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6

회의 전체 보기 957턴

창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삭감예산이 있는 총무기획국을 제외하고는 해당 국·소장에게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창균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총무기획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8페이지 도시공사 자본전출금입니다. 현재 도시공사 현물출자 관련 취·등록세 추징의 적정성에 대하여 경기도와 법리공방 중에 있으나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도시공사 총괄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좀 더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요구한 17억400만 원은 경기도청 세무조사로 추징된 취득세 납부를 위한 도시공사 자본전출금으로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가산금이 가산되는 부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에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신다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고유목적과 관련하여 법적, 적극 법적 대응함으로써 취득세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국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창균

이창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금 그 17억 안 냈을 때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가산금이라든가 뭐.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추성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17억4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2008년도 7월 29일 시에서는 도시공사에 231필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하게 되고 그해 8월, 9월 17일서부터 10월 15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101필지에 대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하게 되고 나머지 100필지에 대한, 100필지에 대한 취·등록세를 금년도 11월 13일 경기도로부터 ‘취·등록세 부과에 따른 부과징수에 철저를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라.’ 하는 그런 경기도 문서에 의해서 제4회 추경에 본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금월 달에 이 취·등록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부과된 이후에는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부과되면 첫 달에 3%에 대한, 최초 3%에 대한 가산금이 한 5,000만 원 이상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 달서부터는 매월 1.2%에 대한 중가산금 약 한 2,000만 원씩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가 될 걸로 예측이 돼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

몇 월 달까지, 언제까지 가산금이 계속 붙는 거예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이 취·등록세에 대한 부과는 경제산업국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안으로는 5년까지, 5년까지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계산은 해 보셨어요? 5년까지 부과되는 거?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5년까지는 계산을 안 해 보고요. 2014년 8월, 내년도 8월 31일까지의 계산을 해 봤을 때 한 1억2,100만 원 정도의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부서 삭감예산 중에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국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풍양출장소와 오남읍을 제외한 읍·면·동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 11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5일부터 2013년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재정운용방안을, 방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942억4,2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 8,751억4,200만 원보다 13.6%인 1,191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646억2,8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6,822억700만 원보다 12.1%인 824억2,1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296억1,4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929억3,500만 원보다 19.0%인 366억7,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기금 등의 개요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페이지 2013년도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숙직비 한도액 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나 규칙에 의해 자율편성을 허용한 일·숙직수당이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기준액의 최대 3배의 차이가 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그 한도액을 5만 원 이내로 한정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되었으므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 등이 개정되었는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남양주시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야간 8272반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일·숙직 근무에 필요 정도가 중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월액여비 한도액 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무의 종류, 사무량 등이 유사함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시 출장을 하는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상이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그 한도액이 13만8,000원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월액여비 지급대상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개정된 한도예산액 13만8,000원이 준수되어 편성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입니다. 단체의 주된 목적이 특정 사업이 아닌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하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배된 보조금 예산편성이 금지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배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직원능력개발비 예산편성 금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편성되는 직원능력개발경비를 폐지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경비 이외의 공무원의 개인능력 개발을 위한 사설학원비 지원 예산 등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행사·축제사업에 원가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구조화 개선입니다. 불필요한 선심성 행사·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단일세부사업 내 다수의 행사·축제 예산을 부기별로 편성되었으나 원가계산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축제별 단위사업으로, 단위세부사업으로 편성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행사·축제마다 단일세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원가계산을 용이하도록 세분화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세입·세출예산 과목 편제 전면개편입니다. 세입과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속하여 재정 통계를 왜곡하고 있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 및 원금 수입 등은 보전수입 및 내부관리 항으로 신설되어 이전 개편되었고, 세출과목은 사무관리비에 제7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신설되었고, 의회비에 ‘국내·외 여비’를 ‘의회국내·외 여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개정되었고, 일반보상금의 ‘통·리·반장활동보상금’은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으로, 융자금 및 출자 항에는 제3호 공사·공단융자금 등이 신설되는 등 일부 예산과목이 개편되었으므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개정된 예산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 추계의 적정성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성질별 세출항목에 대한 검토 중 2013년도 대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11.1%를 초과한 2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사운영비 예산은 45억2,6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8.8%인 10억1,300만 원, 최근 3년간 평균 예산액보다 39.9%인 32억3,6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2014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증가율 12.1%보다 크게 상회하여, 상회하여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시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시민대상 워크숍, 각종 기념행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기능대회, 선도하는 농업인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예산운영상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이므로 매년 연례 반복되는 행사는 영(零)점기준에서 재검토하여 효과성이 없거나 유사 행사가 있으면 통·폐합하고 신규행사는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예산의 비효율성을 사전 차단하도록 주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사운영비를 심사함에 있어서 신규행사인 경우 행사의 목적,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적합한지, 유사 중복 행사의 통폐합은, 통폐합의 필요성은 없는지, 매년 반복되는 행사에 대한 영점기준의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지, 각종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여 예산을 절약할 방법은 없는지, 행사를 지원하는 초청장, 현수막 등의 제작비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각종 워크숍의 효과성은 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지방재정관리제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부사업, 세부검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작성한 심사보고서 및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창균

이창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감사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송용희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창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본예산 심의결과 삭감된 민원처리단축 우수시상금 41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정부 합동평가, 평가 항목 중 민원처리 신속성을 평가하는 분야로 우수성과 달성을 위해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 전체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를 위해서 민원처리 담당부서 및 담당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사기앙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민원업무 처리에 따른 업무과중 및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에 대한 직원 격려를 위하여 인센티브 발굴이 필요한 실정으로 포상금 지급을 통해 민원처리부서 및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민원처리 담당직원에게 업무추진 동기를 부여해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삭감된, 삭감 심의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장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총무기획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소통과 소관으로 89페이지 시민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참여 지원사업 공공운영비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전화요금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민들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행사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97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최근 홍보분야에서 영상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시정에 대한 다양한 뉴스를 현장감 있는 영상물로 제작하여 시민에게 빠르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그간 인터넷 운영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정소식을 알리도록 하고 시민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인터넷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창균

이창균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화요금 있지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 방식으로 편성을 하신 겁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참여소통과장 최명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에 묶어서 전화요금과 그다음에 LMS 이용료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이걸 같이 편성을 했었는데 올 예산부터는 LMS 이용료하고 일반전화요금하고 분리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다 계상된 부분은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동안 여기에 문자메시지를 어느 사람한테 보내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문자메시지는 주로 우리 남양주 시민을 대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을 알릴 기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설문조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홍보할 내용이 있다든가 그러면 같이 묶어서 LMS 이용료, 저기 문자메시지로 대주민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통보해 드리는 건 좋은데 그 대상이 그럼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에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62만 시민한테 다 보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정해진 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베이비부머 세대한테 어떤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정애

이정애위원

그 세대에 맞는 사람들한테?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맞는 세대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대상이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나누어져서.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보낸 거네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신 거네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창균

이창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인터넷방송국은.

원병일위원

여기 다음이에요?

명호

최명호참여소통과장

네, 저희 소관.

창균

이창균위원장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네!

창균

이창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인터넷방송국 소관이 맞지요?

창균

이창균위원장

네, 네, 맞아요.

원병일위원

왜 삭감목록에 올라왔는지.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홍보기획과장 강준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집행부 또는 홍보기획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짧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방송은 요즘 SNS와 온라인 홍보영상이 확대되는 만큼 불가피한 홍보방송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기본으로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 연관 지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방송이 그동안 편파적으로 방송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1년 반 동안 이 담당업무를 해 오면서 시장으로부터 홍보방송을 편파적으로 방송하라,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그러한 지시를 받았거나 들은 바 없습니다. 저 또한 담당자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외주사인 관련 직원들한테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도 문제가 됐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담당실무자들을 모아 놓고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가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편파적으로 방송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제작토록 해야 된다.”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곰곰이 고민했고 실무자들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가? 인터넷방송이 31 시·군에서 대부분 뉴스제작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은 예산 수천에서 많게는 4억여 원까지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1억8,000에서 입찰을 보면 한 1억5,000~6,000에서 되는데 적은 인원과 짧은 시간에 일주일 분량 뉴스 한 편을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빅이벤트, 큰 행사 위주로 촬영을 하고 뉴스 한 편을 만들다 보니 큰 행사만 촬영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자리마다 이석우 시장께서 참석을 하시는 그런 결과 방송이 편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느 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도 그러한 부분이 일정부분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적이 검토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도중에도 어느 정도 편파적인 면이 있었다고 시인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니만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객관적인 운영이 되도록 운영을 하셔야 원칙인데.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어쨌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그렇지 못하게 운영됐던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원병일위원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노력.

원병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과장이나 시장님이나 그렇게 지시했었는지 어쨌는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분명히 예비심사 시 삭감을 하고 예결위 때 살려주면서 그런 경고를 했고 주의를 줬고 당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소관 과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균형을 갖춰서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과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서,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비심사 시 삭감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주의를 갖고 관점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든지 균형적으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비심사 시 봤을 때 8개 동영상뉴스가 100% 다 이석우 시장님 기사였어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김장봉사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시 의원들은 읍·면·동별로 다 쫓아다니면서 다 해요. 시장님은 한 번 와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시장님 뉴스로 다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뭐 우리 거 보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일반시민단체에 봉사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장봉사하고. 그러면 그거는 일반시민들을 뉴스를 잡고 이렇게 일반시민들도 봉사를 한다라고 편집을 해서 뉴스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시장님, 일방적으로 시장님 봉사하는 그 현장만 찍어 가지고 올렸다. 이런 것에 대한 그렇게 일부러 시키지 않았더라도 그 소관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의를 갖고 균형감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어느 정도 좀 모양새만 갖췄었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네? 어떻게 100%가 됩니까? 더 점점 더 민감한 시기에 노골화되니까 그래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 추가 질의.

창균

이창균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이 올해 처음인 거 같지가 않고 작년에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 삭감에 올라와서 좀 의원으로서 유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이 인터넷 홍보는 굉장히 맞는 거라고 같이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굳이 세부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방송을 그거를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를 위원님들이 편다는 그 자체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시장님이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다 아시겠어요? 직원분들이 정말 아까도 좋은, 두 분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공정성이 조금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가는데 그게 지나치다 이렇게 편중이 될 때는 느낌으로 말을 못 할 뿐이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안 해 주시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취지도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감안을 하셔서 그 부서가, 그 부서가 그럴 수밖에 없는 부서지만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서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시대적으로 맞는 방송을 이거 깎을 수밖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이 논리가. 그지요? 제대로 해 주셨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그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창균

이창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계셨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장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유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창균

이창균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정보통신과요.

창균

이창균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들 보니까 정보통신 보안업무라든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이렇게 쭉 올라온 거 보니까 굉장히 이거 대응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적극대응을 못 하고 소규모로 이렇게 작게 되었지요? 각종 데이터와 관련돼서.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정심

민정심위원

빅데이터도 그렇고 온나라 전자 요거는 지금 계속 했던 거고, 빅데이터 분석이 지금 3억밖에 안 잡혔네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거 갖고 충분합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분석은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서버 도입하고 분석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제가 잠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하는 첫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 했을 때 시범과제로서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3억이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해서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내년도에 그 정도면 충분할 거 같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이제 정부의 데이터들이 공개되는 거잖아요. 공개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대응 같은 거는 없었어요? 없나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지금 아직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갈 건지는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나온 거는 없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었고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뿐인데 그 하나가 말 그대로 빅데이터라고 칭을 하는 거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가 자료가 많고, 지금 공개자료는 이미 대부분 공공기관의 공개자료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민간정보의 자료들만 아직 공개가 안 돼 있고 그 자료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공개를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와야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필요, 쓸모 있는 자료로 만드는 그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건 그 중앙정부에서 구축하는 3.0 정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거에 발맞추려면 요 정도 갖고는 발 못 맞춥니다. 언제나 뒤를 따라가는 거밖에 못 되고 발맞추는 정도의 수준을 끌어 올려야 되고 그리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구축 이런 것들도 없네요, 여기는 지금 다 살펴보니까. 네, 그런 거는 왜 잡지를 못 했어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 예산상, 예산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지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현재 예산 안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예산상.

정심

민정심위원

중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저희 내부적인 업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으로 잡아서 시범, 시범과제를 통해서 이게 성공사례가 생긴다 그러면 더 앞으로 확대할 수,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성공사례를 보고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 지방정부한테도 다 뒤로 밀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현재, 현재 기초에서 시작한 곳은 아직 없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는 그 성공사례를 보고 한다 그러면 후발주자가 되는 거가 되겠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단 저희가 먼저 선두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두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소관 부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오남읍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명』하는 위원 있음)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남읍장 김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창균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남읍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119 소방안전체험장 조성공사입니다. 119 소방안전체험장 조성공사는 안전체험장의 비포장 및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이곳을 찾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보도블록 포장 및 휴게공간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각종 재난발생 시에 안전확보에 취약한 지역주민과 아동,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기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편성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남읍 삭감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오남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창균

이창균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그 사업은 이미 1차적으로 선행이 돼서 한 그 후속사업인 거지요?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네, 금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가꾸기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가지고 무대하고 파고라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또 주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000여만 원을 들여서 오남고등학교, 양지초등학교, 양지중학교 가는 농수로를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가 좀 취약해 가지고 또 석축공사하고 배수로공사를 기이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할 건가요?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저희 오남읍에 초·중·고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8개 학교가 있고 또 유치원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학교 및.

정심

민정심위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건가요, 거기에서요?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심폐소생술 그걸 기본으로 하고요. 안전체험을 시키는 그런 장소로 쓸 예정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안전체험시설로 쓰고 그 장소를 상시 시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장소가?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네, 네, 휴게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쉼터라든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완전 개방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시민분들은, 시민들한테 완전 개방하는 그런 안전체험시설이라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네!

창균

이창균위원장

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여기 토지가 누구 소유로 돼 있지요? 토지?

정애

이정애위원

소방서, 소방서로 돼 있지 않아?

정심

민정심위원

경기도.

정애

이정애위원

경기, 경기도에.

정심

민정심위원

경기도 아니에요, 경기도?

김현택위원

네?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경기도로 돼.

김현택위원

아니, 저기 과장이 그것, 아니, 읍장이 그것도 모르고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도로를 뭐 개설하고 뭘 해도 사업을 해도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 알고서 해야지 만약에 했다가 경기도에서 “왜, 우리 땅에다가 이거 하냐.”고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지요? 토지가 누구 소유지요?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경기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경기도 소유로 돼 있어요?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네.

김현택위원

정확히 알고,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정애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

김현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문제를 삼냐면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날, 그때도 설명하셨잖아요, 그지요? 읍장님, 그때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소방서도 우리 관할이라면 우리 시장님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면 그건 뭐 당연히 저희가 예산 배정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소방서는 도에서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 관할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지요?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네, 그건 경기도 업무.

김현택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그지요? 네, 업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고 일단은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시와 그 기관과의 서로 관계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서로 배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기관과 기관 간의 협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협약이라는 게 뭐든 도지사와 우리 시장과 협약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의 거기 토지라든지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계약을 서로 해 가지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너무 쉽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접근해요. 지금 보면 그냥 ‘뭐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아이구, 시민들 다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조금 더 행정적으로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만이 나중에 시민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경기도나 도의 감사나 이런 데서 경기도의회나 이런 데서 왜 그거를 경기도소방서에서 그 땅을 다른 토지로 만약에 매각을 하자든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지요?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네, 네, 지적하신 대로 사업시행 전에 협약체결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건 꼭, 꼭 있어야 됩니다.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거 왜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소방서에 또 풋살구장, 체육시설 하는 예산이 있어요. 두 예산이 지금 소방서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가면 안 된다 해서 같은 119 예산이기 때문에 동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네.

김현택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창균

이창균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김현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 지역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 들여다 볼 때 행정적으로 또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의원들이나 지역 다른 분들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졌을 때 행정적으로 그런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쉽게 말해서 오남호수공원도 사실 농업기반공사 거잖아요? 그래도 투자를 다 하면서 MOU체결을 다 맺고 그런 절차를 하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하신 거 같아요. 그지요?

유경

김유경오남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소통이 돼서 보완을 해 주시면 물론 지원사업이라는 게 도나 소방, 특히 소방서 같은 거는 도하고 시하고 물론 나눠져 있지만 깊이 잘 들여다보면 시민을 위한 사업은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건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보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경기도와 지금 전혀 어떤 협의 이런 건 없으셨던 거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없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네, 차후에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이런 것만 체크를 하셔서 사업의 어떤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및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인 사업명세서 131쪽 무한돌봄공동체사업 예산으로 7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무한돌봄공동체는 이웃 간 재능, 물질, 마음을 나누는 주민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시에서는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아이돌봄사업을 2012년부터 사업을 선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아이돌봄사업은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일하는 여성들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이웃 간에 소통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직장업무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자녀를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위에 친척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여력이 있는 다른 회원이 아이를 돌봐주고 자신 역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다른 회원의 아이를 돌봄하는 품앗이와 방과 후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재능을 가진 엄마들이 서로 일정을 계획해서 자체적으로 현재 와부와 진접지역에서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미술체험학습 등 평균 주 2회 방과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련 삭감된 예산인 사업명세서 153쪽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사업에 사업비를 6,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계획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학습도우미를 파견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의 부족한 학습기회를 보충코자 자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일한 성격의 도비보조사업이 금년도보다 증액 내시되어 동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14쪽 남양주시 청소년태권도시범단 운영사업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 시 태권도협회에서 관내 초·중·고 청소년을 단원으로 선발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태권도시범단을 지원하여 보다 수준 높은 시범공연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청소년의 자긍심을 높이고 태권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219쪽 남양주소방서 풋살구장 조성사업비로 1억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평내동은 관내 타 지역에 비해 체육시설이 부족하나 부지 확보가 어려워 남양주소방서 내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하여 풋살구장을 조성해 평내동 주민에게 개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사전심의 시 지적해 주신 사전절차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해당 체육시설 조성 후 남양주소방서가 독점하는 것을 예방 및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3쪽 청소년증 발급 사업비로 3,6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삭감된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의거 비진학 학생들에게 학생과 동일한 신분증 역할 및 각종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 2004년부터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행 당시 비진학 학생들은 청소년증 소지로 인한 역차별을 우려한 외면과 재학생들은 학생증으로 청소년증의 필요성을 못 느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계속된 홍보로 청소년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금년도 현재 763건의 발급으로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360만 원을 요구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소명입니다. 사업명세서 234쪽 2014년도 슬로푸드대회와 관련 2억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슬로푸드대회는 2010년부터 자체대회로 매년 추진하던 것을 2년마다 국제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종전에 국내대회 방식에서 벗어나 컨퍼런스, 포럼 등 학술대회 중심으로 구성하여 슬로푸드 및 식생활 개선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등 슬로푸드 내실에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슬로푸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하여 남양주 맛의 방주 전시, 어린이체험관 운영, 가족밥상의 날 운영 등 새로운 콘텐츠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2억5,000만 원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