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1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의존재원의 변경 교부, 추가 사업 반영 등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변경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로는 총 2893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92억 5200만원보다 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13억 2400만원보다 1억 100만원 증가한 2814억 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 28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먼저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503억 9000만원에서 3900만원이 증가한 504억 29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309억 3400만원에서 6200만원 증가한 2309억 96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세 추가교부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아이 돌봄이 사업에서 3300만원이 감되었고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에서 1억 2600만원이 감되고 기초노령연금에서 1억 8000만원이 감되고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서 15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천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3억 5000만원과 중묵 소하천정비 사업에 3억 2100만원, 아랫마을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3억 5000만원, 천내소하천정비 사업에 3억원, 군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2억 5000만원, 건강비젼시행계획 수립 용역부담금에 3000만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특별프로그램지원 사업에 2500만원, 예비비에 4억 5900만원 등이 각각 증가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서민밀집지역이라는 것은 집단주거지역에서 하폭이 적어서 범람을 하면 하폭을 확장해서 복개라든가 아니면 침수가 되지 않도록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10가구 정도가 사는데 가운데로 하천이 조만하게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가 매년 침수되어서 빠져 나가지를 못합니다. 옆에 석축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같은데 범람이 되어 물이 자꾸 집으로 닥치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밀집지역정비 사업입니다.

예,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현재 먼저 보고 드렸다시피 용도적용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다시 해야 해요. 3.18km를 환경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사전재해영양검토라든지 다 따져보니까 2억 5000만원이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도시계획 수립하고 도 도시경영회 심의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에요.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고 기간이 길어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인건비인데 우리 자체도 계약심사도 하고 하니까 검증을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복지타운 관련해서 10억원 받았어요.

예.

하여튼 내년에도 더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6억 500만원은 조정해서 하는 거지요?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할 때.

예, 그렇습니다.

조정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수정예산안에서 1억 158만 5천원이 수정해서 수정예산을 하는 겁니까? 광특이나 국비나 보조 받아서 하는 겁니까?

받는 부분도 있고 모든 예산이 그런 종합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줄어드는 부분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은 일반회계 수입예산에서 3900만원, 의존재원에서 6200만원 그거 밖에 더 안 늘어나는데요? 아, 그것을 합쳐서 1억 158만 5천원이다.

예, 전체적으로 1억 100만원입니다.

늘었다.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20억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20억원을 받았는데 올해 우리가 발주를 11월 달에 발주를 해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원을 다 못쓰고 5억원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15억원 보존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5억원을 균형에 의해서 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원은 갖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15억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발주를 11월 달에 착공계를 낸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30억원 이외에 주겠다.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