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601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57억1,256만6천원으로 정책사업비 90%, 행정운영경비가 0.1%, 재무활동비 10%를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60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하수도과 사업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 사업입니다. 일반운영경비 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하단에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보수공사 1억 원, 604쪽 수중모터교체 1억 원, 암반관정 개발 1억 원, 송수관로부설에 1억6천, 배수지 정비 공사에 8천만 원, 기타 시설보수 4천, 마을상수도 개량 7천, 배수관 시설개선 7천, 시설부대비로 40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및 수질 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605쪽 재료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광특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구성 광명2리 1억8,700, 부항면 사등1리 8,600만원, 지례면 여배2리 1억1천, 시설부대비로 278만원 계상 했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기금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부항면 하대리에 1억6천, 대덕면 외감리에 8,500, 606쪽 구성면 임천리에 1억9천, 대덕면 관기리 1억9,400, 구성면 장내리 1억7천, 시설부대비로 50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으로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로 민간대행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9억8천만 원, 총인처리시설 9억6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장비 긴급 보수 대행비로 1,500만원, 총인처리시설 장비긴급보수 대행비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양천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42억8,600만원, 이중 국비 30억, 도비 2억7천, 시비 10억1,600입니다. 시설부대비 1,157만3천원, 다음 장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30억3,500만원 이중 국비 21억2,500만원, 도비 1억9,100, 시비 7억1,900, 시설부대비로 81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 사업으로 조마 구곡 면소재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로서 시설비로 면지역 마을하수도 긴급보수 1억 원, 황소마을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에 1,100만원, 배시내 마을 하수처리장 기술 진단에 1,100만원, 시설부대비로 72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아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 4억5천, 혁신도시 관거 및 펌프장 민간위탁운영비로 5,040만원, 소규모마을하수도 유지관리 33개소 민간위탁운영비로 8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8쪽입니다. 마을 하수도시설 장비 긴급보수 대행비로 2,600만원 계상 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하수관거 기술 진단에 3억 계상 했습니다. BTL사업 임대료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69억1,700만원 계상 했고 그중 국비 48억4,200만원, 시비 20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BTL사업 운영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로 11억9,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1,400만 원 중 국비 5억, 시비 2억1,400만원, 시설부대비로 44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609쪽 중간쯤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억 원 계상 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0억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수도사업소 예산안까지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23쪽입니다. 23쪽부터 48쪽까지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의부가 90억1,400만원이고 비용의부는 95억6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익에 사용료수익입니다. 가정용이 27억2,900만원, 일반용 31억9,800만원, 대중탕용 2억3,100만원, 산업 및 공업용에 16억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7쪽 급배수공사수익으로서 신설공사수익 8억 원, 58쪽 개조공사수익에 1억300만원 계상했고 59쪽 기타 영업수익으로서 기타 수수료수익에 3,300만원, 영업외수익으로서 예금이자수입에 9,6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서 타특별회계전입금 1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1쪽 기타영업외수익으로서 불용품 매각수익 1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에 86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 상수도사용료 당년도 가산금 1,400만원,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 및 지연배상금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3쪽입니다. 예산외계정 보전재원으로서 과년도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4쪽 과년도 미수금으로서 과년도영업미수금에 1억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사업비용에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로서 재료비입니다. 원수구입비로 24억3,600만원 계상 했고 동력비로 5,700만원, 68쪽 되겠습니다. 정수비에 인건비입니다. 68쪽부터 96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97쪽 되겠습니다. 배급수비입니다. 102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10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배수공사비에 신설공사비로서 동지역 개인급수공사 신설에 2억9,700만원, 읍면지역 대행급수공사 신설공사비에 4억9,500만원, 지례면 개인급수 신설공사비에 990만원, 104쪽 개조공사비입니다. 동지역에 7,900만원, 읍면지역에 1,900만원, 지례면에 495만원, 다음은 105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105쪽부터 122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 120쪽 중간쯤에 감가상각비 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 감가상각비입니다. 지방공기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21억 원을 계상 하여야 하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13억1,130만7천원 계상 하고 나머지는 추경시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123쪽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26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27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중에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급수개량기 교체비로서 고장 계량기 수선에 200만원, 노후 및 불량수도계량기 교체에 6천만 원, 동파 계량기 파손 교체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상수도 사용료 전산장비유지보수에 270만원, 상수도사용료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 수수료에 1,440만원, 옥외검침시스템 유지보수에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9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대행수수료에 1,776만원 계상하였고 특별 손실로서 전기손익수정손실에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및 전기수탁공사비 100만원 계상 하였고 130쪽 예비비로서 상수도 수입적 예비비에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익의부 44억1,500만원, 지출의부 67억9,3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 수입에 2억6,500만원 계상했고 다음 138쪽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광특보조에 20억 계상 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서 상수도사업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계상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광특 보조에 따른 도비 1억5천 계상 했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구축물에 시설비로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5억 원, 이 사업은 남면, 감천, 조마, 농소, 남면 지역에 급수 구역 확장사업비입니다. 144쪽 자체사업으로서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6천만 원, 황금정수장 여과지 확장 15억 원, 대곡 삼거리에서 김천IC간 배수관 부설 1억4천, 교동교에서 부거리간 배수로 부설 1억6천, 어모 중왕2리 2억 원, 신음동 우방2차 아파트 주변 노후관 개량 2억 원, 아포 초교에서 아포읍사무소 간 노후관 개량 1억5천, 감문 대양1리 주변에 9천, 옥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옥외 이설에 3천만 원, 출수 불량지구 관망정비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6쪽 시설부대비로 2,28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기계장치로서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사업소 사업비로서 공단2배수지 노후 벽면 보수에 4억6천, 지례정수장 여과지 노후 벽면 보수에 1억4천, 지례 정수장 여과지 덮개 설치 1억7,500만원, 지례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교체에 2억3천,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 1천만 원, 수도사업소 사무실 및 시험실 바닥 보수 680, 실내 조명등 LED 조명기구 교체에 2,500, 운영실 통합 관제시스템에 8,500, 공단1배수지 휀스 교체에 2천, 가압장 수중모터펌프 교체 2천, 정수 및 배수시설물 긴급복수에 1,500만원 계상 하고 시설부대비로 99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공기구 비품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PDA 구입에 600만원, 배수지 수목제거용 전기톱 구입 70만원, 사무용 비품 구입 200만원, 분광광도계 구입에 2천만 원, 용존산소측정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 했고 151쪽 예비비로 상수도 자본적 예비비로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153쪽부터 161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과 급여비 명세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3쪽 명시시월 사업비 조서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로서 황금정수장 여과지 확장 사업에 예산액 15억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 전액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동부지역 급수구역확장 집수매거시설 설치 사업에 3억1,700만원 예산중 관급 자재비를 지불하고 잔액 2억6,005만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요 자산취득 및 처분 조서로서 173쪽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수익적수익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에 사용료수익으로서 가정용 13억8,200만원, 일반용 16억500만원, 대중탕용이 2억9,700만원, 산업 및 공업용이 21억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쪽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에 하수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2천, 하수도 사용료 요금수납 이자수입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8쪽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타특별회계 지원금 16억8,600만원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기타 임대수입에 1,600만원, 불용품 매각 수입에 1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 1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에 1,350만원 계상 했고 특별 이익으로 정기손익수정 수익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1쪽 보전재원으로서 과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53억2,900만원 계상 했고 과년도 미수금으로 영업미수금 6,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55쪽입니다. 사업비용에 영업비용중 인건비 55쪽부터 60쪽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처리장비입니다. 처리장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 45억9,900만원, 마을하수도 및 맨홀펌프장 긴급보수 행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으며 다음은 62쪽입니다. 62쪽부터 76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 75쪽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감가상각비입니다. 지방공기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50억1,700만원 계상 하여야 하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41억4,400만원 계상하고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특별손실로서 정기손익수정손실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및 전기수탁공사비로 500만원 계상 했고 예비비로서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85쪽 공사부담금 수입에 하수도 개인원인자부담금 2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구축물에 시설비로서 하수도기계준설에 3억 원, 긴급 보수 2억 원, 하수관거 정비에 5억 원, 하수관거 BTL사업 미정비 지역 하수관거 정비 2억 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수에 1억5천, 교동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7억 원, 평화.교동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에 7억 원 계상 했고 기존 하수도 배수설비 정비에 신음동 금음마을 일원에 1억5천, 지좌동 무실마을 일원에 2억5천, 사유지 내 하수도관로 이설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92쪽 시설부대비로 2,28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3쪽 공기구 비품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유량계 구입에 500만원, 기록 보존용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 94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5쪽부터 자금운용계획과 급여비 명세서,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 등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과 105쪽 세입부분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사업으로 광특국비 및 도비가 각각 6천만 원씩, 경북드림밸리 홍보에 광특국비 및 도비가 각각 1천만 원씩 계상 되어있고 혁신도시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 지원사업에 도비 5억 계상되어 총 세입은 6억4천만 원입니다. 61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8억5,43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5.12%로 17억9,178만원, 행정운영경비 0.53% 6,252만원, 재무활동비로 84.36% 100억 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613쪽입니다. 세출예산 118억5,430만원 중 광특국비 7천만 원, 도비 5억7천만 원, 시비 112억1,4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17억9,178만원으로 이중 광특국비 7천만 원, 도비 5억7천만 원, 시비 11억5,17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혁신도시홍보에 1억30만원 편성 했고 일반운영비로 8,910만원 여비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사업 추진에 1억4,000만원으로 명품 혁신도시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사업비 1억2천만 원 중 광특 국비 6천만 원, 도비 6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경북드림밸리 홍보 사업비 2천만 원 중 광특국비 1천만 원, 도비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15억2,638만원으로 도비 5억, 시비 10억2,638만원 편성 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혁신도시 추진 및 이주대책 지원에 2,63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148만원과 나머지는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신규사업인 혁신도시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 중 도비 5억, 시비 10억 원으로 이 중 시설비로 14억9,460만원, 시설부대비로 5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유치활동에 2,51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410만원, 나머지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행정운영을 위해 6,525만원 계상 했으며 이는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본격 공사가 시작된 2단계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5쪽 세입예산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220억 원 편성 했으며 세외수입으로 94억9,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 1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3억6,6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이자수입 1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90억, 기타수입 3억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조금 2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05억3,400만원 편성 하였으며 이 중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 광특보조금으로 20억, 순세계잉여금 5억3,4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 원 편성 했습니다. 110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단계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220억 원으로 광특 국비 20억, 시비 200억 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8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9억5,42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사비 188억62만원, 토지매입비 3억3,007만원, 개발계획 변경 용역 2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4,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1108쪽입니다. 2단계 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 사업비 20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품혁신도시 건설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육광수위원입니다. 615쪽 보면 혁신도시 이주단지 용밭 진입로 개설사업에 15억 있죠?

예.

도비 5억, 시비 10억 아닙니까?

예.

언제부터 해서 언제 끝납니까? 용역 다 주었습니까?

용역은 다 끝난 상태이고 올해 예산이 통과 되면 내년 초부터 공사를 발주 할 예정입니다.

1년 하면 다 합니까?

1년까지 안 가고 우기 전까지 교량을 가설할 계획입니다.

용밭 이주마을이 다 해도 14가구입니다. 마을회관까지 해서 15가구인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주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 해 주는 것 아니냐, 이주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 분들이 엄청나게 들락 거렸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단장님 잘 아시죠? 늦게라도 이렇게 이주 마을에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길이가 얼마 됩니까?

넘어가는 게 60미터 정도 되고 그 위로 진입도로가 200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오봉저수지 쪽으로 가는 길에서 커브 해서 진입 하려면 상당히 각이 져서 힘들텐테 앞에 많이 잡아주어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반도로에서는 진입이 편하게 램프라고 하는데 램프를 양쪽에 설치했습니다.

혹이라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잘 해서 승용차만 다니는 것이 앞으로 그쪽에 개발하려면 큰 차도 많이 들락거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커브를 완만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주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육광수위원 질문 하신 내용인데 혁신도시 이주단지 진입도로는 당초 혁신도시 조성할 때 LH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 조성할 때 이주대책까지 다 포함 되어서 거기에서 지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10억씩 해야 됩니까? 애초에 혁신도시 할 때 이주 대책 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애초에 거기에 들어간 것은 이주단지는 마을 주민들이 이주를 그쪽으로 희망해서 간 것으로 되어있고 일반 기반시설은 조금 저희들이 해 준게 있는데,

처음에 할 때 기반 이주단지 기반 조성하고 다 처음에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10억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애초에 계획이 잘못 되었든지 그렇지 순수 도비로 해야 하지 시비로 왜 10억씩 투자 합니까? 이주대책에 이미 진입도로도 예산에 포함 되었어야 되지 LH에서 할 때,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주비를 이주단지 조성해서 간게 아니고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주하는 이주비는 개별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화 시켜서 이주 시켜 준 것이 아니고,

이주대책에 이주단지 진입도로 하면 혁신도시 조성할 때 이주대책이 있었잖아요.

이주비를 주었습니다. 개별로 다 주었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몇 사람만 14가구 이 사람들이 별도로 모여서 단지 조성해서 그렇습니다.

단지 조성을 개별로 돈 주어서 진입도로 없이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마을 하나를 형성해서 한 겁니다.

이주단지가 들어서려면 진입도로가 제일 우선적으로 기반 조성하고 해야 되는데 할 때 LH에서 부담해서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주비를 안 주고 시행자가 이주단지를 안 만들어줍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주비를 개별로 다 주었다는 이야깁니다. 이주비를 주고 몇 사람이 14사람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의 취락지라고 보고 우리 시에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주단지라고 해서 이주비를 가지고 시행회사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서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댐이나 할 때도 이주대책에 이설도로 진입도로 이주민 거주하는 생활기반시설 이런 것은 애초에 할 때 계획이 다 포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주단지만 해서 개인한테 돈 주었다고 해서 혁신도시 조성하는데 나중에 가서 시비에서 10억 보태서 진입도로 해 준다면,

이주단지조성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이주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이나 단지나 똑같은거지,

이주단지는 개별적으로 이주 안 하고 집단적으로 이주 시켜 줄 때 하는 거고 부항지좌마을하고 다 하는데 지좌마을에 몇 사람만 자기 집을 지어달라고 안합니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상을 다 받고 동네 하나 형성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제가 서부의장 질의하는 요지에서 아는 만큼 설명을 보충 해드리면 실제는 맨 처음에 이주 할 때 LH하고는 이주 비용이 다 지급 되었습니다. 지급이 다 되었는데 14가구만 이쪽으로 따로 옮겨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14가구 중에서 우리 시에 떼거지 쓰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주 비용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들어갔는데 자기들끼리 나가있으면 설마 다리 하나 정도는 안 놔 주겠나 해서 몇 년간 계속 끌어왔던 게 지금 와서 시비 10억하고 도비 5억 하고 해서 다리를 놔 주는 겁니다.

진입도로나 이주하는데 이주대책으로 이주비를 다 받아 놓고 새로 진입도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도 모순이 있고 처음에 대책 할 때 잘못 했다고 봅니다. 저는 시비를 이주단지에 진입로 10억 투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이주 단지가 아니고 일반 마을이 하나 14가구 있는 마을에 진입도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 이주비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으면 거기 다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못해 주고 있다가 잘 아시지만 오봉저수지 넘어가는 길입니다. 폭 60미터 되는 하천을 지금 냇가 바닥으로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14가구 사는 자연부락에 교량 하나 설치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인계를 우리 시에서 언제 받습니까?

12월 말까지 준공 기간인데 국토부에서 12월말까지는 개인 사유지 분양 된 것에 대해서 1차 준공 하고 2차 준공으로 내년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년 연말에 일반공공시설은 인수 받을 계획입니다.

올 12월 달에 받아야 되는데 내년 연말에 시설물 우리가 시에서 받는다고요?

올 12월말까지는 개인 분양된 택지, 아파트 택지까지만 준공을 시키고 국토부에서, 다음은 내년 12월 1년 동안 다시 일반 공공시설을 준공하고 일이단계로 나누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인수받을 때 처음 할 때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불량 제품 사용했다는 것 100%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내년에 받는다는 말입니까? 기반시설은 언제 받아요?

기반시설은 내년에 받습니다. 1년 동안 써 보고,

불량제품 사용한 것도 유야무야 그냥 다 지나가고 의회에 설명도 옳게 한번 안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다 들고 파 볼까요?

TF팀을 9개 과에 20명 정도 구성해서 해당부서로,

시에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시에 완전 배제 시키고 그냥 했습니까? 시의회 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의회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LH한테 뭘 받아먹은 것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다시 한 번 인수하기 전에 감사를 한번 해 볼까요? 그때 LH하고 시공사하고 한 결과 자료로 전수 조사 하도록 자료 제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예?

받아서 의회에 통보 해 준게 있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김천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보면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있는데 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215억 원입니다.

215억 원요?

예.

내년도 예산은 광특이 2억밖에 없는데 시비가 200억 넘게 들어가죠. 올해 얼마 들어갑니까?

시비 내년에 200억,

1차 산업단지 할 때 매각 다 되었습니까?

지원시설은 빼고 매각 다 되었습니다.

남은 수익금은 내년 예산에 편입합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내년에 세입으로 52억 정도 잡아 놨습니다. 지원시설 매각 남은 것,

잡아 놨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매각을 아직 덜 했다는 말입니까?

예, 아직 매각을,

아까는 매각을 다 했다고 해 놓고 이제사 그래요?

지원시설 빼고 나머지 산업단지 용지 매각 다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매각이 다 안 됐다는 이야깁니까? 매각 된 것은 작년에 예산 잡을 때 매각하고 올해 매각 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올해 매각대 들어온 게 52억 원 세입 잡았습니다.

남은 게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매각 덜된 남은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매각 덜 된 것도 52억 정도 남았습니다.

산업2단지 조성하면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단장님, 본인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기억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올 예산 할 때는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안 해 주려고 했을 때 단장님 약속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광특은 보니까 2억밖에 못 가지고 왔죠? 돈 2억 가지고 오고 시비 200억이잖아요.

광특 20억,

시비 200억이잖아요.

예.

이것을 매각해서 하고 작년에 해 줄 때 시비는 이렇게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200억이나 세워요.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시작하면 돈이 늘어난다고 2단지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작해 놓으니까 예산만 자꾸 올라옵니다. 거기 대해서 작년에 심각하게 이야기, 계장님들 이야기 들은 것 있죠? (&;#12295;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나와서 이야기 하세요.

안 해 주려고 해 주었는데 단장님이 이제 1년 됐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잊어버리면 됩니까?

박기현 개발지원담당 박기현입니다.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의정회때 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두 차례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200억 지원 받기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100억, 내년도 본예산에 100억 이렇게 200억 원을 지원 받기로 되어 있었고,

추경에 받은 것 있잖아요.

박기현 아닙니다. 200억이 다고 방금 위원님 말씀 하신 200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지원 받는 100억하고 나머지는 지원시설 부지 52억하고 내년도 2단계 분양해서 대략 50억 정도 세부 편성 했습니다.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1차산업단지 분양 가격 가지고 200억만 올 예산에 해 주면 분양해서 다 할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약속 했잖아요.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박기현 지원시설부지 52억이 총 9개 블록인데 1개 블록 5억이 분양되고 8개 블록이 분양이 안 된 상태인데 투자유치과에서 계속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예산 세울 때 내년도 예산하고 의원들하고 약속이 어긋나잖아요. 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잖아요. 하여튼 이것 예산 때문에 말이 나오고 하니까 의정회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자료해서 작년도처럼 서정희위원님 말씀대로 LH 자재 불량 문제하고 자료도 제출 하고 의정회 할 때 운영위원장한테 건의해서 설명을 해 줘요? 아시겠습니까?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농축산과 예산 규모는 총135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도비보조금 50억 원, 시비 85억 원으로 자체재원비율이 63%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 드리면 농촌경제활력화 부분에 25억 원, 농지보전대책에 5천만 원, 농업생산 유통 활성화 부분에 55억 원, 축산전략사업 육성에 24억원,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28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 위주로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20쪽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로 한국농업경영인회 지원에 3,300만원, 농민회 지원 1,350만원, 여성 농업인연합회 지원 600만원, 농업인 단체 자매도시인 군산시와 교류활성화 해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업인정보지 보급 지원에 농어민신문 900부 7,560만원, 농정신문에 12월해서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621쪽 상단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과정 교육입니다. 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을 말합니다. 경북대학교에 주1회 가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약112명 이수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명 되겠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에 2,500만원, 금년에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 관련 자영 및 창업 준비를 자격 요건을 구비 한 자 중에 소규모 과제 이수 자금을 지원하는 5명 되겠습니다. 중간에 우수농업인 해외비교연수 2명 해서 420만원, 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2개소에 1억8,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개령면 황승호 기능성 쌀, 그리고 지좌동에 육묘공장이 되겠습니다. 622쪽 출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2억6,800만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경상북도에서 2천억 이상을 목표로 93년도부터 2017년까지 출연합니다. 지금까지 총 출연금액이 39억3,800만원인데 수혜혜택은 158억1,600만원 농업인들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운영기금 출연금에 7,200만원, 농민사관학교도 6 내지 9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년간 시군에서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5억 원입니다.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학교별 급수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전액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4,320만원,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한도 90일에서 사업량이 15명 되겠습니다. 623쪽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현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2억2,44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교사 농어촌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인건비와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서 했는데 이게 복지위생과로 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농림부에서 사업이 변경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 3,528만원, 이것은 귀농자가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할 때 6개월간 인건비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귀농귀촌아카데미 사업에 2,600만원, 대구 경북 거주자가 김천시 귀촌을 희망 할 경우에 5월에서 8월 중에 합숙 및 비합숙 과정을 거쳐서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을 받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4쪽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20호에 1억 원, 귀농정착지원에 35호에 농가당 1천만 원 해서 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800만원인데 시비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1개소에 2억4천만 원인데 이 사업은 수도산 오미자 작목반으로서 참여농가는 45호 됩니다. 오미자 가공공장과 저온저장고 가공포장재시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고부가 기술농업육성사업에 1개소 되는데 이 사업은 개령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 삼송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급속냉동 일반 저온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쪽 상단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개별 농가가 컨설팅 지원 받는데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고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4,320만원인데 이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우리 시에는 현재 농소에 샙띠, 대항에 돌모, 증산에 옛날솜씨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사무장 1인당 월 120만원 수당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에 2천만원,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어촌 여름휴가 하는데 3개소 참여하는 부스임차 설치비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지도자 양성 교육에 600만원입니다. 마을단위 지역리더 역량을 강화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재를 양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촌 현장 포럼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의 또는 워크숍, 여러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할 때 질 높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 3개소 되겠습니다. 626쪽 중간 부분에 농지이용관리 임부임입니다. 이것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 정비 조사 등을 위한 현지조사보조원 채용 17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7쪽 공공비축 매매용 포장재 지원에 7,200만원, 공공비축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비축 및 대형 포대 매입 지원에 19대 해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대형 포대 매입 할 때 대형 저울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628쪽 김천 포도 소식지 제작 발간에 600만원, 자매도시 교류 직거래 장터 김천 군산간 농수특산물 상설매장을 운영해서 영호남의 사업을 시행토록 1천만 원 되겠습니다. 629쪽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에 1억7,400만원입니다. 차량 관광버스 40대, 택시, 서울 지하철, 벽면 와이드 및 비상등 광고 등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김천포도, 자두 홍보및 판촉 행사 지원에 9천만 원, 이 사업은 금년도 포도, 자두와 함께 하는 추억여행에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포도일 경우에는 포도따기 하고 직지문화공원하고 농촌체험마을을 가 보고 자두따기는 지례에 가서 산채비빔밥, 지례흑돼지, 청암사, 부항댐, 이런 쪽을 보는 이런 행사를 시행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직판 행사 등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기획 이벤트 행사 등 행사 지원비로 9천만 원, 미스김천포도선발대회 지원 9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되었는데 위원여러분, 이 사업은 1996년도부터 대회를 해서 격년제로 2012년도에 10회 한 바 있고 14년도에 11회로 김천포도 선발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에 특산품을 홍보하고 축제 성격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행사인 만큼 김천 포도의 홍보와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 되어야 될 사업인 만큼 위원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수출 촉진 및 홍보지원에 2,200만원입니다.

안 그래도 잘 하시는데 상임위에서 삭감 된 부분들을 설명을 좀더 깊게 해 주세요.

다음은 해외수출 촉진 및 홍보 지원에 2,200만원입니다. 우수농산물 동남아시아 수출 홍보 판로 확대를 위해서 동남아시아 거점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대한 활동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물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활성화 권역화 지원에 5천만 원, 이것은 수출 농가 업체에 시설 보완 사업이라든지 포장 디자인 패키지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1개소에 1억 정도 지원 한바 있고 양파 포장재 지원에 9,600만원, 매당 120원 해서 조마, 구성 등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에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천만 원,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고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사업에 포도, 자두에 대해서 1억8천만 원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자두 부분 있어서는 금년도에 전국 최우수로 수상 한바 있습니다. 자두 소포장 규격화 사업에 1억 원 되겠습니다. 소비 형태에 따른 자두 소포장재를 금년도에 5키로 해서 상당히 농가들에게 실익을 주고 활성화되게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630쪽 농산물 상품 및 위생시설 지원에 2억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면 운곡리 라임영농조합대표 김홍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22억8천만 원 총 사업비 중에 60%가 보조 지원 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30% 도비 5% 시비 25% 자부담 40% 됩니다. 사업 대상은 농소면 입석리에 소재하는 영농조합법인 송원APC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문 및 기계장비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3년 전부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 계획을 하고 130억 예산을 확보하고 1차로 김천농협에서 지난 해 했고 올해는 단위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일반 법인에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고 경상북도 내에서도 유통조합 활성화 계획을 제도가 바뀌고 김천시가 제일 먼저 수립함으로서 130억 원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이제 종합계획을 실시 승인을 받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7월 6일 화재가 발생하고 약 20억 원 손해를 본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식품가공산업육성에 5억 원 1개소에 30% 지원 1억5천입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하는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사업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면 봉천리에 있는 녹색농장영농조합법인 대표 김태조씨입니다. 여기에서 사업 신청해서 선정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5억 원 중 도비 9% 시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업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8억49만원인데 관내에 56개교,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0개교에 1만5,535명에 대해서 190일 해서 1인 1식 270원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이제까지는 현금으로 학교에 지원해서 했습니다만 학교급식센터로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현물을 공급하는 제도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현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631쪽 상단에 공사립유치원 급식 지원입니다. 8,800만원인데 유치원이 36개 있습니다. 공립 27개, 사립 9개인데 1인 1식 해서 250원 해서 190일간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2억4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김천공동과실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비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브랜드 품질 관리나 브랜드 홍보 마케팅 등이 되겠고 사업 대상은 지역 농협 10개소가 참여하는 김천시농협조합공동사업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지원에 1억8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조합공동사업으로 지역농협 10개소와 유통 법인이 송원APC 마케팅 유통법인 3개소가 사업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농가조직화라든지 상품화 강화, 통합 마케팅 등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서 조직활성화를 하기 위한 신규로 내년부터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에 지정됨으로서 포장재가 제작 지원되는 감문에 있는 코리아팜 영농조합법인에 500만원 지원 됩니다. 632쪽 우수 농산품판로 확대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건당 5천 원씩 해서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유통 택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 경비 지원에 1,640만원입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GAP 인증을 위한 검사 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고 농산물 물류 시스템 벤치마킹에 28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출 실적에 따라서 물량이나 표준물류의 25%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 11월 말까지 500톤 해서 25억 원 수출 실적 됩니다. 주가 새송이버섯이고 포도 일부하고 장미가 수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633쪽 상단에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에 1천만 원,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에 1천만 원 되겠습니다. 국제식품 산업대전 서울, 부산 참가 업체에 부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식품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수출 농식품 포장 디자인 및 국제인증 취득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에 1,250만원, 양계 면역강화 참가 지원에 9천만 원, TMR 사료 구입 지원에 소농가 1억,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에 1,500만원, 축분처리 톱밥 한우에 6,250만원, 양돈에 6,250만원, 양계에 1,875만원이고 한우 인공수정 지원에 1억50만원, 낙농 헬프 지원에 2,500만원, 양돈면역강화 첨가 지원에 2천만 원, TMR 사료 원료 물류비지원에 2,800만원, 총 해서 6억7,125만원이 지원됩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운영 1개소 해서 월에 200만원 해서 1,4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5쪽 민간자본보조로서 사료배합기가 내년도에 조사료 이용률이 높은 축산농가 및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2대 내년도에 2대 계상했고 한우자동 보정시설 지원에 2천대 해서 7천만 원 50% 지원, 금년도에 1,300대 지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농가 환풍기 지원에 650만원,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에 2천만 원 해서 7대 해서 50% 지원에 7천만 원인데 이 사업이 축산농가 폐수처리 고액분리기 지원 하는 사업인데 축산분뇨처리장비 7천만 원이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사업은 어려운 축산 농가들한테 폐수 처리나 고액분리기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에 1,4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한우 혈통 등록비 지원에 4,740만원, 유전능력 분석기 790만원, 한우 지도관리비에 1,264만 원 등 9,500만원 지원 됩니다. 아래쪽에 송아지 생산안정생산 사업에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인증 기준 가격 이하 하락시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6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DNA 분석비 1,400만원,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이 9,750만원 됩니다. 이 사업은 고급육에 투플러스이하 출하시 장려금을 지원 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젖소능력 개량 사업에 4,170만원, 이 사업은 젖소의 선형 후대 유두 등 개체에 적합한 우량정액으로 수정하고 젖소 능력을 개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우 검정사업 지원에 350만원, 혈통관련에 대한 개체유성분 검정 유지원 사업이 되겠고 원유 냉각기 지원에 4대 해서 600만원 되겠습니다. 637쪽 상단에 자동포유기 1,500만원인데 자동포유장비 설치 사업이 되겠고 불량 모돈갱신사업에 5,600만원입니다. 불량 모돈 교체를 위한 후보 모돈 구입 지원 사업이 되겠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염소사료급여기에 2,100만원, LED 조명기기에 4,200만원, 사료저장고 자동온도조절장치 7,200만원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에 60만원 이 사업은 이유자돈 망 또는 액상사료 자동급유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고 자동사료 위생처리기에 630만원 됩니다. 638쪽 상단 부분에 가축분뇨 악취 제거 시설에 1,500만원입니다. 계란 난좌 지원에 3,360만원, 산란용 계란판 구입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양계농가 자동급수장치 지원에 4,200만원, 수압조절 물탱크 리프트장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꿀벌 화분지원 사업에 구입비 지원에 2,880만원, 양봉 산물저온저장고 지원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639쪽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9,18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4,900만원, 사일리지 비닐 구입 지원에 1,890만원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사료배합기 2대 해서 도비 보조 3,600만원,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1,470만원 됩니다. 아랫부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으로 액비살포비 액비를 농경지 살포하는 면적에 따라 헥타당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35헥타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640쪽 민간자본보조로서 개별 시설에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설치 및 고액분리기 등 구입 지원사업에 2억6,560만원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에 1,190만원, 다음 친환경 악취절감제 지원에 정착촌에 대신동에 있는 삼애원, 대덕면 광신원 악취 절감제 지원 사업이 되겠고 축사 전기 안전점검에 1,920만원, 축사전기시설 안전전기 검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 사업에 이 사업은 처녀소에 대해서 새끼를 못 낳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친환경축산물 인증 사업에 20개소 해서 축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에 980만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5,9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 발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4,630만원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말사육시설 유해해충 구제장비 지원에 파리 병해충 벽에 고정 해 놓으면 약효가 있어서 하는 10대 하는 게 150만원, 번식용 말 보급에 70% 지원에 1,670만원인데 이게 2두 있고 말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2,8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 말 사육 현황은 7개소에 58마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장을 갖춘 시설은 우리가 농림식품부에서 말산업육성법에 농어촌 승마장도 있고 체육시설 스포츠산업과에서 체육시설 승마장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하는 말산업육성법에 승마장은 승용말 3마리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마사관리사 밖에 부속 건물 합치면 500제곱미터 이상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일 경우에도 역시 세 마리 이상 승용 말을 배치하고 마사 설치 마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추경에 반영 되어서 승마 체험은 저소득층이나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승마장을 갖추고 있는데는 남면 봉천리 강남덕씨가 하는 김천승마장이 있고 이것은 체육시설 스포츠산업과에서 지원된 것이고 감문 광덕에 농어촌 승마장으로 되었고 봉산면 상금리에 추풍령호스타운 체육시설 된 곳에서 체험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말을 사육하고 있는 데는 개령 신룡리 최풍열씨가 두 마리 있고 봉산 상금 임태훈씨가 두 마리, 부항 두산에 김관연씨가 세 마리, 대곡동 김명규씨가 두 마리 해서 하고 있습니다. 번식용 말을 번식하는 우리가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 만큼 말산업육성발전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43쪽입니다. 가축방역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전염 브루셀라 등 폐사축 랜드링 처리비입니다. 1억인데 2010년도에 구제역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때문에 상당한 안동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구제역이 없었습니다만 브루셀라 결핵이 나오면 살처분해서 열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업체에 해서 사체를 다 태워 없애서 매몰지가 없게 문제점이 대두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브루셀라가 1호에 1마리 발생 한 바 있고 결핵이 9호에 42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랜드링 처리 한 바 있습니다. 644쪽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600만원 되겠습니다.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 구입 1천만 원 재료비로서 구제역등 방역사업 소독 약품 3,822만원, 소독 약품에 소규모 가축 사육 농가 소독에 소요 되는 소독약품 구입 등 운영 재료비에 8,036만5천원 되겠습니다. 645쪽 상단 부분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3억1,824만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 17종입니다. 소는 탄저기종저 6종, 돼지 열병 4종이 되고 개가 광견병 2종, 닭 뉴캐슬병, 꿀벌 등 해서 지원 되는 사업비가 되겠고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입니다. 정기 접종도 하고 수시 접종도 합니다만 소는 50두, 돼지는 천두 이상 될 때 지원을 2천 원씩 해서 지원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는 무상으로 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7,050만원, 가축 질병 예방약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가축 전염 예방 백신 9종이 소, 돼지, 염소, 꿀벌에 지원 되는 사업비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백신, 돼지 호흡기질병 백신, 염소 예방약 등 해서 1억3,591만2천원 되겠습니다. 646쪽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백신스트레스 완화는 구제역 할 때 소 스트레스 받으면 생육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조류기피제가 966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육 농가에 야생 조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피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독지원 운영비가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소독을 지원하는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47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우리가 한우 수육 두수가 3만4천두 정도 됩니다. 사업량은 1만8,500두인데 1세 이상 한육우암소가 됩니다. 전체 해서 국비사업으로 1만4,630두 도비사업으로 1,920두 시비사업으로 2천두 해서 내년도에 1만550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여기에 5억 원 되는데 살처분 대상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나 AI, 결핵등 발생 시에 관련법령에 따라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8명 있는데 590만원씩 해서 8,6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예방접종 시술비 해서 4,899만원 계상 했습니다. 648쪽 돼지 문신용 잉크 지원입니다. 이것은 돼지 농장 이동시에 필요한 문신용 잉크를 농가에 공급하는데 이력제 시행과 관련 있습니다. 농장소독방역기 25대해서 2,450만원, 사업대상자는 내년도에 세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소독시설 중규모에 3,500만원, 축산차량등록제에 3,267만원인데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에게 GPS 통신료 50%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49쪽 상단 부분에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가 1억1,3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진 인턴지원에 1,890만원 인건비가 되겠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장 시범 사업에 5호 해서 2,800만원, 아랫부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에 1개소 280만원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650쪽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에 1천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3억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2,800명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250일 무상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암소고기 학교급식지원 도비보조사업 해서 1,937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58개소에 학교급식 계획에 따라서 축협에서 한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520키로 해서 1억9,3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재 구입 지원에 3,600만원 되겠습니다. 651쪽 축산물 유통 차량 지원에 1,150만원 50%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식육판매업소 염소고기 취급 업소가 해당 되는데 예산이 확정 되면 내년도 세부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육광수위원입니다. 630쪽에 농산물유통센터 송원APC 하는데 이것은 불났는데 손실이 얼마 되었다고요?

2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공은 안합니까?

가공은 안 하고,

유통만 합니까?

선별 포장하고 해서 유통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 38억 중에 국비 30% 도비 9% 시비 20%, 60% 보조이고 자부담 40% 해서 22억8천만 원이,

지원비가?

예.

우리 시에서 송원APC에다가 지원해 준게 이 앞전에는 얼마 됩니까?

2007년도 저온창고 2008년도 해서 전체 자부담 사업 포함해서 16억2,500만원 지원 한바 있습니다.

유통센터 같으면 법인이 다 되어있죠?

법인입니다.

법인 설립에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합원이 54명이고 법인에 공식적으로 5인 이상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상에는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은 법인 등기상으로 5인,

54명이 조합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물론 법인이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인데 개인으로 등록상 법인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 해 준만큼 큰 득이 있습니까?

일자리 1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고 지역농산물을 2012년도에 350톤 앞으로는 1천 톤까지 확대해서 지역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유통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법인이나 농협에 지원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김천농협은 지난 해 완공 했고 금년도에는 감문농협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농산품가공산업 육성 하면서 녹색 산업에서 하고 있죠?

녹색농장, 남면 봉천에,

김태조씨가 하고 있죠?

예, 대표 맞습니다.

여기는 법인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법상 법인 등록은 5인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인 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가공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데 주로 보면 유통 과정이 사과 계통이 많은데 거기에서 가공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농축산과에서 안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소규모는 친환경농업과 과수계에서 농가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10평짜리 거기에서 합니다.

이것도 보면 저온저장고 가정용, 개인적으로 보면 필요한 사람이 읍면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1년에 해 봐야 각 면에 하나씩도 안 돌아가도록 줍니다. 11개씩 해서 반쪼가리 낼 수도 없고 각 읍이나 면에 하나씩은 돌아가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개인 보면 기업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억 지원 해 놨는데 자기 번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 주면 개인한테 지원 해 주는데 소규모로 하는 저온저장고라든지 지원혜택이 농가에 보면 엄청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언성도 높이고 말도 많고 무슨 작목반이라든지 행정이 안 되어 있는데는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폐단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전부 다른 데 가서 다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와서 가공하고 포장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데 지원도 좋은데 농가에 뭐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든지 운반차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실제 조사를 해서 전체 농가의 면적, 보유현황 이런 것을 해서 보급을 늘려주고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되는데 개인 법인에 대해서 나도 전에 위탁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있어 봤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내용을 잘 압니다. 법인 등록 5인 이상이기 때문에 혼자 해 놓고 혼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쌀 전업농이 들어와서 기계 보급을 위탁 영농처럼 똑같이 주어서 위탁을 못하도록 정부시책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안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든지, 또 앞으로 다른 사업을 우리 시에 지원 하면 이렇게 매년 지원 해 주어야 됩니까?

정부 시책이나 방침이 시설을 갖추고 물론 타 지역에서도 가지고 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계약 재배해서 소화를 시키고 있고 농업인들이 농사 지어 놓으면 바로 가지고 가서 유통 하고 하기 때문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격 요건이 그렇게 확정된 사업인데 좀 전에 육광수위원께서 말씀 하신 소규모 농가형 창고는 숫자가 매년 보면 도에서 내려오고 자체 시비도 보태서 농가형 창고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농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계약 재배라든지 해서 충실하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고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하시지만 기업형으로 대규모로 되어있는데는 지원이 얼마든지 앞으로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저온저장고 이야기 했지만 한 면에 하나씩 절대 안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자료 보면 알겠지만, 열한두개 내지 열두세 개 이렇게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20개도 안 들어왔습니다. 20개 들어오면 한 면에 하나씩은 돌아가지, 안 돌아갔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반쪼가리도 안 되도록 해 주고 이런데는 지원을 5억도 해 주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육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죠? 중식 시간이 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연달아 할까요?

밥 먹고 합시다.

안 많으면 그냥 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임경규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전에 육광수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630쪽에 전부 송원APC, 녹색, 또 하나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라임,

남면에만 전부 있네요.

어떻게 사업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요즘은 공개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기 때문에,

송원APC에는 2007년도 8년도 해서 16억5천만 원 지원 되고 했는데 보조사업이 한번 들어가면 몇 년 안에 한다는 규제는 안 받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우리시에서 농가에 편중된다 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3년 이내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 사업이나 이런 쪽에는 뭐하고 보완하고 사업 쪽에 자격을 갖춘 쪽에는,

어려운 농민들 조그만 사업은 3년 안에 보조를 못 받는다고 해서 차단되고 이런데는 몇 십억씩 몇 억이 들어가는 것은 규제를 안 받고 하면 이 사람들은 송원APC 불 난 것은 보험 들었습니까?

보험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들었어요?

예.

처음 설립 하고 난 이후부터 유통 마케팅까지 계속 지원받는데 631쪽에 보면 종합마케팅조직육성지원사업에 2억8천도 송원에 들어간다면서요.

이것은 통합 마케팅 해서 내년부터 신규로 됩니다. 조합은 10개소가 농협공동조합사업법인으로 해서 10개 농협이 뭉쳐서 사업 하고 그리고 송원APC 마케팅 그룹 해서 유통법인이 3개소가 뭉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원하고 삼보하고 해서 농협은 농협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뭉쳐서 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에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뭉쳐서 그런 체제를 갖추어 놨습니다.

이런 법인체에 여러 경로로 해서 지원 되는데 솔직한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시비 해서 마케팅사업 기계 다 사주고 선별기까지 다 사 주면서 계속 국비 도비 좀 있다고 해서 계속 지원 사업 하는데 전에부터 했지만 개인사업 배불려 주는 길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8억 넘는데 이것 총무과에서도 21억 가지고 동 지역에 초등학생 급식 지원을 이제까지 없던 것을 내년부터 지원하겠다고 21억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이 여러 부서에 과에 다 통합으로 하면 여러 개 됩니다. 뒤에 또 있고 우유하고 이런 것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학교에 지원 해 주는 게 어느 과에서 지원 해 주고 하는 게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김천시는 무상 급식이 안 되고 있는데 총괄은 총무과 쪽에서 하는데 여기는 부산물 친환경농산물 부식비를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우유는 저소득층 학생한테 우유 하나씩 지원 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부식비 지원인데 내년부터는 돈으로 주다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현물로 급식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우유는 이제까지 했고 여기에 8억을 지원 해 주는데 소를 잡아서 준다면서요. 소고기로.

그것은 한번 학생들한테 소고기 유통 때문에 해서 1년에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8억 지원 해 주면 소 500만 원짜리 160마리 소를 잡아주는 건데 1년에 한번입니까?

8억이 아니고 이것은 소가 아니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8억49만원인데 이것은 56개 학교에 190일간 하루에 270원 되는 부식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부식비요?

예.

650쪽에 한우 암소고기 학교급식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1억9,300,

그것은 학생들한테,

이게 암소고기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예.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무상 급식하는 체제인 것 같고 우리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은 전 시군에서 부식비 형태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21억도 우리 시에 재정 능력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데 다른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김천시 전역에 아무리 복지도 좋지만 아이들한테 지원 해 주는 게 면단위는 별도이고 시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21억입니다. 그런데 한우고기 학교급식지원사업 1억9,800, 여기 8억, 전체적으로 지원 해 주는 것을 리스트를 뽑아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느 과에서 뭘 하는지 모르고,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는 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고기나 우유, 부식비는 친환경농산물이니까 농수산국 산하에서 사업을 하고 무상 급식은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국 산하에 축산과도 있고 친환경과도 있고 농산국 산하 사업이고 무상급식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저쪽에 총무과 쪽에 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650쪽 올해 신규 사업인데 1억9,800 한우 암소고기 학교급식은 어떤,

신규가 아닌데 지난 해도 했고 매년 해 왔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사업인데 뭘 했습니까?

과목 변경으로 넘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육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6쪽 농업생산유통 활성화 54억8,400 이게 돈 금액은 많은데 생산유통활성화 해서 국비로 있고 뭔가 몰라서,

농업생산유통 총 계입니다.

알았습니다.

육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정희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들이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정리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리 저리 분배시켜서 뭐가 뭔지도 모르도록 해 놓고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학교급식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내가 거기 부위원장인가 한데 거기에서 통괄적으로 다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 가서도 그것 때문에 협의 하고 합니다만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현물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우리가 생산하는 고기나 이런 것은 농수산식품쪽에 있으니까 도에서 농수산 산하에 친환경농업과가 있고 축산과가 있고 과목이 분리 되어서 나오고 교육청 쪽에 무상급식 이것은 교육으로 관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정말로 국도시비로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농가는 전부 부자 되지 싶어요. 전부 부자들만 살지 싶어요. 한해 두해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원 해 주는데 소장님 간부회의때 건의 한 번 해 주세요. 농가 쪽에만 계속 지원하지 말고 상가 쪽에도 지원해 주라고,

기술센터에서는 상가에 지원,

그러니까 간부회의때 이야기를 해 달라고, 간부회의때, 농가 쪽에는 이렇게 국비 시비를 지원 하는데 상가 쪽에는 10원 짜리 하나도 안 줍니다. 털어먹었다고 누가 주나, 여기에는 소 파동 있으면 집단으로 가면 주지 닭 파동 있고 무슨 파동 있고 주고 냉해 피해 입었다 홍수 났다 해서 피해를 입으면 막 지원 해 주는데 상가는 지원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간부회의때 건의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2시까지 되겠습니까?

2시반,

2시20분,

오후에 할 게 많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입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지역 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 규모는 총 197억 원이며 재원별로 국도비 보조금 등이 124억 원, 시비는 73억 원으로 자체재원비율이 37%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친환경 농업 육성 부분에 133억 원, 과수산업육성에 38억 원, 특작산업육성 25억, 행정운영경비 9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4년도 예산 197억 원은 2013년도 예산보다 29억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의 단가 인상과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전체 예산은 197억1,407만5천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 196억2,347만5천원입니다. 656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 3,50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비 2억 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4억5천만 원, 쌀 전업농 연합회 지원사업비 9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사업비 6천만 원 이 사업비 벼 도복 피해 예방자재 규산 등을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헬기 벼병해충 방제사업 3천만 원 이것은 헬기를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나 유류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방제지역은 감문면 외 아포, 개령, 어모 등 쌀 생산 주산지가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육묘 상토 지원입니다. 지원 사업에 3억7,500만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인근 구미, 상주 등은 10여 년 전부터 상토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입비에 1,500만원 이것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광등이나 스티커 등을 부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사업에 11억6,245만1천원 사업량이 8,239톤으로서 규산이 2,943톤, 석회 5,199톤, 폐화석이 97톤 이 사업은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급 대상 읍면은 규산은 아포 외 4개면, 석회는 아포 외 8개면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27억2천만 원, 이것은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퇴비를 공급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정액 보조로 20키로 한포당 2천원 지원 되겠고 부산물 퇴비 지원 1등급 퇴비는 1,800원, 2등급 1,600원, 3등급은 1,300원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에 3,868만원, 이 사업은 전체 사업량이 공급할 종자가 3만3,348키로로서 녹비 보리나 호밀, 헤어리베치등을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58억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칠팔억 이 작년보다 증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 시에는 사업량이 6,850헥타에 8,279농가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진흥지역 안이 헥타당 85만127원, 진흥지역 밖이 68만102원 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5억8,800만원, 사업량이 1,045헥타에 저희 시에는 대상 지역이 11개면에 58개 법정리 9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밭이나 과수원 경우는 헥타당 50만원, 초지인 경우에는 헥타당 25만원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입니다. 사업에 1억7,200만원 이것은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량은 430헥타에 지원 단가는 헥타당 4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3,700만원입니다. 유기농업 5년 무농약이나 저농약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원단가는 논인 경우에는 유기농업에 헥타당 60만원, 무농약은 헥타당 40만원, 저농약은 헥타당 21만7천원 되겠습니다. 벼육묘공장 지원 사업입니다. 1억2,6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신청이 대형은 없고 소형 5개소에 개소당 3,600만원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에 533만4천원 이 사업은 대형 육묘공장이 7개소 있습니다. 개소당 127만원 지원됩니다. 660쪽입니다. 벼육묘상 처리제 지원 사업에 2,250만원 이것은 못자리하는 육묘상에 약제를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육묘매트 지원사업에 231만원,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사업에 2,660만원, 사업량이 38헥타에 헥타당 8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해외 선진지 연수에 민간인 3명 해서 798만원, 661쪽입니다. 661쪽입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사업에 600만원 이것은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체험 행사하는데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3억8천만 원 저희 시에서는 1천만 원 이하 농기계를 공급하고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안전운행 장치 지원 사업에 2,200만원 이것은 태양광 등을 이용해서 경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당 11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에 9,200만원 저희 시에 전체 사업량이 2,100세트, 세트는 방제복과 마스크 보안경이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한 세트당 4만4천원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에 96만원, 66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사업에 1,750만원,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 사업에 700만원 이 사업은 천적이나 미생물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헥타당 200만원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재배생력화 지원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2대에 천만 원입니다. 벼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에 1,400만원 이것은 대상이 벼재배 면적 10헥타 이상 농가에 헥타당 4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이것은 아까도 시비 친환경농자재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으로 서서히 전환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에 6억2,909만원 사업 대상은 어모 능치 친환경 작목반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액비제조시설 농기계유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7월경에 신청 받아서 도에 심사를 거쳐서 확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적 유기농 혁신농가 육성사업에 1,600만원 이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증산면 황점리에 권이구씨라고 오미자 유기농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기가 재배 벽을 매뉴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3년차까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경험을 널리 확산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비에 1억 원, 664쪽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삭감 된 부분 아닙니까?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육성 지원사업은 원래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농림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올해 국비를 확보 못한 모양입니다. 이 사업을 국가 전체로 사업을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도 도비사업으로 시군에 이 사업을 원래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도비도 확보가 여의치 않았는지 김천시하고 영양군하고 두 군데만 농촌일자리창출단으로 해서 우리 시 같으면 투자유치과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 사업으로 근 3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공모 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농촌 인력수급을 위해서 어차피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인력수급을 책임져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투자유치과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했는데 거기는 또 일자리창출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도 할 겸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투자유치과에서 운영은 거기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도비 2천만 원, 시비 8천만 원인데 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일자리창출단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추진 배경은 도시와 농촌 일자리 순환을 통한 도농 상생 발전이 필요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내년 1년 동안에 예산으로 1억 원, 도비 2천만 원, 시비 8천만 원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충 사업을 보니까 인건비가 3,130만 원 정도, 운영비가 6,404만 원 정도 사업 추진비가 466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 되고 주관은 김천시 도농순환일자리창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은 보면 1, 2월까지는 참여자 및 농가를 모집하고 사업에 대해서 홍보해야 농가에서도 알고 일 할 분들도 오기 때문에 사업 홍보 등이 필요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일을 농촌에서 많이 하는 농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농가에 인력공급 및 차량 지원하고 인력을 공급 하려면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쯤 되면 자체성과보고 및 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촌에 고령화 하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는 꼭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664쪽입니다. 꽃매미 긴급 방제 자재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이것은 금년도 사업에도 집중 꽃매미 출몰 지역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비 200만원, 과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분담금 3천만 원 이 사업비는 각종 재해로부터 태풍이나 낙과 되는 과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사과 가공공장 증설하는데 드는 비용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사과 반사필름 지원에 5천만 원, 사과 봉지 지원에 5,500만원, 배봉지 지원에 8천만 원, 복숭아봉지 지원 1,500만원, 과실 장기저장제 상품화 지원에 2,100만원, 복숭아 생산성 향상 시설 지원에 3,750만원, 이것은 1개소를 600평 기준으로 해서 개소당 사업비가 나갑니다. 배 생산성 향상 시설 지원 3천만 원 이것도 개소당 600평 기준인데 이 사업은 배가 FTA 사업에도 지원을 못 받고 있고 해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과수동해피해 고사목 갱신 사업에 8천만 원 안타깝게도 올 겨울에 어모를 중심으로 해서 개령, 감문 전체 우리 시에 과실 동해 피해가 316헥타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분들의 품종갱신 묘목 갱신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묘목 구입비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북 사과 홍보 행사비 지원에 2천만 원, 경북에 사과 주산지가 14개 시군인데 시군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27억5천만 원 이 사업은 우리가 속칭 말하는 FTA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작년도에는 총사업비 43억7천만 원이었는데 대폭 증액 시켜서 총 사업비 55억 원으로 증액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되겠고 세부 사업을 보면 포도비가림 시설, 수동스프링쿨러, 집수정 관정, 자두 비가림 시설, 조수류 퇴치기, 키낮은 사과원 조성 등이 되겠고 특히 14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포도, 자두등 품종갱신에 따른 비용하고 품종갱신사업과 사과 분야에 덕 시설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666쪽입니다.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21동에 2억1천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693제곱미터가 되겠고 개소당 2천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에 1억1,666만원 사업량이 7천제곱미터에 지원 단가는 3.3제곱미터당 11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사과, 배, 단감, 자두 등을 저장 할 때 쓰는 약제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과수원 조류기피제 지원사업에 1천만 원 헥타당 100만원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FTA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에 3,500만원 사업 대상은 체리, 블루베리, 산머루 등 재배 농가가 되겠고 세부사업은 비가림 관정 등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 중 과수전용방제기 지원 사업에 4,500만원, 다음 과수생력화장비지원 중에 승용예초기, 다목적 리프트기 사업에 3,150만원 이 사업은 과수전용방제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천만 원 하는데 대당 500만원 정액 지원제가 되겠습니다. 승용예취기는 900만원에 450만원 정액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주행형 동력분무기 667쪽입니다. 2,100만원, 이것은 600만원에 300만원 정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포도터널 홍보 안내 간판 제작 설치에 1천만 원, 포도홍보관 옆 축대보수 2천만 원,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 사업에 731만4천원 지원 단가는 헥타당 27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과 꽃 적화에 필요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669쪽입니다. 특용작물 인삼지원사업에 4천만 원 이것은 지주목이나 해가림 시설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육성 지원 사업에 5억6,65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내재형하우스지원 사업 이것은 토마토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부항면에 있는 고랭지토마토 작목반에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감자 자동개폐기 사업은 조마면 장바우 감자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엽채류나 근채류를 재배 하는 농가에 소형 저장고 지원 사업이 되겠고 연질 강화 필름 교체, 신규로 올해부터 양파에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을 추가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6천만 원 이것은 오디급냉보관창고 오디해동숙성실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다겹보온커텐 예인식은 제곱미터당 1만3천원, 수평권취식은 제곱미터당 1만5천원, 참외에 지원되는 자동보온덮개는 제곱미터당 2,5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9억6,000만5천원 되겠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에 2,450만원 이 사업은 미나리, 고사리, 더덕 등 종균 구입비에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용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5,050만원 이 사업은 오미자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7억2천만 원 이 사업은 가입 작물은 사과 외 34개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 외로 국비 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농협중앙회로 교부하고 나머지 50%중에 5%는 도에서 1억4,400만원, 시비 5억7,600만원해서 25%는 보조 25%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671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8,584만3천원 이 사업은 고추 재배에 따른 내재형하우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수시설이나 자동개폐기가 포함됩니다. 제곱미터당 2만원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선 삭감 부분에 대해서 농촌인력지원센터 663쪽에 상당히 인력지원 운영 하는데 대해서 좋은 일인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농촌인력 지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지원을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예.

1억 원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저희 과에서 지원을 안 하고 투자유치과에서 3개년 동안 걸쳐서 지원 했는데 보면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에 김천시가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단을 2011년 3월에 개소해서 2011년도에는 5개 사업 했는데 도농일자리사업도 했고 장애인일자리, 고령자, 다문화, 농업인 자녀 인턴 사업까지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2개 사업에 도농 일자리하고 고령자 취업 관련 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3개 사업에 도농 일자리와 장애인, 고령자 취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투자유치과에서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고 수상도 여러 번 했고 올해 들어서 정부주요시책 관련 회의 시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오셨을 때 시장님이 가서 우수 사례로 발표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 공모기간이 끝났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다른 시비로라도 농촌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비로라도 세워서 실시해야 될 형편이었는데 이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원래 국비 사업으로 농협 차원에서 하든지 어디 하던 간에 이것은 국비로서 전체 대한민국 농촌에 인력 지원을 위해서 인력센터를 검토해라 되어서 국비로 저희한테 처음에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할 것 같이 했는데 올해 국비확보가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한번 하자 했는데 도비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고 있는 김천시하고 영양군도 고추 때문에 농촌지원인력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은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에 인력 지원 되는 게,

연령은 전체적으로 고령화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은 안 했지만 70세가 넘어도 거의 일자리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지원라는게 농촌에 보면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50대나 60대 미만 정도 되어야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는데 70세 이상 되면 농촌에 필요한 인력이 아니고 쓰레기는 줍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몰라도 정말로 필요로 해서 포도 자두 이런데 대해서 필요한 인력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고 차량은 어디에서 지원 합니까?

제가 알기로 지입제로 해서 자기들 차량으로 운영했을 때 경비를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입 들어가면 일당 계산을 해서 차는 태워주고 태워 오고,

돈이 1억 되는데 도비 2천만 원 시비 8천만 원 되는데 인력 지원 했을 때 시에서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게 농촌 인력이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 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에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연령을 묻는 것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정말로 필요해서 인력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분들을 모시고 오면 별로 내가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없는 인력이 오기 때문에 회피하는 때가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필요한 사람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요즘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차상위계층에 나가서 벌어먹고 하는데로 보내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이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몇 살까지 일을 하시나 해서 제가 70까지 이야기 했지만 사실 도농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젊은 인력들을 숙련이 덜 되었더라도 그 분들을 이용해서 농촌에 바쁜 일손에 보태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름대로 숙련도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 사람은 포도 접과를 잘한다 이러면 그런 사람들 포도면 포도, 사과면 사과, 분야대로 제가 알기로는 일이백 명 정도는 인력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력 배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농축산과에서 말씀 드렸는데 농가형 저온창고 지금 10평 미만 그 이야기 하죠?

농가형 저온저장고 이것은 개소당 10평 위주로 해 놨는데 수요가 워낙 많아서 10평 해 놨지만 내년도에 봐서 수요가 없을 것 같으면 원래는 20평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주다 보니까 워낙 신청 수요는 많고 공급이 딸려서 10평으로 개소당 해 놨지만 꼭 내가 20평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검토는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년도나 지난 년도에 죽 해온 것을 보면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농가형 저온창고 필요한데가 많아요.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지역에 면적하고 장비 보유현황, 이것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청을 70대가 했다 10평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는데 보유 대수를 좀 늘려서 정말로 서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조기에 출하하면 만원 밖에 못 받는데 저장 해 놨다가 1만5천원 받는다면 필요해요. 이런 것을 좀 기업형이라든지 법인 설립 안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근자에 와서 계속 적었습니다. 열한두 대로 다 그쳤습니다. 이런 것을 보급을 해서 서민들도 같이 더불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것은 한번쯤 면단위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참고 해서 한번 봐요. 면단위에는 보면 한 면에 20개씩만 했다 해 보세요. 10개면이면 200개 아닙니까? 그 많은 것을 10개 11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농축산과 보니까 기업형으로 만들어놨는데는 5억씩 몇 십억씩 지원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기업형이 되어서 나중에 가면 건양RPC처럼 독점하게 되는데 독점하게 되면 횡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시책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명부터 그렇듯이 저희들은 농가형 저온저장고라고 원래는 생산 파트에서는 유통시설은 유통파트로 가야 되는데 농가형으로 해서 적은 평수에 잠깐 잠깐 저장하라고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 하셔서 농가소득원이잖아요. 포도, 자두 보면 한꺼번에 나가면 만 원짜리 5천원도 하는데 저온 해 놨다가 돈 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해요.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이해하고 염려 해 주시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농촌지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2013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은 28억6,075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6,572만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로 23억3,938만3천원으로 비율로 약 82%입니다. 이 중 농촌진흥사업이 8억1,734만8천원이며 전년도 6억9,283만9천원보다 1억2,450만9천원 증가 했으며 농촌지도사업 지원의 인건비가 인턴지도사 인부임 5명 8,075만원, 4대보험료 1,057만7천원이고 농경유물관 관리 인부임 1명 676쪽에 청사관리 인부임 1명에 각 1,497만2천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260만원으로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제작, 홍보 책자 발간, 정기간행물 구독료, 귀농 귀촌 시책 홍보 등에 계상 되었습니다. 202-01국내여비가 농촌지도 기획 업무 연찬이 4명에 대해서 288만원, 농촌지도 업무 추진 21명에 관내가 3,738만원, 관외가 1,512만원으로 5,538만원입니다. 206-01 재료비가 1,360만원으로 전시재료구입, 전기자재, 조명램프, 소방 물품 등에 쓰여집니다. 207-03시험연구비에 강소농육성 농업애로 현장 실증시험이 8개 상담소 있습니다. 이 상담소에 역량제고를 위해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102만원이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40만원으로 사무실 집기에 대한 비품 구입과 농기계 임대은행 사무장비구입에 계상 되었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가 1,993만5천원으로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1명에 1,993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678쪽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와 국비로 1,460만원으로 202-01 국내여비인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지원과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팀제훈련 1명에 대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청사관리가 3억2,935만7천원으로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가 3,730만6천원으로 청사환경개선비와 소모품 구입, 각종 행사 청사에 관리수수료 등이 지급되고 679쪽에 02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 연료비, 시설유지비 등에 2억3,105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80쪽입니다. 401 시설비가 6,100만원으로 전문농업 서적 보관실 설치와 가로등 누전 보수 공사, 농업기술센터 석면 조사 등에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 140만원으로 심사 자료 운영과 운영수당, 급식 제공에 쓰여집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이 800만원으로 681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농기계임대은행 및 상담소 운영 등에 계상 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업무 추진에 200만원 계상 되었고 테마시설 운영 1억3,525만9천원으로 사무관리비 226만원, 206 재료비가 1,200만9천원으로 센터 포장 등에 제초제 농약 등 구입과 조경수 관리용 비료 구입 등에 쓰여지고 401-01 시설비가 1억1,500만원으로 생태 연못 데크 보수와 어린이 놀이공원, 레일바이크 본체 보수에 계상 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 지원에 540만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 120만원, 국내여비 4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문화체험 페스티벌은 금년도 예산과 같이 3,300만원입니다. 김천 보석자두 생산 시험은 시험연구비로 500만원 계상 되었고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지원이 320만원으로 국외업무 여비로 1명 320만원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2억9,608만원으로 620만원 증가 했으며 수준별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이 4,148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710만원이며 이 중에 강의 원고료와 각종 교육 교재 제작 등과 교육 강사료 및 임차료로 쓰여집니다. 국내여비 408만원이며 206-06 재료비가 귀농학교 교육재료 구입과 마이스트로 김천농업교육 교재 구입에 3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10만원,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인 교육장 장비 구입에 400만원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생능력 향상이 7,065만원으로 201-02 사무관리비 830만원으로 도서 구입 등과 강사료 또는 실무협의회 심사수당 차량임차 등에 계상 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가 학교 4-H 순회교육 재료구입이 8개교에 840만원 계상 되었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1,155만원으로 도 중앙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농촌지도자 회의,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4-H회원 문화탐방 등과 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에 쓰여집니다. 307-01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4-H연합회 육성지원, 4-H본부육성 지원에 계상 되었고 402-01 민간자본보조 농촌지도자 생력화 시범사업에 19개소에 3,0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이 8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연구모임품목교육교재 제작과 원고료와 강사료 등에 쓰여집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686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1,120만원으로 농업인 조직체 교육 및 회의 참석자 급식 제공 16개회에 1,120만원 계상 되었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6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2천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원, 대학교재 구입과 강사원고료, 현장교육 차량 임차에 계상 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 2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대학 급식제공과 현지 교육 실비 보상에 계상 되겠습니다. 기초영농 기술 교육에 800만원으로 겨울철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계상 되었습니다. 귀농귀촌 녹색현장 교류지원이 1천만 원으로 행사운영비로 현장 길라잡이 한마당에 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H 교육행사가 1,200만원으로 민간행사보조 1식에 1,2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대회가 1천만 원으로 307-03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688쪽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기술 교육 지원 2천만 원으로 그중에 201-01 사무관리비가 1,660만원으로 귀농귀촌교육 교재와 원고료, 강사료와 차량 임차에 계상 되었고, 202-01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8,307만원으로 201-01 사무관리 3,963만원으로 농업인 신문 보급, 4-H 신문, 농업 기술 길잡이 표준 영농 교본 보급에 쓰여집니다. 301-06 민간인 국외여비가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2명, 4-H 회원 우수지도자 해외연수 1명 600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비 지원에 744만원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가 농촌지도자 종자 생산 과제포 운영 1개소와 영농4-H회원녹색농원 기초 과정 우수 1개소 학생4-H회원 과제 활동 지원 등에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생활개선이 2억4,622만5천원으로 690쪽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개선에 3천만 원으로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 건강 관리실 시설운영 지원 8개소에 1,600만원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노후시설 보수 지원 2개소에 1,400만원 계상 되었고 농촌생활과학 기술 보급이 1억2,447만5천원으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농촌생활 과학관 인부임이 1,693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3,990만원으로 농촌여성 과제교육 교재 제작과 대표 음식 개발 특허수수료, 캐릭터 상품 포장재 제작과 교육 강사료와 임차료 등에 계상 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가 생활과학기술 교육 재료와 농산물 가공 시술서, 김천캐릭터 홍보제품 제작 재료 구입에 1,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964만원으로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과 천연염색 연구회원 교육, 생활개선회원 도 중앙교육, 중앙 도 한마음대회 참석, 전통문화 연구회원 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이 계상 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개선회 활력화 지원과 농업인 조직체 육성 1식 각 1식에 900만원 쓰여집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로 천연염색 체험장 조성 1개소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생활교육관에 기자재 구입에 500만원 계상 되었고 생활개선회원 신문 우송료 지원이 도비로 1,840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 기능교육이 1,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전문기능교육강사료 400만원, 재료비가 500만원, 민간위탁금 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이 307-01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경북향토음식 개선 전문가 양성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천만 원이며 생활개선회 도수련회 지원으로 307-01 민간경상보조로 135만원입니다. 어린이 농촌체험활동 지원 3천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020만원입니다. 홍보 현수막 제작, 교구와 체험상품 포장재 제작, 임차료 등에 쓰여집니다. 202-01 국내여비 280만원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참석자 급식제공 700만원 제공 되었습니다. 여성 농업인단체 우수 회원 해외연수 1명에 200만원이고 농촌 노인 노후활동프로그램 지원에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이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기계 지원에 9억7,973만원으로 전년보다 5,048만원 감소했습니다. 농기계 수리 지원이 2억1,062만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 130만원, 202-01 국내여비 360만원입니다. 206-01 재료비가 2억 원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에 유상부품 1억 원 무상부품 1억 계상 되었습니다. 207-03 시험 연구비로 노동력 절감 기계화 실증시험 1식에 500만원 계상 되었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중앙 도 농기계 교육생 실비 보상에 72만원입니다. 농기계교육 훈련 장비 6,400만원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SS방제기, 농용로우더 등 이것은 중앙회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기계 등에 구입비입니다. 농업인교육 훈련 강화로 2,400만원 401-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운반차 수확운반리프트 등 도 단위에서 계상 되었습니다. 696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에 6억7,711만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 711만원이며 02공공운영비 7,500만원으로 임대농기계 보험료와 시설장비유지비로 쓰여집니다. 206-01 재료비로 농기계 임대 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 1억 계상 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가 보관창고 처마 설치공사와 폐수정화시설 공사에 1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7종에 대해서 3억9,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기계전문기술 교육이 4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 교재와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현수막 등에 쓰여지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7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5억2,137만원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4억5,008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 8명에 대한 보수가 3억4,31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7,129만원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14년도 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농촌지도과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 물어 봤어야 되는데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포도터널에 사용하기 위해서 포터 한대 마련했잖아요. 거기 혹시 바가지 달렸습니까? 높이가 상당히 높잖아요.

바가지를 안 달았고 자체에다 시설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며칠 전에 직지사에 올라가다가 사다리에 해서 전지가위로 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아주 큰 사고로 직결되겠던데, 바가지 다세요. 어차피 전지하려면 바가지 다는 게 편하잖아요. 한번 검토 해 보세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육광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96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용 농기계 구입 7종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김천시에 임대은행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서남북에 다 있죠?

본소까지 해서 5개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종을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과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논을 하다 보니까 별로 소득이 적고 해서 콩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콩 정선기가 콩타작을 하러 가 보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되고 나이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정선기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콩 재배 면적하고 콩 선별기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여름이나 보름 안에 탈곡을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없습니까?

안그래도 지례 5개면이나 논 작물에 대해서 콩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콩 탈곡기입니다. 농가에서 빌려 쓰는 콩 탈곡기는 거의 수요 되는 만큼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단지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못써서 시간을 요해서 가령 동부지점에 콩 탈곡기 면적이 적다면 거기 한 두 대씩 기본으로 보관 되어 있는 것을 서부가 필요하다면 서부 또는 남부로 옮겨 주어서 쓰도록 해서 기계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콩탈곡기는 한 달 또는 한달보름 정도 하면 충분히 소요가 되리라 싶습니다. 더 많이 사는 것도 국가적인 낭비도 되고해서, 다음에 콩 정선기입니다. 지례 남부은행하고,

정선이 탈곡 아닙니까?

탈곡해서 다시 콩알을 가리는 겁니다. 북부 지점에 콩 정선기를 해 놨는데 그게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옛날 기계들이 고장이 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추가로 더 구입 하려고 많은 여론을 모아서 기계 선정을 해 놓은 겁니다.

여론을 한번 수렴해 봐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선기도 정선이지만 탈곡하는데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콩은 뽑아서 놔두면 밭에서 다 터지고 없습니다. 제 시간에 해야 되는데 내가 날짜를 받아 놓으면 그 안에 탈곡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탈곡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탈곡기가 부족하지 않은지 또 면적을 파악해서 다른 곳에서 한두 대라도 보급이 되어 있으면 이동 배치 시켜서라도 제때 제때 벼는 조금 더 놔두어도 됩니다. 콩은 뽑아 놓으면 다 튀고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애로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용에 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용 용이하게끔 주민들이 불편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이자 희망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26억4,472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754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 미생물 증식 시설 설치에 10억, 지역 특화 도공모사업인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사업에 1억2천, 정부 3.0과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농촌 현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로 확대 사업 지원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 및 농가경영 지원에 5억3,384만원이며 사이버 지역 농업 정보센터 운영에 1억1,860만원으로 김천노다지장터 키워드 홍보비, 바이럴마케팅 진행 등 일반수용비에 3,100만원, 입점 농가 교육 강사료에 5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이며 연구개발비 7,960만원은 사이버 지역 농업정보센터 및 김천노다지 장터 호스팅 유지 보수비 960만원, 스마트폰 PC 등을 이용해서 농촌 현장에서 일어나는 병해충 재해 등을 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신속하게 진단 분석 처방하는 스마트농촌 웹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에 5,770만원은 농가경영기록장치 700만원, 보상금에 820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e-체험농장 조성사업은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교육환경 조성, 온라인 수입구조 개발 등 2농가에 3천만 원입니다.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 사업은 농산물의 안전 배송과 배송시 신선도를 유지코자 하는 것으로 5농가에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은 인건비와 4대 보험에 1천만 원입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720만원은 연 2회 노지포도 외 9개 작목 42농가 소득조사에 따른 여비와 기록농가 행사실비보상금에 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지원은 컨설팅 보안 자료 유인 및 컨설팅 추진 여비 3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에 2,104만원은 공공운영비 1,704만원, 전산교육장 교육장비 구입에 400만원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에 1억8,980만원은 일반수용비 1,500만원, 교육강사료 운영수당 480만원, 사이버농업인 전진대회에 300만원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전진대회는 온오프라인 참여 농가 150호를 대상으로 지역 농업인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홈페이지 능력개발, 매출실적 평가, 우수상품 전시로 정보 격차를 해소코자 하는 운영 경비입니다. 다음 농산물전자상거래 운영 여비 720만원, 농산물 홍보 재료 구입에 600만원, 연구용역비로 전자상거래 농산물 택배형 박스시험연구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택배형 시험 연구는 관내 주 소득작목인 포도를 과일 배송시 알이 떨어지거나 물러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해 보고자 포도전용 택배박스를 제작하여 노다지장터 입점 농가 45호 중에 희망자에게 박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교육 및 e-마케팅 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에 88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에 2,500만원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활성화시키고자 건당 2,500원을 지원코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온라인 소비자 체험 지원사업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가족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지원에 1천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이버팜조성사업은 홈페이지 개방, 운영 기반 정비 및 장비를 확충 하여 농가 책임형 농장을 육성코자 15농가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자두체험행사에 5,400만원은 소비자를 움직이는 최대의 힘인 체험을 농업에 접목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비용으로 운영경비 5천만 원입니다. 자두체험행사 전시 홍보 시식재료비로 400만원입니다. 농산물 경영마케팅 교육 지원에 1,250만원은 마케킹 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365만원, 연중 강사료에 600만원이며 교육참석자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285만원입니다. 선도농가경영육성에 6천만 원은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에 1,270만원, 강소농 기본, 후속, 기획 연중교육 강사료에 1,400만원이며 교육장 임차에 100만원, 강소농 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행사운영비에 230만원입니다. 강소농육성사업 추진 여비에 500만원입니다. 강소농 육성 재료 구입에 500만원, 정밀컨설팅 추진에 980만원 계상 했습니다. 709쪽입니다. 강소농지원 교육 참석자 급식제공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870만원, 사업관리 및 성과 평가 시상금에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식량작물 새기술보급에 5억1,812만5천원이며 고품질쌀 생산은 8,62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600만원, 현장컨설팅 여비에 960만원, 홍보 재료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쌀연구회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상자 처리제 실증시험에 700만원, 벼농사 특별교육 및 평가 참석자 급식 제공에 660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벼정부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 보상은 고품질 벼 보급종을 정부 수매가 수준으로 공급코자 차액 포대당 5천 원 정도 보상코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우량종자 채종포 조성 시범 사업은 최근 정부 보급종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설레미, 신동진 등 신품종 자율기한 채종포 2개소 조성에 1천만 원입니다. 화학비료 경감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이양과 동시에 완형성복비 측조 시비로 비료량 절감 사업 2개소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학영농장비 운영 지원에 2,400만원은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으로 1,701만9천원, 토양검정실 시비 처방서 등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검정실 운영 재료비 398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밭작물의 새소득원 개발에 150만원은 전작물 평가 교재 등 일반수용비 80만원, 평가참석자 급식제공에 7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운영에 5,172만5천원은 토양검정실 인부임 및 4대보험료에 1,693만5천원, 토양검정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및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공공운영비 279만원입니다. 토양검정실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쌀품질 분석실 운영 재료구입에 3천만 원입니다. 토양검정실은 산도 외 6개 항목 축산 분뇨 액비 중금속 등 분석하고 있으며 연간 4천점 정도 토양 검정에 점당 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 쌀생산 시범사업에 5천만 원은 개정된 양곡법에 따라 탑라이스 매뉴얼에 의해 1등급을 표시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쌀생산단지 50헥타 조성에 필요한 파종기, 측조시비기, 상자처리제 등 지원에 5천만 원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에 1,870만원은 병해충 진단실 인부임 500만원, 병해충 진단실 소모품 구입 300만원, 진단실 포충망 포자채집기 황색수반 등 재료 구입비에 1,070만원입니다. 병해충 방제 파종상 처리기술시범에 3,600만원은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조기 약제 처리로 방제효율 증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4개소에 3,600만원입니다. 생산비 절감 기술에 1억 원은 압축 상토 및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으로 압축 상토를 이용한 벼육묘 친환경농업을 실천 보급하고자 30헥타 이상 단지를 조성하여 왕겨매트, 측조시비기, 이양통시비료 등 지원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시범에 2천만 원은 기후 변화로 본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키다리병에 안전한 종자 생산을 위해 50헥타 단지 조성 종자소독약 상자 처리제, 본답 공동방제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비 병해충 방제 일괄처리기술 시범에 1천만 원은 노동력 감소에 따른 시비 및 병해충 방제 노력 절감을 위한 파종상 비료, 약제 일괄 처리 기술 보급에 천만 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2천만 원은 병해충 예찰 기본교육 교재 제작 및 강사 수당에 800만원, 현장예찰 여비 480만원, 비료 농약 표찰 농막관리등 운영 재료비에 720만원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기술 1억 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부분 녹색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해 저탄소 인증 실천 재배가 가능한 GAP친환경인증단지 30 내지 50헥타 조성하여 저탄소인증서를 부착 판매토록 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715쪽입니다. 특작축산 경쟁력 향상에 15억1,186만1천원이며 특작경쟁력 향상에 3,630만원은 특작 평가자료 유인 등 수용비 300만원, 특작시범포 비료 농약등 관리 운영비에 500만원, 시범사업 평가 참석자 급식 제공에 33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삼 수확 후 처리기술 시범사업은 수삼의 상품성 저하 방지를 위해 소형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코자 2개소 개소당 5평 정도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하수 활용 버섯 재배사 에너지 절감시범사업은 지하수 열에너지를 이용 냉난방비를 절감코자 2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에 3,800만7천원은 특작축산 실험실 인부에 1,148만7천원, 가축방역 홍보 리후렛등 수용비에 350만원, 꿀벌 농축화분기 장비 유지관리비에 240만원입니다. 친환경 축산 실험실 운영 재료 구입에 480만원, 시범사업 평가교육 및 참석자 급식에 332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항생제 대용 발효미생물 활용시범 사업은 축산 농가에 미생물 배양 이용으로 사료효율개선과 악취 제거로 친환경축사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료발효배합기 미생물 제제, 보조 사료 지원에 1,250만원입니다. 특작 축산 실증시험연구실 인부임에 425만4천원, 표찰 제작 등 수용비 100만원, 사업 추진 여비 480만원입니다. 시험연구비로 특용작물 실증시험은 기후 변화로 작약 등 구근 약초에 고온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균형시비 적기관수 제4종 복비시용 등 생육기 고온에 따른 구근 비대 및 피해를 규명해보고자 1천만 원, 토양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필름을 특용작물, 사료작물 등 작물별로 완전 분해에 소요 되는 기간 등을 분석 하는데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가 연찬 실비 보상에 150만원, 특작전시포 관리 기계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증식 시설 설치에 10억 원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증식 시설 설치 공사에 4억9,600만원, 감리비 595만2천원, 시설부대비 357만2천원이며 자산취득비로 미생물 발효기 3억6천, 미생물 저장조 구입 55대에 9,350만원, 미생물 혼합조 2식에 4,097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증식 시설은 지역의 작물 축산 분야에 유익한 미생물을 대량 증식 보급하여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바실러스,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을 자체 배양하여 지역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보급코자 합니다. 10리터에 5천 원 정도에 보급해서 지역 농축산물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합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에 1억2천만 원은 도지역특성화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표고버섯 톱밥배지 자체생산 활용하여 봉지 재배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1.5 키로 봉지를 2.5키로 큰 봉지로 전환하여 수확량과 생산 기간을 늘이고자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질병 병해충 감소 기술에 1억5천만 원은 MSY 모돈 두당 연간 출하 두수 향상 하는 사업으로 양돈 종합관리기술시범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차단방역 등 사양환경기술 개선으로 질병 청정화로 모돈 두당 출하 두수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돈 100두 내외를 보유한 5농가 대상으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에 8천만 원은 새척 수삼 포장재 개선 시범으로 수삼의 포장재 개선을 통한 신선도 유지 및 소 포장화로 대형 마트나 직거래 판매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고압일간세척기, 기능성 포장재 개발, 보관 창고 등을 지원하는데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 악취 방지 액비저장조 기술보급에 1,600만원입니다. 기 설치 된 액비저장조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발생을 경감 시키고자 지붕이 있는 완전밀폐형 악취 탈취 장치를 설치코자 1개소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직무육성조사료 신품종 보급에 4천만 원은 농촌진흥기관 육성 신품종 조사료 생산 보급으로 사료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 사육 농가 10호 내외 재배면적 10헥타 이상을 조성 하는데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행정운영비 8,090만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육광수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관내에 과수가 상당히 많은데 벼농사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862헥타입니다.

여기에 그 전에는 보면 저도 농사를 지어 보고 했는데 한마디로 어르신들 이야기로 골 삭았다고 하는데 농사를 계속 짓다 보면 산성이 되어서 중성화로 해야 되는데 벼에 대한 보상제도도 있고 많습니다. 그 전에는 객토사업도 했었는데 객토지원이 정부에서 하나도 없어요. 객토 안하죠?

예, 옛날에는 객토 지원하는데 보조해주고,

객토를 안 했을 때는 규산질이라고 객토 대용품이 나와서 정부에서도 지원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객토를 안 해요. 100을 놓고 보면 객토를 하면 30% 정도는 생산 능력이 올라갑니다. 벼가 자라는 과정에서 규산질이라도 하면 벼가 산성화 된 땅에서 객토를 하면 강해서 도복에도 강하고 결실을 잘 맺어서 30%정도 증가한다고 알고 있는데 규산질도 보급 안 하고 과수 농가만 하고 벼에 대해서 안 하니까 절대농지 같은 것 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생산능력이 나은데다가 과실 유실수 심어야지,

규산질하고 석회는 3년 1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조도 나가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입니까?

얼마 보조가 됩니다.

그것은 100%입니다. 657쪽 보시면 토양개량제 공급 있습니다.

있어요?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서 절대농지로 정부에서 강조 하는데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지원사업이 완전히 없어졌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 보면 삭감 된 부분이 718쪽 보면 민간자본 MSY 양돈종합관리기술 보급사업 1억5천하고 세척 수삼 포장재 시범사업하고 했는데 이것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삭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MSY 하는 이것은 모돈이 돼지 새끼 낳아서 출하 할 때까지 몇 마리 하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15.2두를 판매합니다. 어미 돼지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 돼지가 잡아먹을 때까지 시장에 출하할 때까지 15.2두인데 선진국은 24두 정도 됩니다. 이 숫자를 늘리자, 20두 정도까지 늘이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사육환경도 바꿔주고 돼지 100두 이상 농가 5호 정도 해서 시설을 보완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새끼 돼지를 많이 낳아서 많이 출하하자 그런 시설을 개선 하는 겁니다.

주로 모돈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세척 수삼 포장재 개선시범사업은 8천만 원,

이 사업은 아포에 45호 정도 인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포전 매매하거나 아니면 수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하자, 인삼을 씻어서 저온저장고에 넣어놓고 이마트나 진공포장해서 판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개선 해 보면 농가에 득이 안 되겠나 해서 이 사업을 국비를 따 왔습니다.

제가 볼 때도 보면 신선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소포장으로 해서 포장재 개선을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이 시비 4천만 원 국비 4천만 원인데 삭감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품종은 틀리지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좋은 사업은 설명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도 개선 사업을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들하고 강조하듯이 설명을 잘 해서 되도록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얼마 안 되는데 4가지 4억이네요. 상임위에서 삭감조서에.

개소수가 좀 적다고,

육광수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잘 하셔서 하시지,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한 과 남았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서범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시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연구개발과 예산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등이 18억7천만 원, 시비 24억8천만 원, 2013년 대비 120% 증액된 총 4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포도, 자두산업 경쟁력 강화에 2억6천만 원, 채소 과수 새기술 보급에 8억8천만 원, 첨단 과학 영농기술 개발에 31억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포도자두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이어서 포도, 자두 품평회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천 포도, 자두가 전국 최대 주산지임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에 재료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핵과류 생력화 모델과원 조성시범에 1,800만원 2개소 50% 해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Y자, 평등식 등 선진화 된 모델 과원을 조성해서 노동력은 줄이고 상품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내 육성과수 신품종 확대 보급 시범입니다. 1,200만원 1식에 50% 지원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발한 자두도담 신품종을 가지고 확대 보급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재해형 과원조성시범 500만원 4개소 50% 지원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 번 동해 50% 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 신규 과원 조성에 필요한 방풍벽이라든지 관수시설, 보온자재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살구 비가림 재배 시범에 3천만 원 1개소 50%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살구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로 앞으로 상품성 향상에 주력 하겠습니다. 김천 명품 포도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이어서 지역맞춤형 내재형 하우스 설계에 3천만 원 1식 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폭설이나 강우를 대비해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모델 설계도를 작성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피해 예방 완전 피복식 비가림 시범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2개소에 50% 해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개폐기 설치해서 동해를 예방하고 완전피복형으로 하는 현대식 비가림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수 과채류 무인방제 시범이 되겠습니다. 725쪽 되겠습니다. 과수 과채류 무인방제 시범에 1,200만원 개소에 80%해서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고령화에 대응한 안개 분무 무인방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동력을 90% 이상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원 육성 복숭아 품종 확대 보급 시범입니다. 600만원에 1식 해서 80% 지원에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미황, 조황, 수백두, 수황 이런 신품종에 대한 묘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과원 다용도 전동작업기 보급 사업입니다. 1,300만원에 3개소에 80% 지원해서 3,120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다목적 수확 리프트로서 노동력을 86% 이상 절감하는 획기적인 노동력절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구변화대응 유공관이용 과수 안정생산시범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1식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지하 공기를 이용해서 냉온풍 장치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해동물 기피제 보급 시범입니다. 726쪽 되겠습니다. 1천만 원 1개소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조류 피해 조형물을 설치해서 유해 동물을 방지하고 멧돼지 등의 기피제를 활용해서 유해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자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750만원에 3개소 70% 해서 1,575만원입니다. 이는 현재 물입자를 구성하는데 20개의 액시도가 필요한데 본 사업은 2개 정도 아주 미세한 입자를 가지고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병성을 강화하고 생육을 촉진하는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과수안테나식 지주보급시범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500만원 1개소 80% 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과수 지주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채소 과수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시설노지채소 안정 생산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이어서 지역맞춤형 웰빙채소 연중 생산시범에 3천만 원 2개소에 50% 지원해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연중 생산 가능한 수막하우스 측면커텐,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과수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보상금에 이어서 사과 생력형 밀식과원 조성 시범에 3천만 원 1식 50% 지원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신품종 과원 시설로서 품질이나 좌우 환경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과수 다기능 생력화 시범단지 시범입니다. 50만원 5개소에 50% 지원에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미국 두판사에서 개발한 타이백인데 아주 환경 최적화로서 과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실 등급별 선별기 시범입니다. 이는 천만 원에 10개소 해서 70% 지원에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음성식 전자선별기 지원입니다. 728쪽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입니다. 경북 남서부 고랭지 친환경 산업의 생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6억7천만 원에 1식 80% 지원해서 5억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증산면 수도산 사과연구회에 지원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생력 최적 환경 조절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3천만 원 4개소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토양 재배가 아닌 고설양액재배시설로서 노력 절감이 28% 수확 증대는 두 배 이상 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자동환경개선시범입니다. 2천만 원에 2개소 70%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과원에 대해 작업환경개선 리프트기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딸기 탄저병 예방 육묘시설 설치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2천만 원 1개소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우량 딸기묘를 안정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고설벤치, 육묘포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품목 양성 기술입니다. 729쪽 되겠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1억 1개소 1억 계상 했습니다. 이는 수출이 유망한 신선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수출 기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첨단과학 영농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훼육성 및 기술보급 사업에 보상금에 이어서 생활원예전시회에 1,600만원 1식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에 2억3천만 원, 꽃묘생산 포장 이동식화장실 설치 3천만 원 해서 총 2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어모 꽃묘 생산 비용으로 1년에 80만본 생산 하는 비용이 되겠고 화장실이 현재 없습니다. 인부들이 이용할 화장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31쪽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수출기반 조성 시범입니다. 5천만 원에 1개소에 80% 해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한 품종이나 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공간생활 원예기술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화나 실내정원분재 등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연구개발시험 사업입니다. 732쪽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과수류 현장애로기술 개발시험에 3천만 원, 채소류 현장애로 기술개발에 1천만 원, 농장학기 개발 시험에 2천만 원 해서 지난해 5천만 원보다 1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양파 재배에 따른 액비제조시설이라든지 생과용 대추실증시험이라든지 참외 연속착과시험이라든지 와송 비가림 재배라든지 지금까지 시험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시험연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씨감자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총 20억 원 해서 시설비에 17억7,318만원, 감리비에 2,034만원, 시설부대비 648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실험대, 고압멸균기, 크린벤치 등 바이러스 검사 및 멸균장비 구입에 2억 계상 했습니다. 733쪽입니다. 도시농업, 생활원예 체험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500만원 계상 했는데 도심유휴공간에 활용해서 텃밭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종자산업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봄감자 원원종 원종 생산기반 조성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종자 생산에 따른 최신 검사 및 운영 장비를 구비하는 예산이 되겠고 병충해 검사진단 키트라든지 노후장비 교체 이런 것을 해서 식물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마련하는데 소요 되는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735쪽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화훼 농가 보급입니다. 2천만 원 1개소에 80%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장미, 국화 등 직무육성 품종을 보급해서 로열티를 절감하는 현재 1헥타당 장비는 600만 원 정도, 국화는 200만 원 정도 로열티를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회복귀예정자를 위한 원예활동 시범입니다. 이는 교도소 제소자를 대상으로 수행자의 심리치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계상 했습니다. 736쪽입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 8,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 운영에 따른 일반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육광수위원입니다. 삭감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32쪽에 연구개발비에 과수류 현장애로 기술개발시험 해서 1식 3천만 원이죠?

예.

또 밑에 보면 똑 같은 내용으로 천만 원 있잖아요.

예.

3천만 원은 현장 애로기술 개발은 어디에서 하고 밑에 있는 천만 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3천만 원은 과수류이고 밑에 천만 원은 채소류인데 저희 과가 담당 하는 업무가 과수, 원예, 채소, 화훼가 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시험연구비로 쓰고자 하는데 작년에 5천만 원으로 해 보니까 연구할 분야는 다양하고 해서 좀 부족해서 천만 원 증액해서 6천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은 안 나왔습니다만 현장에 조사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채소류하고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이 안 나와서 그런데 해마다 해 오는 분야가 그렇습니다. 채소 분야, 과수 분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특별히 지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험 하는 겁니다.

시험 개발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농작업기 개발은,

올해 처음으로 관내에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가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천만 원만 하면 될 것을 2천만 원씩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 보겠다,

예, 맞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벼 탈곡하는 콤바인 아니면 농기계가 보통 보면 큰 것은 아주 장비로 들어가서 비쌉니다. 작은 것은 개발비가 2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개발을 잘 해서 다용도로 농업을 하는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에 서정희위원이 계시지만 세금 바르게 쓰기운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헛돈이 안 되도록 해서 알뜰하게 돈 2천만 원 하면 웬만한 농기계 하나밖에 안 됩니다 SS기 작은 것도 한 2천만 원 할 건데요.

3천만 원 이상 갑니다.

비싼데 개발을 잘 해서 농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연구를 한 가지만 잘 해놔도 연구개발비를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연구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기계를 만지는 분들한테 지원 받고 해서 연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 같은 것은 특별하게 할 게 있습니까?

채소가 분야가 많습니다. 양파부터 해서 감자, 일반 쌈채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작업 효율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연구개발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현장애로 기술 개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구개발할 수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효율성 있게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732쪽에 씨감자 생산기반조성 해서 20억 되어 있고 뒤로도 감자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천시에 씨감자 구입비가 1년에 조마나, 강릉에서 이제까지 가지고 왔죠?

예, 주로 강릉,

우리 김천시에서 씨감자 구입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씨감자 신청을 10박스 신청하면 1박스 1.5박스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에서 해결 못하니까 저희들이 해결 하려고 하는데 1년에 총 소요량이 450톤 필요한데 지금 40톤 밖에 안 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돼요? 우리 김천시에서 구입하는 씨감자,

한 박스에 2만5천원 잡으면 10억 정도 됩니다.

씨감자 구입하는데 김천시에 10억씩 들어갑니까?

소요금액이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씨감자 생산기반조성을 하면 김천시에만 보급하는게 아니고 도에 보급을 김천시에서 수요를 다 충족하고 남는 씨감자 생산하면 도내에 보급하고 합니까? 김천시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딸 때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1차적인 목표는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100% 충족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례 5개면 지역에 가능한데 그 농가들이 씨감자 종서를 생산해서 돈이 될 수 있다면 확대 생산해서 여타 군에도 보급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1차 목표는 저희 소요량을 생산하는 겁니다.

씨감자 우리가 생산해서 보급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씨감자를 해서 하는데 한번 보급 하면서 잘못 됐을 경우에 1년 농사를 피농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김천시내 보급해서 씨감자에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1년 농사는 김천시 조마나 감자 농사짓는 사람들이 1년 피농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데 여기 보니까 씨감자에 대한 예산이 많습니다. 자산 취득하는데 장비 구입하는데 2억 들어가고 뒤에 보면 봄감자 원원종 원종 생산기반 조성 하는데 장비구입이 4억 들어가는데 감자 생산해서 하려다가 여기에 너무 매달려서 잘못하면 실패 볼 확률이, 성공확률이 한 100% 됩니까?

100%는 힘들고 본 사업은 아마 욕심이 있다고 해서 되는 사업도 아니고 어떤 여건이 조성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1996년부터 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실을 운영했습니다. 98년부터 장바우 감자에 그 사업을 17년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시가 가장 노하우가 있다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대표 모델 사업으로 선정 되어서 중앙에 가서 보고 해서 선정되었는데 17년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소괴경까지 만들어내는데 다 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괴경에서 원원종을 만들고 원종에서 보급종을 만들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끌어 들여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나중 에 넘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역할 분담을 농협에 일부 시키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단계가 개대증식부터 조직배양에 따른 개대증식부터 기본종자, 원원종, 원종, 보급종 5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세단계를 하고 농협이 한 단계 하고 농가가 한 단계 이렇게 하면 최소의 부담으로 이것을 생산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공무원들이 많이 힘이 듭니다.

종묘 씨감자배양기술이 김천시에서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17년간 축적 되어 있습니다.

17년간 기술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모델 사업으로 선정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적극적으로 잘 해서 농민들한테 혹시라도 배양 잘못 돼서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원래 10시에 잡았습니다만 11시에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 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