억 4,281만 4,000원이 감액된 15억 3,5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대규모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254억 9,60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4억 4,097만 5,000원이 증액된 239억 7,06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141만 4,000원이 감액된 15억 2,5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77쪽,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은 법정경비로 4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우리 시 복지현황 진단과 복지 수요 및 자원조사 실시설계를 반영을 해서 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종전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 한해서 지급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를 해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억 8,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0쪽,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인력 지원사업으로 8,42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3쪽,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법적경비로 민간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사회 참여범위의 확대 등 지역복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도 예산 총액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액 778억 5,620만 9,000원보다 176억 4,561만 3,000원이 증액된 955억 1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02쪽 중간부터 303쪽 중간까지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본 센터는 2013년도 4월 개설을 해서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2014년도 새부사업으로는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설계소 운영, 직업교육훈련 등 결혼이민여성인턴제 등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3억 2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 상단에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은 만 0세부터 5세 영·유아에 대하여 전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51억 3,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간에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억 9,5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1쪽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억 3,1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운보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과 소망원 주방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9,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법인장애인 생활시설인 운보원과 노아의 집, 소망원 3개소의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5억 4,0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상단에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기존 2만 원에서 9만 4,600윈을 지급하던 연금이 내년도 7월부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전년대비 85억 9,321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45억 5,9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내촌 공설자연장지입니다. 기존에 내촌면 진목리에 자연장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5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에 영북농협 장례식장 신축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북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유족 및 조문객들이 원거리로 인한 불편함과 장례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사항이며 건축면적은 33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71억 936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006만 3,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354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소외지역계층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지원 확대를 위해 2억 7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포천 건립사업입니다.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장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존 문화상품권·여행상품권·스포츠상품권을 각각 지원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방침변경에 따라 2014년도에는 통합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비 2억 3,7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문화향교 종합정비 계획수립입니다. 포천향교를 처음 찾아오는 방문객은 찾기가 쉽지 않고 주변지역에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향교 주변에 시설배치계획 등을 재수립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천연기념물인 비둘기낭 정비사업으로 계곡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휀스 설치와 진입로 포장 사업으로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화적연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보호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과 관람시설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멍우리협곡 관리 및 정비시설 구입은 한탄강 일대에 다섯개 국가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보호·관리와 한탄강 탐사를 위한 시설장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수륙양용차 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흥룡사 보수공사 사업비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흥룡사로부터 연초에 건의된 사업입니다. 기존 요사채가 낡고 오래 되어서 개축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 8,000만 원 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유산 등재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은 우리 한탄강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기초학술 연구용역으로 한탄강의 인문·지질·자연 분야의 학술 및 가치를 조명하고 한탄강에 타고난 보편적 가치를 발굴해서 세계유산 잠정목록과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근거와 타당성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생생문화 활용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했고 사원문화재 활용사업 또한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 있는 포천향교와 화산서원, 용연서원, 옥병서원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교육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부터 362쪽,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을 위해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산정호수 하동주차장의 재포장과 김일성 별장터와 전망대 등 설치, 그리고 백운계곡 주차장 정비 및 옹벽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1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억새꽃 축제와 동장군 축제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전년대비 20%가 줄어든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아트밸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아트밸리는 개장 후에 현재까지 누적 관광객이 81만 명입니다. 포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트밸리 산책로 전망대 조경공사비 2,000만 원, 야외공연장 벽화사업 2,500, 도보입장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진입로 재포장 공사 1억 8,000 등 총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371쪽입니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7억 8,368만 원이 증액된 175억 9,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하단부에 아토피캠프 운영비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1박 2일로 개최하는 아토피캠프 운영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76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탄강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이관을 해서 환경부에 국비 보조 신청을 해서 확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간 부분에 경기북부 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중간 부분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및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비로 2,000만 원과 민간위탁금, 대행위탁금으로 77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등 두 건에 4,190만 원이 증액된 35억 7,68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자원센터 사무동 지붕방수공사비로 2,000만 원, 2004년도에 지급한 지게차 및 로더 노후화로 인한 구입비로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45억 5,06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487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4,0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신읍동 경제활성화사업은 우리 시 핵심중심 도시인 신읍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인회를 구성하여 상인 맞춤형 교육, 선진시장 견학, 우수점포 컨설팅, 협의회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390쪽, 협동조합 지원사업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 기금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수출 증진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국·내외 전시회 지원, 마케팅 지원 및 디자인 개발, 기술지원,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2쪽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4개소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1억 2,125만 5,000원과 사회적 기업 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개발을 위한 육성·지원 사업비 3,828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3쪽 하단에 산업기술지원사업은 지역기술공급자·대학 등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의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과 아울러서 기업체들의 역량 강화 및 산하인력 연계 인적교류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핵심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단과 394쪽, 기업불편 해소사업은 관내 기업체 밀집지역에 노후된 도로·오수관 정비 등을 보수하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자체사업 6억 2,000만 원과 보조사업 5억 3,48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5,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 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경력단절여성층 및 청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통하여 관내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 복지여성과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955억 182만 2,000원보다 3,289만 4,000원이 증액된 955억 3,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중간,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내시서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약비지원사업 또한 내시에 따라서 5,289만 4,000원을 증액해서 1억 5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의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액 71억 936만 2,000원보다 8,460만 원이 증액된 71억 9,39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7쪽, 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는 문화원에 근무하는 팀장의 인건비 등 문화활동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문화원 건립사업은 당초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2014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도비 보조금이 가내시 통보되어 도비 2억 2,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으로 수정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은 사업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 및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은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산정호수 하동주차장의 재포장 등 사업과 백운계곡 주차장의 주차장 정비 및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은 총액을 기재했으나 수정예산은 산정호수, 백운계곡 사업을 분리한 사항으로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도비 변경내시 및 신규 추가지원에 따른 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6,0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중간에, 신평화집단화단지 진입로 공사는 도비 신규 추가된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에 소규모 지역환경 개선사업과 근로환경사업은 마찬가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수정된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억 5,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경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서에 의해 증액된 또는 감액된 사항을 계상한 내용으로 감액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239억 61만 3,000원보다 4억 5,432만 9,000원이 삭감된 234억 4,6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중간입니다. 당초 금년 1월부터 이동복지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장소 선정 문제와 리모델링 공사협의 등의 문제로 지연이 되어서 8월 14일부터 개관하는 관계로 이에 따른 운영비 잔액이 발생해서 3,350만 원을 삭감해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드림스타트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204만 원을 삭감해서 국내여비 204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724만 원을 삭감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복지여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경 예산 849억 8,773만 9,000원보다 1억 6,121만 3,000원이 삭감된 848억 2,1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중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시 계획된 사업량보다 추경시 과다 내시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2,6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81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놀이터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각 마을회에서 관리하는 포천시 어린이놀이터 13개소 중 일동면 사직1리와 이동1리 어린이집이 열악해서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검사를 위해서 놀이터를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83쪽 하단입니다. 가산면 어린이집 이전신축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가산면 어린이집은 안전진단결과 E등급, 사용금지 판정을 받은 상태로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4,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1·2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신청자 대비 실제 이용자가 적어서 내시서에 의해서 5억 9,100만 원을 삭감해서 26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10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개소됨에 따라 신규 입소자에 대한 운영보조금 3,8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89쪽 하단에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일정 재산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급 대상자 감소로 내시서에 의해서 2억 1,729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95쪽,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94억 5,554만 4,000원보다 8,107만 9,000원이 증액된 95억 3,66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소방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받아 성립전 편성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문화재 보전관리사업 중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지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쪽, 아트밸리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82억 6,180만 9,000원보다 1억 5,323만 8,000원이 증액된 184억 1,5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부, 유해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 시청 주변에 출몰한 야생멧돼지로 인해서 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어서 그에 대한 병원치료비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202쪽 상단부에 청소대행위탁금은 인건비 상승분의 반영으로 1억 1,56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96억 7,328만 8,000원보다 2,701만 5,000원이 증액된 97억 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07쪽,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공급취약지역에 대한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산면 지역 지원신청 증가로 인해서 3,6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포천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전력산업기금 증액으로 인해서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사업 10억 원, 신북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비가 감액 또는 추가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복지여성과는 2013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 848억 2,162만 6,000원보다 2억 4,216만 6,000원이 증액된 850억 6,3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중간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의 단가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단가인상분 1,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서에 따라 과다측정된 예산 중에 3,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3월부터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관내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수혜자가 늘어났습니다. 2억 6,877만 9,000원을 증액을 해서 179억 2,3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문화관광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1차 수정세출예산안은 제4회 추경 예산 95억 3,662만 3,000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95억 5,5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예술단 연습복 구입입니다. 동절기 공연 출장시 장시간 공연복 차림으로 야외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술단의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야외연습복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지원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과 금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29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7시간까지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7시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면 야간이나 휴일·공휴일 등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을 때 긴급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더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원칙은 법적으로, 그게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도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안 된다고 그러셨던 거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가 필요하고요. 지난 하절기에 장애인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도 되고요.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러면 집회나 민원 때문에 수용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때는 절대 세울 수 없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182쪽 중간 부분, 민간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 보육교사 교통비가 있어요, 2억 4,95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부에서 평가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 교통비를 교사 1인당 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글쎄요. 평가인증하고 교사들 교통비하고 연관성이 이상하게 들리네요. 무슨 연관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까?

평가인증이라는 거는 일반어린이집보다 우수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데에 대한 보상비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비 차원이면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비는 필요할지 몰라도 거기에 해당해서 교사들의 교통비라고 그러니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려면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데 따른 교사들이 잘함으로써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거거든요. 교사들에 대한 우대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대시책인데 거기다 명목상 교통비로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차라리 우수교사들 격려비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통비라고 책정을 해 놓으니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제가 교통비라고 붙은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교통비를 더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하여튼 잘 맞지 않는 건데 예산 모자라는데 이렇게 예산명목을 세워서 이런 데 붙였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359쪽 보면 비둘기낭 정비사업이 있지요. 비둘기낭 주변 안전진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진단은 포함 안 됐습니다. 그 정비사업을 할 때 안전진단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담당팀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보통 비둘기낭 절개지 부분이라고 할까요. 1m~2m 정도 안쪽으로 보면 수직균열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하면 저희 구조물들 있잖아요, 휀스라든지 내려갈 때. 전체적으로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걱정도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상절리의 특성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균열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지금도 결빙이 되면서 해빙기가 되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염려해서 데크까지 전부 다 안전진단을 거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61페이지 보시면 주변관람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이 있지요. 설치하는 게 뭐지요?

지금 비둘기낭의 문제점은 관람객이 무척 많이 오는데 데크로 내려가서 거기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이 짧아요. 동선이 짧아서 둘레길을 한 2㎞ 정도를 한탄강을 보고 갈 수 있게끔 정비사업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트밸리에 대해서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주말에도 갔다 왔는데 눈이 많이 오면, 사실 저희는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도보로 올라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 피해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도보보다는 모노레일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돈이 싸다고 하면 싸고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왜 니들이 돈을 받아먹으려고 모노레일을 이용하게끔 하려고 그러냐고 막 싸우더라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보더라도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데 그거에 대한 대책 때문에 재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철이 심해서 또 얼게 되면 자주 미끄러지고 발목을 삐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모차도 올라갈 수 없고 노약자나.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재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토론회에서 얘기했지만 한탄강 세계유산등재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비 있지요, 2억 잡힌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탄강이 포천시만의 한탄강이 아니고 철원도 있고 연천도 있고 같이 한탄강이 되어 있잖아요. 기초학술조사를 하는데 2억 원 예산을 잡았는데 내가 볼 때는 인근 군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전략을 세운 게 철원·연천과 우리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연천은 경기도의 역할로 인해서 지질공원 때문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철원이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총 80km 구간을 용역을 하려면 한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기를 철원·연천 이쪽하고 같이 하는데 포천시가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을 해주면 문화재청에서도 국비를 보조해주겠지만 그거를 해주면 별도의 비둘기낭 정비사업이나 화적연 정비사업, 국가문화재 정비사업에 5억 3,000정도의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 2014년도 본 예산서에 5억 3,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역할은 추가로 3억 원 정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연초에 내주겠다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세운 거고요. 연천군수님은 제가 한 두 번 뵈어서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같이 가기로 얘기가 되어 있고 철원은 다만 다음 주 정도에 철원에 담당과장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강원대학교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의사전달을 하고 같이 3개 시장·군수님들이 모이셔서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청에서는 우리가 2억을 세움으로 인해서 포천시에 주력해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연천과 철원은 같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투자로 나서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를 하려면 한 6억이 들어가는데 포천시에서는 선두주자로 2억을 투자해서 하는 거고 연천은 합의가 잘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철원도 바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철원도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총 한탄강 조사하려면 6억 들어간다는데 우리 포천시가 2억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광안내판 신설이 있습니다, 5개소 500만 원짜리. 어디어디에 할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363쪽에 보면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먼저 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하고 백운계곡 동장군축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는 예산이 축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축제를.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실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산이 다 인건비인데 먼저번에 10%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20%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조직위원회하고 대화가 됐냐고 했더니만 조직위원회하고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지만 행사비 삭감을 해서 줄이기 위해서 줄이신다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얼음송이나 이런 부분은 모두 다 미리 만들어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 부분을 좀 행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작년도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도에 산정호수 1억 8,000 갖고 시작을 했고 백운계곡은 8,000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10% 행사성경비 절감을 위해서 산정호수 800, 백운계곡은 400을 삭감을 시켰고 내년도 예산은 20% 경상비 절감을 위해서 20% 절감시켰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고 다만 저희가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올해도 한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안전개발비 6,200이 들어갖고 그래서 작년도에 용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시설비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백운계곡이.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는 게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보수를 하면서 일부 동장군축제장의 시설을 보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20%가 삭감됐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2억은 조금 있다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관광지 개발사업해서 산정호수하고 백운계곡 하는데 내년도도 보면 아직까지 진행된 사업, 몇 십억씩, 27억씩 산정호수는 개발이 되어도 산정호수는 하나 한 게 없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올해도 산정호수에 한 15억이 개발금이 들어가는데 백운계곡에 2억 원이라도 그나마 적은 금액이라도 이번에 할당을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백운동 동장군 축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위원회 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지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 2015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이 2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군조직위원회하고 간담회하시려도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추경 때 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 다 아시지만 거기는 일회성으로 해서 만들었다 다 철거해야 되고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20%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2015년도 사업니까 추경 때 진행을 하셔서 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총무국하고는 회의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살려줘야 된다는 말을 했더니 알아서 처리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총무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추경 때 살려서 2015년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전체 저희가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이번에 계상된 게 11억 2,838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1억 6,58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서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술단 같은 경우는 특별공연수당이 25일밖에 안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공연을 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시립합창단은 15회가 잡혔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하고 정기공연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공연이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증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 공연은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예산으로 봤을 때는 현재도 지역경제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쪽에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논란의 거리가 됩니다. 공연도 이렇게 줄게 되고 이걸 다시 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더 세운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추경이나 이런 데 더 올라와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손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총 예산규모로 볼 때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한 1억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링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공연예산도 5,100만 원을 삭감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연횟수가 줄어드는데 손지영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우리가 가서 공연하는 게 아니라 봐서 우리가 예산도 줄일겸 해서 공연횟수도 늘릴 겸해서 수당을 받는 쪽으로 하는 부분을 늘리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이 상당히 이번에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붙여서 하게 되면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예산도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합동공연을 추진합니다. 개별적으로 했던 정기공연을 없애 버리고 한꺼번에 대작을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한탄강과 접목시키는 방법, 그러면서 대작을 만드는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횟수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당은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추진하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오히려 숫자도 늘어나고, 예산이 줄어든 반면에,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공연을 주최하는 데에서 예산을 받거나 공연비를 받아서 운영해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합창단 같은 경우는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도 단원 한 분이 출연했을 때 7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휘자가 15만 원, 단무장이 10만 원, 합창단이 45명이고 그러면 한 번 공연하는데 한 350정도가 예산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합창단 공연 하나 보기 위해서 300만 원씩 행사비에서 지출을 하면서 초청할 수 있는 단체나 행사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그런 행사라고 하면 시에서 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저희가 50:50으로 올해도 한 예가 있고요. 규모를 줄여서,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고, 규모를 줄여서 행사의 성격에 맞게끔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통제를 통해서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계획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계획하시고 계시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합창단 공연 한 3곡 부르는데 한 350정도의 공연비가 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굉장히 크거든요, 어느 공연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운영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규모나 효율성에 대한 예산 대비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외형만 키워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들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수당이나 이 분들에 대한 수준을 높여 주는 것도 물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연 우리 시에서 이만한 규모의 합창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내년도 연말쯤 되어서는, 10월 달쯤에, 종합평가회를 저희가 별도로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존폐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어느만큼 났는지 아니면 성과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세운 예산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줄었고 또 나머지 다른 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가면서 또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늘려가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줄은 가운데서 어렵게 저희가 활성화 시키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되고 성과 분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64페이지 중간에 보면 팸투어 운영비가 있어요.

예.

금액으로는 1,000만 원, 200만 원 짜리를 5번 운영하시겠다고 한 것이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저렴하게 운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예전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물론 포천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성과가 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요.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올해도 전문가 집단에 팸투어를 통해서 대외적인 아트밸리라든지 한탄강에 대해서, 산정호수의 대외적인 인지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앙 고위공직자 또 전문가 집단 분별해서 우리가 모시고 와서 하기 때문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1인당 10만명 이상을 호객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가십시오" 이렇게 농담조로 말씀을 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데미지 있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성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무대에서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지 심사위할 때 그분들이 상당한 원근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여왔던 것이고 줄여왔지만 대부분 갈 때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들일 때 그 관광지에서, 산정호수, 한화콘도라든지 베어스타운이라든지 허브아일랜드 이런 데서 50% 정도를 그쪽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은 금액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성과있는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산일 수 있는데 제가 너무 함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국내에 알려지는 그런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국외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없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제가 이제 말하는 것처럼 들리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니라 국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인지도나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지만 저희가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많이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잘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큰 성과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팸투어는요.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을 했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 돈을 대줬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안 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요. 그린스타트 사업있지요?

예.

그린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린스타트 사업은 경기도 10개 시·군의 예를 보면요. 의제와 같이 통합이 되어 있어서 총 예산을 의제 사업비와 그린스타트 사업비로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통합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현재 우리 시만 분리가 되어 있고 타 시·군은 다 통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통합을 시키려면 통합을 시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두사람 그냥 일당식으로 주는 거 같아요, 예산을 보면?

교육, 홍보비 강의 이런 예산도 있고요.

행사도 치를 거 아닙니까?

예.

소비성 행사 아닙니까?

소비성 보다는 인건비는 별로 없고요. 다만 강사료가 나가는 게 있고요.

성과물 나온 것 있습니까?

금년 초부터 여기 계신 윤순옥 위원님도 계시지만 통합을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합 문제를 계속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린스타트트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온실가스 많이 줄여졌습니까? 자료로 성과 나온 거 있어요? 나온 거 있으면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요.

예.

공중화장실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로 관광지 주변인데 예를 들어 광덕고개 정상에 있는 화장실 또는 운악산 그런 데, 내년에는 아리솔 청소년광장, 소흘.

관광지, 그리고 저런 데는요? 휴게소에 화장실은,

주유소 이런 데는 열린화장실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그것도 환경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런데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화장실 9개소인데요. 매주 두 번씩 청소를 여기서 하고 지금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없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류재빈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도 포천의제랑 그린스타트랑 거의 뭐 일하는 게 같은 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타 시·군 예를 봐도 그렇고요. 사실상 같은 계통의 일, 같은 목적의 일이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원칙에는 옳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다른 타 시·군에서도 분리를 했다가 같은 명목이라고 다 합쳐서 다 일을 하고 있는데 포천시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같은 일을 하는데 한 군데는 예산을 8,000만 원 주고 한 군데는 1,500만 원 주고 문제도 있는 거고 과장님 내가 볼 때는 합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속 그렇게 노력해 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왜 포천만 못한 겁니까?

제 생각에 애초에 같이 있다가 몇 년 전에 아마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저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이라는 게 과장님이 원칙을 벗어나서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도 다 그런 원칙을 정해서 다 합해서 가는데 경기도에서 포천시만 따로 간다는 건 내가 볼 때 모양이 안 좋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예결위 몇 일 안 남았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다 한 번 이것을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한 번 포천의제랑 그린스타트랑 대화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기 전에. 빨리 대화하셔서 어떤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하여튼 신경 쓸테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통합의 대원칙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또 그런 취지에서 포천시 모든 단체 중에 예산을 삭감한 단체는 그린스타트트 500만 원 삭감을 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된 것이고 지금 1,500만 원 내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일단은 1,500만 원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단체 간의 통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해주면 통합을 시키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대답은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느냐 마느냐 인데 과장님이 예산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은 예산을 반영시킨 다음에 통합하는 게 통합이 됐을 경우에 후유증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21 8,000만 원 섰다가 1,500만 원 그리로 다 합쳐지면 예산이 9,5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습니다. 일단 그린스타트트도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또 에너지진단 또 전국대회 참석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를 통합이 됐을 때 더욱 더 플러스 되는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 좀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삭감된 예산만큼이라도 일단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아까 류재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과보고서 주시고 또 의제하고 그린스타트트하고 회원 명단도 따로따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회원 명단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그린스타트트하고 의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말 않겠습니다. 374쪽, 맨 하단 부분에 자연휴식지 관리분배금이 있어요.

예.

민간위탁준 우리 자연휴식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두 군데입니다. 깊이울유원지하고요. 지장산계곡이 되겠고요.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 받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에 80%를 다시 분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서,

80%요.

환원해 주는 거네요?

환원해 줍니다.

우리 시 예산은 아니고?

부락에 이장 뭐 이런 주민들이 입장료 받고 또 묘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수입의 80%를 다시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잘 하시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390쪽, 협동조합 지원사업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어요. 그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 지원근거가 미흡하다고 해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 요구하는 게 맞다고 지적이 되었고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요구하고 조례 제정이 같이 갔었는데 당초에 협동조합 조례를 먼저 추진했었습니다. 했다가 행감 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조례를 같이 통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지금 현재 통합조례를 제정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전 일인데 이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했을 때 사실 필요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에서. 전국에 한 개의 자치단체에, 그러니까 광역단체밖에 시행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 하기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올초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마을기업이다 어떤 보상차원에서의 수익사업이 되었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떤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원도 그렇고 결과물이 우리가 의도되는 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저희가 지금 어떤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되는 데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마을기업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저희 과하고 또 이렇게 체험마을 뭐 평화생태마을 다양한 부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부서의 지원체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마을기업 차원에서 지원되는 거는 체계적으로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이다 막걸리 명품화사업이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축산과, 농정과 여러 부서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제도적 틀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만드실 바에 사회적·경제적 기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속에 마을기업, 협동조합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회계과랑 협의를 해서 그 틀을 이번에 확실히 규정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국·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똑같은 전처를 밟을 수 있다 우리와 의도 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래요. 당연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보면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있지요, 1,000만 원?

예.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도비 대응사업인데요. 여기는 시비만 있지만 도비는 바로 그 기관으로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북부상공회의소랑 도랑 연계해서 특허, 중소기업들의 특허라든지 이런 지식재산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개성인삼협동조합에 지원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지만 우리 관내에 어떤 기업체에서 특허라든지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개성인삼조합에 특허가 난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389쪽에요. 신읍동 경제활성화 사업이요.

예.

상인들 맞춤형 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전통시장은 영북하고 일동하고 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신읍동 지역인 경우는 전통시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죽고 또 지역사회가 침체되어서 신읍동 지역경제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지금 신읍동의 제일 큰 문제가 상인회가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를 결성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문제는 이 상인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고 현장견학을 해서 지역경제를 우리 스스로 살려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상인들 의식을 깨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교육비와 선진지 견학은 소모성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보다도 물론 재래시장 범위는 작지만 일동이나 영북처럼 비가림 시장 같은 것도 해볼만은 해요. 물론 작아요, 옛날보다는. 우선 작게 시작 한 번 해보고 주민들이 큰 거부터 원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이 작은 걸 어떻게 해요. 재래시장 지금 조그맣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게나마 비가림이라도 좀 해 주시고 또 5일장이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5일장, 저 시장, 하천 바닥보다 여기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검토해 보셔서 5일장 끌어들이세요.

예, 하여튼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용역에 담아 있는데요. 5일장 들어오는 문제는 이제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인들, 지역주민들과 논의도 해야 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은 여기 신읍동은 할만한 지역이 없어요.

옛날에 구)시장있지요? 그 거리가 짧아요, 지금이요. 거기를 우선,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데도 도로를 씌우는 거지 무슨 뭐 그렇잖아요. 양쪽에 상가들이 있으면 도로를 씌우는 것이지.

그것은 여기는 전통시장이 아니라서 현대화 사업을 국·도비 보조를 못 받고요.

포천시내는요 전통시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포천시내는 못 만듭니다. 어디에 전통시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래시장이 사거리 부근이었잖아요. 도로가 저 위로 나고 그러는 바람에, 구절초길이 나는 바람에 전통시장이 잘라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시설비가 투자되는 거 이것도 이제 중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주말장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5일장 이전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검토 좀 해보시고 실천할 수 있으면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시설도 적극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이 있어요.

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25% 시비가 부담하게 되어서 1억 5,000을 세우셨는데 지금 국·도비는 확보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아닙니다. 도비,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도에서 대진TP로 가고요. 국비도 바로 대진TP로 갑니다.

이게 대진TP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대진TP가 이제 금년 안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에서도 대진TP를 정상화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해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에서 3억을 올해부터 3년간 3억씩 해서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올해 저희가 국비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늦어서 지난 번 추경에 요구했다가 우리 시 자체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올해는 반영을 못했고요. 내년부터 2년 간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왜냐하면 대진TP가 경기도하고 묶여있는, 얽혀있는 사항도 있고 물론 저희 시하고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의 브레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역산업육성거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6억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 또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적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적습니다. 적은데 국비매칭이 6억으로 정해져서 그 안에서 국비 3억, 시·도비 3억해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된 겁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도 사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물론 안 내려온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획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유기적으로 대진TP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발령받아서 대진TP를 제일 먼저 갔었는데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대진TP 내부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진TP 안에 창업해서 운영하는 기업도 한 30여개가 넘고요. 또 1인 창조기업도 운영하고 있고 기술이전사업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랑 연계해서 가구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추가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건비 조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관내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를 발굴해서 제안해 달라해서 내년에 우선 가구마케팅 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경기도에서 가구인증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비 매칭이겠지만. 그래서 올해 안에 대진TP가 변경계획이 승인이 되면 지금 시험생산동을 내년 3월에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3월에 착공이 되면 그 시험생산동에서 관내에 기업체들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다고 할 때 시험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지금서부터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진TP가 우리 시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연금이 50억을 출연했지만 우리 관내 기업체를 위해서 대진TP가 있다는 것은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대진TP 활성화가 지상 과제인데 적극적으로 하여튼 지금서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양주에 섬유단지가 분양가가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포천에는 지금 대진TP가 있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요. 지금 대진TP가 포천의 사업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도 내에 있는 전국 단위로도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진TP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저희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예산액은 63억 2,836만 3,000원입니다. 보건소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국·도비 및 매년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사업과 2014년도 예산안입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사업과 예산액은 55억 8,375만 원입니다. 501쪽부터 502쪽 중간 부분까지 여비 및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2쪽 하단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우수 배수로 정비 및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비 등입니다. 504쪽 하단 부분, 연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약품 구입 및 엑스레이 판독료입니다. 505쪽 상단 부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감염병 관리사업을 위한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등 교체구입비입니다. 506쪽 상단 부분, 민간이전 내과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중간 부분, 보건진료소 민간이전 의약품 구입비로 7,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소 환자 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509쪽 상단 부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1,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509쪽 중간 부분, 526쪽 중간까지는 반복되는 사업비 및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3억 8,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재활노인사업 등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519쪽 하단 부분, 행사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1,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교실 운영 발표회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20쪽 상단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영양보충식품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 부분, 만성감염병 의료비 및 구료비로 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 및 결핵환자 치료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27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5,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528쪽 중간 부분, 52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4억 7,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7억 4,461만 원입니다. 533쪽 중간 부분,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비 의료요원 및 보건진료 담당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위탁교육비입니다. 다음 534쪽 하단 부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위해해충 구제약품 구입비로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소독용 살충제 및 살균제 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무기 및 모기·성충 유인퇴치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535쪽 하단, 민간이전 방역약품 구입비로 3,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535쪽 하단 부분, 536쪽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방역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중간, 음식경연 개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37쪽 하단 부분, 539쪽, 상단까지는 매년 반복적인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중간 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및 감액 및 국·도비 내시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총 예산액은 4,502만 8,000원이 감액된 53억 4,640만 3,000원입니다. 2쪽 하단부분,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및 접종비 지원비로 4,79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하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불소분배기 구입비로 550만 원이 증액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하단,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한센인 의료비 지원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총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52억 3,640만 3,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암치료비 지원비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하고 다른 것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건소에서 폐렴 예방접종하고 있지요?

폐렴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는 데만 하고 안 하는 데는 안해요?

죄송합니다만 폐렴 구균은 건강사업과 소관입니다. 송용복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폐렴 구균이 당초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만 맞다가요. 이번 11월 달부터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날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아니고 면 단위도 보건소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소흘읍하고 포천동만 적극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뻔히 나와 있는 건데 뭘 알아봐요? 다른 보건소는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소흘읍하고 포천동은 방송도하고 와서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다 이·통장들한테 얘기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사람만 예방접종을 해 주고, 얘기를 안 하고 쉬쉬쉬쉬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현재 매주 화요일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맞고 싶어 하는데도 모르니까 못 맞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보건소 쪽에 제가 알아봤는데 그거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 측 얘기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서 어차피 우리가 예방접종 하는 것 같으면 65세 이상 포천시민 다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못 하게 하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맨 처음에 11월 달에 우리 폐렴약품이 모자란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확보를 다 해놨거든요. 현재 있는 여유분이 4,000개 여유분이 있습니다, 올해까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매주 화요일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도 아니고 또 면 단위는 수요일날 하나보더라고요. 수요일날 와서 맞으라고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맞고 싶은 사람 다 맞을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본예산은 아니고요. 송용복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중리보건소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것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가 수몰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국·도비를 꼭 받아야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포천시 예산, 소모성 행사비 같은 거 쓰는 것보다 그런 거는 좀 예산을 시비로라도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위치 선정을 여기저기를 했다가 중간에 학교 쪽에서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다시 이번에 시땅이나 그런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도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현재 중리 마을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도 거기도 대체로 토지를 구입 중에, 예정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쪽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보상은 받은 겁니까?

보상 아직 안 받았습니다.

거기 보상 우리 필요없으니까 땅 좀 구입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맨 처음에 그래서 위치를 수자원공사에서 있는 땅이나 그런 것을 거기서 건물을 지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또 현행적으로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수몰지역으로 되고 나서 진료를 못 한다고 하면 중리 쪽에 사는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시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꼭 뭐 국·도비만 받아야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비, 행사 같은 거 한 두 가지 안 하고 진료소 같은 거 지은 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예산 안 세워줄 겁니까?

위치만 선정되면 즉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추경이라도 예산 좀 어떻게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고명희 과장님, 535쪽에 공수병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수병 대상은 가축, 사람?

광견병이라고요. 개나 고양이, 너구리 등에 의해서 물릴 경우에 감염이 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광견병에 대해서는 환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 저희 보건소에서는 또 이걸 조치를 못합니다. 백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문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포천병원하고 강병원에 두 군데를 지정해 놓고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강병원하고 포천병원 안내를 해서 의사가 진단해서 백신이 필요한 사람 또 뭐 그냥 파상풍 주사가 필요한 사람 이것을 의사가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해 주고 저희한테 진료비를 신청하면 저희가 병원에다가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염 경로가 공기전염이에요?

아닙니다, 동물한테 물려서.

물려서 그랬으면 만약에 사람한테 걸렸으면 보균자가 공기로도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이 예산이 예방약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아니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이런 환자가 있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종종 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27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18건이었습니다.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야생 짐승한테 물렸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건데 물리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축, 대다수 광견병은 개들한테 놓는 거잖아요, 강아지들?

아니요, 광견병 예방주사는 축산과에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하는 것은 치료제를 지원하는 건데 그래도 야생 너구리들이 많고 요즘 야생 개나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물려서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근래에는 이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환자가 있다는 얘기네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