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12월 20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종환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 예산보다 0.0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수계기금을 비롯한 2개 회계에 4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48억 1,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857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91억 500만 원입니다. 둘째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재산세 1억 원, 자동차세 4억 원, 담배소비세 2억 5천만 원, 지방소득세 5억 5천만 원 등 13억 원을 추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4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42억 6,200만 원,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2억 8,500만 원, 조기집행 상사업비 1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교부세 9억 원을 감액하는 등 37억 9,7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정산분 3억 5,800만 원과 금천지구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책분 6,000만 원 등 4억 1,8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태풍 피해 복구비 등 371억 2,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 4억 6,600만 원과 이자수입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사업무 추진 국내여비 집행 잔액 등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가야문화권 3개 군 연계협력사업 추진용역비 700만 원과 예산서 및 안 유인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각종 경비 집행 잔액과 예비비 5억 7,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6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지역복지사업 평가 상사업비 3,000만 원, 경로당 건강매트지원 6,000만 원, 금천지구 경로당 신축비 1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긴급 복지 지원 사업 7,6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6,600만 원, 자활근로사업 8,7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 5,600만 원, 장애인활동장기요양지원 2억 5,5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5,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변경 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1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잡수입 등 세외수입 반환 2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임산부 의자구입 400만 원, 그래픽 편집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2,1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초과분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9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과 소관은 태풍 산바 피해 침수 주택 지원 2,800만 원을 계상하고, 각종 경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등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암호화 시스템 구축 1,1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8,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은 문화재보수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경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군민체육센터 최종분 기금 수입 7억 5천만 원, 낙동강 유지관리사업 1억 8,600만 원을 추가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정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 잔액과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1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태풍 산바 수해 쓰레기 처리비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처리장 유지비 9,400만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5억 5,8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억 4,200만 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2억 2,500만 원, 하수관거 시설 임대료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6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오염 총량 관리에 800만 원과 수계기금 변경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4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노선버스 재정지원 3,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 원을 추가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태풍 산바 피해 수리 시설 복구 20억 2,700만 원, 군도ㆍ농어촌도로 피해복구 42억 9,700만 원, 하천 피해복구 295억 5,300만 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6억 5,100만 원, 소하천 피해복구 14억 3,900만 원과 도 재난관리 기금 사업으로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 사업 2억 3,000만 원, 운수지구 하도준설사업 2억 8,000만 원, 답곡천 세천정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 잔액과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38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수사업 특별회계는 부동산가압류 수수료 300만 원을 추가하고, 준설토 적치장 진입로 보수비 집행 잔액 등 2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경비는 예비비로 추가하였습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은 지산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2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 4억 7,500만 원, 열응용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 지원 사업 5천만 원, 태풍 산바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 3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3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억 6천만 원과 둘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2억 8,000만 원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4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6억 3,200만 원, 태풍 산바 산림시설 피해복구비 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절감시설 1억 4천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0억 원, 액비 살포비 1억 9천만 원을 추가했으며,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 1억 6천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경비 집행 잔액과 변경된 보조 사업을 정리하는 등 25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대가야박물관 운영경비 집행 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폐기물 시설 온수 열 교환기 교체 400만 원을 계상하고, 침출수 처리 수수료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DVD 플레이어 등 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에서는 우곡면장실 TV 및 쌍림면 팩시밀리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경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가야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500억 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명시이월사업은 총 126건에 828억 8,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에 124건 824억 2,900만 원, 특별회계에 2건, 4억 5,900만 원으로서 태풍 산바 피해 복구비가 49.2%인 407억 8,700만 원이며,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백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 정리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설명서 3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설치 사업 10억 3,100만원하고 이해가지고 15억 감액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예산안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15억 1,600만원 이 감액 된 것

예.

이것은 역사루트 재현 사업하는데 25억이 보조 결정 취소되어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부분하고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도 12억 3,100만 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에 전체 20억 1,700만 원이고 다음 그 외 도비 보조 사업은 5억 정도 더 받아와가지고 전체 15억 1,600만 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산상으로는 37억인데 어떻게 20억인지 나머지 다른 거 국고보조금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도비 보조 사업에 5억을 5억 75만 6,000원을 18페이지 밑에 보면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밑에 도비 보조 사업은 5억 75만 6,000원이 증액 된 부분입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이것도 감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보조가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25억 하고 12억하면 37억인데 5억 받아와도 30억이 넘는데. 다른 부분 뭐?

그것이 항목별로 잠깐만요

다른 부분이 또?

예.

실장님 됐습니다.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여기에 25억 왜 취소 됐습니까?

그것이 2013년도에 보조 결정이 되었다가 다음 연말에 국가에서 보조가 취소되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 부분이 당초에 세입을 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교부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에서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는 또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영원히 못 받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취소되고 나면?

이 부분요?

예, 이 부분에

이것은 자체는 못 받고 2014년도에 지금 예산 10억이 반영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가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서는 10억이 반영되어가지고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대가야 요양원에 장비보강이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가야 요양원 운수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 올해도 몇 억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보강까지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예, 올해 당초에 증축예산이 반영이 됐었고 공사가 다음 달 한 상순쯤 되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됨에 따라서 그 증축된 부분에 들어가는 장비시설 물리치료기라든지 침대라든지 그에 따른 장비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출장관계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디프웰 하는 것은 밑에 벽체 설치하는 겁니까? 파이프만 이렇게 꽂는 겁니까?

그것은 관정입니다. 관정 8곳을 뚫어가지고 물이 스며드는 부분을 측정해 보는 어떤 그런 걸로 설계 되어 있는

측정은 지난번에 해 봤잖아요? 낙동강 물이 들어온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정을 뚫어가지고 저감시설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혹시 연구용역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이것 아마 부산 청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 8공을 뚫어서 해보자는 것이 주민 간에 협의가 되었고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설계까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아마 별도로 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파이핑 현상이 자꾸 파이프로 물을 빨아내다 보면요, 낙동강하고 제방 밑으로 구멍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물이 더 많이 자꾸 자꾸 나온다고요. 물을 계속 빨아 내면은. 그런 연구도 안 해보고 파이프만 계속설치하면 관리비용이 계속 증가 할 것이고 않그렇습니까? 또, 전기모터로 뿜어내야 될 건데 땅속에 것을. 그럼 구멍이 계속 커지잖아요. 물 흐르는 길이 커진다는 거지요.

예, 그건 아마 평균 수위를 낮추는 거지. 그 수위가 농지보다.

낙동강 물이 높으니까 계속 들어 올 거 아닙니까? 항상 들어오죠.

기술적인 부분은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도 안 해보고 돈을 10억, 20억 들여 가지고 파이프 꽂아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

예, 그 기술적인 부분은 새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 않계셔가지고 못 물어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장님 설명을 조금 잘 못하신 것 같고요, 용역을 다 했고 다음에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파이프 꽂는 것이 아니고 파이프를 꽂아서 물을 퍼 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 8공 해서 3개를 추가를 해서 11공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관계를 주민들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박아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는 원천적으로 농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성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왕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예산을 20억 들여 가지고 한다 라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노곡들 관련해서 논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하고 자꾸 미팅하고 행정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은 충분하거든요. 이래서 이런 부분을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관련부서하고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 수자원공사 협의를 자주해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해야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부딪히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 하고 하는데 한 번 더 상의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64쪽입니다. 고령도시계획도로 소로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5억 계상되어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지산지구에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산지구요?

예. 군청 앞에.

보건소 앞쪽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까?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89쪽 제일 상단에 육묘수송 냉장탑차 지원 이것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고령농협에 공정 육묘장에 육묘차량 지원 50% 지원 할 계획입니다.

공정 육묘장에 수송하는 탑차를 지원해야 된다. 지난 12일 날 이 공장이 준공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60% 시설비를 지원했고 물론 농민들이 이용을 하는 좋은 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군에서 시설비로 60% 했기 때문에 조합 경제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 동고령농협에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비를 60%로 했는데 이렇게 또 차까지 지원한다면 중복 지원 내용이 되는데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동고령농협에도 저희들도 육묘장에 3억 6천을 지원했습니다만 전체적 부지하고 전체 9억 6천중에 동고령농협에도 6억 정도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번에 차량 지원은 천만원정도 되니까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자체 수익사업 입니다. 수익사업인데 시설비 60% 줬으면 됐는데 또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려고 하면 지금 조합운영비도 달라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내년 14년 예산에도 보면 전부 자기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곽용환 군수시대 들어와가지고 동협에서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지 그 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291쪽에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수출물류비 지원은 당초 예산 편성이 4천만 원 지난 금년도 1회 추경에 되어 있어 가지고 수출물량이 줄어가지고 이 1,750만 원 감액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수출 현재 하고 있는데 더 할지 덜 할지 그건 아직 모르잖아요?

현재 수출하고 있는 것은 지침 상에 금년도 11월 1일부터 수출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지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수출물류비를 지원합니까?

내년도에 수출물류비 자체는 2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하시고 그 사후에도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00쪽입니다. 우량송아지 수급기지 조성사업에 자부담이 5억 6천이고 도비 3억 3천, 군비 5억 4백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총 금액이 14억 하면 이 사업은 다 완성이 됩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추가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될 걸로 생각 합니다. 그때는 가급적이면 축협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되 부득불 군에서 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가축도 어느 정도 있고 이래서 도비 보조 사업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크게 요구되는 예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부지 매입비하고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부지 매입은 별도고

별도고? 별도로 하고 축협에서 자부담 5억 6천을 별도로 하시고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301쪽에 축산 농가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차보전금 내부계획을 5월 21일 날 수립을 해가지고 금융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이틀 뒤에 5월 23일 날 도에서 알선하는 사료구매특별자금이 35억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농가나 금융기관에 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료구매특별자금을 먼저 배정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1차로 50%를 우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모동 감축 10%하고 이런 조건을 갖춘 다음에 50% 추가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11월 20일 경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은 11월 20일 이후에 다시 배정을 해서 최소한 1년은 지나야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자 지급 한 1개월 간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만 내년 12월 경에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서 올해는 이자 발생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자 발생이 없어서 감액을 했다? 근데 사료 구매자금 이것도 정부에서 돼지 값이 너무 하락되고 하니까 해줬는데 사실 이것도 정말로 지원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는 거 아시죠?

저희들 지금 사료구매 특별자금은 조건이 있어가지고 모동 감축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만, 또 개인의 금융기관 신용도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못 갖춘 분은 부득불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싼 이자로 돈을 줘도 사실상 받아야 될 사람은 뭐 담보물 없고 능력 안 되서 못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3회 추가경정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