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성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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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김춘남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24쪽, 125쪽, 148에서 150쪽까지이며 세출은 463쪽에서 487쪽까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71쪽에서 979쪽,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81쪽에서 985쪽까지, 사회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9쪽에서 22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검토사항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호국영웅기장 받으러 경주에 구미시에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25참전전우회 회원님, 생존해 계시는 회원님 903명이십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대한민국 전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표분에게 호국영웅기장이라 해서 전수식을 전해 드리고 저희 보훈청 또 도·시·군에서 별도로 전수식을 개최하라 해서 저희 시에서도 먼저 금요일 날 50여 분 대표에게 우리 3층상황실에서 영웅기장 전수식을 하고 오늘 아침 8시에 보훈청 초청 대상자 40명 어르신들께서 경주호텔로 출발을 하셔서 오전 중에 전수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예산보다 거기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오.

기만

권기만위원

지적사항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부위원장

아니, 아니. 있습니다. 한 개만 물어볼게요. 너무 빨리. 과장님, 465쪽에요. 좋은 이웃들 사업 지원 이건 뭡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내년도부터 저희들 시에서도 기 행복메신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위기가구가 저희들 시에도 한 300가구 발굴을 했는데 이게 종종 텔레비전에 어려운 위기상황 발생 되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니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좋은 이웃들 사업 해서 민관협력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시에도 한 100여 명 정도 내년도에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이통장이나 반장, 부녀회장, 우리 로터리클럽 회원, 복지 위원들 해서 또 PC방, 상가, 찜질방, 택배 배달원, 요구르트 아지매, 신문 배달원, 검침원 이런 분들 전체를 위촉을 해서 자기 집 주변에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을 적에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법령이 해당되는 법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법령에서 제외되는 가정에는 연계를 해서 적극 지원을 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이거 신규네요? 안 하던 사업이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제가 좋은 이웃들 사업 지원 그래서 뭔가 싶어서. 그리고 472쪽에요. 여기 금오복지관하고 구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거는 운영비 지원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작년에도 맹 이 금액 지원했습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계속 그 금액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자료 좀.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2건 자료 좀.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춘남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과장님, 467쪽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4,600만 원 지원, 또 467쪽입니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478쪽에 보면 또 저소득층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겁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68쪽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저소득층 긴급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이 긴급한 재난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한 집에 한 세대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올해가 154만 원이니까 150% 이하 하면 4인가구가 232만 원 이하 가구 이런 가구가 재난이나 사고,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한 세대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고 477페이지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행려자, 행려자에 대한 귀가 구호비라든지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의료비, 병원 안치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478쪽에 거기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478쪽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대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가출을 했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서 소득원이 없을 때나 중한 질병이나 화재 등에 따라서 생계가 갑작스럽게 곤란했을 때 저희들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185만6,000원 이하 가구, 의료지원은 150% 이하 해가지고 4인가족 기준으로 232만 원 이하가 되겠고 재산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 이런 가구에 대해서 생계지원이 4인가족은 104만 원 정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런 거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대상이 그러면 비슷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기준이

김정곤위원

467쪽하고 대상이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세대당 50만 원 하고는 우리 시의 사업으로 하는 거고

김정곤위원

예, 예. 여기 보니까 이거는 시비로만 하네요?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해 보면 갑작스럽게 사고나 이런 게 당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 30건 정도 이래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꼭 우리 시비를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478쪽에 김위원장님 말씀하셨는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거는 법으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딱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

김정곤위원

그럼 시비로 세워 놨는 거는 뭡니까?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로 세웠는 거는 저희들이 150% 이하 가구인데 보통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시비로라도 좀 해서 1년에 한 3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가정은 기업체든 어디 유지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연계를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휴진

김휴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저희들도 이거는 아주 현장에 나가서 동에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시에서 나가서 재차 점검을 하고 각종 재산이나 조회를 다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없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하여튼 유념해가지고 철저히 대상자 선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부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09쪽, 125쪽에서 127쪽, 136쪽, 137쪽, 150쪽에서 158쪽이며 세출은 489쪽에서 561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23에서 26쪽, 여성발전기금은 27에서 30쪽,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개발기금은 31쪽에서 34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김춘남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기획에 있다가 산업에 와갖고 잘 모르는 게 많네. 장애인체육관 운영 이거는 엄청나네요? 운영비 주는 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7억5,000.

김춘남부위원장

도비를 왜 이것밖에 못 받아 옵니까, 과장님? 시비가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분권이고, 분권이고 도비 3%고 체육관도

김춘남부위원장

제가 묻는 운영은 505쪽에 도비를 이것밖에 못 받아왔네. 시비가 너무 많이 붙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뭐 첫 실행

김춘남부위원장

좀 많이 받아오시지, 도비.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첫 실행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장애인 관련되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운영비와 관련되는 거는 거의 장애인 관련되는 거는 한 70%, 80% 국비가 붙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건데 연간 예산이 한 7억5,000 정도 신규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1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

김춘남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에요. 경로당 리모델링 3개소 있는데 여기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형곡1동입니다. 형곡1동인데 이거는 도비가 와서, 도비가 와서 이거 상가를 사서 경로당을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이것도 우리

김춘남부위원장

이게 형곡1동 경로당 말입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형일이라고 우리 우방3차 맞은 편 큰 구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그게 시책

김춘남부위원장

바로 뒤에 있는데. 우방3차 뒤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우방3차 길 건너 편에 서쪽으로 큰 데 대관정 올라가는 거기에, 거기에 한 650명 되는 65세 이상 노인이 그 정도 있습니다. 전체가 한 340, 65세 이상 노인이 요새 경로당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김춘남부위원장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한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또 이쪽에서 넘어가기가 또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고 돌아 나와야 되고 이래서, 이거는 경로당 리모델링은 시비 여기 붙었습니다만 앞에 도비가 2,000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이거는 추경 때 확보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9쪽에요. 경로당 건립공사 여기 또 2개 있는데 어디합니까, 여기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건립공사는 아직 이게 어느 동이라고 지정을 한 데는 없습니다. 이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 놓고 또 저희들 읍면동에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뿌려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춘남부위원장

경로당 좀 안 지어도 되는데. 과장님, 이거는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이거는 검토 이거, 경로당 건립공사. 그리고 540쪽에요. 찾았습니까? 540쪽. 우리 여기 여성단체협의회 좀 말이 많던데 잘 마무리 됐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마무리는 되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전체적인 원론적인 어떤 조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완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완결 안 됐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춘남부위원장

여기 이사는 지금 아직 안 했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거기 이사하면서 쓸 예산인가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김춘남부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

김춘남부위원장

운영비, 예, 거기서 하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이거는 우리 향기나눔터하고 여성단체협의회 관사 인건비하고 그 나머지 운영비입니다.

김춘남부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자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490쪽에 보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예산이 보니까 작년보다 한 1억1,000 정도 더 늘어났는 거 같은데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490쪽입니까?

김정곤위원

490쪽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도개 동산리에 있는 사랑의 쉼터 운영비입니다. 학교 부지를 임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부지를 임대를 해서 하는 건데 종사자가 5명에서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즘 장애인이 들쭉날쭉 하니까 거기 따라서 케어를 해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종사자들이, 그냥 신체 건강하게 다니고 이런 것 같으면 또 몇 사람이 이래 좀 작게 붙어서 도와줘도 되는데 아닌 분이 많기 때문에 5명에서 금년 그러니까 우리 상반기에 5명을 지금 12명으로 종사자가 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게 매년 우리 쉼터에 들어오는 명단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보면 등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나고 또 나갔는 장애인들도 있고 그런데 장애 등급에 케어를 많이 해 줘야 될 사람과 덜 해 줘야 될 사람 그 차이에서 인건비가 이래, 이게 인건비거든요, 운영비하고. 그래 그 차이는 좀 날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장애인 뭐라 그럽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또 안 그러면 장애인 수가 많아진다거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관리 종사자를 몇 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그러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거기에 전체 장애인 돌보미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지침을 같이 우리가 병행을 하는데 장애 등급이나 장애 종류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어나고 인원이 많이 충원됐다 그러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인원은 30명인데, 전체 인원은 30명인데 거기서 장애 등급, 또 장애의 종류 뭐 지체나 또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513쪽에 있는 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구축 이런 거는 어떻게 방향을 전개하시려고 그럽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고독사, 513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 이 말씀이시죠?

김정곤위원

예,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 추경에는 예산이 120만 원인가 1,200 깠는데요. 이게 독거노인 응급돌봄 구축사업은 독거노인 집에다가 전화기하고 센서 열관리, 이게 주로 KT하고 KT에서 전국 입찰을 봐서 안행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을 해서 KT하고 계약을 했는 건데 이게 가구당 약 33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60세대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사업인데 KT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을 한 안행부가 KT하고 협약을 거의 10월 말에 했습니다, 협약을.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건데 열관리나 또 아니면 가스, 치매 좀 있고 독거노인 있고 하면 가스 같은 거 불 같은 거 이런 거 오래 놔 두고 자기도 깜박하고 할 때 있고 하니까 가스 차단이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주로는 열감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자기가 응급할 때도, 의식이 있는 분들은 응급할 때 전화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그 전화기로 바로 눌리면서 바로 녹음도 되고 전화기가 좀 큽니다. 이렇게 숫자도 크고 그런 상황인데

김정곤위원

보조금에 보니까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보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올해 추경 때 좀 세웠었는데, 올해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세웠었는데 이게 안행부하고 보건복지부, KT가 계약이 늦게되는 바람에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만 전국적으로 KT하고 해야 되니까 기종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중앙에서 선정을 했는 거 같은데 제작이라든지 그런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게 60명이 대상으로 돼 있는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연차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거는

김정곤위원

처음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350명, 360명 받았는데요,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았는데 제일 우심한 분부터 차례대로 60명 끊고 그다음에 우리 연차사업으로 아마 이 사업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붙여서 매칭사업으로 1,98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추경 때 아마 엄청 좀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요구도 많고.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360명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도 그렇게 위급하지 않다고는 말씀을 못할 정도더라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여기 독거노인은 그럼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세대 상 혼자 있어야 되는 건지, 자식들하고 어떤 관계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두서너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자기들 자식들 재산도 있고 자식들 밖에 있으면서 연락 잘 되고 하는 혼자 계신 독거노인도 독거노인이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그러니까 저소득이죠. 저소득에 우리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주민등록상에 동거인과 관계없이 그러면 혼자 사시면 독거노인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단 독거노인으로 대상은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때 성심하고 금오사회종합복지관하고. 그때 우리 9월 달인가 10월 달 조사를 전체해서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연락 되는 분들하고 안 되는, 연락이 이래 좀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선별을 그 당시 했었습니다, 다. 의사소통과 조사하고 해서 우선 제일 우심한 분만 60명 우선 여기 편성, 도비하고 이게 매칭으로 딱 돼서 내려오니까 우선 예산 편성을 하고 저희들은 요구를 더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거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독거노인하니까 저희 지역만 해도 숱하게 많이 계시는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과 차상위에

김정곤위원

이거는 그러면 독거노인 규정은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규정하는 겁니까, 안 그럼 여기 기금이 내려오는 거 같더라고요. 저 위에 안 그러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1쪽에 시립화장장시설 유치지원 전출금 20억 이걸 5년 동안 나누어 주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요?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561쪽.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에 마을에 50억, 면에 100억 이렇게, 면에는 선정 마을은 주민숙원이나 편익수익사업으로 50억 가고 그다음에 선정 마을에 100억은 주민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여기다 합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50억 하고 100억 하고 나가는 게 여기 다 합쳐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20억은 거기에 면에 주는 겁니까, 이거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면에를 그럼 100억인데 그럼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여기 20억은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여기 20억은 마을 겁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마을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마을은 그럼 몇 년 단위로 줍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마을은 지금 20억하고 지금 10억 있고 그러면 30억 하고 추경에 지금 뒤따라 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15억 정도 해서 한 45억 정도는 마을에

명희

이명희위원

마을에 바로 나가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농소2리 쪽에 대상 마을로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면에는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면에는 100억인데 면에는 지금 30억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올해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서, 아, 이거 면이네요, 면. 기금이니까. 죄송합니다. 면이고 이 앞에 우리 사업 있는 사업비로 돼 있는 거는 옥성면에 20억

명희

이명희위원

옥성면에?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20억?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20억씩 20억씩 주면 한 5년 만에 줘야 되겠네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당초 계획은 이 사업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할 때, 공고를 할 때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명희

이명희위원

빨리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50억 마을에 주는 이것도 연차별 계획으로 공고를 했었는데 지금 추경과 또 내년도 본 사업에 45억 정도 요구를 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요. 557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10개소, 그죠? 여기가 어딘지, 공공형이 어디 어디 10개인지.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의 근본 취지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평가인증 결과 우수자 95점 이상 받는, 평가인증 결과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배정을 하고 도에서는 다시 우리 시·군별로 내리는 건데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 구미에 10개소, 557쪽에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10개밖에 안 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공공형은 민간이나 가정이 법인이나 우리 시립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져 있는 데를 평가인증 95점 이상 받은 데를 실사를 해서 거기다가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입니다만 이거는 우리 공보육 확충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국비 50%, 도비 15% 되는 건데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주시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많은 지원도 되고 하지만 믿고 맡길 데가 없다고 아이들을, 그죠?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게 평가인증 95점 하는 게 어린이집에서 잘 받지를

명희

이명희위원

받기가 힘듭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90점 이상 통과인데, 85점인가 90점 되는데

명희

이명희위원

구미시에서 이거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어린이집.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전체 우리 민간하고 가정 있는 거를 거의 480개 되는 거를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 다 운영은 곤란하죠.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시립 어린이집 이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시립은 저희들 일곱 군데 구미시 관내에 일곱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여기 포함 안 된 겁니까? 시립 7개 있는 거.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에서

명희

이명희위원

민간, 가정이고 시립은 별도로 있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민간, 가정에서, 저희들 지금 우리 지정돼 있는 데가 아홉 군데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지금 젊은 엄마들이 아이 맡길 곳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언론보도가 자꾸 저렇게 나오니까 좀 힘들다,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지원이 지금 출산 낳았을 때 12개월까지는 20만 원 지원해 주고 정부에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정부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구미시에서 그것도 다 나가는 겁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기를 낳았을 때 말입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아기 낳았을 때 지원금이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아기 낳았을 때는 보건소에서 이제

명희

이명희위원

보건소에서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출산장려금나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명희

이명희위원

출산장려금 아니고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20만 원 지원해 주고 13개월에서 24개월까지 15만 원 지원해 주고 집에서 키웠을 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집에서 부모들이 보육을 할 때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맡았을 때 0세일 때는 20만 원, 또 만1세 됐을 때 는 15만 원 이런 식으로 0세부터 2세까지 0세, 1세, 3세 3단계에 걸쳐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 주는 거고 그거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거죠.

명희

이명희위원

매칭사업으로 다 그걸 합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구미에 정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좀 잘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감시감독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신규직이나마 한 2명 정도 보강을 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보강했습니까?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좀 구미만이라도 잘 맡길 수 있는

영욱

전영욱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거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소관은 세입은 111쪽, 112쪽, 117쪽, 119쪽, 127쪽, 158쪽이며 세출은 263쪽에서 280쪽까지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35쪽에서 39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박세진위원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예, 과장님.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하면서 지적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이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래 통과 안 되면 우얄라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제가 이래 지적받은 거부터 잠깐 내가 이야기 한번 할게요. 267쪽 한번 봐 봐요. 67쪽. 67쪽하고 68쪽. 과장님.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지금 요즘 뉴스 보면 톱 면에 북한 정세 나오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또 그다음에는 뭐 나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철도노조 파업 관계가 나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코레일이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코레일 파업 왜 합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 코레일이 지금 수서지구와 거기에 역사를 1개 더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부나 코레일에서 지금 민간위탁이 아니고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모른다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 내 하나도 안 줄 건데. 우리 정부에서나 코레일에서나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은 어쨌든 간에 경쟁력을 좀 키우고 적자를 좀 줄이고 우리 국세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코레일에 넣기 위해서 다수 조합원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보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근데 알면서도 모른다 해요? 답변하는 자세가 피감기관 그래서 되겠어요? 아는 대로 설명을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면 또 내가 이야기하면 안다 하고. 자세가 그래서 되겠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가르쳐주시니까 제가 금방 배운 겁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우리 이런 거 과장님은 그 전에 황정구 과장님이 한 6~7년 전에 이야기 했는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이거는 말이라. 한 6년, 7년 전부터 바꾸라 했다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5대 초반부터 지금 6대 후반기까지 다 돼 가는데 그만큼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려고 함) 국장님, 가만 있어 봐요. 움직이지를 안 하고 또 과장님, 의회 우리 의원님들 존재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의원님들 주민들과 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느끼고 있으면 좀 그래 의견내면 반영해야 되죠. 왜 안 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잠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예.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민간수집 이거 지금 예산 목에는 위탁으로 돼 있습니다만 대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다 아시는 대로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하면서 인력관리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민간업체에 대행을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처음에는 3개 업체가 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또 장비라는 게 인력, 장비 관리가 이게 그냥 올해는 내가 하고 내년에는 니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고심을 해 오면서 투명성 경영이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도를 또 열심히 한다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너무 장기간 독점하는 그런 여론, 또 그다음에 인력 관리, 좀 비대해지는 그런 부분해서 그래서 저희 이따 정리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구역을 확대를 한다든지 업체 수를 늘린다든지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기만

권기만위원

항상 그 답변이 그 답변이라. 그거 하마 내가 의회 들어와서 지금 한 6~7년째 하고 있는데 7년 전에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똑같아요.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위원님 말씀, 이때까지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내년도에 우리 여기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제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쟁점화 됐습니다. 돼가지고 분명히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지금 3개 업체 하고 있는데 그게 6개 되든지 7개 되든지 간에 그런 조치를 분명히 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국장님은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정말로 업체를 늘리기가 힘들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3개 구간이잖아요? 3개 업체가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마 1개 업체는 직영하고 두 지역을 갖다가 세 업체에서 경쟁입찰을 시키라는 말이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노력을 전혀 안 해요. 그냥 의회 와가지고 말이지, 의원님들 지적하고 이러면 그 자리에서만 모면하면 된다, 그 시기만 지나가면 끝이다, 우리 국장님도 이제 정년 퇴임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그래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롭게 참 정의롭게 40년, 50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걸 명예롭게 퇴임하셔야 되고 내 자신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나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은 4년, 8년 임기 끝나고 나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쪼맨하니 지방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업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우리 박상우 국장님도 그렇고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권순원 과장님도 그렇고

상우

박상우주민생활지원국장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 속기록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하게 하매 시장님 결심을 맡았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늘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의원님들이 고심을 받고 있고 그러면 뭔가를 좀 보여 줘야 된다는 말이라. 정 업체를, 장비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그래요. 장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장비를 누가 준비해가지고 입찰 응하겠나, 이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전달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군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직영하고 세 군데를 갖다가, 아, 두 군데를 갖다가 세 업체에 입찰을 부치라는 말입니다. 그래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할 게 없어요. 맥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고 있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기만

권기만위원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노키아 알아요? 소니 알아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이야기 대충적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노키아는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핀란드 있는 회사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소니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일본 회사죠.

기만

권기만위원

왜 망해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자세한 건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시장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우예가지고 그 3개 업체만 평생을 해 먹고 살아야 되는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기만

권기만위원

애매한 게 아니고 전부 다 고마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윗분들이 지시하는 대로 합니까, 과장님 의지대로 합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어떤 특별한 지시라든지 뭐 어떤 개인적인 주관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지금 내가 예산서를 떡 보니까 원가계산용역 이러면서 올려놓고 이래 놨는데 이거 뭐 하려고요?

「페이지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위원

생활쓰레기.

기만

권기만위원

생활쓰레기에 원가계산용역하며 올려놨네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이거 뭐 하려고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제가 이야기 한번 해 줄게요.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교통영향평가 이래 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느끼기로는 시키는 대로 나와요. 원하는 대로 나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런 말씀은 좀 고려를 하셔야지

기만

권기만위원

내 예를 들어드릴게요. 옥계동 가면 수자원에서 도로공사에서 국책사업들하고 있다고. 우리 대백지구에 밑에다가 말이라. 거기 사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100m 밑에 6차선을 붙여서 해 놨다고. 그래서 그 안에 4,000명이라 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시에도 제출해 줬는데, 똑바로 내 달라고. 수자원에서 뭐라고 답변이 오는가 하면 우리는 교통영향평가 다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국책사업이나 뭐 시책사업이나 국민들 위하는 거고 시민들 위하는 사업이에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기만

권기만위원

눈으로 봐도 아닌 걸 갖다가 그런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말이지, 현혹을 시키고 말이지, 명분을 쌓으려고 한다고. 우리 지금 이거 올해 이거 증액 됐어요, 안 됐어요? 쓰레기 수집운반.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조금 증액됐습니다. 약 한 2%, 3% 정도 증액됐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무슨 근거로 증액시켜 놨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매년 그래 올려줘야 되는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안 올라 갈 때도 있고 올라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기름값은 맨날 내릴 때도 많은데. 기름값은 내릴 때도 많은데 왜 자꾸 올리기만 올려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점하고 지금 조금은 변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해마다 내린 적 한번 있어요, 없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내린 적은 없습니다만 동결은

기만

권기만위원

왜 내린 적은 없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난 오랜 세월 전 거는 제가 다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동결은 있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용역비 이거요. 용역비 이거 삭감입니다, 이거.

박세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269페이지. 69페이지가 어디고. 부기를 잘 찾지를 못하겠네.

김성현위원

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원가계산용역.

기만

권기만위원

예, 몇 쪽입니까?

박세진위원장

269페이지 중간쯤에 있네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지금 269쪽에 남은 음식물쓰레기 원가계산용역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예, 예. 언제요, 언제요. 269쪽에

김상조위원

266쪽.

기만

권기만위원

66쪽이가.

김상조위원

제일 밑에.

기만

권기만위원

266쪽이네, 266쪽. 그리고 이거 지금 지난해보다 많이 이거 증액됐네. 대행료. 예, 과장님?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금액을 얼마로, 2억7,500만 원 증액됐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치를 재선을 했는데 앞으로 3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거 우선에 업무하는데 추진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니라.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한 몇 개월 분만 예산 드리면 돼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12개월분 필요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12개월 다 못 줘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0일부로 환경부 고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단가가 말하자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좀 증액이 좀 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번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따라갔는데 금년부터 이게 소관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환경미화원 관련은 환경부에서 일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30일 날 환경부 지침에 보면 위험수당도 추가를 하고 운전자에 대한 운전수당도 또 신설을 하고

기만

권기만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아까 윗선에 결재 받아 놨다 하는데 일단 제가 한 6개월, 6개월까지만 예산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의원님들 6개월 뒤에 우리 또 선거도 6개월 뒤면 마침 맞습니다. 그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집행부에서 지금 결재 다 받아놨다 하니까 하는 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쯤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위원

쓰레기 민간위탁금?

기만

권기만위원

예, 용역 반쯤 삭감.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2쪽에 산동면 주민숙원사업과 산동면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가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배후단지 조성하는 데 그쪽이 중심입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산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배후단지, 지금 현재 산동면은 그럼 쓰레기 청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성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 산동면에는 어떤 방식이든 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숙원사업 쓰레기 처리하는 사항 말씀입니까?

김성현위원

예, 생활쓰레기 원자재 사업장 관리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거였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다른 겁니다. 기존 임시처리장 거기 유지관리

김성현위원

매년마다 소요되는 거였어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건물 뭡니까, 생활쓰레기 자원재활용 사업장 건물 유지관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금전동에 저희들 임시 처리하기 위해서 조성했던 거기 관리 비용입니다.

김성현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는 거여서 그런가 삭감으로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삭감 올라갔는 거 그건 산동면 주민숙원사업, 지금 그래서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산동면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현위원

예, 예. 272쪽.

명희

이명희위원

272페이지.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올해까지 말하자면 오염시설 들어간다고 보상 차원에서 숙원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규모는 좀 줄이더라도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김성현위원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입니까, 아니면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에 대해서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거는 면에서 자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사업은 확정돼 있지 않지만 이 정도 금액을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것들이 약속된 거네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약속됐는데 삭감시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예, 위원장님. 우리 청소행정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기획행정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필요성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의견가지고 전체 삭감 검토 대상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 의견을 또 물어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 한번 해 주이소. 기획행정위원님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