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금번 추경에 13억 2,566만 7,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예산액은 265억 8,628만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제일 상단 기업유치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으로 14억 4,7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개회사에 국비, 도비가 내시가 돼서 계상을 하고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군비는 16억 3,800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8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유아이이 진입로개선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덕면 몽곡 2리에 공장이 있고 진입로 포장으로 150m정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마을 진입로 하고 마을 광장으로 같이 쓰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등 해서 2억 6,7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환경부 예산 절감분입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비는 저희가 감액을 예상해서 사업비로 쓰는 그런 잔액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했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166쪽, 중간부분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로 1억 1,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8억 3,834만 7,000원을 감액했고 감리비로 1억 6,365만원을 감액해서 바로 아래 줄 민간위탁사업비로 11억 2,99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는 저희 군에서 관급자재를 발주하게 되고 대행사업비는 계룡건설에서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목을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167쪽, 중간 하단부분 예산민족음악원 태양광발전사업 2,200만원 성립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했는데 연말에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식당 옥상에 10W 시설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26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565억 8,000만원은 변동이 없고, 2013년도 당해사업비에서 앞에서 추가로 계상된 14억 4,760만원을 증액을 했고, 2014년도와 2015년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총사업비에서 1억 1,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그 사업비 부족분을 환경부에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26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아이이 진입로 개선사업은 금번 추경에 결정이 돼서 계상이 되는 관계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쓰겠습니다. 신소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사업비 9,935만 5,000원은 우선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소송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발주를 좀 늦췄습니다. 그런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추가로 계상되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에서 도립공원에 관리사무실 난방비가 부족해서 15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부족해서 군비 6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수렵장관리 배상 책임보험료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렵장 종료 후에 사후에 그 사고 건에 대해서 청구할 것을 예상을 해서 보험료를 계상을 해 놨는데 추가로 청구한 금액이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수거 및 관리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을 1,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전례 적으로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전액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음식물처리 쓰레기처리에서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대행비용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를 5,400만원과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11월과 12월분 2개월을 민간위탁 해가지고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2개월 동안 운영했을 경우에 업체가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고요. 이것을 시행했을 경우에 위탁비라든지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서 추가로 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민간위탁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에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기요금을 2,3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서 위생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2,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매립시설에 1차와 2차 승구공사를 할 때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3년마다 1번씩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1차에서 2차 승구공사를 하면 2차 승구공사에 대한 그 기초검사를 금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받게 되면 그 1차 승구공사 중복이 생겨요. 한해는 1차 것을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고, 2차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종복도가 여기에 나눠서 받게 돼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조율을 했어요. 기초검사를 내년에 받겠다. 그러면 1차하고 2차하고 합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다시 저희가 몰수해오고 여기에 환경기초시설 사업비가 있어요. 그 사업비에서 저희가 지출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줘서 어떻게 보면 2,300만원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요. 그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는 이번에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을 6억 5,000만원 들여서 지금 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PC, 또 테이블 칸막이 구입 등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은 덕산온천 관광지구에 첨단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3,961만원을 증액을 하고, 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837만 1,000원 있는데 이 부분을 시설비로 변경을 해가지고서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그 내년도에 36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13억 3,666만 7,000원을 확보해서 부족분을 내년 2015년도 2015년에 변경해서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첨단간이화장실 3,900만원을 작년도에 편성을 했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또 기초공사비 837만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삽교, 응봉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1억 3,965만원을 국·도비가 지연돼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미처 못 해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4쪽에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있죠?

예.

이것은 제작방법이나 이걸 어떻게 해서 그걸 활용을 해요?

제작을 해가지고 수불부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나온다고 그러면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그런 제작비용이거든요. 그 제작한 것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전년도에 제작한 거 이월 분을 계산해 보니까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총 예산액은 372억 7,1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59억 443만 5,000원보다 13억 6,687만 6,000원이 많은 곳에 편성이 됐습니다. 13억원은 대게가 다 직불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쪽, 하단에 3농 혁신 시군특화사업 3,000만원은 기존 2회 추경에 섰던 사업비를 민자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 상단에 3농 혁신 시군특화사업 역시 4억원에서 특화보조금 3,000만원을 과목 경정해서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지난번 회의 때 말씀 드렸듯이 기존 160명에서 170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1,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은 12월중에 지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 내에는 ㏊당 85만 127원, 진흥지역 밖은 68만 102원으로 단가가 증액돼서 9억 7,832만 9,000원 전액 국비가 증액 계상된 사업비이 되겠습니다. 183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168농가에 대해서 농가 밭을 따로 유기인증과 무농약 저농약 인증 받은 농가를 구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역시 12월 중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7,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조건 불리지역으로 지정된 6개 읍·면 12개 법정리에 대해서 총 105㏊가 되겠습니다만 논, 밭의 경우에는 ㏊당 50만원, 초지인 경우에는 ㏊당 2만 5,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388만 2,000원이 적은 5,1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에 밭농업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상 작목은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마늘, 양파, 조, 수수, 옥수수, 콩, 팥, 땅콩, 감자, 고구마 등의 작목에 대해서 총 2,488농가 769㏊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 4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역시 12월 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은 저희들이 연간 농협을 통해서 안전공제보험을 독려하였습니다만 15세에서 18세 농업인 12,567명이 가입됐습니다만 당초 14,000명에서 4,999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5,4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역시 보험료에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비 6,198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5,666만 7,000원을 계상해서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은 농진청에 고시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819만 7,000원으로 768만 1,000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2011년과 2012년에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 농가 76농가에 대해서 콩과 조사료 재배농가 76농가에 대해서 300㏊에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역시 12월 중에 지급되는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중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관광 및 화재보험료 지원은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화재보험 가입한 마을이 1개 마을이기 때문에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도 사업비 잔액 쌀소득보전지불금 3,257만 5,000원의 국비하고 도비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497만 2,000원을 반납하는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농정유통과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상단에 3농혁신 시군특화사업 3농혁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은 귀농귀촌체험 및 텃밭임대를 내년에 임대해서 2년 동안 사용할 것을 명시이월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2억 7,000만원 역시 농산물직거래센터는 신암농협에서 금년 연말까지 설치를 하고, 고무마순 육묘장 역시 연말까지 8,000만원을 하고 예산능금농협에서 추진하는 우량묘목 생산 설치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군비 14억 7,033만 4,000원이 2014년도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명시이월해서 조사료생산장, 미생물배양시설, 기계장비와 에듀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은 대지리에 2,500만원을 지원코자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사업 포기를 해서 명시이월해서 추가 공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FTA기금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은 15억 3,319만 5,000원에서 자재창고는 설치를 완료했고, 기계장비와 선별라인 증설, 로봇증설 등 10억 9,577만 4,000원을 이월해서 비수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역시 명시이월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은 광시면 가덕리에 현재 공정률 50%입니다만 토목공사와 건축설계 선급금 등을 지원하고 남은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은행자원녹색산업화 사업은 이 사업은 5억 4,500만원입니다만 나머지 사업은 완료를 했고, 3억 1,500만원은 두성은행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담보문제가 있어서 담보가 철회할 때가지 해제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담보가 철회될 때까지 지원을 보류하고 담보가 해제되면 사업을 착수하도록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2013년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시범사업은 수막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를 하고 있고 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지원토록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입니다. 182쪽에 쌀직불금은 단가가 증액돼서 이게,

예, ㏊당 73만 6,000원에서 85만 127원으로 단가가 증액, 진흥지역 내에는 하고요.

면적은 그대로고요?

외 쪽은 59만 7,000원에서 68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요. 면적은 그냥 거의 비슷하죠?

예.

183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예.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했었나요?

연말에 12월중에 지원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마지막 직불금 사업은 거의 12월 달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밭농업 직불사업은 지금 대체로 많이 신청들 하고 있나요?

지금 2,488농가가 신청이 돼서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인데 ㏊당 4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면적이 적은 면적은 해당이 안 되죠? 신청대상자가?

면적은,

몇 평 이상부터 해당이 되나요?

면적은 1,000㎡이상에 대한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하셔서 밭농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직불제가 사업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이것은 1년 내내 신청을 받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185쪽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이게 자꾸 이게 줄지요?

예, 줄었습니다.

사실 이게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국비를 안주려고 하나요?

안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2011년하고 2012년에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콩이나 조사료를 생산한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거든요.

예.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이것도 좀 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84쪽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직불금 있죠?

예.

이게 아까 2,488농가에 똑같이 40만원씩 지불합니까? 지원해요?

㏊당 40만원이니까 면적당 틀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4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당 단가가 40만원입니다.

㏊당?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186쪽 하단에 보면 예산황토사과축제.

예.

900만원 남겼네요?

이번 예산절감에서.

예산절감이 아니라 축제를 확실히 해야지. 글쎄요, 900만원 절감해가지고서 축제 잘못했단 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내년에는 잘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보험 이것은 보험가입하고 전량 가입금액은 환수받을 수 있는데요. 체험마을에서 저희들이 독려를 엄청했습니다만 돈 내는 것을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확실히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되면 좀 괜찮은데 보험료보다도 오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가입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을 재산입니다.

예.

이게 지원 금액이 있고, 마을에서 자담분이 있거든요.

50% 자담인데 50만원은 100만원이상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실 들어가더라고요. 연간 2,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50만원의 갖고는 지원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이게 가입을 않거든요.

연간 2,400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가입하면 해당되는데 다 돌려받기는 하는데 당장 내는 돈이 없기 마을에 자금이 없다보니까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26억 1,700만원 중에서 6억 8,100만원이 증가된 23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저희가 국·도비 변경이 돼서 저희가 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으로 신고자가 없어서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산림재해예방 응급복구 태풍 피해목이 없어가지고 700만원을 감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저희가 수목원 조성사업 시설비를 감해가지고 수목원 설치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해서 아래 식물생장 조절실하고 저희가 저온배양기구입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인증제도 품질검사로 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 아래는 재물봉 매입으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 11월 25일자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2011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토지판매를 거부해가지고 이렇게 지연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은 저희가 제물봉 등산로정비 사업하고 연계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 분이 이의제기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이따 뒤에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2건을 동시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숲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숲길안내자 양성교육하고 우수거점마을 견학에서 5,000만원을 감하고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숲길 거점마을 육성으로 해서 2,700만원을 감해가지고 저희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숲길상품화 네트워크구축 사업으로 해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으로 주관단체인 홍성군에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160만원을 감 했습니다. 19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유기동물처리 사업에서 부족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래 부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지원에서 저희가 남은 돈 900만원을 감하고 다음 쪽 196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사업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 이 놈을 1억 1,300만원을 감해가지고 195쪽에 저희가 가축방역사업으로 해서 소독약품하고 예방주사약 해서 저희가 구제역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1억 2,200만원을 이렇게 목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에 악성전염병 소독약품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 증액 지원돼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그 아래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집행 잔액 720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한우초음파 측정비 지원으로 해서 이 부분도 도비 감액 조정돼 가지고 440만원을 이렇게 좀 감 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 부분도 잔액을 87만 6,000원을 감 했습니다. 도 육우브랜드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출하예정 두수가 증가 돼가지고 1,5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액비살포량이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6,5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1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가 재물봉 등산로정비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인데요. 앞에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임야 소유주의 동의 지연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해가지고 명시 이월했습니다. 또 바로 밑에 재물봉 매입입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 편성돼서 매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협력 꼬마공원 가꾸기 사업 1,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공주대 조경학과에서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돼 가지고 거기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월해서 내년에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길상품화 네트워크구축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제2회하고 제3회 추경안에 편성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협의 지연돼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충청남도 사업대상자 확정 지연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집유장 HACCP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대상자의 건축설계 등이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판매시설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대상자의 사업성 검토 및 건축설계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내수면생태계 교란어종퇴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하고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사업특성상 낚시 어획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베스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입니다. 193쪽에 재물봉이요?

예.

이게 토지주가 전혀 협의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 토지주하고 현 토지주하고 남매지간이었어요. 먼저는 오빠가 변호사였는데 그분이 거부를 해서 못했는데 그분이 사망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승계 받아가지고 이분께 파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그럼 가능성이 있네,

예.

그래요. 하여튼 추진을 해서 사업이 좀 잘,

바로 저희들이 저기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조금반환 내용인데 2012년도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너무 많아요. 보조금 반환하는 게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금년에도 노력을 하고 하는데 산주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 좀 하셔서 이게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전액 소진 하셨어요?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요. 애쓰셨어요. 이상입니다.

192쪽 수목원 조성.

예.

그거 수목원 조성하고서 입장료 받을 예정이에요?

지금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 비교하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사람이 많이 인제 방문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인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방향은, 그 부분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유기동물처리 사업인데 이것은 그럼 뭐 길 위에서 죽은 거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129건이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반환이 9건, 분양이 29건, 안락사를 91건 했고요. 금년에는 111건이 접수됐었습니다. 유기동물이. 그래서 반환 3건, 분양이 27건, 안락사를 81건.

그냥 이렇게 길 위에서,

길 위에서 죽는 거요?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환경과에서 해요? 환경과에서 전혀 처리가 안 돼서.

그것은 바로 저쪽 소각장으로 가니까요. 별 특별한 저기는 없을 겁니다.

산림축산과하고는 그건 관계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각종 위원회 운영 등은 감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 계상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80% 내려와 가지고 도비 10%, 군비 10%해서 1억 3,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총 저희가 작년도 한발 시에 490㏊가 관정으로 개발해야 될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3공을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중형 대형관정 해서 금년도에 9공을 굴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양지구 배수로정비 사업이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양배수로 사업, 누락 된 데가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비 1,500만원이 왔습니다만 용지 해결이 안돼서 3,000만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련사 진입도로개설 사업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설계를 해서해야 내포권 사업으로 포함돼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는 25% 구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마을변이 아닌 별도 노선을 검토해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은 감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시면 하장대리 마을안길정비 사업은 중학교 입구 도로정비 사업 도비 분 750만원을 감하고서 군비 포함해서 1,500만원 성립한 사항이며, 광시 1리 쉼 터 설치를 광시면 시목리 노인회 분회 쉼터 설치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과 205쪽은 지역개발 사업 등 주민생활편익 사업과 생활민원 사업 등 해서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도 하단에 보면 예산역광장 교통시설 감은 감되는 사항이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비는 그 당초 1대였다가 2대로 돼가지고 운영에 따른 부족분이 1,050만원이 있어서 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16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서 3억 2,184만 5,000원이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해서 2억 1,569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도입에 따른 1대 버스를 사고서 남은 돈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도입지원은 도비가 472만 7,000원이 왔기 때문에 945만 4,000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14억 3,3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동보조금이 금년도에 59억 4,00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부족분과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페널티를 받은 게 18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 저희에 가 가지고 13억 1,300만원을 가져와서 거기에 따른 14억 3,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국토교통부와 내년도에 5억원을 추가로 더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미 확보돼서 저기한 군은 페널티를 먹은 시·군은 추가로 안주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해서 재정이 나빠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 저기하면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매년 금액을 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13억 3,300만원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5억원을 받아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설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정 인센티브로 해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정통 하류지역에 삼산약국 지점하고 저쪽 시장 복개천 그 지점하고 해서 본정통 지역이 막 통행을 주말이면 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인센티브 받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여기에 성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장착 사업하는데 530만 3,000원을 반환금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서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서 1억 3,000만원 예산액이 1억 3,000만원 금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양지구 배수로정비 사업도 3,000만원인데 이월액도 3,000만원해서 금회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신암지구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96만 4,000원을 이월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련사 진입도로로서 3회 추경 예산에 편성돼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75쪽, 광시면 하장대리 마을안길정비 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시면 시목리 노인회분회 쉼터설치도 금회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돼서 저기를 했으나 그 19억 9,345만 4,000원을 14억 1,821만원을 이월해가지고 등기가 나는 대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는 금회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800만원 감하고, 그 주·정차위반 지난년도 수입 700만원을 감해서 1,500만원을 감해가지고 총 예산액 6,622만 1,000원 중에서 5,122만 1,000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공영주차장 차선 도색하는데 1,800만원 감했으며, 예비비를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해가지고 총예산액 5,122만 1,000원으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배입니다. 207쪽에 보면요. 그 주차장 소형주차장조성 사업 있죠? 하단에?

예.

감액 이유는 뭐예요? 감액 사유는?

이것은 당초 임대료 계획에 의해서 임대료 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조그마하게 별도로 저희가 토지를 사지 않고 공가를 공터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임대를 건축을 하고자 해서 임대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선,

그 뒤로 한 번도 안 만나 보셨죠?

예.

그것 좀 한번 협의를 하라니까 왜 안하셨어요?

협의를 했는데 건축을 하고자 한다고.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받으려고 잔꾀를 부린건데,

글쎄, 명칭은 저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본인한테도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 얘기해서 그러시냐고 했는데 나중에 또 한 번 만나자고 해서 농협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느냐고 하고 하면서 이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계장하고 과장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한번 만나보라고, 불편해요 거기가. 있다가 없으니까 차를 댈 곳들이 없어서 도로에다 쭉 대 놓고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더 협의 좀 한번 해주세요.

예.

만나자고 또 전화가 왔는데 다시 안 만났어요, 제가. 그런 잔꾀를 쓰는 사람하고는 만날 필요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안 만났으니까 한번 만나셔서 계장이 한번 만나서 협의 좀 한번 해주세요.

예.

그리고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 그게 이게 순수 군비로 선거 아니에요?

예, 군으로 군비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겁니다.

세입이 들어올 때 군비로 세입이 들어온다?

예.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8쪽에 카메라 설치 있죠?

예.

불법 주·정차?

예.

그런데 도로 위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이 돼요? 장기 주차하잖아.

예.

지금 보면 아리랑고개 넘어가 가지고 그 사거리. 신성아파트 쪽에서 나오다 보면 차량에 그 광고물 이렇게 붙여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지금 서있는 것 같아.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아리랑고개 공원 주차장에 있는 것은 저희가 뺐거든요. 뺏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갖다놓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과태료나 이런 것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일단 과태료를 물리려면 계고를 하고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옆으로 갔다가 또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 이미지도 흐려지고.

예, 전국적으로 가는 곳마다 가발업체 거기하고 해서 그런 게 많은데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약은 척 하면 여기서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세요.

예.

해서 예산을 찾는 주민들이나 관광객한테 이미지가 그렇게 손상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희도 신문을 보고서 저기를 했었는데, 저희한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었어요. 들어와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줬어요. 했는데 개별영수증까지 전부 해달라고 하는데 그 개별영수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그것은 총괄적으로 그것을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한 것도 있고, 나머지 회사에서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빼고서 나머지 정보공개를 다 해줬거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우리가 뭐, 뭐, 뭐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전체 저기를 해서 계획표로 해가지고 정산서를 해서 줬습니다. 정산서에 대해서는 들어온 대로 해서 다 줬는데 그 내역 세부 집행내역 영수증까지 다 해달라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그 집행내역이 뭐 잘못된 거 그 사항에 해야지 그것은 개인 저기 아니냐, 우리 자체 내에 감사도 있고 결산도 하는데 그런 뒤에 붙는 자료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 저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집행계획 수립용역비로 849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시계획개발운영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265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행사실비 보상비로 1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21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04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광고물정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1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불법현수막철거 대집행비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운영 중에 건축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9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으로 3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75쪽, 시설비로 산과대 이전부지 도로개설 공사 중 개설공사가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됐으나 편입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삽교읍 두리 KT도로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1회 추경에 편성됐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삽교 두리 시설부대비도 보상위주로 명시이월 추진하고, 부령상회 도로 시설비도 본예산에 편성됐으나 편입도로 보상협의로 이월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대비도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저희는 금번 24억 3,253만 5,000원이 증액된 345억 7,4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으로 재난안전관리에 일반수용비 등 7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재난사전대비에 일반수용비 등 6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지원에서 수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 2,590만원과 침수흔적도 작성 측량수수료 2,200만원을 감액 하였는데요.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안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리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1억 4,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용굴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으로 9억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요. 하천법 제8조에 보면 지방하천이 용굴천이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을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지방하천이 하천보상 및 유지보수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용굴천 같은 경우는 예산읍 수철리 저수지 아래부터 현대아파트 구간에 그 하천이고 기본계획이 작년도 2012년도 12월에 기 수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간에도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그렇고 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그렇고 지역민들이 집중호우 시에 상습 피해지역으로 계속적인 건의가 있던 상황으로 금번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선 군비로다가 9억원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합니다만 내년도에라도 사업이 확정이 되면 국도, 군비가 확정이 되면 군비 비율에 의한 9억원도 국·도비가 부담이 돼서 이렇게 나중에 계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유지관리에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7억 3,6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역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계상을 했고 수철천과 큰골천, 발연천 3개 하천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재단 운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45만원을 344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자산취득비로 344만 5,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킨스쿠버 연합회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공기탱크 구입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로 해서 일반수용 등해서 920만원을 감액했고요. 교육훈련 운영으로 38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400만원 감액했고요.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144만원, 청사관리로 26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운영 지원으로 26만원 감액했고요. 221쪽입니다. 정긍모함 친선교류로 200만원 감액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정긍모함 대원들이 저희들 옛이야기 축제 때 방문을 했을 경우에 하려고 한 그런 예산이었는데 옛이야기 축제 1주일 전에 독도함 화재발생,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연계에 따른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못 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부득불리 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 해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6,983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성리재해위험지구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18억 5,900만원과 200만원을 이월했는데요. 2회와 3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부득불 편입토지 손실보상 미 협의로 인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삽교읍지구 우수저류 시설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5,000만원을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용굴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하다보니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도 역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부득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9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예.

수철천하고 저기 있는데 이런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예산에는 협곡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천이라고 해봐야 인제 예당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인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발에 물 담그고 그렇게 하기에는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용이 많은 데가 수철천하고 그 뭐여, 용골천 일부 그렇게 하고 관작천인데.

예.

이런 하천사업을 병행해서 그 도로를 좀 확·포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같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면 매번 수철천 같은 곳에는 예산교통 버스가 올라가면서 매년 실갱이를 한단 말이죠. 좁아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 재원 자체가 그 하천 부의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하천 용도로다가 그게 인제 계상이 돼서 내려온 국·도비 저희들도 그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량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협의할 때는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왕에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니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93억 6,74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7.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 중간부분에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측량수수료 1,500만원 전액을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군과 홍성군이 경계가 조성이 되는 관계로 그 부분 측량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만 충남개발공사와 시행사인 LH공사가 측량을 끝마쳤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따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의 사업계획 및 과업내용은 용역명은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기본 및 설계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덕산면 사동리 지내가 되겠고, 과업내용은 개발계획 검토 및 관련 인·허가 사항, 지형현황 측량, 토질조사, 사전재해영향검토,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 각종 인·허가 설류 작성 및 이행, 지형도면 고시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약 9억 9,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는 PQ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PQ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12월 9일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6개 지금 공동도급업체가 지금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12월중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한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입찰 참가할 업체선정 후 입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으로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며 총 예산액은 사업비는 44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해 연도 예산은 40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내년도에 90억원, 또 2015년 이후에 316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6쪽.

예.

보부상촌 용역 과정에서 제시됐던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용역과정에서는 없는데요. 아직 뭐 지금 수행 단계라,

그냥 좋은 쪽으로만 전부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도청에서 한 용역과제는 현재 이미 수행해서 전부다 끝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할 것은 보부상촌을 건립하는 설계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는 상태라 지금 용역과정에서 얘기된 것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없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에서 차량선박비 2,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센터에 차량이 농기계 차량 4대를 비롯해서 10대가 있습니다만 광역방제기 차량하고 크레인 차량 운행이 적어서 2,0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친환경 생명자원 유해물질 분석 및 종자 활력검정 사업비 중 재료비가 부족해서 인건비 목에서 77만원을 감하고 재료비 목으로 77만원을 증액해서 유해물질 분석에 필요한 시약, 황산, 인삼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230쪽, 위에부분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중 재료비가 부족해서 인건비 목에서 100만원을 감하고 재료비 목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마이크로 피펫과 비코 1회용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서 밑에 부분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 재료비 247만 2,000원 이것은 국비로 전액 보조되는 사업으로 군비가 전액 들어가지 않습니다. 2013년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과 관련된 토양검정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우리군의 2013년 밭농업 직접 지불대상 토지는 총 796㏊로 이중 토양검정 대상은 133점입니다. 금번 재료비는 시료채취를 위한 운영비 및 토양검정을 위한 시약 및 초자 구입비입니다. 초자라는 것은 유리기구 같은 소모성 실험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비편성이 지연되어서 금회 추경에 247만 2,000원으로 구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 연료비로서 실증시험포운영 유류비 562만 7,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중에서 연가보상비 저희들이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2,495만 1,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인데요. 우리 센터에 무기직 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농기계 팀이 2명 있고요. 지도기획팀에 1명 있고, 토양검정 보조사업에 1명, 과수기술계에 1명이 있는데 토양검정실에서 근무하던 곽선미라는 그 사람이 4월부터 10월까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휴직을 냈었습니다. 그러다 곧 휴직하고 나서 다시 사표를 내가지고 11월중에 무기계약 1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보수가 남아있어서 다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출금은 쓰다가 짜투리 예산 몇 천 원씩 남은 거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한건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별 예산 설명 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235쪽입니다. 금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2억 8,46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사업집행으로 발생한 감액 계상 부분은 갈음 설명드리고, 추가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개량공사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군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군비 2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군비 부담금을 충청남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25억원을 이자율 3.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이자 1억 7,500만원을 이자를 상환하였으나 금년도 세수증가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원금 25억원 전액을 일괄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상환연도까지 발생이자는 약 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290쪽입니다. 수입예산중 수용가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2,070만원, 급수 공사수입 2,000만원 등 증액으로 5,800만원을 추가 세입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지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 1억 3,7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수 및 취수비 1억 2,400만원, 정수비 중 인건비 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쪽 수선유지 교체비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중 수선유지 교체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중 수선유지 교체비 3,500만원과 다음 293쪽, 급·배수 공사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92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은 298쪽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예산입니다. 급수구역 확대로 수용가 증가에 따른 수용가 부담금 2억원을 추가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입·세출 차액 6억 7,91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비비는 익년도 상수도 시설계량 사업 등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익년도 이월 재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303쪽, 이월예산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미 수납액 중 수용가 미수금 등 총 2억 8,2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소규모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 집행 잔액으로 9,500만원, 일반운영비 351만 5,000원을 예산절감 감액하였으며, 세입·세출 차액 9,851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