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대상을 정하면서 부서별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하여 금일 중 계수조정을 마무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체 검토를 하시고 잠시 후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후 10시 40분에 다시 모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자체검토) (자체검토 후)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비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단체를 시에서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8번을 할 계획으로 있고 공연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학교, 군부대 등을 순회하면서 공연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17번 계획이 되어있고 현재는 15번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171쪽 하단 시립풍물 단 정기연주회 경비 이것은 시립합창단하고 시립풍물단하고 정기연주회를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과장님 근데 검토하신 게 따로 이렇게 빼서 할 필요성이 꼭 있느냐? 그 말씀들을…….

합창단이 40여명이 되고 풍물단원이 25명이고 객원까지 부르면 보통 30~40명이 되는데 두 군데가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를 따로 나눠 놓고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우리시에는 9명이 있습니다. 9명 중에서 5명은 지역 지도자고 4명은 어르신들 체육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현재는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7만 원 정도 받고 있고 내년도에는 임금 인상분등해서 18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인건비네요?

네, 인건비입니다.

설명 다 하신 것이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영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인데 그러면 5명이 지역지도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역지도자는 어떤 과목인가요?

축구, 배구, 배드민턴, 요가, 에어로빅, 게이트볼, 볼링, 자전거 여러 가지인데 한 지도자가 두개씩도 맡고 축구 같은 지도자는 3명 씩 있고…….

축구지도자는 3명이고?

네, 40대 있고, 50대 있고, 60대 있고, 여성 있고 이러니까 지도자가 많습니다.

지도자가 5명인데 한 분이 축구를 맡고 있나요? 축구를 맡고 있는 분이 한 분인가요?

한 분이 아니고 축구가 3명인가 맡고 있고 나머지는 배구도 맡고 있고요.

배구는 한 분이에요?

종목별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체육지도자를 우리시에 임용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주 종목이 있습니다. 주 종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축구를 주로 했던 지도자가 2명 있고 헬스전공 1명, 배구전공 1명, 스케이팅 전공자가 1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와서 주 종목을 가르치되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한 사람당 3개 종목을 하는 것이죠. 어르신 지도자에도 배구가 있고 볼링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르신들한테 가서는 생활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보통 어디를 많이 갑니까?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정 이런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가나요?

요양원은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정하고.

네.

그 다음에 일반종목들은 그러면 어떨 때 보통 지도를 하나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상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부담근거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이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8만원씩 오르는 겁니다.

이 자료를 지도자 별로 담당하는 종목하고 어디로 나가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 보니까 경기도 공모단체를 초청해서 18회 공연하는데 1회 공연비가 300만원씩인가요?

네.

물론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성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행사운영비가 어떤 내용은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많이 줄여가는 상황이거든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요. 그런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17회를 하는데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늘렸어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물론 경기도 공모에 경기도 공모단체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불러서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시에도 이담풍물단도 있고 시립합창단도 있고 이런 분들도 대체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정기연주회…….

그것 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꼭 300만원씩 해서 18회씩 초청을 하는 것보다는…….

170쪽 밑에 거리로 나온 예술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아마추어가 공연할 수 있는, 우리시에 공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해서 이것은 1회 약 100만 원 정도로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경기도 공모단체는 준 프로 정도가 됩니다.

그런 내용은 아는 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꼭 300만원씩 줘서 18회씩 공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거리로 나온 예술에 있어서 여기 동네아마추어 공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리고 그 예산을 줄이더라도 오히려 기회 부여를 좀 우리 풍물 단이나 시립합창단 이쪽으로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리로 나온 예술은 금년도에 시행을 처음 해봤는데 성과가 썩 좋지 않은 걸로 판단돼서 내년도에는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담풍물 단이나 시립합창단에 대한 그게 안 좋다는 겁니까?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고요.

이담풍물단이나 시립합창단이나 지금 다 잘 하고 있잖아요. 대외적으로도 행사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경기도 공모단체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위원님 생각이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공연이라는 것이 같은 공연을 계속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색 있는 공연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공연이라는 것을 계속 볼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지난번에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두천에서 행사를 할 때 마다 이런 팀들을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B라는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할 수 있으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릴 때 마다 무조건식으로 경기도 공모단체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 동두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또 이담풍물단이나 시립합창단이 있으니까 이쪽을 같이 활용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쪽으로나 다른 부분이나 더 활용도가 높고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취지는 시립예술단이 있는데도 있고 시립예술단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이 행사는 각 시군에 상주해 있는 많은 문화 예술단체들이 활성화되고 키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사가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모집한 150개 이상 되는 많은 예술단체들이 도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중에서 필요한 팀을 불러서 공연을 시키는데 저희 방침은 우선권으로 동두천시에서 채택된 많은 단체들을 우선적으로다가 공연시키고 있고요. 그 단체들이 인근 시군에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적으로 서로가 상생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 국악협회가 포천에 가서 공연했다면 그러면 포천에 있는 단체를 한번 이쪽으로 초청을 하고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단체들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자체를 보면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4,560이고 도는 조금밖에 안 돼요.

20대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하지 말라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예산 절감의 효율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청소용역비만해서 1,500만원입니까?

청소용역비는 한 달에 100만원정도해서 1,200만원 하고 공용부문에 왁스 작업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300만원해서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복도 같은 곳도 많이 다니다보면 지저분하니까 왁스작업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 처음에 부서가 리 모델링을 할 당시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더 들어 가는 돈이 없겠지요?” 했는데 지금 운영비에 플러스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상 절감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러 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를 물론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관리상태가 상당히 용역 주는 것보다 미흡할 것 같고 특히 요새는 화장실 같은 부분이 많이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이러면, 공원에 있는 공용화장실도 조금만 지저분하면 바로 인터넷에 뜨고 관리 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드림 희망센터를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깔끔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만 2~3년이라도 더 오래 사용하려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갖다가 활용해 볼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활용하면 공공근로 인건비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현재는 97만 3,000원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공공근로가 사실 각자 각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차피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이고 그렇다면 거기서 나름대로 차출을 받아서 여기에다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몇 사람씩 추려서 어차피 공공건물이니까 여기다 투입을 시켜서 활용하면 이런 비용이 들어갈 것이 없다는 것이죠.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면 용역비는 안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대한 재료비는 또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차후에 공공근로 활용계획 같은 것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줄 수 있으면……. 공공근로를 준다고 하면 하루 종일 있는 것이니까 더 관리가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공근로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공공근로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근로 예산이 예년에 비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부서 쪽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차후에라도…….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님 활기찬 새 영농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활기찬 새 영농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재검토한 결과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시거든요. 지난 번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새 영농 운영이 8,440만원인데 작년보다 1,500만원 삭감한 8,4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화를 재배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다 보니까 그날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국화축제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끝났고 계속 인근 시․군도 국화축제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도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더 연구 보완해서 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더 거론하고 확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하시는 데 사실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협박성도 아니고 참 얘기하기 곤란할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팀장님 다시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하세요. 실질적으로 안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다시 한 번 저번에 회의 때 경솔하게 답변 드린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날 회의 때 참석을 못해서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대충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다들 긴축재정하고 줄이려는 판에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신 지적에 대해서 좀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 삭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참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예산을 예산서에 올려놓고 어떤 뜻에 거스른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절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안 설명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면 예산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담당팀장님이 삭감해달라고 하는데 삭감해야지 삭감해달라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세워주면 그것도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어떤 식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화축제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257쪽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비 4,280만원 하고 경관조명설치 시설비가 4,000만원이 있거든요?

257쪽입니다.

네, 홍보비 2,4280만원 하고 시설비 4,000만원 하고 합쳐서 8,280만원인데 지금 실제로는 홍보비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경관시설 설치가 지금 현재 이것도 홍보비나 다름없는 거죠?

네, 브랜드 육 타운 홍보비는 저희가 배너나 전철광고라든가 일반 유선TV 광고이고 시설비에 경관조명설치 3,000만원 이것은 바깥 건물에 요새 중앙도심공원에 크리스마스 축제하듯이 바깥 건물에다가 해서 저녁이라도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왜 여쭤보는가 하면 팀장님하고 다른 일로 통화하다가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특별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조례는 언제, 발전위원회는 언제 만들 것이냐고 물었더니 이번 예산이 통과되는 걸 봐가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시설비 자체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육 타운 육성조례,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은 현재 금년도도 아시겠지만 현재 3/4분기까지 들어온 게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매출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군데가 현재 홍보하고 계속 저희가 섭외를 해도 지금 현재 비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전체적인 분석 자료가 나오면 한 2월에서 3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묶어서 제출하기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인 분석을 갖고 위원님들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녹지과 과장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재검토하신 내용을 가지고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답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문화체육과 찾아는 문화 활동 지원비 5,700만원,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공연경비 400만원, 풍물 단 정기회 연주경비 400만원, 그 다음 회계과 두드림 희망센터 청소용역비 1,500만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홍보비와 설치비에서 8,280만원, 활기찬 새 영농 운영 8,440만원에 대해서 조정하여 주십시오.

사실 지금 두드림 희망센터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는 삭감 대상인데 1,500만원 삭감한다고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고 사실 이런 건 진짜…….

김장중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계상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죠?

원안통과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7일 10시 제10차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각각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