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상용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기간 노고에 많이 애쓰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결위원회의 금년도 마지막 일정으로 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관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생활정치의 중심에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도민을 위한,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6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제안설명서 6쪽에 지방채하고 리스료를 감액했는데 빌려서 원금을 갚았습니까? 제안설명서 6쪽에.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지방채하고 리스를 줄 계획했던 예산이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예산보다 남아서 남은 금액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러니까 지방채나 리스료, 우리가 BTL사업이나 이런 상황이 변동금리나 이런 걸로 인해 이자율이 낮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 반영했던 금액보다 남은 금액을 삭감한 그런 결과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자가 떨어진 거예요, 리스를 얼마 빌리겠다고 했다가 안 빌린 거예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빌린 겁니다. 빌린 것을 우리가 갚을 예정금액을 예산에 반영했다가 연도 말이 되니까 남는 금액을 삭감 조정한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갚을 걸 안 갚았다는 말이에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당해연도에 갚아야 될 예정금액은 다 갚고, 남는 금액은 마지막에 정리추경 때 정리한 그런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거예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두욱
장두욱위원
난 이해가 안 되어서, 지방채나 리스료는 거의 결정지은 금액일 건데 그게 어떻게 삭감이 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갚을 걸 다 갚고 남은 금액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인건비는 299억을 감액 조정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사실 인건비는 이렇습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지금 전체 경북의 교직원을 합치고 비정규직을 합치면 한 3만 4, 5천 정도 됩니다, 지금 인원수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을 현원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의 편성 시점에 해서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력을 운용하다 보면 중간에 호봉 높은 분들이 명퇴를 하신다든지 하면 신규직원이 임용되고 이러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차액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2011, 2012, 점진적으로 불용액수가 줄어들고는 있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100% 정확하게 추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정확한 추계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불용액 자체가 적은 돈이… 299억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연도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질책을 받고 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해서 당초에 액수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2011, 그다음에 2012, 2013년도 금년도 추경에서는 감액 조정되는 부분이 상당한 액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줄어든 게 이거예요? 299억이?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점진적으로 매년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계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더 정확하게 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100억대 이내로 줄이도록, 연말에 가서 정리하는 부분을…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이 부분은 불용액을 감액을 안 시키면 각종 여기 인건비, 최종 추경에 확정된 금액에서 공무원이 납부해야 될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최대한 정확한 수치로 추계를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두욱
장두욱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왜냐 하면 경상북도 전체, 현안사업비 전체 해 봐야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경상북도 전체 현안사업비 다 해 봐야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인건비 불용 처리액이 거의 300억에 가깝다는 것은 추정을 너무… 뭐랄까, 방만하게 짜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아침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그걸 비교를 해 보니까 매년 감액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경상북도 전체 올해의 현안사업, 내년 현안사업 짜는 게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짜고 짜고 해서,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원래 180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키워가지고 하는 게 한 3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인건비로 해서 감액 처리하는 게 거의 한 300억 정도 된다 하면 너무 방만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를 확실한 수치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조정된 게 926억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는 44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저희들 금년도에 조정한 게 368억 원 정도 되는데…
두욱
장두욱위원
줄고는 있다 하지만 추경에서 보통 인건비는 또 적으면 다시 잡아 올리면 안 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잡아 올리면 되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산할 때 최종 현원 기준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너무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런 부분은…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보면 어째 보면 조금 방만하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경상북도 전체의 현안사업비가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에는, 아, 올해는 한 700억 정도 됐어요. 됐는데, 내년에는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짜고 짜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것 인건비 하나가 이 정도로 해서 감액되어서 넘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두욱
장두욱위원
하여튼 참고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 불용 처리되는 돈이 없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몇 건에 얼마쯤 됩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몇 건에 얼마쯤 돼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이월되는 게 84건에 한 529억여 원 정도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얼마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529억여 원이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명시이월도 좀 많은 편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게 최대한 없도록 짜야 되지 않나 합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 세출이 되도록 집행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님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관이, 저희들이 한 1000여 개의 기관이 됩니다, 도내에. 여러 개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 운용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지난해보다는 한 712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1200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당초에 1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 운용상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꼭 양해보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을 한 번도 안 해 봐서 엄밀히 예산이나 관리, 이런 데에 깊이는 잘 모릅니다마는 보면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걸 가져봅니다. 또 학교에 보면 교장 관사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하지 않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교장 관사 같은 것도 예산이 없는데 관리비, 사용은 하지 않으면서 관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장 관사 같은 것도 보면 결과적으로 관리만 하고 사람은 안 사는,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빠른 사건 내에 정리할 것 정리하고 착착 돼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런 것도 참조를 해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감사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비례 김말분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 잘 하여 주시고요. 내년도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212쪽에, 사업 컨설팅 및 연수자료 개발비가 예산이 8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이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방금 말씀 하신 사업 컨설팅 및 연수자료 개발비는 저희들이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가 44교입니다. 그 44교와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 165개 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컨설팅 및 연수자료를 개발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을 연구원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배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며칠 안 있으면 금년도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많은 예산인 만큼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6쪽요. 326쪽에 포항교육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비가 전액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다른 교육청은 삭감 없이 집행하고 포항교육청만 안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우리 예산으로 받아서 편성해서 하려고 했으나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예비 학교 운영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편성한 예산은 남게 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도교육청이 균형적인 사업비 배정도 중요하지만 배정된 예산 집행도 점검하고 사업 추진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 저희들이 예상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예산이 남게 되어서 정리 추경에 반영된 그런 사안입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용어인지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만든 이름인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공문상에, 공문이나 지침에 이렇게 받습니다. 받을 때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표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북한이탈이라는 용어가 교육상에서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이탈보다는 좀 더 순한 용어가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과거에 새터민이라는 용어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새로 이렇게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다른 분야보다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서 용어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고 정말 좀 더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용어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반영해서 참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다음 요약서 646쪽요. 646쪽에 재정 효율의 워크숍에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는데요, 전액 감액 사유는 무엇인지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사업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액 감액이 된 데는 이해가 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수 예산이 전액 감액이 많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워크숍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안 됐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말분
김말분위원
사전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다 보면… 집행 안 할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사전에 단위 사업별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당초부터 예산에 반영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잠깐만,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잠깐만 하고 요점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앞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삭감이 안 되는 예산을 해야 되는데 세워놨다가 예산편성이 안 되면, 행사 못 하면 삭감하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시골학교에 영어강사를 배치해서 하고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어민으로 대체를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대원칙을 원어민 강사는 줄여나가고요, 그 원어민 강사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잘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강사로 활용하도록 그런 쪽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 그래 바꿔가고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어민 강사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선별도 안 되고 그래서 했는데, 현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현재 일반 대학을 나와서 잘 하는 교사들이 영어를 잘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줄인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전문 강사 수도 내년에는 조금 줄여야… 그것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좀 줄여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산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또 인근의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북쪽에 보면 현재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대도시보다 많이 적잖아요. 현재 영어를 잘 하는 강사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걸 줄여버리면 시골에는 더 혜택을 못 보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이래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해야지 영어를 못 하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대처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지역이라든지 또 초등학교는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 대도시 같으면 원어민 강사를, 영어 잘 하는 강사를 투입 안 해도 교사를 채용할 수 있지만 시골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를 들면 전교조로 인해서 행사한다고 이리로 내려와 버리니까 1년을 학교를 그냥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4학년 담임이 3학년까지 같이 1년을 하다보니까, 그다음 해에 교장선생님 채워주겠다, 또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이런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시골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강사를 줄인다는 그런 계획이 떠서 일선에 강의하는 영어 강사들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다른 예산을 추경에 더 보충하더라도 이런 강사들은 좀 해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또 검토해서 못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잘라야 되지만, 잘하고 있는 분들은 칭찬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교육계에 발전이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 점에 전체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내년도에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다음 2014년, 2015년 예산 편성에 그런 지적이 전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341쪽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 있죠. 사업설명서, 학교폭력 대책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15억 2000만 원.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
태식
이태식위원
페이지 수는 77쪽입니다. 예산서는 341쪽이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 특교 해서 15억 20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못 찾았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증액한 것 말씀입니까?
태식
이태식위원
예.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게 학교 성폭력예방 CCTV 설치하는 걸로 해서 17억 9000만 원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은 위의 것이고요, 밑에 보면 특교 해서 학교폭력대책사업에, 학교현장 예방활동 지원이 있고 5억 800만 원 있고, 폭력유형별 맞춤형 대응강화… 쭉 밑에 많이 있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감액됐는 걸 말씀하시는…
태식
이태식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 증액된 것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특교입니다.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사업명이 어떤 식으로 그걸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방활동을…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에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폭력유형별 맞춤형 연수를 하는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학교 운영하는 데도 쓰고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고루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권영만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학교폭력선도위원이라 해 가지고, 선도위원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구에 몇 군데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는데, 그게 사실 큰 효과가 없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CCTV 말씀입니까?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CCTV는 밤늦게 가능하겠지만 거의 형식적이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요즘 학교에 가게 되면 다목적강당을 다 지어 놨잖아요,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이런 것을 차라리 지역 주민들하고 활성화를 해 가지고 그쪽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체육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관련되어서 오면 또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강당을 빌려주면서 이런 역할을 좀 해 달라, 그러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 같이 밀착도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과 밀착도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예산만 투자해 봐야 별 효과도 없는 것 가지고 계속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내일 우리 또 학교폭력 심의하는데 다섯 건이 또 올라와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학교폭력 건수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전부 관심이 많아지고 또 조그마한 사안들이라도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나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하다 보니까 폭력 건수가 사실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보거나 안 그러면 큰 사안들로 보면 학교폭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을 하도록 전개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각 학교마다, 아까 우리 장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다목적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 안 하는 게 많은데, 실제로 보면 학교의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면 더 효과도 있을 건데, 솔직히 몇십억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학교에 가면 절대 안 빌려줍니다. 그것 학교장 재량권으로 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이 교장선생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마는 그게 학교 교육활동하고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저녁에 뭐가 방해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는…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고등학교는 놔두더라도 초등이라든지 중등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없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초·중은 저녁에 없는데 그게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빌려주는 학교는 관리에 문제가 없고,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 재량은 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일괄적으로 다 풀어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소통해야지, 꼭 학생만을 위한 체육시설은 아니잖아요. 몇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왜 처박아 놓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큰 원칙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해서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전체적으로 다 안 한다면 문제될 것 같지만 대부분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생각에 따라가지고 행사하는 것도 안 빌려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신규 학교를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미리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제 아래 영남일보 보니까 학교, 예를 들어서 적응을 못해서 가출하는 학생들이 한 1만 3000명쯤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초등, 중등 상당히 많아요. 한 5000명쯤 되는데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좀 지원해서 검정고시 이런 걸 준비한다든지 또 해밀턴센터 지역교육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상북도는 지금 1년에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적응 학생들이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전부 다 맡아서,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바깥에서 퇴학을 안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점차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별도의 교육기관을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학교를, 대안학교 등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물론 공부, 입시 위주로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범죄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서 일찍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런 것은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직까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걸 잘 모르네요, 그렇죠? 통계가 안 나와서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통계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오늘 갖고 있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되면 부모님 역할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가정불화에서, 특히 가정에서 문제가 돼서 학교에 적응 못 하는 애들도 있고, 특히 집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학부모들 거의 다 오잖아요,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학부모들 오는데 아예 입학식 할 때 학부모 교육도 한번 해 보는 것도,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입학식 때 학부모를 하루 정도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게 되면 그것도 좋은 교육 역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 연수를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때는 학부형들이 학교에 잘 오십니다. 오시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점차 학교 오시는, 방문하시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학교에서 학부모 연수를 하더라도 관심이 조금 줄어듭니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데 학부모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학부모들이 관심 있을 때 초등학교부터 1년에 한두 번 했으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학할수록 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초기에 일찍 해서 미리 대응하는 것도, 물론 잘 안 되겠지만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교육받는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입학식 하고 한두 번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권전탁 교육정책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권전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영만 위원장께서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도내에 몇 명 있다고 그랬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현재는 317명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317명. 그러면 현재 뽑히고 난 다음에 근무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보통은 4년인데 학교마다 연차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4년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013년과 2014년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2014년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권영만 위원장의 질의는, 서신이 왔는데 농어촌에 인원이 적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당했는데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마저 감소가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느냐 했을 때에 우선 읍·면에 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의 구미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 많은 데에 학생의 비중을 더 줘야 되겠습니까, 적은데 비중을 더 줘야 되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데 더 주는 게 맞습니다마는…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아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많은 학생 수가 희생이 되고 적은 학생 수가 이익을 본다고 했을 때 많은 학생 수의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교육적 논리에도 맞지 않잖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학교라도 무조건 빼는 것이 아니고, 한 학교에 두 명 있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한 명씩 줄이도록 그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줄일 계획은 317명 중에 얼마나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95명 정도 감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이고, 그러면 한 30% 가까이 감소하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예산 운영이 좀…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2015년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것도 현재로써는 불투명합니다마는 예산의 형편을 봐서 그 뒤로는 그대로 계속 현 상태로는 유지하는 쪽으로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민 강사들을 좀 줄여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원어민 강사가 아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100% 예산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영기
김영기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원장 할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척 고심을 하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 원어민 강사가 연간에 300, 4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지적을 했고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복지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도 역시 복지는 복지입니다. 개인적인 복지가 아니고,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적은 군소 학교도 혜택을 줘야 되겠고, 많은 학교 학생들도 논리적으로는, 교육 논리적으로는 역시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러면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93명이나 줄인다면 거의 3분의 1정도 줄인다고 하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래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4년 근무하신 분들에 한해서 시험을, 자격시험을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금년인지 내년인지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니 시험은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어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시험은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별로 응시를 하는데 공개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공개 채용하는데 임용이 그 학교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우선권을 주어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잠깐만요. 현재 근무하는 근무조건이 4년인데, 4년 된 사람에게 다시 시험을 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채용에 응해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근무조건을 처음부터 4년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죠. 계약조건이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도 교육적인 논리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4년 동안 근무한 교사와 신규 채용된 교사와 여러 가지 교육을 한 노하우가 어느 쪽이 더 있겠다고 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다소 지금까지 지도한 선생님이…
영기
김영기위원
아무래도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아마 낫다고 보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특별히 하자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고용법에도 근무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경력 가산점은 저희들이 조금 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경력 가산점을 주니까, 4년이 의무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웃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아주 심사숙고해서 기준을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어민 강사는 줄이더라도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의 많은 학생들도 혜택을 보고, 그리고 또 시골 농어촌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쪽 다 감소해서는 안 돼야 서로가 논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농어촌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영어교육에 대한 조건이 좀 열악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쪽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정책이 장관 바뀌고, 차관 바뀌고, 교육감 바뀌면 전부 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지 않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경상북도 교육의 석학들이 아닙니까? 잘 좀 조정하고, 배려할 건 배려해 가지고 정말로 백년지계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영기
김영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다음 하나 더하겠습니다. 영양교사는 우리 마찬가지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조리사도?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영양교사가 도내에 몇 명 채용되어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영양교사는 416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416명.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416명 중에 결원이 없이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가 다 배치되었다고 볼 수는 없네요, 416명이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10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이래 되면 반도 채용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 되면 어떤 학교부터 채용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우선 학생 수가 많은 곳…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도 보세요. 많은 학교가 우선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수급 계획은 현재 거의 이 상태로 포화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 급식소가 줄어드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급식소가 줄어든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리사가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전환된 경우도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있죠? 그러니까 현재 기능직에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기능직으로 있는 분도,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잖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현재 줄어진다고 그러면 영양교사가 몇 명 이상의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통계는 지금 기준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그 규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지금 조리사가, 기능직 조리사가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해양수련원에는 영양사가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공석입니까, 채용이 됐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아직 채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채용하면?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한 명…
영기
김영기위원
한 명?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정원이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두세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영양사는 한 명이고요, 조리원 이런 분들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만약에 지금 현재 안동야영장, 여기도 공석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도교육청에는 급식소에 회계직이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영양사가 아니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양사를 채용할 경우에 역시 이런 부분에 채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쪽에 안동에 급식을 어떻게 하는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영장에는 연간 운영하지 않는 기간이 상당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해양수련원에는 당장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채용하는데 공채를 할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공채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리사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영양사로 공채가 됐을 때와, 영양사 자격증을 따서 처음 들어오는 비중을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더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조리사를 거친 분이 더 안 낫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조리사에 근무하는 그분들의 최대의 목적은 영양사입니다. 그렇겠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그러면 채용할 때도 여기에 가산점이 없습니까, 공채할 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국가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은 별도의 채용시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채용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것도 지금까지 근무를 했던 그 조리사를 생각해 볼 때에 교육감이 교육감 민원으로 정책적으로 중앙에 올라가서 얼마든지 건의사항으로 넣어서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게 언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사는 영양사 자격, 또 조리사는 조리사…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양사 자격증을 딴 사람을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아,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습니까? 조리사가 전환된 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시험에 조금 가산점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옳다는 위원님의 의견이시죠?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그런 점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간부진들이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도 같은 행정을 보거나, 또 영양급식, 급식도 행정이 아닙니까? 볼 때에 조금 더 질 좋은 행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 봅니까? 이것 보편타당한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는 국가 공채 그런 부분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도 제가 알아듣는데, 그러한 부분도 경상북도교육청이 앞서가지고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 연석회의 때에 중앙에 건의할 때 민원 어떤 사업으로서 이런 것도 건의를 해 가지고 바꾸는 게 바로 앞서 가는 행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께서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늘 늦게 하다가 오늘 좀 빨리 합니다. 아까 학교폭력 맨 77페이지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펴도 됩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공약 중에서 4대악 척결 중에서 학교폭력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예산이 연간 한 100억 정도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100억을 투자하고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효과가 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사실은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계의 영원한 숙제라고 봐도 되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정말 풀리지 않는 건데, 폭력 없는 사회가 우리 학교와 목표죠,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폭력 없는 학교가 되지 않는 목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얘들이 클 때 좀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학교폭력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어떤 부분의 핵심을…
정규
심정규위원
아, 하나 빠뜨렸습니다.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핵심 문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정규
심정규위원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은 본 위원의 판단은 예방입니다.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예방이지 이게 사후에 대형사고가 나서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나서 부랴부랴 한다고 되지도 않고 오로지 예방입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과거에는 늘 덮었다, 덮었지만 쉬쉬할 문제가 아니고 오픈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게 맞다, 그랬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학교폭력 근절의 핵심이라고 저도 보는데요, 그런데 예산, 예산으로 돌아갑시다. 예산에 보면 아까 학교폭력 대책 사업의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이라고 들었는데,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대해서는 왜 6억 6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이렇게 중요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방 지원 사업에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부분 위원님들께서 모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가운데 보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 등·하교 시에 안심알리미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예산들이 감액된 그런 경우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아, 학생 수가 감된 것이지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의지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하여튼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72페이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보면, 줄여가지고 다문화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사업이라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녀교육’ 이라는 게 더 들어가는 게 있지요? 그렇게 두 개로 크게 구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하고 자녀교육지원 사업이 교육청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도청에서도…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도에서도…
정규
심정규위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지원 현장체험학습을 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문화가정 지원비 이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쓰고 있는데요, 72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비하고, 다문화가정 지원비 적은 금액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1100만 원이 삭감되어 왔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다문화 정책이라든지 이 문제는 과거에는 미미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현실이 돼가지고 대단한 우리 교육의 중요한 문제로 정착됐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 사태를 보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탈북 사태가 우려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금액을 놓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더 중시해서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이쪽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사실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하여튼 국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또는 지원사업 문제가 정말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피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도 다문화와 버금가는 정도의 중요한 사업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산편성이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에 좀 치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의 이시하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산수입에 95억 원이 증가했는데, 자산수입이 주로 어떤 데서 증가가 됐는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주로 폐교가 많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폐교가…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폐교된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매각한 학교가 몇 군데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4개교가 지금 매각된 걸로…
시하
이시하위원
4개교.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영천에 사일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에 동성분교장, 상주에 백학분교장, 그리고 기타 부지도 김천초등학교 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산수입이 95억이 증가가 됐다, 그 말씀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전부 다 저희들 도로편입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매각 대금을 사용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용을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매각 대금은 보통 추경에 많이 잡습니다. 추경에 잡아서 세입 처리하고, 또 지출 계획에 지출 내역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추경에 할 때에는 맨 본청 예산에 올라가는 거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본청 예산에 편입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게 전에 국감에도 아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폐교가 되고 이러면 그 지역의 교육환경이 안 좋고, 또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해서 폐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 환경이 안 좋고,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가 되면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폐교가 되면 저희들이 자체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활용 계획이 없으면 저희들이 매각이나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매각하는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고,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경에도 많은 폐교를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문경을 위해서 썼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역 주민들이 그런 활용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곳은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공매 절차를 거칩니다. 본이 아니게 공매 절차에서 의사에 반해서 아마 입찰되는 분들이 왕왕 나오는 아마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게 어떤 방법으로 묻고 있습니까, 지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어떤 폐교 매각이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엽니까, 안 그러면 여론을 듣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지역에 폐교심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역교육청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간다, 이 말씀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할 때는 매각이 돼가지고 그 대금이 대개 보면 본청 예산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연다든지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 한다 하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결정을 해서 매각이 되면 전체 세입이 도교육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이 있으면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교육사업에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37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생 수의 감소였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4932명으로 예산을 생각했는데, 139명이 감소하고, 교육비가 그렇고요, 또 방과후과정 반에서도 66명이 감소하는 등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예산의 감액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다른 예산도 과다한 감액이 당초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감액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누리교육과정에 37억이라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은 당초에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이러한 예산을 1년 동안 사장하지 않아도 될 텐데 139명이 감소되고, 방과후학교도 66명이 감소가 되고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37억이나 감액됐다면 당초에 예산편성 전에 사전조사가 좀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이 정말 백 번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들이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구가 따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전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예를 3, 4세에도 그렇고, 5세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보다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교육청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전에 사전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많은 예산이 연말 정리추경에서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서 근 300억에 가까운 예산이 감액이 되고, 또 이런 누리과정 교육에서도 37억이나 감액이 되고 이런 것은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 전에 사전조사나 추계가 잘못돼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그러나 앞서도 계속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명퇴수당 같은 것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는데요, 그 예산이 명퇴하시는 분들이 100명이 명퇴하려고 예상을 했다가 120명, 130명 이렇게 한 20, 30% 정도 늘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진
박기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야 안 되겠지요. 정확하게 안 되니까 정리추경이라 하는 것이 생겨서 다소의 차이 나는 부분을 감액하거나 증액해서 정리하는 것이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지만 막대한 예산이 감액이 되거나 또 이렇게 되어서 1년 동안 예산을 사장해 놨다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좀 예산편성 전에 사전 수요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좀더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특성화 학교에 이번에 예산이 보니까 각 항목별로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에 없는데 이번에 새롭게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그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특성화 학교에 이렇게 예산이 이번 정리추경에서 많이 올라갔는지, 앞으로 특성화 학교에 대한 무슨 교육방침이 달라졌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특성화 예산이 많아진 것은 전부 저희들 특교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대학생들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써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특교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라든지 과학고 발전방안, 지속발전 가능교육, 선도학교운영, 이런 등등의 전부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중심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그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별도로 나중에 준 돈입니다. 교육부에서 특교로 새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교육부에서 ‘이런 목적에 써라’ 하고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특교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런 예산은 이월도 안 될 텐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렇게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받아서 연도 폐쇄기까지 이걸 다 지출할 수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한정하는 예산은 대부분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2학기 학년도, 학교에서는 2월말까지 쓰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기진
박기진위원
물론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지출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기정예산에 예산이 없는 항목이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이미 쓴 돈이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써야 될 돈인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쓴 돈이 대부분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썼고요, 앞으로 2월까지 써야 될 그런 예산들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지금 그해 예산 사용한 게 많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규정상에는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규정을 잘 지켜서,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서 ‘이런 특교가 내려 왔습니다’라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서 다 확보를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이후에 내려온 것들입니다.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번에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당초에 항목에 없었던 것이 신규로 계상이 돼서 내려온 내역을 좀 내주시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미 집행된 금액, 또 현재 잔액,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특성화 학교는 정말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대학을 꼭 안 나와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사업이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큰 책에 보니까 48쪽에 있습니다. 자산매각대금, 임대수입하고 있는데 임대수입이 전체적으로 올해 한 10억 되네요,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매각대가 매년 보니까 변화가 심한데요, 지금 교육청 예산 기존에 관리해 봐야 관리비용만 많이 드는데 매각하면 안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체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만 기존에 지금 방치된 것도 많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금…
상용
이상용위원
실제 학교에 가보면 여기에 보면 기타유형자산매각대도 지금 한 1억 2800 정도 되는데, 이게 나무 같은 그런 거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나무들이 옛날에 학교 있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지금 가보면 완전히 방치돼서 쓰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은 바로 팔았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었는데도 몇 년 지나버리면 결국 못 팔아요. 그런 것이 실제 학교에 많습니다, 가보면. 아까울 정도입니다. 우리 자산을 자꾸 매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솔직히 폐교되는 학교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이 꼭 필요한 재산이라면 갖고 있고, 나머지는 과감히 매각을 해야 됩니다. 비용이 더 들잖아요, 지금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지금…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여기 보면 기채도 보면 국가가 인정해 주는 기채지만 어쨌든 기채가 많잖아요? 기채이자가 4.85%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정규직 인건비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예산이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부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부분하고 가감해 버리니까 그렇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자꾸 아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학교급식비라든지 누리과정이라든지 특성화고교 장학금이라든지 학생상담활동지원이라든지 특수교육 여건개선 이런 것은 입학생이 딱 들어서면 답이 나오잖아요? 1학기, 2학기 그렇게 많이 변합니까, 안 변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세요, 전체적으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이 저희들이 특별장학생이라고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 학생들 중에 성적이…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죽 누리과정 등 그런 내용들이 학기 초에 들어서면 학생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거의 확정될 수 있잖아요? 1학기, 2학기 그렇게 학생수 차이가 1학기에 1000명 됐다 2학기에 2000명 되는 일은 없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보통 3월이면 대충 인원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1회 추경에 이걸 정리해 줘야 된단 얘기죠. 왜 이걸 정리추경까지 그냥 가만히 사장시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1회 추경에는 저희들이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왜 반영을 못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1회 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정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지. 여기에 보면 누리과정에도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이건 대부분 다 학생 수 증감에 따라서 지금 돈이 남는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다면 3월달에 입학생이 정해지면 나머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2학기하고 그렇게 변화가 심해요? 그럼 결국 이게 1회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정리추경까지 끌고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85%라는 기채를 물어주면서 우리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계산적으로?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맞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치원 학생들은 학구가 따로 없고, 또 사립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쪽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원아수들이…
상용
이상용위원
아무리 옮겨 다녀도 3학년 학기가 되면 유치원 빼고 학교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 예산은 3월달에 입학생이 정해지면 거의 정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5월, 6월에 1회 추경할 때 이 돈을 바로 삭감 정리를 해 줘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왔느냐 이거지.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이것 한 1억 정도 삭감됐네요? 이게 주로 내용을 보면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됐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 학생들이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특히 도시도 도시지만 농촌지역은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는데 학원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영양 같으면 고등학생이 갈 수 있는 학원이 없습니다. 안동까지 나가야 돼요. 수업 마치고 안동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셔야죠. 본 위원이 늘 얘기합니다. 교육은 평등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같은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는, 100% 같을 수는 없지만 같은 조건에 받을 수 있는 그게 교육인데, 또 예산 지원해 주는데, 누구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방과후학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잖습니까? 토요 방과후학교, 받고 싶어도 내가 스스로 통학할 수 없으면 못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청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야 좋죠.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손가정이라든가 부모가 약간 불편하다든가 이래서 부모가 통학을 책임질 수 없는 학생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경북의 교육입니다. 이게 명품교육입니까? 최소한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너나 내나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내년도에 예산 반영시켰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지난번에 도정질문하실 때 그때 상황을 영양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방과후교육활동에…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영양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시·군에는 잘 모르니까 영양을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영양만 해결해 준다고 이게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양군만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입니까? 경상북도, 지금 대한민국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말 국장님, 이제는 우리 교육이 이 정도 왔고, 우리가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이 정도 투입할 것 같으면 그 부분도 동일시되게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억울하게, 결국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가난이 대물림 돼서 그 자식도 맨 교육을 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이걸 끊어줘야지,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2회 추경에 전액 삭감 조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은 54억입니다. 건수로 친다 그러면 70 몇 건인데, 정말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국비가 중간에 삭감된 것도 있고 보니까 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모이다 보니까 그래도 54억이라는 것은 74건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도 않고 그냥 삭감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낭비가 되고, 그 외에 이것과 연관해서 정말 우리 문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문영규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농촌지역에 지금 초등학교에 교실 부족 되는 것 아시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교실은 지금 여러 가지 특별교실, 교과교실제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교실이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일부 학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도 가보면요, 학생들이 숫자는 적지만 그 학생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데가 많아요. 물론 다목적교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두 개 짓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활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이런 예산 몇 백 억 돼요, 전체적으로. 이것 사장하지 마시고 정말 최소한의 농촌지역의 학교에 학생들이 그래도 한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안 되잖아, 그죠? 국장님 인정하시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내용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도 몇 년 안에 통폐합 되고 하는 그런 학교들은…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어찌 됐든 통폐합도 늘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판단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1면 1학교는 절대 통폐합 안 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1면 1학교는 저희들이…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1면 1학교에는 최소한 다목적교실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정말 우선적으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우선적으로 좀 해 주세요. 어느 학교를 지칭할 필요는 없고, 정말 최소한의 학생 수가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좀 낫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는 졸업식도요, 실제 급식소에서 합니다. 비위생적입니다. 급식소만큼 제일 큰 교실이 없어요. 졸업식을 다 모여서 못한다 이거야. 그런 급식소에서 졸업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배정을 해 주시고.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학생 수와 연관된 예산은 3월달에 입학생이 들어옴으로써 최소한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정리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쨌든 우리가 지방채라든가, 지방채도 보면요, 물론 국가가 담보하는 거지만 1년에 이자가 76억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하고 지금 삭감조서 전체 따지면 최소한 7, 800억이 그냥 우리 은행에 지금, 그것도 단기예금으로 정기예금도 안 되고 단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은행만 부자가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자율을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몇 백 억에 대한 1년에 그냥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해 놓는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물론 자금관리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알뜰하게 쓰여져서 정말 농촌지역에 다목적교실이 없는, 강당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다목적교실이 없는 학교에는 우선적으로 꼭 한번 지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정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오전에 마치는 거지요, 이것 하면?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광중
홍광중위원
난 교육위원이라서 더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 간부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와서 몇 사람인데 왜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첫째로 하나 따지겠습니다. ‘의무교육’ 이라고 그러면 국가가 의무를 지는 겁니까, 국민이 의무를 지는 겁니까? 정책국장, 누가 의무를 지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국민이 의무를 지는 겁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이제 이상용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거꾸로 됐잖아요? 수강권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돼요. 이동시켜 주고 뭐 하는 것. 그걸 전부 다 국가가 져야 하는 그런 인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나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전부 국민들이 ‘의무교육’ 그러니까 국가가 전부 다 시켜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것 홍보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의무는 국민이 져야 된다, 학부형이 져야 된다’ 하는 걸 분명하게 좀 해 놓고 전제를 한 뒤에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 내 선거구이고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화교육청에 사업이 여섯 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2회 추경 때 삽입되어 있는 봉화교육청의 숙원사업이지요, 이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예, 사실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숙원사업 맞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금년도 추경에 안 하면 또 내년도 1차 추경에도…
광중
홍광중위원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것 위원장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니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것은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두고. 그다음 나머지 뒤에 신규사업들은 보니까 전부 특교고, 저번에 이야기할 때도 전부 특교다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과 직결된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동시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문 국장님께 학교 CCTV,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화질도 문제지만 담당 선생님의 작동 요령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CCTV 관리하는 관제센터에 관리하는 요원들을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우리 학교 쪽 CCTV를 주로 보도록 그렇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가들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상담도 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뽑을 때 그 분야의 교육에 대해서 경력이 있다든가 자격증을 갖춘 그런 분들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봐집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고화질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예산을 증액한 것 같은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도내 전체 학교의 CCTV 화질 상태는 약 몇 % 정도가 아주 양호하고, 아니면 양호하고, 혹은 좀 부족하고, 기준을 나누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당장 현재는 90%가 채 안 됩니다. 기준은 지금 50만 화소로 보통 하고 있는데, 50만 화소 이하가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설치하는 CCTV는 100만 화소 이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4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면 아마 80% 정도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점차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그러면 2014년도에 배정한 예산을 기준으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증액할 경우에 언제쯤 완전히 다 교체가 가능합니까? 몇 년이 걸립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대충 몇 년이 걸립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2017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2017년 정도 되면 아마 거의 다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CCTV의 신뢰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물론 CCTV는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나중에 수사하는 데도 필요하니까 어쨌든 필요하긴 필요한데 좀더 효율적인 것은 학교 보안관 제도를 좀더 확대하는 게 어떠하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학교 보안관 제도로, 학교경찰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찰 출신이라든지 또 학교 선생님 출신, 퇴직 이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활동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을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학교 보안관들은 급여가 낮지 않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채용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을 봉사활동하는 정도 그래 돼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학교보안관을 정규인력처럼 채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비정규직 문제로 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코자 한다면 더더욱 우리 교육재정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저희들이 그렇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학교경찰, 이름이야 어떻게 붙이든 상관없이 한 명씩 제대로 배치한다면 효과는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민원성 주장이 학부모들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술강사를 배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학교 수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부위원장님, 많지 않습니다. 아주 비율이 낮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만약에 전 학교가 다 원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되나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안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안 되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도 본청에서도 예술강사제를 활용하고 있지요? 교육청 말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육부에 중점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중점학교, 미술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음악중점학교의 경우에 거기에 강사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연구학교라든지 시범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손으로 꼽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독서교육에 대한 도서관 예산은 들어와 있는데, 독서를 장려하고 권장하는 그런 예산은 따로 수립이 돼 있습니까? 책이 그냥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책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읽게 유도하는 그런…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운영비에 일단은 학교에서 책을 좀 많이 갖추어야 되겠다, 특히 신간 서적이라든지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서적들을 많이 좀 장서를 늘여야 학생들이 도서관을 자주 찾겠다 싶어서 학교운영비의 3% 이상씩은 꼭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고, 또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와서 지금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 현대화 사업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독서교육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좀 더 애를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현재 우리 사회의 입시풍토, 성적 향상 위주의 교육 분위기, 학부모들의 어떤 조바심, 학생들의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주 어릴 때 이외에는 책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교육을 장려하는, 독서를 장려하는 그런 어떤 무슨 행사라든가 무슨 사업을 만들지 않으면 독서를 도서관에 책이 있다고 해서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학생,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학원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바쁘잖아요?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바쁜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 같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좀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해 봄 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독서토론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사이버로 자기가 독후감을 써서 올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독후감을 올리면 그 학생들에게 시상도 하고 그리고 제일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는 독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몇 명 자기들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조직해서 서로 어떤 책을 읽고, 그 주제를 가지고 동아리에서 서로 토론해 보는 그런 훈련을 거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독서교육에도 더욱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던 창의인성교육 차원에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술 강사나 독서를 장려하는 문제는 전부 그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82쪽에 보면 전문상담사 채용 인건비해서 24억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탓입니까, 아니면 아까 다른 인건비처럼 추계가 잘못된 탓입니까? 82쪽에 전문상담사 채용인건비, 사업설명서 82쪽에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립학교나 지역교육청에 상담사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로 채용된 그분들이 특별휴가라든지, 안 그러면 산휴라든지 이런 휴가 때 저희들이 보충하기 위한 인력을 계상해 놓은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그런 휴가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남았던 예산들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도내에 현재 학교에 전문상담사 총 숫자와 학교 수를 감안했을 때 평균 몇 분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부위원장님, 오후에 계수조정만 있습니까, 또 질의가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질의는 지금 이 시간에 다 하셔야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우리 정책국장님!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권전탁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소규모 중학교에 예를 들어서 음악과 선생님, 수학과 선생님 이런 분들이 두 학교, 세 학교 맡는 경우가 있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국·영·수 선생님들은 두 학교, 세 학교 안 맡도록 하면 안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거의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거의 없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전부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거의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거의 없다 그러면 교육과정을 정상으로 운영하려고 할 것 같으면 소규모 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국·영·수만은 두 학교를 안 맡도록 내년에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 시 활동하셨던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고,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이 끝나면 본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관련 논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5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명호 계수조정소위원장님, 2013년도 경상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청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김명호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 삭감액은 없으며, 증액은 두 건, 2억 5000만 원이며, 증액한 금액은 예비비에서 삭감, 상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명호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신 계수조정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조정실장께서 동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 예산안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도민생활의 안정과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