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춘한 의원 5분자유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먼저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관과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기 위해 각 시설별로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나 상위법령 등의 규정을 준용해 전 사회복지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조례와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에 즉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제4조, 제5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그 서비스 우선제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제6조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수탁 근거를 두고 제7조, 제8조에서 수탁자 선정과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과 제9조의 준용규정 및 제10조의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부칙 제1조의 시행일 및 부칙 제2조의 구산 복지관 등 현행 4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사항을 두었습니다. 이상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는 동안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입법 예고기간이 20일 남짓밖에 안 되는데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동안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각 시설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안에 사전에 공람을 시키고 열람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받았고 또 이거는 사실상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로 되어 있는 걸 특별한 내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충분하게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칠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인데 뭐 볼 게 있겠나?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난번에 복지재단 통합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과 통합된 거를 근거로 해서 조례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구산사회복지관이니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들 조례를 폐지하고 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안에다 집어넣겠다는 것에 불과한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그런다고 그곳의 개별 조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걸 묶어서 한꺼번에 흩어져 있는 걸 하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저런 의회에서 고민을 할 때 과장님이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의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하고 있는 복지관들 현재 잘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은 학교나 재단에서 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복지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이다, 잘하고 있으면 그대로 놔두고 복지재단에는 여성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받는 것이다’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하선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복지재단 만들 때 3개 기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고 본 조례는 우리가 5개 기관이니까 조례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데 묶어서 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틀린 게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조 1항에 보면 복지시설이란 이래 가지고‘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김해시에 설치한 복지관 및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관련 복지시설을 말한다’이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지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김해시에 설치한 사회복지관 및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이렇게 다 넣으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미선
우미선위원
현재에 있는 복지관도 다 들어가는 걸로 문구상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조례는 5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5개라고 넣든지 그래야 되지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안에 보면
미선
우미선위원
전체적으로 복지관 및 노인 이런 식으로 넣으면 다 들어가는 걸로 문구상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문구상은 관여의 뜻을 포함하는 거고 제일 뒤에 부칙에 보면 그래 놨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다른 조례에 대한 폐지’해 가지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거기는 폐지된다는 게 이 범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별표3에 보면 5개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있네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6.25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례를 운영중이나 6.25 참전유공자를 우대 지원하고 그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 등의 근거로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제3조 지원대상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지원토록 하는 규정과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가족을 수혜자로 하는 규정을 두고 제4조의 지원 사업으로 6.25 참전유공자의 수당을 인상하고 전몰군경 유가족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 신청절차, 지급방법, 지급 중지 등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두었으며 제10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부칙의 조례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대상자가 우리 김해시에 얼마나 됩니까? 6.25 참전하고 전몰유공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몰군경 유족이 380명이 있고 미망인이 407명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급을 할 대상자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 신설하면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병돌
배병돌위원
300명?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이 380명, 미망인이 407명, 유자녀가 53명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지금 나열된 그 부분들이 대상자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급해야 할 대상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늘어나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예를 들면 인구수가 증가 안 될 경우에 미망인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드니까 자꾸 적어질 거고 근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유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남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도 연 얼마씩
병돌
배병돌위원
이사를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증가 대비해서 조금씩 느는 감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금액도 증액을 시킨다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 증액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이번에는 2만 원 증액시켰는데 올해 대상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원된 금액이 12억 4800만 원 12월달까지 예상을 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예상을 해서 12억?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억 4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만 원 인상하면 얼마 정도 더 늘어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2만 원 인상을 하게 되면 한 7억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가에서 지급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이거는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얼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정확한 금액은 그게 보니까 다 등급별로도 좀 차이가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평균적으로 봐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병돌
배병돌위원
국가에서 지급하는 건 급수에 따라 차이가 나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균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받는 사람은 100만 원 넘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가족에 대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는 본인이고 그 다음에 유족은 한 사람에 한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지금 6.25하고 월남참전 전몰군경 유가족은 같이 공이 포함이 되는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6.25도 포함되는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유족이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6.25 참전 유족이나 월남참전 유족이나 이번에 대상에게 5만 원씩 같이 지급한다는 그런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호 및 지원 78개 조항 중에서 40개 항목이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장애인 단체별 지원 요구사항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와 실무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과 조사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 제1조, 제2조에서 제정 목적과 기능을 제3조, 제5조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6조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 개최, 제9조 관련기관이나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요청사항을 두었습니다. 이상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장애인복지법 몇 조 몇 항에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시행령 12조에 따라서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과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규정은 마련된 지가 좀 된 거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법은 있었는데 장애인 수요가 이제 욕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기존 대도시 같은 창원시나 이런 데는 도청이나 기 설치되어 있었고 우리시도 이제 장애인 지원을 계속해서 많이 요구하니까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게 특히 시 추가사업 같은 이런 부분에 지난 봄에 데모를 하고 이럴 때 시에서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중심자를 의회 의원님하고 장애인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태까지는 부서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했었나?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장애인 복지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우리시가 대도시로 편입하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장애인관련 단체가 많이 있을 건데 이 단체에 있는 분들을 한 분씩 넣어 드려야 될 것 아니가? 설치해 놓으면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내용에‘장애인의 2분의 1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이렇게 해 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가 많더라고 굉장히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5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시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는 5개 유형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의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책도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요찬
권요찬위원
장애인 단체가 좀 많이 있는데 이 단체를 다 넣어줄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몇 군데만 넣어주고 몇 군데는 안 넣어주면‘왜 우리는 안 넣니’이렇게 할 거고 실제로 장애인 관련 단체장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공정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중에서‘장애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민간단체에 있으면서도 전문적 활동을 하는 자’이런 분들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를 다 포용해서 전부 다 넣을 수도 없고 15명 이내로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안 만드니만 못하고 잡음만 더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심의할 때부터 장애인을 2분의 1 이상 넣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되겠냐는 우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질의도 해 보고 했는데 모법이‘아예 그렇게 하라, 장애인복지위원회기 때문에 장애인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이런 규정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 봄에 데모를 한번 겪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밀어 붙이기이고 대화가 불능한 상태예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한계를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느껴서 그나마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내용에는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 찬성을 하면 또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앞으로 현재는 5개 지원단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척추장애, 다른 장애 조그만 단체들의 지원요구가 계속 늘어날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장애인들 본인들도 반쯤오고 시의원님도 포함하고 다른 전문가도 와서 회의를 거치는 게 그냥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나 싶어서 모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른 지자체인 창원 같은 데는 이게 구성이 돼 있는데 구성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 나거나 이런 점은 없던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창원은 조례에 규정해 가지고 단체에서 결정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데모를 안 했습니다. 거기도 보면 언제든지 찬성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심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일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 심의에만 불만을 품고 격론을 벌였지 시청에 몰려와서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밤을 새우고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다가 그런 좀 민감한 상황을 밀어버리는 그런 성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장애인 단체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각장애인이다 그 안에서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인적구성이 복잡한 것 같더라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단체 내에서도 있고 이러다 보니 결국은 그 분들 표현이 우리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자기네들의 공통의 이익이라면 그냥 넘어갈 건데 내부적으로 약간 의견이 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단체 자체도 어떤 자기네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상당히 힘들 정도로 보이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시의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갔을 때 장애인단체장들이 있는 데서 그 이익에 반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금방 소문나 버릴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기존 5개 단체에서는 조금 덜 하는데 신규로 편입하는데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한다 하면 기존에 있는 단체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협의를 해 달라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맡겨놓는 것도 전체의 우리 재정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또 다시 다른 신규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위원회에 있는 기존 단체에서 조금 조율을 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장ㆍ단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더 깊은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발생할 상황을 놓고 검토를 안 하셨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저희 선출직들도 보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수년 동안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단체들이고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작은데도 보니까 별 거 아닌 것에도 크게 부풀려지는 것도 있고 사실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특히나
요찬
권요찬위원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예를 들어서 바꾸고 하는 거는 덜할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많이 힘이 안 드셨겠나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깊이 연구를 하셨다 하니까 금방 제 생각을 말씀드린 부분도 과장님 답변 하시는 것 보니까 한번씩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하신 것 같으니까 조금 걱정이 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가결이 되거든 정말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진짜 편성하기 인화성이 있더라고. 여기에서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잘못하면 또 말썽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누구는 들어갔니 어쩌니 그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송영환입니다.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운용정책심의회의 심의 강화 및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코자 그 시행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심의회 회의록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심의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는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상위법 신설이에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 기금에 대한 관리 조례안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보완한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 그죠?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성격상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예 여기에 관한 내용은 제척이나 기피에 대해서 심의위원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동안에는 이 규정이 없어서
요찬
권요찬위원
전혀 없이 있다가 이 항을 완전히 새로 신설하는 거네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신설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게 좀 충돌될 수 있는 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관한 연관이나 관련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시잖아요? 전혀 또 연관이나 관련 없는 분이 참석을 안 하시잖아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를 들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집행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분들 빼고는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학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특히 관련 단체분들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당연히 들어가거든. 모르면 여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들어가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사안에 따라서 이 분은 이번 지명할 때 빼고 넣고 하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완을 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자회 김해시지회장이 정책심의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다음에 정책자금을 신청했을 때 그때는 심의회에서 빠지는 걸로 제척되는 걸로 그런 사항입니다. 본인이 본인 어떠한 그런 심의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때는 본인이 빠져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 걸로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혼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속한 단체라든지 또는 자기하고 몇 몇이 연관되는 예를 들어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 자기도 그 구성원의 일원이지만 자기가 혼자 대표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건데 나중에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끝났을 때 이런 부분이 이해당사자가 들어갔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여기에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분이 여기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거기에 벌칙이 있습니다. 제14조 2의 3항에 보면‘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다음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이게 사후약방문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심의 다 끝나버리고 사후에 밝혀져가지고 해촉한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어쨌든 임기는 있을 거 아니가? 2년인가 그렇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2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심의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해촉시켜 봐야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원래 규정이란 게 그렇잖아요? 차라리 없으면 운신하기가 좋고 나중에 문제도 안 생길건데 여기에는 규정을 괜히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더 사태를 확대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 이걸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사람이 이 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없다 하는 걸 갖다가 사무를 볼 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린 거거든. 빛이 있는 쪽에서 보면 밝은 거고 반대쪽에서 보면 똑같은 사물인데도 어둡게 보이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무 짜르듯이 저 사람이 연관이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연관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신설하고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잠깐 동안 고민했는데 부서에서는 오랫동안 고민하셨을 거니까 저보다는 정확한 판단을 안 내리셨겠나 이렇게 믿고 싶고 어쨌든 이 부분이 저도 즉석에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까지는 사실은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제가 보면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오히려 이렇게 명문화시켜놔 가지고 더 문제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부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내하고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 이거 뭐 맞나 아니다 하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제동을 건다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이 항을 신설하고서라도 나머지 내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걸 정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선임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힘들 겁니다. 어쨌든 잘 하셔서 저보다는 더 깊이 연구를 안 하셨겠나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기금 운용을 할 때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조금 우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아무튼 신경을 쓰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기금 심의를 매년 하고 있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액이 59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줄었는 것 같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애당초 97년도에 기금을 처음 조성해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는 전체 금액이 72억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일반회계로 전출 10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기금 전체가 60억인데 지금 59억 같으면 59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로 1억 정도가 지출됐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금 운용하는데 1년에 이 기금 심의를 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15억 이내에서 합니다. 올해 2013년도 기준을 하면 11억 50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심의위원 몇 명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전체 30명인데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각 분과는 5~6명 정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농정 심의하고 틀리나?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정 심의하고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은 거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발전기금이고 기금부분만 제척ㆍ기피만 이래, 농정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건 회의도 잘 안 하던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분과가 5개 분과가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농정심의회 안에 농어촌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는 안 할 거 아니가? 농어촌발전기금 이거는 기금이다 말이에요. 농어촌발전기금이고 농정심의회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게 분과위원회에 있는 거 아니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이건 별도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모양인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우리 발전기금은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식량작물분과
병돌
배병돌위원
아, 발전기금안에도 벌써 분과위원회가 있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 뭐 있다고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식량작물분과, 원예특용분과, 축수산분과, 농촌개발분과, 임업분과 이래 해서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금은 농촌개발분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농어촌심의회 안에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30명으로 전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소속이네. 전체 회의는 잘 안 열고 있고 위원회는 그냥 이래 소집을 하네.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발전기금 이것만 되어 있고 다른 거는 그냥 서면으로 이래 하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 하지만 참석을 하셔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수산분과 같은 경우에도 직접 하시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운용 조례가 분과별로 똑같이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까? 농정심의회 분과별로 있는데 다 적용이 되는, 그건 아닌데 이거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어촌발전기금은
병돌
배병돌위원
농어촌발전기금에만 되는 건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기금은 농촌개발분과에서만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개발분과 안에서도 농어촌발전기금 이 부분만 우리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거고 다른 부분들은 적용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묻고 싶은 거는 후계농업인은 후계농업이나 창업농업 이런 걸 심사할 때는 어느 분과에서 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우리 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농업후계인 그거 관련되는 거는 식량작물이나 원예특용분과 그렇게 해당되지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후계농업인을 선정하는데 그 안에 보면 농업인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요? 대부분 농업인단체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그러면 농업경영인이나 농민회가 들어있는데 경합이 됐을 때는 자기 사람을 더 선정하려고 할 거 아니가? 그렇게 될 때는 이 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임업부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임업쪽에 한번 있어 봤다 말이에요. 운용을 잘해 보이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없었는데 이 개정안에는 들어갔다 그죠?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들을 다 조례로 해서 바꿉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국민권익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 아니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권고를 할 경우에는 거의 다 이행을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행을 따라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바꾸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법은 그래 안 하던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무리 권고해도 안 바꾸던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판단해서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바꾸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가 더 잘하는 경우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권익 부분을 지적한다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도 시민의 권익을 돌봐줘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이거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한다고. 지적을 해서 각 부서별로 권고를 해요. 하는데도 시행을 안 하더라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이 사항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국민권익위에서 각 지자체별로
병돌
배병돌위원
뭐 한다고 이래 빨리 우리 것만 고치노?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고치는 게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치는 게 맞아요? 각 부서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많이 권고를 하거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이런 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서에도 심의를 하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을 위해서 이거는 이래 해라, 저거는 저래선 안 된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전체 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하더라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조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제2항에 신청자 또는 당사자들이 봐서 위원 중에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신청자가
병돌
배병돌위원
넓게 또 해석을 하면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하네요.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그 소속위원회에서 하는 같은 일의 원칙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된 부분도 있잖아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제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윤리강령이니까 별 구속력이 없겠다 그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면 이 조례를 다 바꾸는가? 다른 부서에서도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이 사항은 전국 지자체의 공통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통사항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 조례가 가결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말씀이 나온 김에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해 드릴게요. 만약에 조례가 가결이 되더라도 뒤에 한번 개정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왕에 신설을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규정 근거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14조의 1에 보면‘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하거든. 본인이 참석하겠다는데 말릴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심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해촉이 되어도 별 큰 효과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도 거의 다 그렇게 제정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라든지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이 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한시킬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여기 조례에 정해져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신설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무런 견제가 없이 그냥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이걸 누가 저 사람 참석해라, 안 해라 누가 결정을 내릴 겁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거든. 기왕에 신설을 하실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제척이 되어야 될 사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주체도 제가 볼 때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결이 되시더라도 다음에 한번 더 개정안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문을 다른 지역 지자체의 것을 한번 보시고 그게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분명히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한번 부서에서 고민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나중에 개정할 때 다시 한번 넣어두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짧은 소견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참여할 수 없다 이래 놓고 참여 못하면 당연히 의결에 참여 못하죠. 그 다음 마지막에 해촉할 수 있다 다 끝난 다음에 해촉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위동입니다.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식품위생법」개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및「성별영향분석평가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회의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식품위생법」개정사항과「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성별영향분석평가법」관련 규정에 따라 반영하였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는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운영 중 목욕탕 및 체력단련실 이용료가 누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일부 개정하여 한림체력증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용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을 명시하여 1일 이용료 목욕료 대인 4000원, 소인 2500원, 체력단련실 5000원, 시설이용료 1일 월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현재는 목욕료하고 체력단련실 비용을 얼마 받고 있었습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지금 현재도 이 목욕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바람에 법령상 위반이 된다 해서 이번 조례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앞으로 이용료가 바뀔 때 마다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해야 된다 그죠?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조금 번거롭네.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요 앞전에는 한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법 위반이 된다 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도 운영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죠?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몇 분입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8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5조 4항이 어떤 내용이죠? 개정되는 부분의 제일 핵심이 어떤 겁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개정내용의 핵심은 목욕요금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요금이 조례에 없던 걸 갖다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거를 조례에 정한다는 게 있고 제5조 4항에서 개정되는 핵심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아, 5조 4항에서 개정된 내용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계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원래 5조 4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정하느냐고 그걸 질의드리는 거지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원래는 위원회의 위원이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계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요찬
권요찬위원
아, 이 부분이 삽입이 된 거네? 새로 추가로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건 왜 이렇게 넣었지요? 사유가 있나요?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성별 규정에 의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성별 규정 정확하게 어떤
영숙
옥영숙위원장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하신다 말씀이죠?
요찬
권요찬위원
성별영향평가?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이 부분을 삽입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른 위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이렇게 성에 대해서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문구가 삽입된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그런 것들이 도입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오늘 조례부분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회 새로 설치하는 부분도 여기에 대한 어떤 명문화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이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의무적으로 무조건 넣게 되어 있는 거 맞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하고 다른 데서 뭔가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다 개정 준비중에 있을 겁니다. 이미 된 부분도 있고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거는 특별히 저거 할 게 없네? 그동안 임의적으로 위원회에서 받던 거 조례로 요금 정하는 것이고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이 문구 삽입되는 거는 성별영향평가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규정에, 정확하게 어떤 규정이죠? 법령이가?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법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식품진흥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별영향평가법이란 게 있다 그죠?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다 그죠?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특별히 왜 넣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네? 어쨌든 조례 정하니까 유류제라든가 변동될 때마다 계속 정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긴 있겠네.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건데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조례로 연기하는 게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용객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 안 되면 요금으로라도 조금 조절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 보셨죠?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충분히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거의 다 옆에 도시 쪽으로 나와버리고 이용객들이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데다가 목욕류 같은 거를 조례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운신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우려의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김해시 국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조례 개정하는 부서마다‘다 충분히 검토하셨겠죠?’하면 다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이 부분도 우려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기존의 운영위원회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다 잘 하셨을 것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거기서 그렇게 해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처음에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 지을 때 그랬죠?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지을 때 목욕 업무를 우리 위생과에서 담당한다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왜 맡고 있습니까? 민간으로 넘기지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운영은 위탁운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운영을 하는데 특별하게 우리 세수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복잡하게 이래 하고 있습니까? 체력증진 같으면 꼭 하려면 체육지원과로 넘기든가. 그렇게 안 하면 완전히 민간으로 넘겨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앞으로 뭐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넘겨 주이소. 왜 잡고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하이소. 돈 얼마 된다고 복잡하게 운영하는 사람들 제도적으로 제약이나 힘만 들게. 여기 뭐 관리비 지원 되는 이래 놔 놓으면 다소 관리의 문제가 있으면 지원이 갈 가능성은 있어. 지난번에도 관리비 지원이 예산으로 들어와서 논란거리가 되고 했는데 한림 쪽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었으면 완전하게 민간위탁으로 넘겨주세요. 한옥체험관도 넘겨주는데 이게 뭐 큰 거라고 잡고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장님 검토하지 말고 빨리 넘기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물은 뜨겁게 나옵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받겠다고 하는데 물이 뜨겁게 나오고 정상적인 목욕탕의 구실을 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지금 목욕 이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걸 갖다가 찬물하고 섞고 이러는 거지 미지근한 물 나와 갖고 목욕탕 가는데 돈 4000원씩 받겠다고 하는 게 정상적이냐. 보일러 다시 교체했어요?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2년 전에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뜨끈뜨끈한 걸로?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보조보일러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안 될 건데? 우리 배병돌 동료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한옥체험관 식당도 돈 4억인가 들여 가지고 화끈하게 남 줬거든요. 그렇게 하이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는 진짜 주민복지지 이걸 어떻게 머리 써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 아니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돈도 되도 안 한 거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어르신 우선진료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춘한, 권요찬, 배병돌, 변상돈, 우미선, 박현수, 옥영숙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어르신 우선진료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어르신 우선진료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한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춘한 의원입니다. 김해시 어르신 우선진료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김해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 또는 김해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접수ㆍ진료ㆍ수납의 의료서비스를 도우미를 통해 일반 환자에 우선하여 원스톱 제공으로 진료의 불편감과 진료 후 부모님들의 진료관련 정보와 결과 등을 간편하게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림으로써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어르신 우선진료제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 제4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과 사업대상 의료기관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규정, 제5조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에는 지정된 의료기관의 예산지원 범위 및 도우미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는 의료기관 지정 취소와 지정 의료기관 지도ㆍ감독사항 및 연도의 사업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후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핵가족화와 맞벌이부부 증가 등 생활형태의 변화, 독거노인의 증가로 우리 시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맞춤식 행정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어르신 우선진료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춘한 의원이나 집행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 문제가 나오는데 도우미 수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의료기관별로 틀리나?
춘한
강춘한의원
뒤에 비용추계에 나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명?
춘한
강춘한의원
오전, 오후로 해서 인력창출 차원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근데 인원이 총 2명?
규봉
김규봉전문위원
4개 의료기관에 2명이기 때문에 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개 의료기관만 지정한 게
춘한
강춘한의원
김해시에서 일단 응급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이 4개 있습니다. 그 등록된 4개의 응급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의료기관도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춘한
강춘한의원
예.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겠는데?
춘한
강춘한의원
반응이 좋으면 다른 병원급도 점차적으로 늘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게 문제지.
춘한
강춘한의원
예. 그거는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8명인데 앞으로 다른 기관으로 확대가 될 때는 많은 수의 도우미가 필요로 한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법에서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이나 이런 건 없고요. 단지 예산문제가 따르는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예산 문제입니다. 사실 종합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가도 검사실 갔다가 엑스레이실 갔다가 1층 갔다 2층 갔다 다니기 많이 불편하거든요. 저희들이 가도 불편한데 어르신들의 그런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좋고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단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결국은 원칙적으로 하면 병원에서 불편한 점을 들어 주도록 이래 수익은 또 병원에서 내고 이러는데 사회적인 차원에서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들여서
춘한
강춘한의원
제가 조례를 지금 하게 된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의료서비스 관련 박사논문을 썼고요. 의료서비스 쪽에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병원관련 일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 모친이 아주 오랫동안 병원생활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병원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일단 와서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병원관계자들을 보면 다들 맡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구체적으로 들어드리기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들고 우왕좌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조례로 해서 앞으로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어르신들께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순수한 취지는 맞는데 예산부분을 보면 병원에서 요청하면 다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종합병원에만 꼭 70세 노인이 가지는 않거든요. 의원급 쪽에도 가고
춘한
강춘한의원
의원 쪽이나 이런 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도우미를 쓰도록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안 해줄 수가 없다고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돼서 안 그렇습니까?
춘한
강춘한의원
일단 병원측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번거로운 쪽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병원 쪽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병원 쪽에서는 예산을 수반해야 되니까 한 사람의 코디네이터가 있을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안 하려고 하겠지.
춘한
강춘한의원
그것보다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쨌거나 자기네들이 의료 원스톱 창구를 만든다는데 대해서는 크게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병원에는 일단 우리가 원스톱 창구를 만들어 놓으면 우선 어르신들이 접수되는 대로 사이사이에 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진료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요즘에 순번 뽑아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70세 어르신들은 다 오지.
춘한
강춘한의원
귀찮은 그런 점도 수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젊은 층은 알아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진행과정도 늦거든요.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병원에서는 좀
병돌
배병돌위원
먼저 해 준다고 젊은 사람들하고 논란의 소지도 있고
춘한
강춘한의원
달갑게 받아지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이 어르신들께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에서 어르신 도우미제도를 만들어서
춘한
강춘한의원
시 정책으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게 현재로썬 한 5000만 원 된다?
춘한
강춘한의원
인건비
미선
우미선위원
60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6000만 원입니까?
춘한
강춘한의원
시 정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병원 쪽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 정도로, 일단 한번 시범을 해 보고 중간 중간에 수정 보완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때 그런 게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병원측에서 귀찮아서 요구를 안 하겠다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춘한
강춘한의원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병원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요구를 할 거고 시 예산 준다는데 해 봐라 할 것 아니요? 쉽게
현수
박현수위원
병원에서 안 할 이유가 없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큰 병원에서는 봉사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봉사자들이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이런 게 필요한가 먼저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의료서비스로써 해 주고 싶다면 몇 몇 병원에 자원봉사자들을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현재로 그런 편리함을 환자들에게 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해 갈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개 의료기관에 6000만 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된다면 그냥 일반적인 종합병원에서도 자기들도 해 달라는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예산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현재 큰 병원의 간병사들은 도에서 15만 원 더 주죠? 다른 일반 간병사보다도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보호자 없는 병원은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일반 병원보다도 그걸 간병사들이 더 받고 있는데 대해서도 일반 병원에 있는 간병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요. 큰 병원 좋은 데서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러한 시설적인 혜택을 받고 금액적으로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일반 병원에 있는 간병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이렇게 되면 또 큰 병원에 보조를 해 주고 좀 작은 병원에는 보조를 안 해준다 이런 경향이 일어나면 병원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참 좋은 취지고 정말 노약자들을 그렇게 보호하는 면에서 우리 시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웬만한 예산은 다 삭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안 있습니까?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면들도 감안하셔가지고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앞으로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 예산은 그런 취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도 참 좋은 취지입니다. 저도 보니 좋고 정말로 부모님들이 가셔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 도와주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안 기다려도 되는 것도 있지만 병원에서 그런 그게 있다면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켜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좀 확산시켜 가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어르신 우선진료제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아예 우리시가 예산만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선진료제를 지원을 하기보다는 이런 걸 병원마다 도우미들을 배치시켜라 하는 그런 형식의 조례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산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두 가지 비난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현재 중앙병원도 증축하고 한솔병원 증축하고 또 현대병원 증축하고 대체로 병원들이 다 증축을 하고 있거든요. 증축을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적자라는 게 아니고 흑자사업을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은금강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병원들이 흑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시민들이 시의원들은 뭐하냐고 비난할 수 있어요. 둘째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 왜 우리 병원은 안 해주냐 예를 들자면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춘한
강춘한의원
지금 4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1일 4시간이거든요. 응급의료기관은 주로 저녁시간이나 이런 건데 1일 4시간으로 그런 것도 좀 어렵고 아까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이 가득한데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고 큰 데만 하냐, 형평성문제가 있다고 비난을 할 수 있고 이런 저런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춘한
강춘한의원
저는 병원측 입장을 본 게 아니라 우리 김해에 사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고 병원을 이용할 때 행정적인 지원이 좀 되더라도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영
하선영위원
충분히 의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문제는
춘한
강춘한의원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 감독도 좀 하고 그걸 병원 쪽으로 보지 말고 별개의 하나의 창구로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 우선진료제를 병원들이 도우미들을 배치시켜라 이런 식의 지원조례는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발언 끝났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예. 그런 식의 지원이 아니라 우선진료제에 관한 조례라든가 우선진료제 배치 조례라든가 이런 식의 지원을
요찬
권요찬위원
동료위원들이 발언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제가 볼 때는 질의를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대해서만 다뤄야 되는데 다른 개정안을 내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수정안이나 그런 걸 내라고 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 사실 동료의원이 발의한 건데 지금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 계속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어느 정도 집약을 시킨 다음에 가결 여부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대의 이유도 얘기를 하시고 찬성의 이유도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동료위원의 질의를 보고 있었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좀 집약을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할까요? 잠깐만 정회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이라는 관점을 떠나서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지금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노인이라 하면 환갑을 기준으로 해서 노인법이 채척이 됐는데 지금 조례에서는 70세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만큼 노령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병원도 조례에 지금 제3조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전부 시의 재정을 걱정하시는 동료 위원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우미 쪽에도 일자리 창출로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삼을지 모르겠지만 70세로 규정을 한다면 소위 말하는 영올드들 조금 젊은 노인들을 이런 자리에 투입을 해도 이건 노인정책의 연령대가 동시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 말씀해 주세요.
미선
우미선위원
김해시 어르신 우선진료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좀 더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우미선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미선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어르신 우선진료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미선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어르신 우선진료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미선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우미선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미선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간사
우미선 간사입니다.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낀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13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증,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김해문화재단의 심사기준 불분명 외 2건, 건의사항은 8ㆍ15 광복절 기념 숲속둘레길 걷기대회 행사 내실화를 위해 사업비 증액 외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 보건사업과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외 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결과 보고서 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우미선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