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상흠입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으로 유영근 의원님ㆍ정하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동의안이 추가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광철 위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조윤숙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피광성 위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신광철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세 분으로 신광철 의원님ㆍ조승현 의원님ㆍ조윤숙 의원님이십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유영근 의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처럼 금년 한 해가 시작된 지난 1월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중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유승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곡절은 있었지만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6일 LH공사와 협약서 체결을 일구어낸 시장님과 핵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포발전을 위하여 견인차 역할을 하신 지역 국회의원이시고 안전행정부장관이신 유정복 의원님께도 그간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도 함께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14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편성을 보고 경기도는 도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거대한 조직을 바탕으로 상전 행세만 하는 조선시대의 행정기관인지 곰곰이 되 뇌이며 시 한 수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맛 좋은 안주는 백성의 눈물이라! 기름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아지리!” 이 시는 이몽룡이가 장원급제 후 암행어사 출두 전 각종 비리에 연루된 남원 부사 변 사또 앞에서 읊었던 시입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거둬들인 2013년도 도세 징수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취득세 1560억 원을 비롯하여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총 2100억 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징수하였지만 징수액 대비 김포시 교부금은 20%인 410억 원에 불과한 사실을 보고 참으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분명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다름없는 생각으로 울분을 감출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김포시민들은 도세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살기가 힘들어 납부 일을 지키지 못하면 높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를 하였고, 이마저 납부를 못 하면 경기도는 인정사정없이 재산압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매몰차게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도 김포시민들과 약속한 도비 내시비율조차 헌 신짝 버리듯 파기하는 뻔뻔스러운 행정, 그리고 쥐꼬리만 한 재정보전금을 교부하는 것을 보고 경기도는 도민을 위하여 존재할 가치가 이미 상실되었다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도비 매칭 사업 역시 김포시 교부금액은 2012년 567억 원, 2013년도 462억 원, 2014년은 343억 원으로 해마다 현격히 감소되어 김포시는 깊은 시련과 함께 원성이 높아져 경기도 행정에 강한 불신이 초래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김포시는 매년 120억 이상 막대한 예산이 시민의 혈세로 부담이 되어 신규 사업은커녕 도비 땜빵에 급급해 김포시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따라서 경기도는 분명한 책임과 함께 뼈를 깎는 반성으로 도세 징수액 대비 재정보전금을 종전처럼 30%로 유지해 줄 것과 도비 내시비율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수백 건의 그러한 문서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한 문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문건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비 도비확정 문건으로 이는 김포시민과의 약속이고, 또한 김포시와 체결한 차용증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96억 원이 소요되는 애기봉사업도 15%의 내시비율은 있지만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는 철면피의 행정을 하고도 세계 속의 경기도라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경기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도세 징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경기도의 답변은 방만한 도정 운영을 숨긴 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어쩔 수 없다 항변하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라는 환경은 김포시도 같은 조건일 것입니다. 이렇게 명분 없는 논리를 내세워 김포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일 것입니다. 그것도 지친 삶에 찌든 소외계층의 월동 난방지원비를 비롯하여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복지 예산조차 내시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몰염치한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예방접종 약품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조차 예산반영을 못 해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이 경기도의 행정입니다. 어디 그뿐만 있겠습니까? 각종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어촌예산 수십 건도 내시비율조차 배정하지 않아 농민들은 깊은 시련에 잠기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나진천정비사업 역시 10년을 표류하면서 각종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4년 180여 개 사업에서 경기도 내시금액 126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결국 김포시민이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김포시 재정은 날로 악화되어 등골이 휘어지고 있는 것 경기도는 정녕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유영록 시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님의 뚝심 있는 추진력으로 도세가 차지하는 세목에 대하여 도 내시비율이 실현될 때까지 김포시 금고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의 국ㆍ과장께서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소극적인 행보보다 경기도 실무 부서를 직접 찾아가 도비 내시비율, 즉 우리 돈 내놓으라며 큰 소리를 치며 한 판 붙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적 파장은 있겠지만 이는 김포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일 것입니다. 이래야만 경기도의 오만방자한 행정이 개선될 것이고, 상전 행세만 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고쳐질 것입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 핵심 공직자 여러분! 김포시민과 약속한 도비확정 내시비율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재정보전금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예전처럼 30% 교부해 줄 것을 또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김포시민은 물론 1,200만 도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세납부거부운동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면서, 본 의원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 시정질문이 아닌 5분 발언 형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소 신설을 제안 드립니다. 2013년 4월 24일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곶면 거물대리 등 주물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제한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와 환경오염배출업소 감시 및 단속을 위한 인력충원 및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주민과의 합의로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9월 16일 다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업체에서 겪고 있는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과 갈등, 그리고 행정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이전 및 집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감시 인력을 5명으로 증원하고, 악취 포집기 등 장비를 보완했으며,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지침을 고시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대기환경보존법」에 대한 개정건의와 환경오염 실체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종의 이전 및 집단화를 위해 산업단지 물량을 요청하여 28만㎡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김포시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및 관련 업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관리부서인 환경관리사업소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 생각되어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의 환경문제는 공장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환경의 오염 또한 심각합니다. 최근 시에서 계양천 살리기 민ㆍ관ㆍ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계양천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만 다른 하천들은 오염과 환경파괴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거물대리 사건에서 우리가 봤듯이 시의 대책은 환경보전과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보전과는 환경단속과가 아닙니다. 환경관리사업소를 만들면 환경보전과는 그야말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신설로 말로만 외치는 환경구호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환경도시 김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월곶면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등 정책 사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월곶면 성동리와 용강리의 평화생태마을, 대곶면 신안리의 누리마을, 하성면 전류리의 어촌체험마을, 통진읍 조강거리 가로환경 개선 국비지원 사업이 대상마을에 대한 아무런 비전 없이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따와서 실적이나 쌓으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한 번도 없이 자신들의 계획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 이후 계획을 밀어 붙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성동리마을 주민들이 체험관과 파머스마켓, 패시브하우스를 지어 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용강리 주민들이 캠핑장 해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하자고, 다른 사업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김포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주민들은 우왕좌왕했고, 관련부서는 실적은 내야겠고, 어쩔 수 없이 쉬운 곳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어 성동리마을에 책정된 예산을 용강리에 추가로 투입하게 되고, 용강리 사업이 준공되니 성동리 2개 마을 사업비가 부족해 도시공사는 일방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조차 이런저런 핑계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2014년 준공을 1년 앞둔 현재 이제 와서 상향식 운운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주민 탓이라며 잘못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월곶면 평화생태마을사업의 추진방향이나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요구 등을 주문하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도시공사는 변명으로 일관했을 뿐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위ㆍ수탁을 받아 사업 전체를 진행해 온 김포도시공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간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사업은 처음 들어본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숱하게 보아왔고, 어떤 한 사람의 개인 사업으로 귀결되는 모습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북부지역 5개 읍ㆍ면이 도시지역과 함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와 같은 정책 사업들이 행정의 무책임과 불성실로 좌초되는 것을 본 의원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굵직한 대형사업과 프로젝트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면서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이 팽배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해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마저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다면 관리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시장께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챙기셨어야 했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을 고려해 보면서 평화생태마을, 누리마을조성사업, 그리고 이후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것이 김포지역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행정지원협의체 구성, 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함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넘어 이후 공공급식으로 가야 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무슨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 준비를 마치고 2014년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신광철 의원입니다. 계사년을 마무리하고 갑오년 신년도를 계획하는 가운데 민선 5기를 사실상 마무리하게 될 제144회 정례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신 유승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시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던 유영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시정과 의정을 지켜보시면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0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민선 5기 3년여의 시정은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소통행정을 구현한 소중한 시간이었고,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목소리가 완전히 녹아들도록 하여서 갈등 없이 나누고 연대하는 가운데 성장을 위해 쉼 없이 달려 왔다고 자부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시민은 과연 얼마나 시장님의 그 말씀에 공감과 동의를 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다는 마음이 잠시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시정의 발목을 잡아왔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시철도사업이 11월 2일 LH와 1조 2000억 원의 건설사업비 부담 협약이 성사되고, 지난 6월 열차운행시스템 계약에 이어서 12월 2일에는 5개 공구에 대한 노반설계 시공분야까지 계약이 확정되면서 가닥이 잡히는 등 또 다시 한 해를 넘기지 않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관련한 과거사는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철도의 안전한 시공을 통한 조기 완공과 이와 연계된 시 재정운용의 건전화, 그리고 읍ㆍ면ㆍ동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우리 앞에 새롭게 놓인 당면과제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끌어나갈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을 수차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철도사업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과 시민들의 도시철도 이용증대 방안,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이라는 호재를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누차 신도시에서 나온 세수의 증가와 지방채 발행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1차년도인 내년도 예산편성만 봐도 그에 따른 여파가 시정 전반에 걸쳐 여실히 나타나면서 모든 사업의 축소는 물론 인력 감축까지 가져오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의 각종 특화 및 기반시설 설치유지도 시 재정을 압박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세수판단에 의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둘째 신도시 등 주요 택지개발지역 및 읍ㆍ면 소재지 등에 대한 주차대책입니다. 최근 지역 곳곳을 다녀보면 주차문제 해결이 도시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 조성된 장기지구만 봐도 알 수 있으며, 신도시지역을 보더라도 당초 계획된 42개의 주차장 중에서 8개소만 매각이나 도시철도 공공부지 매수 예정으로 되어 있을 뿐 딱히 추진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도시지역의 구체적인 주차장 설치계획과 함께 주차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만성적인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통진 및 양곡 시가지 주차문제 해소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강하구지역에 대한 환경부의 람사르 습지등록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시도5호선이나 인접지역 개발상황 등을 보면서 더 많은 제약이 뒤따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그리고 대응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물대리, 고양리, 신도시 등에 대한 환경 대책입니다. 역학조사, 이전대책, 지도단속 등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갖고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이 단시일 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는 저 역시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를 믿고 의지하는 신뢰가 상실돼서 더욱 가닥을 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책과 눈에 보이는 지도활동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화를 더 크게 키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순국선열의 공원시설 확충과 독립기념관 시설 활성화 대책입니다. 김포출신 애국지사의 위업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순국선열의 공원은 국가 보훈처에서 현충 시설로 지정된 곳임에도 현재 양촌읍과 유족회 차원에서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보완대책은 물론 3ㆍ1운동 정신을 기리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갈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동천 생태탐방로가 당초의 목적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전류리포구를 중심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이 이 일대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알고 계신지의 여부와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시 차원의 하동천 생태탐방로에 대한 향후 관리 및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차 본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평소 시정에 대해 궁금해 하신 사항과 시장의 정책윤리를 물어 주신 데 대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애정 어린 동반자적 조언과 채찍으로 알고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 시정질문은 주시지 않았지만 유영근 의원님이 주신 경기도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재정보전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주신 환경관리사업소 문제, 그다음에 학교급식센터 지원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재검토 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광철 의원님께서는 도시철도사업비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철도이용률 증대 및 철도건설사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6개 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사업비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철도 이용률 증대, 또 철도건설사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9일 열차운행시스템 규정 확정과 또 토지조사를 거쳐서 지난 12월 2일 지하 터널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결과 도시철도 총 사업비는 계약가 기준으로 1조 34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LH와의 비용부담 협약체결로 LH에서 총 사업비 중 1조 2000억을 부담하며, 잔여사업비 1479억 원 중 우리 시가 기 확보한 306억 원을 제외한 1173억 원은 우리 시에서 연차별로 부담할 예정으로 이는 지방세 세수와 또 역세권 개발, 또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만 애초보다 저희가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보다 무려 3000억 이상 줄어들었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아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미 저희가 도시철도특별회계에 300억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철도 이용률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포지하철은 서울과 김포 간 이용률이 80%로, 특히 김포공항은 서울의 강남, 또 서울역 등 지역 곳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이와 연계하여 전국 어디로나 이용 가능한 허브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이며, 김포의 주요 시가지 경유와 또 버스노선과의 상호 경쟁 최소화, 또 자전거 보유자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수립해서 2018년 개통 시 1일 이용객 88,000여 명을 계획해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건설기간 중에 이용률 증대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수송수요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 오늘자 중앙일보에서도 각 지방정부들이 실시한 기 도시철도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우리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중에 우리 시는 엄격하게 이 수송수요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미 부산ㆍ김해ㆍ의정부ㆍ용인에 대한 수송수요는 잘못 판단이 됐고, 사실 우리가 이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하면서 기획재정부, 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저희가 민자투자 심의를 받을 때 이 수송수요에 대한 거를 엄격하게 검증받아서 우리가 1일 교통량 88,000명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실제 직접 의정부 유라인이나 또 용인 에버라인을 타봤습니다. 용인 에버라인의 경우에는 오전 8시 반에 저희가 기흥역에서 에버랜드가 있는 종점까지 탔는데 20여 명이 사실 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수송수요에 대한 부분은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어떻든 엄격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시의 수송수요는 저희는 88,000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현재 교통여건이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환승하는 여건이 지금 공항철도, 또 지하철 9호선, 5호선과 환승점이기 때문에 서울로 출ㆍ퇴근하는 우리 시민들이 김포지하철이 생기면 이용 가능은 더 늘어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송수요의 부분이 최대한 도달하도록 저희가 대중버스노선을 비롯한 각종 교통체계를 지하철 개통시점과 맞물려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경기도 내 2조 3000억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 또 부동산 전문기관 등에서는 5에서 8% 정도의 지가상승과 주택청약 경쟁률 27% 상승, 또 아파트 시세 24%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업ㆍ제조업 등 관내 상공인 대표자들과 지속적으로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터널과 토목 및 열차운행시스템 결정 시 경기도지역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9개 지역 업체가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 건설기간 중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제품 장비 등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또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참여방안 확대에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 이미 5개 시공사 선정 대표들과 저희가 일단 이 지역 업체 건설참여에 대한 부분은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김포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부족한 시비마련, 또 수요증대, 운영비 확보방안 등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모든 분야에 대한 시공사가 결정된 만큼 내년에는 차량제작, 또 터널공사를 본격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운영손실 최소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지구 등 주요 택지개발지구와 읍ㆍ면 소재의 주차장 확보방안을 포함한 주차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 등의 인구증가에 따라서 고정인구와 유동인구 증가로 차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확충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불법 주ㆍ정차를 계속적으로 가중시킨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양곡ㆍ마송ㆍ장기주민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와 양곡ㆍ마송ㆍ장기지구 내 주차장 부지는 전체 10,007필지로 부지매입비는 약 1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로써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우선 기존 도로를 이용 일방통행 및 도로정비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고, 신도시 내 주차장 공영화 계획에 따라서 1단계 도시철도 공공부지 8개소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매수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5년 이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양곡지구에 2개소, 마송지구에 6개소, 한강신도시지역에 12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2018년 이후 잔여부지 한강신도시에 19개소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부의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과 관련한 추진사항과 대응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 관리하는 람사르 등록지역은 순천만 우포늪을 포함해서 1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고양시와 일부 환경단체에서 장항습지 람사르 습지등록을 환경부에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13년 5월 람사르 습지지정을 위해서 우리 시 인근 지자체의 1안 한강하구 전 지역을 지정하는 것, 또 2안은 2006년 4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양시 김포대교 남단에서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일원에 람사르 습지를 등록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환경단체는 한강하구 전 지역을 람사르 등록하는 것에 찬성한 반면 전류리 어촌계와 일부지역 주민들은 신곡수중보로 인해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강 수면이 계속 상승되고 있어 어로작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며 등록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도 치수문제 등을 문제 삼아서 한강하구 전체를 습지로 등록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퇴적과 세굴로 인한 홍수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지속적인 보전이 가능한 지역에 한정하여 현 습지보호지역을 축소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한강하구는 신곡수중보가 설치된 이후 매년 세굴현상이 심화되고 고양 측 퇴적작용 등으로 한강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으며, 오히려 유수단면 축소와 취수 위험성 증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한강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선행조치가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람사르 습지등록에 반대하는 의견을 환경부에 기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한강 복원 후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람사르 습지등록과 관련한 환경부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환경부에 등록추진 시 하천관리 담당부서와 경기도, 파주시, 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물대리, 고양리, 신도시 등에 대한 지역 내 환경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곶면 거물대리지역은 지난해 2월부터 시에서는 자체 단속과 검찰청ㆍ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3회, 야간시간대 단속 3회를 실시하여 총 709개소를 점검하고, 그중 9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취하였으며,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한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단속인력 5명을 증원하여 거물대리지역에 대한 1일 순찰활동을 추진하고,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를 추진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조업정지 및 시설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동 중인 것이 원인입니다. 앞으로 단전조치 등의 규제완화에 따른 법적용의 한계성이 주요인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주거시설 주변에 오염공장 설립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자로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물업종 및 민원 유발공장을 집단화하기 위해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거물대리지역의 암 발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1단계로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9월 인하대학교 산ㆍ학 협력단과 환경역학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양ㆍ지하수ㆍ농작물 검사 등의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주민건강조사 등 정밀조사를 2015년 4월까지 실시하여 거물대리지역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암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대책을 환경부ㆍ경기도 등과 함께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동 지역에 대해서는 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는 물론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리지역의 경우 기 허가된 주물공장의 허가취소는 현재에서는 어렵지만 공장 대표자가 완벽하게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향후 공장이 가동되면 단속인력을 투입해서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신도시에 인천시 서구 대곡동과 금곡동과 관련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들과 간담회 등 대화를 통해서 주민, 우리 시의 환경보전과, 김포경찰서가 합동으로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인천시 서구로 악취 유발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타 지역 이전을 요구해 대곡동에 위치한 광일P&G, 정우실업, 미나금속 등은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사업자 구속 등 사업장이 폐쇄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인천시 서구 금곡동에 소재한 문제 업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환경문제 조기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양곡순국선열공원 시설확충과 독립기념관 시설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곡순국선열공원은 3ㆍ1만세운동의 근원지로 독립정신의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바 항일 역사의식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순국선열공원의 성역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오라니장터 3ㆍ1만세운동기념사업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설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3월 1일 개관한 이래 10월 말까지 도내 광복회 등 27개 단체에서 7,000여 명이 방문한바 있고, 위탁운영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과 3ㆍ1운동기념사업회에서 책 전시회와 태극기 전시회 등 기획전시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학습 등 지역 순국선열의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기리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관 이후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적극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대중교통 22번, 또 60-1번, 81-1번이 인근 아파트단지와 연계 운행 중에 있으나 앞으로는 독립운동기념관을 직접 운행하는 노선을 저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동천 생태탐방로의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동천 생태탐방로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양촌읍 누산리와 하성면 봉성리 하동천 약 96,686㎡에 대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현재 김포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탐방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태예산을 확보하여 자연생태에 대해 안내하고, 관내 유치원ㆍ초등학교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체험관찰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연학습 장소 제공과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6월 말 현재 7,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는 학생, 시민 등이 자유롭게 자연생태체험을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이 하동천 생태탐방로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강신도시 LH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에코센터와 또 조류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쉼터로써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주신 전류리 어촌계와 이 하동천 생태탐방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저희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부족한 답변은 보충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부족한 면에 있어서는 관련 국ㆍ소장이 직접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광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신광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자세하게 답변 주신 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부 사항은 새롭게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질의성 발언보다는 제안 비슷한 성격의 말씀 한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관련된 사항은 제가 여쭤본 사항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지만 저는 신도시의 세입이 김포시 세입의 한 25%에서 30% 내외가 될 걸로 봅니다. 세출은 현재 계획된 사업들을 다 보면 세출은 40% 이상이 투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도시철도 관련된 세입보다도 일반적으로 타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개발차원에서 볼 때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개념으로 신도시 세입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보다 더, 아까 내가 재정협의회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지 일반적으로 한쪽에 편중된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어떻든 신도시 세입 들어오는 부분 정도의 세출 투입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정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비록 소외받는 사람들의 요구가 많듯이 일부 타 지역은 더 크게 도시철도 때문에 지역개발이 안 된다는 불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려가 좀 있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이용률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지만 종합적으로 하여튼 간에 한 2018년을 볼 때 한 5, 6년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왜냐면 사업비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하면 운영비도 연간 9억 원 정도뿐이 적자가 안 보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그거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 계획된 사업보다 훨씬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또 운영비도 확대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세수 판단을, 매번 자료를 받아 봐도 그때마다 좀 다른 세수 판단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안정적인, 말씀을 드린 거는 안정적인 가운데 모든 걸 판단하셔 가지고 좀 후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린 거고, 이용률 증대는 결국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지 결국은 세입이 주는 거니까 일반적인 개념의 말씀보다도 특단의 조치를 연구를, 그동안에 교통부나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연구를 시켜서라도 좀 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차문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모든 지역이 주차문제가 처음에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이 주차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극대화된 주차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확보를 못 할 때는 민간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부지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잘못 선정됐다 그런 거는 또 부지를 다른 데로 바꾸는 방안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고, 또 하나는 이 사업비가 매입비가 문제거든요. 민간이 할 때는 매입비가 문제인데 매입비도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거를 같이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장기지구에 기 민간에서 설치한 주차장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롯데마트의 경우 실제 주차장 부지였지만 마트가 들어서고 2ㆍ3층에 있는 주차장이 거의 공영주차장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특히 신도시 내의 그 주차장 부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가야 신도시 내 주차난이 저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 LH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중에 신도시 내 지금 한 6개 정도는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좋으신 말씀이고요, 민간분야에서 혹시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민간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1역사가 들어서는 이마트에 옆의 주차장 부지는 1필지만 민간에서 LH로부터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차장 부지의 초기 투자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걸 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민간이 주차장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성이 있게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도 홍보도 하고 독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매입가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람사르 습지 관련된 사항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take and give 개념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취득한 다음에 거기에 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환경 관련된 사항은 결국은 보이는 행정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노력은 했지만 서류상으로 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장 작은 게 가장 크게 보이는 것처럼 가장 작게라도 정말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차분한 가운데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런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정하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주셨지만 그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순국선열 관련사항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양촌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안심마을도 연결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어게인오라니장터 해 가지고 축제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업을 이거하고 같이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안심마을도 정식적인 측면에서 이룩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시책을 좀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안심마을과 어게인오라니 관련해서는, 이 순국선열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봉성리 생태하천 문제는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의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김포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 유승현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지나온 행정을 반추해 보면서 생산적 미래행정을 위한 행정감사와 지속가능한 소통행정을 지향한 2014년 예산심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정신이 담긴 수평적 리더십으로 행정을 이끌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뜨거운 노력과 일에 대한 의지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승현 의원입니다. 개인의 삶도, 국가경영 과정도, 시의 행정도 오늘 하루가 지나면 모든 것이 역사가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미래와 시민의 민생에 직결된 세 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요,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또한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에 대한 이해와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내면적으로 체계화한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14년 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3년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보편적 급식비를 제외하고 0.8%인 35억이 편성되었으나 2014년 일반회계의 본예산 4540억 대비 불과 0.15%인 6억 80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편성 사실을 보면서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이름하에 정당하고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편성은 편성권자의 철학과 미래비전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 사항은 이게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내용을 보시면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러나 분석을 해 보면 예산 대비 지원 비율을 보면 7개 지자체를 검토한 결과, 이게 2013년입니다. 2013년은 우리가 35억 정도 대행사업을 포함해서 했는데 0.8%에 불과합니다. 2014년 타 교육청 경비현황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를 지금 구할 수는 없는데 편성한 내용을 보면 31개 시ㆍ군 중에 저희가 2014년에는 꼴찌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0.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 급식은 모든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체사업, 그러니까 도와 대응사업을 뺀 자체사업도 월등히 많다는 것은 바로 교육이 도시경쟁력 강화의 측면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자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경비 심의를 통과한 10사업 34억 지원사업 예산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교육청과 50 대 50 대응지원사업인 9개 학교환경개선비 24억이 전액 편성되지 않아 시설보수에 필요한 도교육청에서 지원예정인 예산 24억도 자초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지원 5개년 교육프로그램인 그 사업에 포함된 우리 시 자체사업인 초ㆍ중ㆍ고 25개 교 영어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 10억을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하여 내년부터 정상적 수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교육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교육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현실에서 우리 시만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학부모님들에게 확인된다면 시장님의 교육철학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경비지원사업이 대폭 삭감된 이유와 자체사업인 원어민지원사업과 교육환경시설 개선 대응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금 유영근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재정보전금을 대폭 삭감에 따른 시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재정보전금 확보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시ㆍ군에 지원해야 할 재정보전금을 대폭 감액하려고 10월 21일「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바꾸어 10에서 50% 도비보조금 기준 조율을 0에서 30% 인하하는 편법적인 조치를 단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기존 지원 원칙변경과 보조사업 부담비율을 시행규칙을 임의로 개정하여 부족한 예산을 우리 시 부담과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정보전금 대폭 감액과 경기도 분담비율 일방적 하향조정, 비법정지원금의 전액 삭감 등으로 경기도가 김포시에 지원해야 할 전년 대비 예산 117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질적 요인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경기도가 재정보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지방재정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선심성 행정과 전시행정으로 도정실패에 따라 재임동안 1조 5740억 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손실된 재정 일부를 우리 시에도 전가함으로써 김포시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편성에 따라서 우리 시 복지와 민생에 필요한 노인일자리지원비 2억 2000, 기초생활수급 노인월동 난방비, 노인요양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장기요양비뿐만 아니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2000,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1억 3000,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7000 등 저소득층 및 장애인과 소외계층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복지사업비를 전액 삭감 및 대폭 감액하였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가치향상을 위한 보건사업분야인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 예산ㆍ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ㆍ방문간호사보건사업이 포함된 통합건강증진사업비 등 전액 삭감되었으며, 심지어 영ㆍ유아필수예방접종 비용도 90%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운영비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지원비 3억, 결식아동급식비 2800, 소외계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 4000 등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보육예산 등을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 편성하여 우리 시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시 자체 예산으로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물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교육지원사업, 녹지공간 확보, 도로시설 확충 등 계속사업 일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재정보전금 확보대책과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간제근로자 일방적 계약해지 중지와 단계적 무기계약직 전환 의지와 추진여부입니다. 2013년 현재 기간제근로자 283명에서 27명을 감축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2014년 예산 절감액은 7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생존권 박탈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가혹한 고통일 것입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들 중 미생물배양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임으로 단기간에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또한 5,000명의 취약계층과 2,000여 명 이상의 건강위험질환의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방문보건건강관리사들의 경우 대상자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고 신뢰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적 믿음이 형성되고 마음이 진실 되게 전해졌을 때 비로소 환자 자신들의 치부라 생각되는 것까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관리사들을 계약 해지한다는 것은 단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7,000여 명의 약하고 힘없는 환자와 그들의 희망을 버리는 처사입니다. 물론 유영록 시장님 취임 이후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김포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김포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으로 전부 개정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여성에게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등 진일보한 정책을 시행하신 데 대해서는 높은 존중과 평가를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시가 필요로 하여 민선 4기 때 무분별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나서 이제는 여건변화와 총액인건비로 인하여 정규직 채용이 부담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의 해고중지는 상대방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수배법칙을 실현하고 사람중심 행정의 실천이며, 이 시대 최고의 화두인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보람과 고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첫발걸음입니다. 외려 비정규직 보호법이 법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비정규직을 구석으로 몰아내는 현실적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10년, 20년 동안하면서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분의 그 안타까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닌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산불감시원, 각종 조사요원 등 일시ㆍ단기적 근로자 등의 처우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도 따뜻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가진 분이라고 본 의원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길은 기간제근로자 해고 중지를 재검토해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원어민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등 총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지원사업의 중단에 따른 대책, 또 시설대응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대책 등 교육경비 지원감소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은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2004년부터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금년도는 총 23학교에 9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부득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가 2004년부터 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이 지금 거의 10여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평가나 학부모들의 의견수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방학기간 중을 통해서 원어민교사의 교육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검토결과 제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내년 초에 있을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매년 10억의 예산을 들이면서 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실적평가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또 개별학교 단위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시에서 주는 그러한 예산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든 간에 그동안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실적평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게 내년 2월, 또 3월에 끝나는 학교가 총 23개 학교 중 9개 학교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학교는 내년 8월, 9월까지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기간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또 교육청과 학교 당국, 또 학부모, 학생들의 종합적인 그런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친 결과 추경에 예산편성을 결정하겠단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게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지금은 영어 위주의 원어민보조교사 지원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영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G2의 강대국으로 뜨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에 관련해서 특정언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 또 향후 우리 아이들의 성년기에 어느 것이 더 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다방면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예산이 편성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업비 중 학교무상급식지원 등 프로그램사업은 일부 편성하였으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은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미 반영된 시설개선사업 중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단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교육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대체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시설 개ㆍ보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장실 개ㆍ보수하는 데 총 3개 학교에서 올라온 예산이 매칭 펀드를 한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13억 정도를 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으로 하게 되면 20 한 6억 정도가 화장실 개ㆍ보수하는 사업에 사용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과연 아이들의 시설환경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이 화장실 개ㆍ보수하는 사업에 무려 13억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경기도교육청 예산 중에서 이게 우리 시의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어떻든 매칭 펀드 사업으로 도에서 전체 금액이 어느 교육청에 갈지는 모르지만 시설개ㆍ보수사업으로 총액은 결정됐지만 이게 우리 시의 특정학교에 얼마큼 예산편성된 거는 추후에 도교육청과 지원교육청이 협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든 우선 시설 개ㆍ보수보다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쪽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제1회 추경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단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비지원 삭감에 따른 시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재정보전금 확보전략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보조사업비의 총액은 2161억 원으로 올해 대비 295억 원이 늘었습니다. 시비도 117억 원이 증가한 655억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도비는 6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재정악화로 도에서 올해 10월 21일자로「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경기도 지급기준 보조율의 최고 70%에서 일괄 30%로 축소하면서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비삭감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의 재정악화에 일정부분 영향은 있지만 사실 재정악화의 더 큰 원인은 복지수요 증가와 시의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늘어나는 세출이 세입에 못 미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정부 지원금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법률로 정한 지방세율의 인상을 할 수도 없어 큰 폭의 세입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액의 지속적인 추징 등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정책일몰제를 추진해서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국ㆍ도비지원이 감소하여 시의 재정부담이 현저히 증가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정보전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어 일반재정보전금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나 시책추진재정보전금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서 부족한 세수를 늘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의 특별교부세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님과 현재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특히 시책추진재정보전금과 관련해서는 두 분의 경기도 의원님과 저희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더 많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주에 경기도시장ㆍ군수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경기도지사의 이러한 지방재정보전금 관련해서 19개 시장들이 공동성명서를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재정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든 경기도 31개 시의 재정 압박이 지금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님께 직접적으로 재정보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후속조치가 없을 때는 경기도 시장ㆍ군수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부가해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보건간호사와 미생물배양근로자의 해고에 따른 대책과 향후 고용계획 등 기간제근로자 해고 중지와 단계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활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선도하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비정규직근로자 사용관행을 개선코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간제법상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을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로 강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비정규직 고용법률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돼야 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와 맞물리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2년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를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3년 기준해서 우리 시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389명입니다. 그중 기간제근로자는 283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 정원 856명 대비해서 무려 4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말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 2년 도래자가 약 90여 명에 달하고 있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사용 부서에서 계약만료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 조치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지만 앞으로 근로자 사용기준과 설정, 또 사용인원의 적정화를 통한 인력관리 방안구축, 또 직무분석을 통한 사무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사후관리 및 최종 점검평가체제를 확립해서 비정규직 인력을 합리적 또 효율적으로 관리체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려 우리 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공무원 정원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지만 공무원 한 명을 제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안행부의 사전 조치를 득한 다음에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고, 또 이들의 고용에 대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들도, 저를 비롯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떻든 이 비정규직 고용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차원 또는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오히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전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리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 국회나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이 어떻든 관철되지 않고서는 지금 기간제근로자의 어떤 어려움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함께 우리 시 또 의원님들이 고민해서 최소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미생물배양실 기간근로자 예산삭감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시 지속적이며,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현업대상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계약 전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조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면 시장인 저와 관련 국ㆍ소장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또 이렇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원어민지원교사사업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교육을 어떤 분석을 통해서 계량화하는 게 대단히 어렵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건 또 우리 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사업들이 저는 100% 영어가 과거와 같이 토종순혈주의에 입각해서 외국인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국내라든가 우리 교포학생도 있고, 다양하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지속하게 할 수가 있다, 교육이라는 게 단기간에 손에 이렇게 딱딱 쥐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혹시라도 우리 5개년 계획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평가를 한 후에 단계적으로 또 학교나 학부모의 이해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점을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사려 깊게 대처하지 못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이번 겨울방학 기간을 통해서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달 간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거와 교육청, 또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겠단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을 편성할 때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수업은 지속되는데 내년에 학교마다 개학기간이 다 틀립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도 언급하셨지만 2월, 뭐 3월, 9월, 10월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중간 학기 중에 계약이 해지되면 수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그런 오해가 발생될까 염려돼서 이런 소통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2월 25일이 계약기간이 끝나는 학교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이런 것들이 쌍방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과거 민선 4기 때 무분별하게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사람을 채용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계약 해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존권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한 사업인데 이렇게 채용을 하고 나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업무분석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하는 것은 너무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현실적인 법률문제는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하게 대처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기간제근로자 고용보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하루아침에 고용이 박탈됨으로 해서 일자리 잃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을 본인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인사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떻든 될 수 있으면 고용이 계속 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하겠단 말씀드립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지금 이런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저희 시로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에 또 직면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떻든 아주 탄력적으로 저희가 좀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왜냐면 일반시민들이나 또 기간제근로자들은 현상만 보고 평가를 하지 시의 어떤 실체적인 분석을 하고 말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행정을 펼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어떤 시의, 시장의 불신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조윤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교육경비 관련해서 아까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에서 화장실 개ㆍ보수비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지침에 보게 되면 급식 관련이나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해서 우선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님 답변에서 방문간호사와 또 미생물배양실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이번에 행정제도 우수사례로 대통령상 받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단순행정업무를 줄여서 복지인력을 보강하고요, 방문간호사의 원활한 그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주민센터에다가 방문간호사들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게까지 하는 그런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요, 지금 방문간호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빠진 데가 있어요. 그중에 특히 본청에서는 7개 과에서 클린기동대 3명을 제외하면 10명 정도거든요. 그런 데 반해서 가장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소에서 6명, 농업기술센터 6명, 평생학습센터가 6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추경에 편성된 사람까지 하면 10명입니다. 보건소하고 농기센터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시장님께서 더 의지를 가지고 해외 워크숍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줄어든 인원을 보게 되면요, 사서의, 지금 중봉도서관과 양곡도서관 이외에 작은 도서관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래동사무소에 생긴 데까지. 그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지금 작은 도서관인 누리봄도서관이나 고촌, 대곶, 구래동 같은 경우는요, 작은 도서관에 시장님,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기간제가 없어지게 되면 작은 도서관은 현실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편성된 구래동의 2명, 또 청사관리에서 1명이 줄었는데요, 그 청사관리는 여성회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녁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밤에 대부분이 여자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남자분이 야간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까지 평생교육사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도시 선정이 되면 전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평생교육사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생학습센터의 도서관 업무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 중인 독서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중봉도서관에 2000만 원이 있었고요, 또 양곡도서관에 1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독서진흥사업은 지금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좀, 시장님의 어려움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의 특성상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단순업무 보조가 아닌 단독업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간제를 썼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업무 보조에 대해서 그동안의 한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끝나면, 정리가 됐다라면 이런 문제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조승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삭감 처리된 부분 전체 하면 7억입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안행부에서 그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안행부에서 시작되는 안행부의 변화를 보면서 그때 가서 지금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다는 거는 아직까지 기준이 뚜렷하게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그때 가서 다시 전체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서 단순업무 보조에 대한 것은 줄이고, 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아까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액의 차이를 보게 되면요,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 한도가 57억 5962만 원에 비해서 지금 예산은 49억 6900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총액인건비와 예산액의 차이는 8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전문직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지금 우리 시의 정원이 내년에 조금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연말 정도 내시가 될 건데요,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정원 늘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기간제근로자, 또 무기계약근로자들을 좀 조정을 저희가 하겠단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정원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안행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원칙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27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부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어떻든 최대한, 이게 고용에 대한 문제고, 그분들의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답변을 드렸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처음에는 다 예산지원을 해서 하라 그러고 몇 년 하다가 이걸 다 우리 시한테 떠넘깁니다.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시로서도 어려운데 시작은 중앙이나 도에서 해 놓고 나머지 예산 중단하고 이제는 앞으로 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사업들이 몇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교육경비 심의 관련해서는 지금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든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설사 경기도 교육감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 그래도 우리 시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원칙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교육청에서 무조건 무상급식, 또 화장실 개ㆍ보수가 정해졌으니까 일선 31개 시ㆍ군에서는 그 원칙에 따라야 된다? 저는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중요성을 판단해서 저희는 매칭 펀드를 결정하는 것이지 도교육청에서 무조건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경비 관련해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마무리로 일반기업체의 단순노동직들도 고용에 대한 문제는 대책 없이 해고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숙 의원입니다. 어느 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민선 5기의 마지막 행정감사와 2014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 5기 남은 임기동안에도 오직 주민만을 위해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의계약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제도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인력과 실적이 적은 지역의 작은 업체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보장된「지방계약법」입니다. 민간업체를 임의로 지정해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은 계약의 성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달비리와 연결될 소지가 있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살릴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오ㆍ남용될 경우 지역경제와 기업 경쟁력은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의해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절차 및 방법에도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지방계약법」엔 일반적으로 2200만 원 이하의 용역과 공사ㆍ물품구매 등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세한 지역 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2013년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계약 292건 중 50% 정도인 137건이 금액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155건의 공개경쟁입찰에서 2억을 초과하는 공사 중 김포업체가 낙찰 받는 경우는 한두 건에 불과하며, 2013년 행정감사 시까지 시가 발주한 하도급공사에서도 원도급업체 27개로 총 사업비 442억 9799만 3250원 중 김포업체는 1개 업체 1억 3418만 2080원 4%에 불과하며, 공고 시 우리 시 업체에게 주는 가점 또한 전혀 없습니다. 그 사업의 하도급 현황을 보면 73건으로 그중 김포 외의 타 지역 업체가 42건, 김포지역 업체는 그에 못 미치는 31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포시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김포시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로 계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힘겹게 희망을 키우는 지역의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김포시가 배려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엄연한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김포시민의 날 행사 총 사업비 4억 3000만 원 중 읍ㆍ면ㆍ동 지원금 2억 7500만 원과 체육행사비용 6350만 원을 제외한 축하공연비 9150만 원이 법적 근거 없이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준비기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껏 문화ㆍ예술공연의 공고는 2주 전쯤 이루어져 왔으며, 1주일 정도 앞두고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축하공연은 체육회와는 전혀 다른 업무이며, 유사한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예술과를 배제하고 체육회에 위탁하게 된 사유와 공연 수의계약 이유를 김포시체육회장을 겸하고 계시니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의 건입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건 총 115억 9870만 원의 수의계약 건은 더 더욱 특혜의혹이 짙어집니다. 행정감사 시 해당부서의 답변은 김포시에 하나밖에 없는 업체이며,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 업체이므로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등록된 동일업종의 기업체는 제진기 2곳, 배전반 19곳, 펌프 14곳이 있었으며, 계측제어업체는 없었습니다. 답변대로라면 우리 시에 없는 계측제어업체는 강원도 업체였습니다. 강원도가 아니라「경기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경기도 업체를 선정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내용을 살펴보니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제진기ㆍ펌프ㆍ수배전반 각 1개 업체를 명시하여 추천하였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 구매요청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은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서 기업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함이라면 특정업체가 아닌 관내의 모든 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법적 문제를 들어 90% 이상의 공사입찰에 우리 시의 건설사나 기업체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아 타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것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에 낮은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시민의 날 축하공연이나 115억이나 되는 예산을 고민 없이 통 크게 수의계약 집행하면서 이번 2014년 예산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층인 여성 관련 예산 전년 대비 45% 2673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55% 6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65% 1462만 6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50% 4950만 원,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실 37.6% 500만 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적응사업 30% 300만 원, 다문화신문구독지원 45% 340만 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56% 5365만 원,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 및 교육비 지원 35% 2023만 4000원, 총 1억 8214만 4000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절감되는 예산만으로도 이들의 아픔은 충분히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강신도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계획된 기반시설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초 예정된 설계내용 등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관업체인 LH의 일방적인 추진내용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는 집행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ㆍ관ㆍ정 협의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강한 요구와 노력으로 장기도서관 건립 인수 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까지 들었으나 그 이후 LH와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민ㆍ관ㆍ정 협의회도 열지 않더니 의회도, 주민대표들도 배제한 채 지난 9월 10일 LH의 요청을 들어 해당 부서장들과 시장님께서는 LH와 한강신도시 활성화 지원 및 현안사항 처리대책 합의를 했다고 이번 정례회에서 들었습니다. 장기도서관뿐만 아니라 한강철책제거사업비도 향산배수문확장공사로 상계 처리했고, 가마지천 등 지구 외 하천 개수비용도 경기도와 김포시가 협의 추진하고, 청송교량 재가설 문제, 그리고 설계와 달리 대수로 폭을 임의로 줄인 LH의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은 채 LH의 일방통행에 끌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U-City사업의 축소, 장기확장지구의 클린넷시설의 지연에 주민들의 불편도 모른 척, 에코센터의 리모델링 후 인수도, 아트빌리지의 축소에도 LH가 추진하는 대로 바라만 보고 있으며, 신도시 내 보도에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도 없고, 여성친화도시를 건설하겠다더니 가장 기본적인 보안등의 부족과 도로에 설치된 트렌치의 폭도 그대로, 공원의 나무들은 크기도, 수량도 적으며, 공사장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강신도시를 바라보고 손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지역구 의원으로서 입이 아프도록 요구하고 채근했던 본 의원과 시민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 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날 축하공연 관련해서 총 크게 2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축하공연과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5회 김포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축하공연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으며, 시에서 직접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동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행사 12일을 남겨두고 부득이하게 민간행사보조로 예산편성 목을 변경해서 김포시체육회에 교부결정을 통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날 4월 27일로 알고 있는데 이날은 우리가 시민체육대회와 공연을 같이 한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의견 주셨듯이 왜 문화예술과에서 안 하고 이 축하공연행사를 교체과 소관인 김포체육회에서 했느냐 하는 문제는 당일 행사를 김포시 전체 행사지만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오히려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축하공연 행사와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포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 행사 준비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수의계약의 근거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25조제1항1호의 긴급한 행사에 준하는 경우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행사준비 전 선거법을 비롯한 예산회계 관련 법령 등에 대해 면밀히 업무연찬토록 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계약관계에 불미스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지금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사결과를 통해서 엄중 문책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김포시 계양천 유역 일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향산배수펌프장 증설공사는 지난 9월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10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금번 계약된 자재는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포시의회, 또 김포시상공회의소,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해당 제품의 우선구매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S 운영에 관한 조례」, 또「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또「경기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예방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유지관리와 품질이 검증된 제품으로 설계용역과 책임 감리를 위해서 종합 검토한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관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면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어서 인천지방조달청에 의뢰, 계약한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아님을 말씀 올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 중에서 수의계약 건은 우리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은 어떻든 간에 대외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292건 중 137건이 수의계약으로 우리 관내에다 주는데요, 특히 공개경쟁입찰에서는 거의 우리 시 업체들이 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외부의 업체가 이 공사를 딸 경우 저희가 우리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 한강신도시 하면서 뭐 전임 시장님부터 저까지 계속해서 관련 본사, 조달구매담당 이사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김포로 모셔서 어떻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못 하나도 저희가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 본사 사정도 있고, 또 협력업체로 기 등록 안 된 업체를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반영하기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관련 부서를 통해서, 또 시장인 제가 분기별로 그 건설 관련 협의회 회원사 전체, 또 우리 시에서 시공하는 시공사 조달담당 본사 이사, 또 여기 현장사업자 등을 모셔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그 하도급 공사 중에서 사실 저희가 지역 관내업체를 요청은 하지만 이게 안 될 경우도 있고, 또 되는 경우라도 우리가 지나치게 경쟁을 해서 가격경쟁이 너무 심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도 벌어지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수관거BTL사업 하면서 벌써 관내업체 4개가 중도에 포기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든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 관내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과도하게 경쟁해서 최소한 80% 이상의 하도가 돼야 정상시공이 가능하지 그 이하로 되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건설 관련 협의회, 또 전문 건설업체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경쟁보다 어떻든 성실 시공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도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로 폭 관련, 또 장기도서관, 아트빌리지 축소문제, 또 에코센터 리모델링, 또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등 한강신도시 기반시설 지연과 기 계획과의 상이한 내용에 대해 LH의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빛수로는 2012년 12월 옹벽공사를 착공한 후 2013년 4월에 수순환 체계 시설물과 수질정화시설 공사를 착공해서 전체 공정률은 약 30%로 2014년 중반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포대수로 총 연장은 2.7㎞ 중 수변상업지구 660m는 폭 15에서 18m, 또 수변상업지구 외 2,040m는 폭 15에서 24m로 계획됐었습니다. 당시 농업용수로 관로매설 시 옹벽공사를 감안한 시공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문제로 보행공간을 포함한 수로 전체의 폭을 변함없이 수변상업지구 내 일부구간을 15m로 조정하였습니다. 수로 폭이 조정됨에 따라서 특화계획 일환으로 보행공간을 6m에서 9m로 확대하고, 테마부여와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테마가 있는 가로수 길과 5개의 테마광장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민ㆍ관ㆍ정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LH로부터 이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장기도서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코자 국ㆍ도비지원을 받고, LH는 국ㆍ도비 지원금 외 부족한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LH와 협의하였으며, 2014년에 행정절차와 설계를 완료해서 2015년에 착공하여 2017년 상반기 중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도서관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오래 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ㆍ관ㆍ정 협의회뿐만 아니라 신도시연합회, 신도시총연합회, 의회 의원님들,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LH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도서관을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LH에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의 지금 부채가 엄청난 액수로 하루에 이자만 지금 123억씩 지출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이 한강신도시뿐만 아니라 LH에서 추진하는 모든, 전국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종합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우리 시의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을 표하고 있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장인 저로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애초의 계획은 장기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인데 이거는 LH에서 지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 사장인 이재영 사장 전에 이지송 사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한강신도시 하면서 우리 시와 시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ㆍ관ㆍ정 회의를 통해서 수차,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유정복 장관님을 통해서도 LH 사장에게 직접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LH의 입장은 만약에 이 장기도서관 문제를 전액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본사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입장을 표해서 우리 시로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LH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까지 기다리다가는 10년이고 20년이고 못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 주민들은 장기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해서 우리 시로서는 어떻든 국ㆍ도비를 지원 받아서 나머지 부분만 LH에서 부담해서 조기에 착공 완료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트빌리지는 전통과 미래문화, 또 예술의 교류 공간조성과 창작 체험활동, 또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한옥마을조성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2010년 이후 LH의 재무상황 악화와 비상경영으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금년 3월 재개해서 현재 현상설계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건축ㆍ예술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아트빌리지 조성 기초설계 구성안에 대한 의견을 6차례에 걸쳐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초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하고 사용하려던 한옥단지가 전면 재건축이 불가피할 정도로 쇠락해서 리모델링이 어려운 관계로 당초 구상 계획됐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에코센터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LH의 에코센터를 생태학습관으로 리모델링한 후 인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LH는 이 문제도 사업비 적자 등을 이유로 들어서 2010년 8월부터 리모델링을 지금 거부하며 리모델링은 김포시에서 인수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이므로 기존 시설 철거 후 내부 도색만 해 주겠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협의한 결과 지난 10월 개최된 제4차 민ㆍ관ㆍ정 협의체 회의에서 현 에코센터 홍보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하면 일정비용을 LH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 한강신도시 내 장애인 편의시설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LH에서 대부분 설치 완료된 상태이나 지장물로 단절되는 구간은 2014년 4월 말까지 보완하고, 일부 미설치 구간은 2014년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동영상과 화면을 통해서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검사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로수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 4차 민ㆍ관ㆍ정 회의 때 한강신도시 총연합회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소 인근의 파주운정신도시, 또 일부 신도시와 다르게 가로수 식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관련 부서에서 한강신도시 총연합회 임원님들과 함께 지금 재식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LH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원래 계획대로 가로수 부분이 식재될 수 있게끔 저희가 LH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애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강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우리 금빛수로, 또 아트빌리지,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또 에코센터 등 특화시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공사과정 중에 우리 시, 또 우리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면 시장인 제가 답변 올리고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관련 국ㆍ소장이 더 자세하게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선거법」위반소지가 있어서 체육회로 일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읍ㆍ면ㆍ동 지원금의 대부분이 식대로 지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선거법」위반 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긴급한 행사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긴급한 행사여서 그때 넘긴 거는요, 무대설치 건입니다. 지금 4억 3000 이 외의 무대설치 건 4500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에서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 4월 17일에. 그런데 유찰이 되어서 한 군데밖에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긴급했던 사안이지 전체 4억 3000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긴급했던 행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업체는 이미 3월에 제안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체육회에. 그런데 계약업체가 3월 29일 개업 일정으로 해서 4월 2일에 업종 추가로 해서 사업장 등록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체육회 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4월 15일에 견적서가 제출됐거든요. 그렇다면 절대 이거는 긴급한 행사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경품 구입에 대한 부분 629만 원조차도 김포 업체가 아닌 서울 업체에서 모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에게 할 수 있는 작은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교 견적조차 없었습니다. 축하공연을 위해서 특설무대 설치 입찰공고 4500만 원을 했고요, 지금 어느 부서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 중에 어떤 부서에서는 1000만 원짜리 사업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높이 삽니다. 그런 데 반해서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정규공무원도 아닌 체육회 사무국장 전결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육회장님은 시장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떻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월 28일에 일단 선관위가 우리 시 행정과로「선거법」유권해석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우리 교체과에서 했으면 되는데 이게「선거법」저촉 여부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일에 다시 선관위로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 그래서 다시 지금 선관위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체육회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제가 뭐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알지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거야 우리 관련부서 교육체육과하고 체육회 실무진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고, 특히 시민의 날 행사 때 공연 관련해서는 출연진들의 섭외 문제 때문에 이게 긴급하게 누가 올지에 대한 그런 결정들이 아마 계약을 한 에이전트와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얼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출연진에 대한 섭위도 제안서에는 3월에 제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체육회에다 이관하셨다는 건 충분히 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정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아무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 없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걸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저희가 지시했고요.

시장님께서 감사요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산 배수펌프장 관련해서는, 물론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서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충분히 특혜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공고를 할 때에 성능인증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재난안전과에서. 그렇다면 공고를 할 때에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로 명시를 했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모두 경쟁에 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곳을 선정해서, 상공회의소에서 1개 업체로 선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상공회의소에서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서가 처음 들어왔고요. 그리고 추천서를 보낸다고 하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어느 1개 업자를 특정 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할 것이 아니라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을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개 업체를 명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수배전반, 제진기, 또 펌프, 계측제어 이렇게 네 분야인데요,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펌프분야에.

전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계측제어에 대한 거는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답변 중에서 김포시 조례뿐만이 아니라「경기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구조례」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라면 우리 시에 없으면 경기도 전체에 2억 이상 100억 미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 주신 것처럼 관내 업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단서가 붙어야 될 것은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쟁력이 있으면서, 경쟁력이 있다면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유독 이번 공사에만 첨부된 추천서류에 대해서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없는 계측제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함께 공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좀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측업체 관련해서는 사실 2013년 당시 설계했을 때 그 업체는 우리 시에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 있다가 강원도로 이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명분이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한 가운데에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강신도시 관련해서 우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9월에 한강신도시 활성화 지원 및 현안사항 처리대책합의서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민들도 배제됐고, 의회도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부터 답변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합의서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보시면 각 부서 과장님들 사인과 함께 이렇게 합의서를 LH하고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 보면 LH하고 처리대책 합의서 보이시죠? 이렇게 중요한 김포시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신도시에 대해서는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민ㆍ관ㆍ정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실무협의회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곧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대책합의서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장기도서관 문제를 질문하다가 합의를 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 문제만 합의된 줄 알고 합의서가 있다면, 문서화된 것이 있다면 달라고 했더니 신도시 관련해서 이렇게 현안사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부 합의서를 쓰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요,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제하신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민ㆍ관ㆍ정 협의체, 또 한강신도시 연합회이나 총연합회 쪽 의견들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거기에 합의된 내용들이 어떻든 아까도 장기도서관 문제도 있지만 이게 뭐 한두 번 회의를 거쳐서 한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특히 장기도서관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 올렸지만 LH에 제가 취임해서부터 계속해서 요구한 사항이 벌써 3년 반 동안 답보로 아무 시행계획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우선 우리가 적어도 그런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단 첫 단추는 꿰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합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누이 집행부에 요구했던 소통에 대해서 가장 큰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좋습니다. 배제하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배제 당했다고 하니까 더 허탈하네요.

근데 “배제” 이런 표현보다는 의원님, 그렇습니다. 어떻든 의원님께서도 신도시 관련해서는 계속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의견 주신 사항에 아까도 우리 시가 LH에 끌려 다닌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LH 쪽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H 사정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시간이 늘어지므로 인해서 입는 피해가 클 경우라는 것은 어떻든 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거기엔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에 141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시장께서는 장기도서관 문제를 질문 드렸을 때 2011년 6월 13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18m로 결정이 됐고, 장기도서관 문제도 2013년 6월 18일에 기부채납 이행촉구 공문을 보내서 강력 이의제기를 했고, 7월 18일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답변이 나오는 대로 LH와 주민 논의해서 협의하겠다, 그리고 원인규명과 대책을 논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에서 LH가 발을 뺀다면 시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한강신도시가 시작되면서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죽을 각도로 LH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라면 불과 두 달 후에 합의서가 나온 부분들이 과연 그 결과였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로 폭 관련해서 분명히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장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그거는 그러면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고요.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보게 되면 도시철도 분담금에 대해서 협약서가 체결되긴 했지만 제가 이거를 금요일 오후에야 받았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1조 2000억 중에서 200억이 LH가 납부해야 될 재산세를 토지물납 또는 김포시에서 매입하는 공공시설용지 등 토지대금에 대해서 LH 도시철도 부담금과 상계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200억이라 하면 도시철도 분담금에 대한 1조 2000억 중에 200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LH가 납부해야 될 재산세하곤 별개입니다. 근데 여기에 재산세가 명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상계 처리된 걸로 합의서에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답변 주시겠어요?

LH에서 주차장 부지요, 아까도 신광철 의원님이 의견 주셨듯이 주차장 부지가 저희가 LH와 지난번 10월 16일 합의서에는 200억 상당의 공공용지를.

토지물납.

물납은 아니고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 공공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자료를 받아보셨겠지만 180억 정도 저희가 주차장 부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합의서에 있는 재산세는 어떻게 된 거죠?

재산세는 납부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LH에서는 계속해서 물납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LH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일부 물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납으로 받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LH에서는 물납을 받지 않기로, 현금으로 받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합의서에 나와 있는 재산세 부분에 대한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앞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물납으로 안 받는 걸로, 기 물납 받은 것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 내용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당 부서장이 다 있었는데 재산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합의하셨는지 전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 이후 협약서에 명시됐다고 하니까 확인 차원에서 재산세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한강철책제거사업비는.

네. 두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강철책제거사업비를 LH가 기 시행한 한강로 향산배수문확장공사 비용과 상계했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향산배수문확장공사는 한강로 건설로 인해서 한 거기 때문에 LH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요, LH에서 사업을 했지만 애초 계획과 추가로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향산배수펌프장 추가로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 처리한 겁니다.

여기에는 추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총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확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확장지구 클린넷에 대해서 아직도 성능검사를 하고 있다고, 10월부터 성능검사 시작했다고 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2012년 4월부터 확장지구 클린넷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몇 번 바뀌셨는데 현재 과장님 답변으로는 아직까지는 말로만 했고, 이번 10월에 성능검사를 정식으로 시작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합동점검을 시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합동점검 중이고, 또 먼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전기요금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시에서 납부했다가 의회에서 지적하면서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클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들에 LH로 하여금 쓰레기봉투를 보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전혀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도서관 문제, 국ㆍ도비 40억 이외의 부족분에 대해서 LH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신축 동의안에 뭐 저는 개인적인 반대를 했지만 신축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규모대로 축소되지 않고 당초 계획된 규모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도서관 문제는 저희가 건폐율ㆍ용적률을 최대한 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거쳐서 하겠단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의견 주신 것 중에 클린넷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환경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부분의.

수로 폭.

수로 폭 관련해서도 우리 도시개발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확인만 해 주십시오.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조윤숙 의원님이 수로 폭 줄은 거에 대한 법적 대응 안 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로 폭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애당초 장기지구에 그런 하수처리시설 중에 맨홀 때문에 폭이 안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15m로 하고, 또 나오는 것은 18m로 하기로 했었는데 18m가 아닌 전체 일괄적인 15m로 폭이 축소돼서 시공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주민들하고도 또 현장점검을 통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전체 폭은 24m지만 순수한 물이 흐르는 폭은 15m다, 그랬을 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테마를 부여하고 특화공간을 설치하기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시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조정해서 반영이 되면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테마나 특화공원으로 하시기로 하셨다 그랬는데 특화내용이 뭐냐 하면 나무를 좀 더 심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원래 설계도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길게 됐기 때문에요,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입니다. 내년도 김포시의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바쁜 가운데에도 예산심의 기간 중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국내ㆍ외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감소와 국ㆍ도비지원사업에 시비부담률 비율증가, 그리고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기반시설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의무경비 발생요소와 도시철도사업 착수에 따른 재정투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시장 영향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보조사업들 및 관련된 기반사업들을 분석하고 상급기관에 할 것은 하는 등 적극 요구하는 등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함에도 이러한 고민 없이 내시된 사업비율에 맞춰 놓은 예산안을 투입한 거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ㆍ도비지원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의 검토와 불요불급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예산수립의 적정성을 기하고 세밀한 조사와 대책 마련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과 관련해서 한강신도시 입주에 따른 지방세수입 증가는 하였으나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며, 세외수입 또한 전년도 수준에 머물러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불황의 원인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세입부문의 세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체세입 증대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3년 말 현재 83억 8235만 5000원의 기금 총액을 2014년 말까지 87억 6100만 8000원으로 증가하는 운용계획안을 제출해서 이를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운용 중인 6개 기금 모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큰 변동 없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부터「김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운용해 온 옥외광고기금정비사업이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광고물사업의 수익금과 수수료, 과태료 등을 목적사업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본 기금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은 특정사업의 성과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재정제도인 만큼 조성과 집행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과 구분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및 규모는 8630억 2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239억 5783만 원보다 2390억 4497만 3000원이 증액돼서 38.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40억 332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0.99%가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89억 69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6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서 삭감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SNS운영대행사업에 대해서는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기존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SNS 홍보활동과 정보통신과의 모바일통신시스템 NFC태그사업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7사단 역사관 내 홍보부스 설치에 대하여는 군부대와의 관계,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나 홍보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비 2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 중 청소년수련관 석면조사비에 대하여는 본 건축물은 석면조사 대상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하성주민자치위원회 행사지원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하성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제공모에 선정 응모하고,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항이나 현재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과 축제의 조정문제 등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 읍ㆍ면ㆍ동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지원사업비 3000만 원 중 1450만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수준인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 등 지역 주민들이 자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들이 지역마다 특색 있고 실질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포아트홀 대행사업에 대하여는 문화예술 기획행사의 예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주문하면서 대행사업비 13억 1766만 4000원 중 2억 원을 삭감한 11억 17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행사운영비에 대하여는 센터의 인력사무실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사운영비 예산은 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두되어 1500만 원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기로 하고, 1000만 원을 삭감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도시철도특별회계 등 해외견학에 대하여는 그동안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수차례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므로 그간의 벤치마킹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꼭 필요시에는 자체 일반해외벤치마킹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드리면서 해외견학경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7건 3억 2580만 원과 특별회계 1건 2000만 원을 삭감한 총 8건의 3억 458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예산 삭감조정과는 별도로 주요사업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지역학강좌개설사업에 대하여는 대학의 학부과정을 당연히 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므로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지역 소재 대학의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지역학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나 향후 개설강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한ㆍ중 교류협회 연회비와 관련해서도 금년 상반기에 가입해서 교류 관련 사업들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으나 그 시행시기가 짧았고, 우수한 성과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계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국제교류 관련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도 기 조성된 전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유지관리보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성이 없어진 구간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 연계 떡산업육성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공 관련 많은 시범사업들이 예산이 지원 투자된 후 그 사업 추진목적과는 다르게 진행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이러한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업 시작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본 심사보고서에서는 모두 담지 못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개개인의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결특위 내내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자 열정적으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고귀한 의견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대신 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신축 동의안, 장기도서관 신축 동의안, 배선별장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 농산물 공동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의 범위를 자율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되 업무의 영역이 방만하지 않고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조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체성에 맞는 집약된 업무를 선택하여 분과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도서관 신축 동의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LH의 약속 미이행으로 미뤄졌던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계획된 국ㆍ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5조제4항의 공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문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새로운 인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통진읍과 통진읍 주요기관 및 단체를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및 단체로 수정하여 통진두레놀이 전승보존에 대한 사항을 통진읍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폭넓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 삭제하려던 전수 장학생 선발 관련 조문을 존치시켜 전승보존을 위한 후진 양성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심사 등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조례특위 내내 열정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