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3조,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 관리 안 제4조 및 제5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안 제6조, 재정지원 등 안 제7조,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및 관련법령 등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근 창원시, 양산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며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법적인 근거 마련 및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정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도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강제성이 없다고 그러셨죠?

예.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하고 개인이 하는 데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용역비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조례안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공공청사 그러니까 신축청사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시설들이 다 만들어졌고 공공청사 해 봐야 앞으로 몇 개 청사가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극소수이고 대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민간시설들인데 강제성이 없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권장은 하겠지만 우리 민간사업자들이 안 따라도 아무 불이익이나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시설을 하면 민간사업자 역시도 여러 가지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정부의 방침이 물 재이용 촉진법을 11년도 9월에 시행함에 따라서 목적이 공공청사에 우선 시행을 해서 그에 사업효과를 보고 공공청사는 의무사항으로 하면서 개인은 권고사항으로 주되 그게 효과가 크다면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건축할 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서 권고를 하고 강제로 하려는 그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흘러버리는 빗물 뿐만이 아니고 허드렛물을 그전부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정확한 근거나 자료를 가지지는 안 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따라줘야만 현실로 나타날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첫 단계이고 앞으로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개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처음하다 보니까 정해진 것도 없고 이 조례안도 사실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온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좀 더 발전하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 사람들이 개인인데 건축할 때에 권장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다른 건축할 때에 어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을 삽입해서 하면 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사항만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것은 추후에 조금 더 진행과정에서 보면 정리가 잘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후 환경부하고 회의라든지 건의사항이 되면 그 사항을 충분히 건의를 하든지 의논을 해서 다음에 개정 필요성이 있을 때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택은 권장사업이고 나머지는 강제조항입니까?

공공청사 시에서 하든지 공공으로 짓는 청사는 의무사항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권고사업입니다.

빗물 재사용하는 것은 공공사업장으로써 운동장이나 공공시설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이고 면적이 전부 지붕면적으로 했네요?

예. 빗물은 지붕면적으로 하고

나머지 중수시설은 건축면적으로 하고

건축 연면적

㎡로 하니까 개념이 안 잡혀요. 평당으로 하면

㎡에 0.3025 곱하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인가 받을 때 하수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0% 물 재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10%는 재이용을 하면서 그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그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가지고 건설과에서 화목지구에 약 130㏊에 대해서 물주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당초 11억 원을 예상했는데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준대로 하면 11억 정도 나오지만 너무 예산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는 9억으로 되어 있데요.

그걸 당초 입찰하면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추정치 9억으로 되어 있네요. 국가에서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에서 앞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조 한번 봐 주십시오. 10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13조에 보면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4항에 보면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하수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위원회 위원으로도 하수과장이 되어 있고 간사도 하수과장으로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4항에 대해서 간사는“하수과장”을“하수행정담당”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으로도 하수과장이 하게 되어 있고 간사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맞아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13조 4항에 대해서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하수과장”으로 하며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사는“하수행정담당”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정부방침이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는 못이 박혀 있어 가지고 제가 손을 댈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 정도 수준을 맞추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가능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시군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창원시 인근 양산시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같이 되어 있는데 김해시만 바꾼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다음에 환경부 중앙부처하고 타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조정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5분간 하도록 합시다.

조성윤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201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3년도 집행부가 실시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 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서면으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경전철 MRG로 인한 경제적 부담 속에서 정책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도로확충 등 도시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를 높이 평가했으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적법한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이로 인한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행정적 재검토와 대책 마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60만으로 성장하는 김해시가 더욱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조속 시행 촉구 외 2건, 건의요구사항이 GB해제지역 진입로 개설 외 8건으로 총 1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