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3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최유진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유진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억 6,345만 3,000원보다 1,392만원이 감액된 15억 4,95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기정예산 15억 6,345만 3,000원 중 1,392만원 감액된 15억 4,95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의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이왕섭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왕섭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1,432억 2,2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9%, 33억 3,7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97억 2,2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2%, 21억 1,6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특히 세출예산은 위원간 열띤 토론과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하여 예산증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1건, 주민자치과 북구새마을회 간판설치 및 사무용 집기구입 500만원에 대하여 110만원을 삭감하여 총 897억 2,123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이병석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병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22억 3,0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1,06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 1,7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84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3,071억 6,0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 6,01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보조금 사업의 증감분 조정과, 국&;#8226;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소재섭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시설관리에 LED조명 특별교부금 1억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LED조명을 전체 다 교체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하고 지하에 있는 어린이실만 안 했습니다.

어린이실은 또 해야 합니까?

작년에 리모델링하면서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놔두고 몇 년 후에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주민센터도 LED등으로 해야겠네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건물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교체할 때 거기까지 시설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LED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일곡도서관에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D사업을 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정…….

관장님께서 책이 모자란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필요도 없는 사업을 “시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건소 등에서 답변을 많이 하셔요.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책을 구입해야 하는데 전기조명이 10번째 항목으로 해야 될 일도 1번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관장님 의지대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는데 운암도서관은 작년에 생겨서 개관한 지 1년밖에 안 되어 장서구입이 빈약하잖아요. 관장님께서는 운암도서관의 장서구입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에서 지원한 특별교부금으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서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섰고 특히 운암동은 장서구입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조명 사업도 좋습니다만 그런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특별교부금도 좋고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장서구입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복지환경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양승필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2,595억 3,674만원보다 93억 2,158만원이 감액된 2,502억 1,516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8226;시비 보조금 95억 7,624만원 감액과 세외수입 2억 5,4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003억 7,331만원보다 89억 5,701만원이 감액된 2,914억 1,63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그리고 추가 변경내시된 국&;#8226;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정경비의 부담과 세입&;#8226;세출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55쪽,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화재 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이 있나요?

화재도 위기상황으로 봐서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과 소득을 봐서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재 난 가구가 차상위나 수급자 세대라고 가정하면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화재도 위기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봐서 지원을 합니다. 최저생계비 150% 수준에서 하고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주거지원비는 500만원까지 합니다. 현재까지 1,100가구를 지급했는데 화재 난 가구에 대해서도 3가지 요건에 충족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소득, 금융재산, 일반재산으로 부동산을 이야기하겠지요. 그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하고요. 그 외에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 북구 관내 차상위, 기초수급자 관련하여 화재로 긴급지원을 해준 가구를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회 대로, 공동모금회가 아닌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긴급복지를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장애인 화재사건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었습니까?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생계비 등이 이중 지원되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도 공동모금회 지원을 통해서 그 세대에 70만원 지원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차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위로금조로 전달되었겠네요. 그 외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주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생필품 지원 사업이 있어 그 지원 제도를 통해서 사회복지모금회에 요구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제비 75만원 지원하고요. 그 외 장애인이고 생활이 어려움이 있어 나머지 유족들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차상위 수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길이 없어서 복지파트 4개 과만 자율모금을 통해서 35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필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신가요?

생활필수품은 세제, 라면 등 잡화가 해당 됩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는 희망배달마차 즉, 사회복지협의회와 시, 신세계에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관내도 한 달에 한 번씩 한 곳을 지정해서 300세대 정도 지원합니다. 마트처럼 한 세대 당 5만원 상당의 필요한 물품을 사갑니다. 이동식 마차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화재현장에 나가보셨지요?

예, 가끔 가보고 있습니다.

화재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생필품으로 세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유석 과장님도 계시는데 성유석 과장님이 중흥3동장으로 계실 때 관내에 화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느낀 것인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난 가구의 주인은 멘붕상태입니다. 잠자고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일차적인 것은 화재로 인한 쓰레기, 불에 탄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화재 난 가구의 집 주인이 그것을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이 다 타버려서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든지 치워야 하기 때문에 각 동에, 우리 성유석 과장님도 고생하셨는데요. 그것을 치우려고 알아보면서 수소문하고 청소행정과 자문 구해서 치웠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법적으로 안 되고 나무는 불에 타버리면 이물질이 붙어서 특정폐기물로 간주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화재가 나서 법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이 가능할 것인데 그것을 화재 난 주인이 직접적으로 지원 받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해줘야 하는데 본위원의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어떻게 해서 지원 받은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다수가 지원을 받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자체에서 커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화재 동향을 받으면 그 분들에게 안내하고 일단 소득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해당 되면…….

동향을 받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향을 못 받으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은 이왕섭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예결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예결위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명시이월된 부분에 꿈나무복지관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건이 있더라고요.

복지관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넣은 것 같습니다.

꿈나무복지관이 개관한 지 1년 됐는데 총 공사비용이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160억원 정도이고 건축비용이 90억원 소요된 공사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사전에 예견된 것이거든요. 90억원이 넘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준공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아케이드를, 물론 안전 때문에 해야 됩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왜 생각을 못 했는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여성가족과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넣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승필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문화경제국을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20억 1,5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415만 9,000원보다 13억 1,0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7억 4,3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4,684만 6,000원보다 15억 9,6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8226;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22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3억 9,3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1,366만 5,000원보다 6억 7,99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4억 2,9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3,977만 3,000원보다 8억 8,93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3,975만 5,000원과 농업경쟁력 사업 국&;#8226;시비 보조금 변경 및 구비 부담액 7억 7,446만 1,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7,5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2억 2,9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1,404만원보다 5억 1,5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2억 3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 614만원 4,000원보다 4억 9,7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8226;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4억 8,031만 5,000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1,7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1,2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3,435만 4,000원보다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8,2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3,805만 7,000원보다 1억 4,4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사업에 9,100만원과 문화유산 보존사업 4,000만원, 문화시설 운영 64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68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930만원보다 3,49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4,8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3,563만 8,000원보다 1,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 공중위생업소 로고제작 사무관리비 50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274만 4,000원과 우수숙박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59쪽, 인권정책추진단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7,58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7,28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8,0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2,723만 4,000원보다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구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2014년 명시이월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는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작년에 경제정책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각 점포에 컨설팅을 해줍니다. 소상공인진흥원에 자영업자 컨설팅 비용을 주고 자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 10만원 정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2013년도에 했습니다. 남아서 내년까지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별점포를 컨설팅 해주기 때문에 개인업자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바우시장 방범CCTV 설치 있죠? 3억 5,000만원으로 60대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60대입니까?

동부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중기청에 냅니다. 중기청에서는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컨설팅 회사에 맡겨서 적정 수요를 판단하여 예산 사업을 확정하거든요. 60군데 위치는 우리가 아케이드 사업을 내년 6월까지 하기 때문에 안 정해졌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60군데 정도 필요한데 다음에 실시설계 할 때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지금 말바우시장 안에 공공시설이든, 자체적이든 CCTV가 몇 개 정도 설치됐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과장님, 현재 말바우시장 내에도 본위원이 알기로 60개가 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0개를 잡아놓았는데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과 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곳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뗍니까?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거든요. 개인 것은 도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몇 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방범CCTV는 화소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 예산부터 잡으면, 화소가 높을수록 비싸잖아요. 말바우시장이 최근 소매치기가 많이 발생해요. 본위원도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CCTV를 봤는데 어지간한 화소로는 잡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CCTV는 줌 기능이 있어야 돼요.

줌보다는 방범용이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 지금 CCTV를 붙일 수 있는 거리가 몇 m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좌우로 60∼70m 정도 커버됩니다. 그런데 현재 말바우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60개가 넘어요. 경제정책과에서 전수조사를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을 계상하려면 현지실사를 해서 몇 대 정도를 어떤 종류로 해야 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현지실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계상하신 거잖아요.

컨설팅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컨설팅 회사에서도 현지 실태조사를 안 했잖아요.

컨설팅 회사에서는 나가서 했죠. 그 자료는 중기청 소관이라 중기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기획부서이고 실시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우리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에서는 돈만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전수조사나 실시조사 할 때 같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그 관계는 중기청과 시에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전수조사 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230쪽, 평화시장길 상인회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집기 구입이 있잖아요.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교부금이든 국비든 예산을 받아서 전달해 준다고 해서 시장이 발전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지원, 현실적인 지원,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시장길 같은 경우 예전에는 평화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시장이라고는 볼 수 없죠. 상가 골목이죠. 그 상가에는 식당도 있고 마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담당 국이나 부서에서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 쪽 거리에 있는 식당이나 마트하고 결연을 맺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심을 먹는다거나 하는 현실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 평화식당길의 강진식당이나 그린회관, 삼삼구이는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되어서 실과에서도 가고 전체적으로 이용하게 해서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 대 1로 어느 업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과나 동까지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게가 아닌 가게를 담당 부서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면 착한 가게로 발돋움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가 착한 가격업소를 89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정해 놓고 다른 데와 결연하는 것은 가격이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은 이왕섭 위원이 요청한 말바우시장 방범 CCTV 전수조사 자료를 예결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보조금 반환금 태양광발전 설비보급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시 종합감사 때 적발된 내용으로 리틀키즈어린이집, 예수요셉부활의 집, 두 군데인데 과다설계를 해놓아서 설계 변경 후 남은 예산을 반납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관옥 문화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남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은 2013년도 결산 대비 국&;#8226;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성립전 사용예산 등 세출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86억 3,521만 4,000원보다 20억 8,997만 4,000원이 증액된 207억 2,51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8226;도비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36억 3,507만 8,000원 대비 26억 2,895만 6,000원이 증액된 262억 6,4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99억 5,180만 9,000원보다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103억 7,680만 9,000원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설해대책 자재구입은 애초에 계상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제설자재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8t 차량이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감을 시켜서 8t 차량 수리비로 돌렸습니다. 제설자재 구입은 작년도 잔량이 많이 남아 있고 내년초에 구입하려고 거기에서 줄여서 돌렸습니다.

이게 고장이 났나요?

예, 차량이 노후되어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고치면 차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8t 차량을 구입하려면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새로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고쳐서 몇 년이라도 쓰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고장이 안 나란 법이 없잖아요.

1,500만원 정도 들여서 고치면 3∼4년, 길게는 5년 정도 더 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을 점검해 보시고 내년도에 할 사업들이 있잖아요.

내년도는 지야마을 외 3개 마을 쪽에…….

국비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하셨겠지만 지야마을이나 생룡마을은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하수도시설 하실 때 참고하면 민원인들이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오수관이나 우수관, 포장 관계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야마을은 하수관이 안 묻어져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구비를 많이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부 구간들은 이번 기회에 구비를 투자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자체 정화조가 있는데 하수관거 사업이 종결되면 정화조는 필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화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시내는 개인 것도 정화조를 폐쇄시켜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나요?

시공업체에서 폐쇄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BTL사업도 그렇고 중흥동이나 신안동 쪽도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반재신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정화조를 세척해서 저수조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되나요?

개인시설은 힘들 것 같고 아파트 정화조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은 아시죠? 보통 네비게이션을 찍고 오는데 광주역 쪽에서 올라오면 도로도 무단횡단은 못 하게 되어 있고 북구청 사거리에서 직진하라고 해요. 저기 올라가서 턴을 해서 내려와요. 좌회전을 하려면 전대정문까지 가요. 지금 영화관 쪽으로 오면 교통과라는 이정표가 있는데 좌회전이 안 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민원을 받으신 적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왕섭 위원님께서 그런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사거리 체제에서는 너무 짧아서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네비게이션 회사에 알려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유턴 지역에서 유턴해 올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표지판을 보고 찾아오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유턴지역을 무시하고 안내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일부분은 좌회전 받으면서 바로 유턴을 하면…….

그러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비게이션에서는 유턴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밖에 없다…….

제가 네비게이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편사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억 6,5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86억 2,5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입니다. 보건행정과는 3,900만원이 감액된 39억 2,100만원, 건강증진과는 2억 100만원이 증액된 45억 4,300만원, 두암보건지소 200만원이 감액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3억 700만원보다 2억 600만원이 증액된 115억 1,3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구비입니다. 보건행정과 3,200만원이 감액된 43억2,800만원, 건강증진과 2억 3,900만원이 증액된 68억 4,700만원, 두암보건지소 100만원이 감액된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315쪽, 아가페하우스라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고귀순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아가페하우스는 그 중의 하나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해서 직장생활하기 전에 사회 적응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민간시설인가요, 위탁시설인가요?

민간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전담주치의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서정윤입니다. 경로당전담주치의제는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관내에 있는 의료시설과 매칭을 해서 점심시간에 현장에 한 번씩 들러서 진료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방문해서 진료해요?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 침이나 뜸 놔주기도 하고 부항도 떠주고 혈압도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한방 계통입니까?

한방 66개, 치과도 있고 일반 의사도 있는데 총 102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치과는 현장에서는 구강검사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사업은 계속 해왔는데 12월에 광주광역시의 특수시책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준 것이지요.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 여쭤보았더니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의회사무국이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어느 덧 2013년 계사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정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은 청말띠라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뜻하고 있는 포부가 모두 이루어져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금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나 면적, 사회복지수요를 참작해서 교부하잖아요. 보통교부금이 90%, 특별교부금이 10%죠? 그 중에서 올해 우리 북구에 교부된 것은 얼마나 되지요?

2013년도 총 교부액은 498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59억원인가 되던데 작년보다 올해가 0.68% 정도 떨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70%였는데 이제는 보통세의 23%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액수가 감되었습니다.

약 6억원 정도 되는데 보통세의 23%라고요?

지금 현재는 떨어졌지만 지방교부세의 5%에서 11%가 소득세로 되기 때문에 종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회복지 지수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압박은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요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송광운 구청장께서도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가 건전성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예비비가 마이너스되어 26억원이 남아 있는데 건전성 여부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비비 자체는 본예산 대비 1%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예비비를 쓸만한 요인이 없어서 감을 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에 세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문제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에 많이 세워 넣었습니다. 2014년도 구 전반적인 현황을 보면 급여 9월까지 편성했는데요. 2014년도에 위원님들이 다시 오셔서 추경을 빨리 해서 급여관계도 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복지예산 중에 예비비 예산도 많이 들어왔는데 국비지원이 50 대 25 대 25잖아요. 국비가 60%고 시비 20%, 구비 20%면 5% 감을 받는데 5% 정도면 우리 북구 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 전체로 봤을 때 사회복지지수는 갈수록 성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의원님들의 사업예산이라든지 일반운영 자체가 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된 그릇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취득세 감면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5%에서 11%로 늘려주면 우리가 더 이익일 것 같은데요.

취득세, 등록세가 2.2%, 2.4%됐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상관이 없고 이제는 등록면허세라든지 그런 세율에서 23%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실 3%밖에 안 되지만 자동차세도 3%의 의미가 없어지고 일반시세의 23%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소비세 자체가 5%에서 11%로 된다는 것은 부가세 10%에서 5%지 않습니까? 100만원의 경우에는 5만원에 대한 5%였는데 지금은 11%로 상승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압박요인이 나을 것 아닙니까?

나은 만큼 사회복지지수는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따라간다는 것이 욕구충족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비를 충당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정압박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네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은 어느 쪽입니까?

무기계약직 호봉수에 따른 연금부담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사업비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상사업비를 타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2년 동안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상사업비 현황 자료 있으면 집행내역까지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2년도, 2013년도 2년간 공모사업 상사업비 내역과 집행내역 자료를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열입니다. 제2차 정례회 바쁜 일정 가운데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존경하는 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열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