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발언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해수입니다. 2014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수수료에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다량폐기물 처리비가 전년도와 같이 1억 8,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처리비도 5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부사업에서 매립장 시설관리 사업이 2억 8,5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매립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매립장 유지관리용 물품구입비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압축폐기물 굴착장비 임차료,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수수료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해서 사무관리비로 5,320만 원 또 공공운영비는 장비유류비, 장비유지보수비, 장비보험료 및 검사비, 침출수 처리기계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매립장 시설 유지보수비, 중앙제어실 유지보수비, 하수도요금 탈수기 여과포 교체, 매립장 전기요금,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10개 항목에 1억 1,58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6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 보조기충제, 침출수 처리용 약품 구입비, 침출수 처리용 PH센터 구입비 574쪽입니다. 전기·제어실 축전지용 밧데리 구입비, 침출수 처리 실험용 초자 구입비, 유용미생물 배양원액 구입비, 유용미생물 배양용 당밀 구입비, 가스포집공 구입비 해서 9개 항목에 1억 1,275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소각시설 위탁원가계산 용역비, 폐기물소각시설 위탁업체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두 건에 1,87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발전설비 유지보수비 해서 두 건에 4,599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36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운영 위탁비 25억 원, 발전시설 운영 위탁비 25억 원의 3% 해서 7,56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폐기물 기금운용위원회 참석 수당, 매립장 주변지역 대기질 측정수수료, 근무자 휴게실, 샤워실 등 소모품 구입비 해서 3건에 1,04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리동 건물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6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견학비로 3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조경관리용 조경수 구입비로 9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8,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로 3,3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5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5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8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매립장 관리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5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6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57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기금전출금이 11억 9,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중 출연금이 10억 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인 1억 9,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조성 지방채 상환내역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쓰레기 소각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이 1억 4,400만 원 쓰레기 매립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에서 1억 8,128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사업소에서 요구하신 게 100억이에요? 105억 3,299만 7천 원

총 요구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총 요구하신 게? 지금 이게 49억 2,984만 7천 원만 계정된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요구액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것이 이제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금 60억 원이 있었습니다.

출연금

그것이 10억 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차이가 클 겁니다.

그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거죠?

금년도 아니 내년도까지로 당초에

2014년까지 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 책정하셨어요?

저희들이 60억을 요구를 했는데 10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10억 원?

네.

지금 그게 제일 많이 삭감된 거거든요?

네.

이거 주민들하고 약속이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의 재정상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각시설이 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소각시설이 2010년도에 됐습니다.

2010년도에. 작년에도 원가계산 용역을 해 갖고 그 금리 매년마다 합니까?

네, 그 저 수수료 산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수수료 산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원가계산 용역을 해야 된다. 그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 한 거 하고 그쪽 위탁준 거 하고 그 비교분석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하시는 작년에 용역하신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 시설관리에 충심으로 고생 많이 하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에 비해서 당해년도 예산이 한 24% 좀 더 되는 25%가 좀 감액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에 대한 예산 자체는 2013년도 비해서 이제 2014년도가 한 25억 이상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이 감이 많이 된 겁니까? 이게?

아까 정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요.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 출연금을 저희들이 이제 조금 많이 확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소각시설

하나하나 갑시다.

네.

출연금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을 좀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당초에 이제 협약을 하기를 2014년도까지 130억 해서 이제 70억을 금년까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제 60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

네.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한 말씀 한 말씀씩 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동료 위원이 물어본 걸 제가 또 물어보느냐? 그래도 또 제가 얘기한 걸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검토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까지 물어봐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면?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될 리가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한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무조건 떠벌리기만 한단 말입니다. 떠벌리기만. 그 이런 부분은 좀 시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여기에 확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각장 부분 소각장.

네.

이 소각장 위탁이 이제 12월 31일 말일까지 우리가 위탁 날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승인 부분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네.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탁기관에 대한 연장이 있습니다. 라고 의회에 와서 얘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위탁에 대한 동의를 또 받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23일 날로 이제 날짜가 잡힐 것 같은데 동의를 받으려고

그 이거 보세요. 소장님! 우리가 한 달에 두세번씩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일 날이 원래는 우리가 만기입니다. 그렇죠? 위탁

네.

그런데 23일날 동의 받으러 들어오신다?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나 소장님 모시고 제가 다른데 우리 비교시찰도 갔다 왔죠?

네.

거기 가서 이런 점이 참 장점이더라.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잘해 보려는 노력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결정이 났다.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다. 그럼 의회에도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합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언지가 있었으면 조금도 우리가 지혜를 모을 시간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다른과에서도 보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절차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와서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말 하나라도 그리고 백지장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가족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 좋은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3년 지났습니다. 매년 지금 위탁에 대한 수수료가 올라오고 있어요. 다른 데는 위탁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는데 왜 속초는 위탁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까? 내가 우리 김주일팀장님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사무관 진급할 때까지 거기 계시라고 우리 직원들이 왜 숙제를 줘야 되요. 지금 처음서부터 계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거야. 과년도 같은 경우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장난하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환수조치 받은 거 아시죠?

네.

이거 그리고 소장님한테 부탁드렸죠. 이 비산먼저 처리 어디 해야 합니까? 이거 특수폐기물이라서 속초에서 못하고 전라도 가서 해야 되죠?

네.

그러면 과연 비산물에 대한 그 운반수수료를 그 사람들 용역업체에 다 주지만 저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한 번 차 한 번 따라가 봐라. 내 이런 말씀까지도 했을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제가 얘기 사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신 거 압니다. 하지만 뭐 하나 예산에 대한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달라.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환경미화원들이 6명 계세요. 환경미화원 속초에 한 65명이 계시는데 체력단련을 다 하십니까?

미화원 보수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는 뭐 거기 이쪽하고 노조하고 다 해서 하는 부분이고 체력단련비를 따로 줘요. 체력단련비 그게 무슨 명목이죠?

그 미화원들 보수는 이제 관련노조하고 협상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속초에 있는 미화원이면 환경미화원의 소속이 같은 거고 할텐데. 저는 체력단련비를 준다고 그래서 만약에 체력단련비를 줘야 되는 거라면 환경미화원들한테 자, 체력단련이라면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체력단련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체력단련 보이세요? 570 몇 쪽이나? 이게? 맨 마지막 한 번 봐 보세요. 576쪽

네.

상단에 보세요. 급여부분 밑에 체력단련 부분 뭐 정액급식비 다 빼고 체력단련비에 대해서만 제가 한 번 여쭐게요. 체력단련비.

네.

아니면 숙지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말씀하시고.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뭐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체력단련비 한 번 보시고 다른 데도 체력단련비를 혹시 주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체력단련비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분들에게 체력단련비를 준다면 우리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도 환경자체가 너무도 열악하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현장에 들어가면 코를 들지 못해 가지고 얼른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 드렸을 거야. 마스크라든가 환경에 대한 필요한 거 이 기구들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만약에 환경미화원만 체력단련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 된다면 지금 다른 데하고 틀리게 뭐 수질환경사업소라든가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기피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환경자체가 정말 냄새가 상당히 좀 안 좋은 환경에 근무하고 그런 부분을 아시죠?

네.

그렇다면 직원들 위해서 자,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름 고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쾌적한 환경 필요합니다. 저 거기 한 세시간 그날 보셨죠? 우리 태백 갔다 왔던 날 어디?

양양하고 태백 갔다 왔던

태백에 갔을 때 삼일동안 머리가 아파가지고 거기 갔다 와 가지고 그 폐기물처리 하는데 들어갔다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고 소장님께서 거기에 부서장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을 좀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문제 거기 직원 문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생산한 것이 51톤을 생산했습니다. 51킬로리터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만선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6,555만 9천 원이 감액이 된 3억 1,97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명발급수수료가 1억 9,600만 원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6,000만 원, 주민등록등초본이 6,000만 원,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증명이 3,900만 원, 기타제증명 300만 원, 지적제증명 1,500만 원, 주민등록재발급 수수료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각종인허가 수수료는 2,400만 원 기타수수료는 민원 24시와 정보공개수수료가 1,05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1,00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민원봉사과 소관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이 10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이 800만 원, 부동산 실거래 위반에 대해서 200만 원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이 668만 2천 원, 여권발급운영이 1,56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대해서 800만 원의 세입이 계상이 됐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800만 원에 대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373쪽에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전년도 3,247만 7천 원이 감액이 된 6억 8,52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598만 4천 원이 삭감이 된 1억 8,30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민원행정 구현은 2,036만 원이 늘어난 1억 7,435만 원이며, 고품질 민원행정 지원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138만 원이 늘어난 1,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용역비가 200만 원, 전자민원창구 사무용품에 300만 원, 민원행정시책 및 각종 홍보가 400만 원, 민원실 복사기 임대료가 19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120만 원이 삭감된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민원인 화분구입에 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는 종합민원실에 CCTV 3개소에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원상담실 개선공사에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민원전화 녹취카드를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는 1,420만 원이 증액이 된 8,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30만 원이 삭감이 돼서 5,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주민등록발급수수료, 인감 및 본인서명발급용 복사방해용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등 882만 원이 삭감이 된 4,281만 원이 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용지는 75만 원을 계상했고,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는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복구입은 25만 원이 증액된 1,1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48만 원이 삭감이 된 1,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계 유지보수에 784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사용료가 28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의 포상은 최우수 1명에 30만 원, 우수 40만 원, 우수부서에 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입지원 홍보에 있어서는 912만 원이 삭감이 된 6,024만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자 지원물품을 612만 원이 삭감된 6,024만 원으로서 주차권 이용권, 종량제 규격 봉투, 번호판 교체비용, 상품 구입비가 6,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누수 없는 개인자료 관리내역은 1,437만 6천 원이 삭감이 된 86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은 77만 6천 원이 삭감된 66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322만 4천 원이 증액이 된 56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00만 원이 삭감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건 발급에 있어서는 1,360만 원이 삭감이 된 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적생활기반 정보구축은 2,537만 원이 삭감이 된 3억 2,257만 7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에 있어서는 118만 1천 원이 증액이 된 5,14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98만 1천 원이 증액이 된 1,551만 5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분 1명에 대한 급여, 유급휴일수당 등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서 100만 원이 삭감이 된 2,376만 4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 원 또 전산소모품 200만 원, 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7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을 176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은 200만 원이 삭감이 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비가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320만 원이 증액이 된 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160만 원이 증액이 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60만 원, 부동산 홍보물 리플릿 제작이 100만 원,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명찰 제작과 관련해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40만 원이 감액이 된 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관리 여비 360만 원과 일반보상금에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 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은 2,445만 2천 원이 감액이 된 2억 50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에 1,200만 원이 삭감이 된 1억 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국가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3,600만 원 GIS 시스템 유지보수에 8,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있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1,6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명 주소 개선사업은 154만 4천 원이 삭감이 된 852만 8천 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31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852만 8천 원이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77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766만 2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새주소 정착지원과 관련해서는 1,950만 8천 원이 삭감이 된 5,39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1,312만 원이 삭감이 된 2,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위원회 참석수당과 새주소 홍보추진 등 총 2,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중에는 건물번호판 유지보수가 450만 원, 건물번호판 반제품에 대해서 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시설비에 그 도로명판 유지보수에 800만 원이 삭감이 된 1,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현장조사용 카메라를 4대에 대한 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생활 속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경비에 있어서 140만 원이 삭감이 된 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이 삭감이 된 300만 원, 여비가 40만 원이 삭감이 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209만 9천 원이 삭감이 된 6,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이 삭감이 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정보 관리와 관련해서는 409만 9천 원이 삭감이 된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410만 원이 삭감이 된 210만 원이고 연구개발비에서 있어서 중요 지적문서 DB구축과 관련해서 1,8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지원경비는 200만 원이 삭감이 된 8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가 150만 원이 삭감이 된 350만 원, 여비는 50만 원이 삭감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필지현장조사용 GIS툴 탑재로 인한 타블렛 PC구입 1대 가격에 대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서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수수료 및 매설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09만 1천 원이 삭감이 된 1억 7,96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800만 원이 삭감된 3,0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이 삭감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100만 원을 삭감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509만 1천 원이 삭감이 된 1억 4,94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안내와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111만 9천 원이 증액이 된 1,88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요원 1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조서와 관련해서 인건비에 대한 무기계약자 보수가 287만 9천 원이 늘어난 5,55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제증명 발급과 관련된 무기계약자의 보수에 대해서 111만 9천 원이 늘어난 1,88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또 지적제증명 발급과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223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3,778만 5천 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권발급에 있어서도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1,835만 4천 원에 대해서 보조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74쪽 좀 볼게요. 중간에 무인발급기네요.

네, 무인민원발급기요.

이거 어디 설치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저희 중앙시장에 이번에 이제 그 1층에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체계가 기계시스템이 이제 내년도 4월부터는 그 운영체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 방식의 기기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이 기기가 바뀌어지는 기종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중앙시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중앙종합시장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습니다.

1층에. 우리 민원봉사과장은 4급이신데 과장님이라고 부르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실장님으로 제가 존칭을

아니 괜찮습니다. 과장으로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교동민원센터를 지휘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죠?

저희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렇죠?

네.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전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지금 단순민원만 이제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 면과 관련돼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지문이 채취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인감이라든가 또 주민등록초본이라든가 이런 게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그 인사를 이 교동주민센터나 노학동주민센터로 발령이 난다 그러면 동장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공인제조가 되면 이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이런 걸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전번 행정사무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동민원센터가 다른 그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가 된 센터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죠? 국민은행?

그 풀내음도서관이 이제 국민은행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노학동하고 이 교동 그 아파트 세대가 한 4,0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원은

한 3,000세대가 넘거든요.

그 알고 있고

네.

근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그 예산심의하기 전에 현장을 한 번 갔다 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보고 하던가요? 직원이?

네, 보고 받았습니다.

도대체 거기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두 명이 하는 일이 뭔가? 그 본인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그 불합리한 부분이 많더라.

네.

그래도 그 자기 능력을 좀 배양하고 개발하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가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하는 거 이게 주 업무에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생활민원 이게 주 업무에요. 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생활민원 뭐 도로보수라든지 하수도보수와 같은 이런 민원을 가지고 오면 주민들에게 바로 그 접수해 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게 한다든지 주민센터, 그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만들어 놓은 이 기구가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거기 민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좀 고려를 해 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래서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스템 구축된 다음에 민원센터가 생겨도 늦지 않았을텐데 지금 현재 입장은 본위원이 지적했던 거처럼 그렇더라. 그래서 그 우리 시장님 관심 좀 가지고 그 다음에 교동민원센터와 관련돼서 이 거기 그 관련된 예산은 전혀 지금 보이지를 않네요. 편성된 게 있나요?

그 부분이 이제 이 자료가 넘어간 이후에 그 이후에 조정이 되는 바람에 계상은 못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소외되는 예산을 그러면 당초에서 이거 기일을 맞출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정리추경 때는 올라올 수 있나요?

여기에 보면 이제 위원님 양해를 구한다면 지금 이제 민원봉사과 체제에서는 이 증명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동주민센터로 명인 하에 그 동장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파견된 센터에서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직원이 두명이 가서 근무를 하면 거기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당초예산편성시기를 맞출 수 없었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라도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느냔 말이죠.

거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소외되는 예산은 내년 1월부터 1회 추경 때까지 거기서 발생되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적 나왔지만 저희도 12월 중으로는 이 부분을 저희가 금주에 이제 대책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그래서 인사가 나면 동으로 발령이 나서 민원증명이 빨리 좀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명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예산도 동으로 파견 근무명령이 나서 가서 근무하면 좀 부족 되는 예산은 동에 대한 부족 예산은 좀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해놓고 보자는 식의 이런 그 불합리한 이런 행정행위는 하면 안 되겠다.

네, 알았습니다.

이 교동민원센터 설치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과연 없었는지 있었다면 충분히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했단 말이죠.

네.

지적사항으로만 그냥 넘길게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373쪽에 종합민원실 CCTV설치

네.

이 세대인데 어디 어디에 세대를 설치할 계획이세요?

지금 이제 종합민원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하나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지점하고 또 후문지점 세대를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방적인 측면이 좀 크다고 보겠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 소란을 피우는 분들이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다수의 민원들이 참 피해를 보고도 있고 또 업무추진에도 좀 지장이 좀 발생되는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근간에 이제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묻지마 폭행’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만에 하나의 행정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여러 가지를 좀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뭐 저기 이 예산을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단점만 보고 그 이런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데는 더 장점의 효과를 더 놓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직원들의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직원들의 그 사생활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그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사생활 침해가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알았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네.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개선사업 또 새주소 고지 지금 시민들이 의식이 아직도 이 새주소를 잘 안 쓰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내년도 1월 1일서부터 전면 시행을 시행하고자 하는데요. 상당히 그 좀 이 공감대 형성된 부분들이 지금 20%대밖에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10월 중순에 그 행안부에서 시도 과장이라든가 담당을 소집한 가운데 거기에 따른 또 대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종 그 공공기관에다가 “도로명 새주소 전면시행이 1월부터 시행됩니다.” 라는 프래카드를 72개소를 지금 게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택배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그 주소를 선호하고 이 여기에 아직 적응이 참 많은 우리가 그 이 홍보용 그런 물품도 지급해 가면서 했지만 아직도 시간이 좀 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민들이 이거 언제쯤 정착될 것 같아요? 이게 몇 년도 계속 이게 연계사업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 부분이 정착되기까지는 좀 뭐 한 두해로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상당한 시간이 좀 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보면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조사 이런 것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네.

그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거고요. 그러니까 이 홍보를 항상 그 어떤 그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좀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서로 공모를 한다든가 어떤 시민들한테 그 도로라든가 새주소에 대한 인식이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까 라는 그런 걸 한 번 공모식으로 해서 또 빨리 이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어머니한테나 아버지한테 편지쓰기 운동 그래서 자기집 주소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서부터 실행을 해 보려고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신문공모제도 한 번 적극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새로 한 이런 사업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과장님 안 계시는 관계로, 그러면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우리 계장님들 준비 많이 해 오셨죠? 다문화담당 누구에요?

그래서 총 몇 개?

지금 현재 이게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의 국공립하고 법인은 봉급을 우리 지원이 되죠.

네.

T/F팀장 김은영 팀장 김은영입니다.

네, 답변 한 마디도 안 하신 거 같애. 오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센터 지원사업 317페이지에 찾으셨어요?

T/F팀장 김은영 네.

그 50만 원에 6개월 30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T/F팀장 김은영 새일여성 인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T/F팀장 김은영 저희 사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취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업체에서 인턴기간을 주도록 그 기간 동안 최대 6개월까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 시에서 한 업체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업체에 30만 원 지원하고 개인한테 20만 원 지원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속초에서 이렇게 그 지원 그러니까 경력단절 직원이 채용되는 사업장들이 얼마나 있죠? 예를 들면

T/F팀장 김은영 인턴사업장 같은 경우는 제조업분야도 있고요. 그 사무직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있으니까 사실은

고용이 쉽게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더 확대해야 되겠네요. 전년도에 몇 명이나 했죠?

T/F팀장 김은영 잠시만요.

올해 30명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T/F팀장 김은영 24명 했습니다.

24명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제 인턴사원 지원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신청하는 업체라든가, 신청하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T/F팀장 김은영 그게 24명 작년 같은 경우는 24명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고?

T/F팀장 김은영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2013년도에

T/F팀장 김은영 24명은 2012년도 말씀 드린 거고요. 2013년도에는 28명입니다.

28명요?

T/F팀장 김은영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직하는 율은 어때요?

T/F팀장 김은영 중도탈락자도 있습니다.

인턴지원해 주는 데도 중도탈락자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그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처우개선의 예우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T/F팀장 김은영 네, 저희 보통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여성새일센터하고 1촌 협약을 맺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 누가 채용 이제 거기 고용되더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장기적인 신분상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보고 회사에 대한 전망도 보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거죠?

T/F팀장 김은영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지 좀 보려고 그랬고. 그 다음 이 부분은 누가 담당인지 모르는데 교육훈련 그 취업설계사 여비 지원해 주는 부분 거기도 새일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담당에서 하는 건가?

T/F팀장 김은영 3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319페이지 교육훈련운영 취업설계사 여비

T/F팀장 김은영 네, 이것은 이제 취업설계사 출장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14년도 여성 이 새일센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 말하자면 고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계략적으로 이제 추상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좀 우리가 또 지원대책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런 혹시 사업계획 있으십니까?

T/F팀장 김은영 내년도 교육훈련과정은요? 올해도 전산분야를 두 개 과정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전산과정 두 개를 해서 구직자들이 사무분야를 많이 희망하니까 그런 쪽으로 두 개 과정을 준비했고요.

네.

T/F팀장 김은영 그리고 연세 드신 어머니들께서는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격증이라도 뭔가 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조리사 부분도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내년도에는 지금 두 개는 검토 중인데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창업에 대한 교육분야는 지금 검토 중이고, 그리고 봉제 쪽으로 요새는 그 애견이나 그런 애완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의상이나 그런 소품을 만들 수 있는 봉제 쪽에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그 교육 수료하시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고용이 안 되면 창업 쪽으로도 그렇게 한 번 빨리 준비해 주시는 거 수고하십니다. 다음 노인어르신 담당

네, 우리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