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춘한 의원 발언
근호
김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의거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별도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소송 대응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승소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포상 심의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소송 대응강화를 위해서 소송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포상 심의가 제외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어가 몇 가지 바뀐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바뀐 게 없는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지방세법이 바뀌면 지방세 별도로 나가고 우리가 세외수입 포상금하고 승소포상금 지급 확대와 인사위원회 서면하는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그 세 가지 조항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용으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봐요.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이 승소포상금도 내나 그대로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변동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소송했을 적에 승소금이 큰 차이는 없지요? 미비하게 오른 거지요? 금액이 기준을 해서 오른 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오른 기준을 갖다가 어느 걸 보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6페이지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급액 이게 지금 오른 겁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다른 도시하고 크게 차이나는 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비슷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창원이나 인근 큰 대도시의 자료를 조사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기존은 예를 들어서 별표1에 보면 변호사 선임사건에 지급액이 60만 원이다. 그죠? 10억 원 이상인 민사에서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 정도 지불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30만 원
홍진
김홍진위원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런 표를 좀 해 놨으면 우리가 알기 더 수월했을 건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냥 지급액만 60만 원 이리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상향 조정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건 한번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걸 우리 위원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서 60만 원 올랐다, 안 그러면 소송직원 수행사건이라든지 20만 원에서 40만 원 올랐다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질문도 안 해도 될 건데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승소포상금 지급기준이 당초에 정해놓은 기준을 정한지가 하도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여기에 표시를 안 해 놓았는데 전에 당초에 정해져 있던 것보다 변호사 선임사건의 경우에 전에는 30만 원인데 60만 원으로 올랐고 또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민사 1번 항은 40만 원으로 오른 것은 전에 20만 원, 지금 그 부분은 전부 배로 올랐습니다.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또 30만 원이 60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고 소송직원 수행사건에 2번 항목도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랐고 5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변론횟수가 7회 이상인 경우에는 또 소송물가액 5000만 원 초과 민사ㆍ행정본안사건의 경우에는 전에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100만 원으로 통일을 시켰고 민사ㆍ행정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전에도 10만 원인데 지금도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기준이 옛날에 정한 기준은 몇 년도에 정했지요? 그전에 지급한 금액은, 시기에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나온 것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이게 상당히 오래 전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물가변동률이라든지 또 화폐의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포상금이나 수행사건에 대한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이걸 현실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해진 이 부분은 다른 시도의 지급기준하고 거의 맞추어 비슷하게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거의 비슷하다?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을 그 시기를 비교표를 1개 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아까 보니까 관련 조항에 따라서 용어가 정비된 것 외에도 승소포상금이 확대 지급되는데 그러면 이 승소포상금은 매번 조례로 정합니까? 승소포상금을 어떻게 정한다는 건 이 조례안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번에 조례 변경하는 것과 이 승소포상금이 확대 지급되는 건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금액이
형수
김형수위원
금액을 떠나서 승소포상금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정해지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금 바꾸는 조례사항을 보면 별표1을 갖다가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걸 변경할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별표1로 지급기준을 갖다가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변경할 때마다 조례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 됩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에 그런 항이 어디에 있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6조 1항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한테 준 것은 조례 전문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더 헷갈리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전체적인 게 안 나와 놓으니까 우리가 수정한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내주고 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한테 준 것은 지금 5조 있고 7조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린다 아닙니까? 이게 과연 조례로 정한 사항인지 아닌지. 그러면 조례 6조 1항에는 별표1에 관한 사항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변경한다 이리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야기가 되네요. 사실 이 원고 우리한테 준 내용을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2항 중에 이게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한다 이랬는데 그럼 세외수입 말고 지방세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방세는 별도로
근호
김근호위원장
별도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별도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예. 보니까 아마 개정조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리고 별표2에 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주에서 “특별공정이라 함은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에 의한 고발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여기에서 기타 관련 법령이라 하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세외수입 종류가 아시다시피 임대료수입이 있고 수수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 각 부서의 관련 법령에 기여되기 때문에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변호사 선임은 우리 김해시에 고정된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작은 건 변호사를 갖다가 선임할 적에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고정변호사로 해서 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선임되신 변호사님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처음 할 적에 먼저 선정해 놓고 그에 따른 일정금액을 주고 난 뒤에
영기
전영기위원
1년이면 1년 계약을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또 승소를 하실 때에는 얼마 준다 이렇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우리가 고문변호사 세 사람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사건을 맡깁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민감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호사를 그때 그때 판단을 해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일반적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거의 맡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문변호사는 그냥 연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년 단위로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위촉을 해서 그렇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중간에 조금 올려줘야 되는데 외부의 사람이 볼 적에는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돈이 많이 올라가니까 외부에 볼 적에는 한꺼번에 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고
영기
전영기위원
승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제일 위에 보면 변호사 선임사건에 대해서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 승소사례금을 얼마나 줄 것인가, 별도로 계약이 없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의 부분은 또 소송사건이라고 해서 다 변호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행한 사건에서 승소를 했을 때는 승소사례금을 이렇게 지급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 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공무원들이 포상금제도가 있다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지방세 여기에 그거 하는 게 더 안 많을까 싶은데 지금 포상금제도에 공무원도 속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걸 했을 경우에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외수입은 일반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체납세 말고 과년도분 체납세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1년 이상 장기 체납하고 있는 그런 체납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받았을 때는 체납징수액의 일정한 비율만큼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그 내막을 잘 아니까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주목적을 두지 않고 혹시나 자기의 포상에, 그럴 사람이야 없겠지만 포상에 눈이 어두워서 연장했다가 하는 경향도 안 있겠나 공무원 유지에는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런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게 외부의 사람이 볼 때는 공무원이 자기들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안 있습니까? 자기의 의무에 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이 징수포상금이라는 게 여기에 비율을 정해놨습니다만 최대로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잘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선희입니다.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올해 6월 20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 대부료 분할납부와 과오납 반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4~6%의 이자율을 3%로 일괄 조정하고 이중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3년, 5년, 10년, 20년 기간별로 구분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여 국제기구 및 국제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할 경우 사용료 부과요율을 정하고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해석상 논란의 우려가 있는 조문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내용을 수용하여 명확한 문구로 대체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타 법령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국유지 같은 이건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그 이자를 현행 4%~6% 그걸 3%로 다운 시켜준다는 그겁니까?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행 지금 통상적으로 은행이자율이 전체적으로
홍진
김홍진위원
낮다보니까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예. 거기 맞춰서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에 대해 맞게끔 요율을 낮춰준다 그 말씀입니까?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안 27조에 보면 시가 출자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 그것도 낮춰주고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 요율을 1% 정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 요율 인하시켜준다 그 말입니까?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현행은 몇% 정도 받고 있습니까?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현재는 공기업이 하는 건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기업도 1% 정도로 수입을 부과를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공기업에 대한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공기업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태까지요?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그 1%를 부과한다?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예. 무료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지요. 그냥 공짜로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해 크게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1%에 대한 그 사용료를 받겠다?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 되면 우리 시에서 세수입이 크게 줄어지고 그런 건 없겠다. 그죠?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예. 세수입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큰 문제가 없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조금 전에 김홍진 위원님이 국유재산 대부료 이렇게 물었는데 과장님 그냥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아마 공유재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근호
김근호위원장
예?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국유재산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는 건 시 공유재산이라고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아니, 그래도 말씀을 시 공유재산이라고 바꾸어서 수정해서 답변해야 되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 반환 이자율을 인하ㆍ조정하고”하는 이 문구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하고 대부료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사용료, 대부료요?
근호
김근호위원장
예.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유사한 말인데 일시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만약에 1~2개월을 한다든지 이런 건 사용료라 하고 기간단위 정하는 것은 대부료라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는 그런 게 사용료고 대부료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어떤 잡종재산 같은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일반재산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걸 대부할 때 그렇게 쓰는 용어 아닙니까?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내가 확실히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크게 사용료는 행정재산을 갖다가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 사용하는 것을 임대일 때 일시적으로 해 주는 것을 사용료라 그러고 대부료는 우리가 옛날 잡종재산, 현재 일반재산을 갖다가 기간별로 정해서 1년 단위 5년 할 때 그건 대부료라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런데 처음에는 과장님 기간을 이용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금리 변화에 따라서 이자율을 조정할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까?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그건 현재 상위법에서 일괄적으로 정부적 공통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위법도 그러면 금리 변화에 따라서 자주 바뀌어진다고 봐야 되네요. 필요에 따라서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 확대한다. 그죠?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늘어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등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다.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유치는 쉬워지는데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사실 국제기구나 국제비영리단체가 우리시에 왔을 때 아마 그런 걸 비영리봉사단체라고 봐집니다. 그런 걸 했을 때 우리시에 재정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없다?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큰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제기구나 국제비영리민간단체라는 건 규정은 따로 있는가요? 등록되는 그런 단체들이 기준이 있는가요?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그건「외국인토지법 시행령」에 보면 그걸 국제기구나
형수
김형수위원
그 법령에 따라서 법령에 해당하는 기구가 우리시에 올 때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유치를 지원한다. 그런데 시민에게는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조례에 대한 용어의 개념은 정확하게 해야 다툼의 어떤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에 그런 부분은 좀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으로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포상금 지급기준, 안 제2조에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의 명확화와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 4조에는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는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이 포상금 제도는 참 좋은데 어차피 우리가 세금을 좀 이렇게 하려면 포상금을 많이 주고 하면 괜찮은데 일반 민간인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분에 대한 보안이나 외부의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것도 저희들 공무원하고 규정이 똑같게 제보하면 지급기준이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지급기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암만해도 신고를 하는 사람은 제보자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 내부를 아는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겠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우리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신고자가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었건 서로가 안 좋은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나 보완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노출을 절대 시켜서는 안 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신분노출은 안 하는데 만약에 시상이나 포상금이나 뭐가 나가고 했을 경우에 주위에서 그래도 암만해도 그럴 것 아닙니까? 현재 말뜻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인 보완책이나 다른 게 있느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저희들 규정은 마련되어 있진 않은데 지금 현재까지 민간인한테 지급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대상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완을 특별하게 하든지 그렇게
영기
전영기위원
시에서 특별히 다른 조치는 없고 그러니까 왜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알고 있어도 그런 제도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다고 단정은 안 하지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 그냥 지나가 줄 수밖에 없다는 것, 당연히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그런 제도를 갖다가 구체적인 것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이 제도를 이왕 시작했으니까 신고 제도를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태까지 제정이유가 법률적 근거가 없었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전의 지방세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저희들 김해시 포상조례에 의해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포상조례에 의해서만 그냥 지급을 했고 지금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전목
전목세무과장
우리 지방세 부분만 따로
홍진
김홍진위원
지방세 부분만 따로 이걸 한다 그 말씀입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 안의 내용은 포상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변동된 건 없고요. 그 안의 내용만 발췌해서 저희들이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우리시 조례상에 포상금을 주는 것하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주는 금액 차이는 어떻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전혀 없고 똑같아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제3조에 보면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로 준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나항에는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주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조례에 정해놓은 그 기준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준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과장님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납세 이런 분야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거지요? 해당되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렇다보니까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별도로 만들고 또 지방세외수입은 김해시 포상조례 거기에 속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진, 김동근, 박현수, 전영기, 강춘한, 이정남, 이상보, 김명찬, 차재환, 옥영숙, 배병돌, 김형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홍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의원
반갑습니다. 김홍진 의원입니다.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1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된「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지원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과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양성과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여 전문가 포럼 및 워크숍 개최, 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김홍진 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마 협동조합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위원장님하고 공감합니다. 조례상의 내용을 떠나서 저도 지난번에 여러 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조례가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늘 위원회 때마다 지적했듯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나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시의 공무원들이나 우리시는 여기에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고 김홍진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가지고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진
김홍진의원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조례가 지금 현재로 제정된 곳은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 함안군, 거제시, 거창군 이리 네 군데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경상남도가 아마 12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서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수가 지금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경남3355소비자 협동조합, 장유부동산 협동조합, 의령도예 협동조합, 한국정밀모터 협동조합, 의료복지 협동조합, 한국엄마학교 협동조합, 황금오리 협동조합 이게 “오리통”입니다. 진영단감 협동조합, 경상남도조경 협동조합, 한국조경생산자 협동조합, 마을기업 행복한 동행 협동조합 이리 열한 군데 되어 있는데 제가 10월에 여기의 한 아홉 분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다들 협동조합을 원하고 있다, 단지 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물류센터를 간곡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1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용역비를 조금 더 따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구매, 생산, 판매, 재원까지 여러 사람들이 지역에서 한 곳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물류센터라든지 조합을 구성하는 게 본인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위원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김홍진 위원님이 참 협동조합에 많은 생각을 먼저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협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업체도 생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오리 분야 같으면 지금 황금오리만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집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협동조합에 만약에 구성원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른 대책이나 불이익 같은 그런 게 없을까요? 협동조합 위주로 모든 것을 해 나갔을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기업화가 뭉쳐서 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물류를 갖다가 한꺼번에 구입을 하고 내고 했을 경우에 물류 비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혜택이 있을 겁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해도 그런 공동체의 삶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홍진
김홍진의원
가입이 안 된 사람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소외되는 분들에 대해 무슨 대책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못했고 아마 그런 분들도 여기에 가입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회비가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월회비가 1만 원 정도 되는데 협동단체 그런 단체에 속하지 않은 소외되는 이런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회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 1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사업자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또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조합끼리는 단체가 결성이 되어야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있기야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렇게 통과되었을 경우에 한 단체만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하라는 그런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제2, 제3 예를 들어서 외부에 그런 단체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뭐나 줄 수 있는 거나 다르게 하는 건 없습니까?
홍진
김홍진의원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결성됨으로써 여기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해에는 11개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외 다른 협동조합 단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9개 이상 단체가 되면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소외되는 부분 이 분야에 속해있지 않은 그런 생산자나 생산업체 즉, 생산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그런 업체라도 9개 이상만 협조를 얻으면 아마 협동조합이 구성되어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신 분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아까 열한 군데 정도 되는데 여러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사람들, 우리 김해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더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취지는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골고루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깊은 생각이 있는가 해서 그리 말씀드립니다.
홍진
김홍진의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의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제가 하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해시에 11개 협동조합이 있다고 하셨지요. 이 11개 협동조합이 농협이나 이런 조합을 제외한 그런 조합 말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11개 있다 그 이야기지요?
홍진
김홍진의원
예.
근호
김근호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전영기 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김홍진 위원이 9개 이상이 합치면 협조를 받으면 된다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홍진
김홍진의원
그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단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9개 정도 단체가 구성하면 협동조합이라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조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근호
김근호위원장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홍진
김홍진의원
예.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맞는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근호
김근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더 연구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이런 대형마트에 대응하려고 하면 지역의 물류 협동조합 이런 조합을 만들어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고 우리 지역소비자들의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제가 그때 협동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김홍진 위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전통상가 사람들하고 경영하는 분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김해시민하고 같이 조합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동상동 전통상가 주인들하고 동상동 주변 주민들하고 합쳐서 조합을 구성한다면 홈플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의원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는 조례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한 부분이 조금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인드가 여기에서 접목이 되면 더 좋은 협동조합이 탄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협동조합은 어차피 구매, 생산, 판매까지 다같이 할 수 있는 물류센터가 있어야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한 것 자기가 판매하는 판로처라든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리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싸게 공급을 받고 생산자는 소비자와 맞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유통 과정이 생기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어쨌든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환원이 중심이 되는 그런 2개 사업이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 맞습니까?
홍진
김홍진의원
예.
동근
김동근위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협동조합의 지원계획 수립부터 해서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임기 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김해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교육이나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만 지원이 가능한 상태잖아요. 혹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것 검토를 한번 찾아보신 것이 있나요?
홍진
김홍진의원
그건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한번 더 크게 이야기하면 물류센터라든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조례 통과하고 난 뒤에 협동조합이 우리 김해에 11곳이 있는데 9명의 대표자들하고 같이 제가 미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원하는 게 물류센터더라고.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모 의원께서 추경에 차라리 용역비를 한 2000~3000만 원 줘 가지고 용역할 수 있는 용역서를 받아보자 이런 제안도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안 되는 이상 우리가 이거 협동조합에서 돈을 타낼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동근
김동근위원
맞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소자본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조그마한 자본을 만들어서 구매에서부터 판매까지 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고 필요한 센터라는 부분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도 충실하게 협동조합을 잘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조례가 김해시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발전에 큰 이바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의원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물류센터를 여기 협동조합 이게 제정이 되고 나면 아마 용역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용역비 한 2000~3000만 원 책정해 주셔가지고 추경 때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홍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춘한 간사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한 간사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간사
강춘한 간사입니다.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1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13년도 집행기관이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자료수집,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사후관리 등 건의요구사항이 6건, 의생명센터 연구원 사기진작 및 충원 등 시정요구사항이 15건으로 총 2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장
강춘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강춘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모습으로 새해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