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날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제225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용 여부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계수조정안을 보면 강남구청뉴스 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해 전액삭감,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일부삭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 58개 사업에 대해 심사보류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1차 수정안의 해당 91개 사업 중 지역경제과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사업 일부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수용불가 사업들과 심사보류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운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간 강남구 2014년도 예산을 위해서 노고를 아껴주시지 않은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중에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류 2건, 전액삭감 1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수정내역을 주셨는데 제가 전부 다 수용을 못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의 말씀에 보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보류 안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소송업무가 우리 시민들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라서 심판청구사건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동원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호사 비용이 과다하게 나가니까 계약직으로 전문변호사를 송무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는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도 검토를 했었고 또 그 말씀 하신 후에도 저희가 유사 사례들을 찾아봤더니 지금 전문변호사를 송무팀장으로 채용하고 있는 구가 성동구하고 광진구 두 개 구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살펴봤더니 그쪽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결국 경력직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잦은 이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소송업무를 하다보니까 한 명의 변호사로서는 결과론적으로서는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서면 검토라든가 상소제기의 실익검토, 결국 서류검토만 해주고 또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로 외부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점을 볼 때 현재 우리 강남구 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게 옳고, 다만 소송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소송업무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가 있는데 지난번 보고 드린 것처럼 단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직원 소송수행을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소송이 많아진다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권리의식 향상도 있지만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송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소송도 좀 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소송관련 비용은 전액 살려주셨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구의회 교류협력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4,15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1년에 한 번씩 의원님들의 의정비 이거를 오르고 내리거나 이럴 때 심의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해서 설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2010년 이후로 의정비를 계속적으로 동결을 하셔가지고 타 의회에 비해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비용은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필요 항목이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구의원·구간부 워크숍비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저희가 워크숍을 한 이후에 저희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송구스럽지만 의원님들하고 우리 구간부들 간의 워크숍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소통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워크숍 비용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 민선 6기, 7기 이렇게 해서 더 발전적인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교류협력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심사보류 안건을 주셨습니다. 안건을 주셨는데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원 부서에 대한 대부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될 저기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9,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공단이나 재단에서 우리 구청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사무실 임대관리비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총무과에서 이 면적을 가지고 산출하는데 전용면적 더하기 공유면적 이렇게 해서 사무실 임대관리비를 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전용면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유면적까지 임대관리비를 내게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4,278만원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감액을 시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도 역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5%를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편성하면서 지원 부서에 대해서 5%를 감액하지 않고 공단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다른 부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부분도 좀 감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 5% 감액부분 66만원 이렇게 해서 총 4,344만원을 조정감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필수적인 인건비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 과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청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낸 사업 중에 6건이 사업이 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 내용을 토요일, 일요일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1억300만원이 8,700만원 된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흡하고 작년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까지 목표가 금년도 20개 기업유치, 대규모 기업의 유치인데 지금 17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값은, 목표는 달성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뛰어난 성과가 된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을 해서 1,652만원을 삭감하는데 동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3.0사업입니다. 2억1,64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해주셨는데요. 행사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3.0은 타이틀이 3.0이라는 것을 달고 소규모, 그동안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한 업체도 아니고 소규모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강남구에서 내년도가 지금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 정도 사업은 지원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역점적으로 고민을 한 끝에 워크숍을 통해서 발굴하고 현장을 청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수용을 해주셨으면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동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장 매니저 사업이 삭감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매니저 도입은 앞으로 내년도에 서울시와 중기청에 영동 전통시장의 현대화 국비지원금이 약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평가 요소에 시장 매니저 등의 어떤 자체활성화 사업이 있는지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장 상인들도 요구를 했고, 내년도에 저희가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평가요소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수용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판로개척입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그동안 저희가 금년도에도 약 6개 사업, 금년도에도 1회에 걸쳐서 통상촉진단을 파견을 했고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 중에 통상교류단의 사업은 미얀마의 한국산업단지가 새로 조성이 돼서 상공회의소와 강남구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한국산업단지가 조성이 된 상태에서 강남의 기업들이 통상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4,000만원은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입니다.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는 그동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6개 사업, 48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상담액이 150억원, 실제 계약액이 약 31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실제계약액이 한 50억원 이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시회 참가는 강남에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그 기업이 강남에 한 6만개 정도 있는데 한 50개 정도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대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 안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축산물 강남구 직거래장터 개장과 관련해서 1억2,000만원 전액을 삭감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직거래 사업은 사실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농민들에게, 생산자에게 유리한 것 그리고 강남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이 부분에 일부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동안 와보니 인센티브나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을 동원하고 강제 판매하는 부분이 예전에 일부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현장판매 위주로 하고 사전판매는 강제화하지 않고 그리고 품목 선정도 농협중앙회에다 직접 맡기는 등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동사무소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물건의 문제가,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또 한두 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직거래사업은 농민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6건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일자리정책과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2건이 심사보류와 전액 삭감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에 대해서는 심사보류를 해주셨는데 1차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충분히 못해드린 점을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턴십 운영이라는 것은 청년미취업자에게 인턴 체험기회를 거쳐서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구 외에도 지금 서울시에 여러 개 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 보다도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우리 구 보다도 더 길게 인턴십 기간 3개월과 정규직 전환 시에 9개월 동안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조기에 인턴십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전년도에 지원해준 현황에 대해서 조금 추적조사를 해본 결과를 따르면 예를 들어서 최고 상한금액인 1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인원이 11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정규직 전환 후에도 10개월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한 80명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원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중소기업의 어떤 인력난도 해소하고 또 청년실업층도 해소하는 그런 좋은 사업임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중앙정부와 공조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조기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금년 7월부터 관계부서와 간담회도 하고 이런 의견을 충분히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 부족이라든가 동기부여도 빈약하고 정부 지원금의 임금의 50%만 지원되는 게 좀 아쉽다. 더 더욱이 복리후생비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복지원이 아닌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시간선택제 사업장의 심사, 승인하고 고용유지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기업에서는 시간선택제 지원 신청을 해서 신규채용을 하고 고용을 유지시키고 임금의 일부분을 자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시간선택제 조기정착 성공 사업장에 대해서 법정외 복리비를 일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법정외 복리비라 하면 우리가 법정복리비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보험료를 제외한 설, 추석 선물비라든가 진료비, 일부 식대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관내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하는 사업장이 29개소에 110명이 승인 돼 있습니다, 정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요. 이중에는 공공기관이 6개소가 있고 민간기업 중에서도 대규모 기업이 1개소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2개소 89명이 우선적인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채용을 통해서 1년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유지한 기업에 있는 노동자한테, 근로자한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코엑스에서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박람회도 있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삼성 같은 그룹에서는 그룹단위에서 한 6,000명을 고용하겠다 했었고, LG도 한 500여명 고용하겠다는 그런 저거로 일자리 박람회까지 하고 또 새 정부 들어와서 늘어나는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일단 시간선택제 일자리 초기 지원만 받고 또 다시 실업자가 양산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더욱 우리 강남에 소재한 기업들의, 중소기업들의 어떤 인력난이라든가, 어떤 난을 해소하는데 일조가 되고 실업구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좋은 검토가 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설명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서 보충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금년에 관광객 유치 목표를 내년도에 6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인 여행객이 평균 200만원을 우리나라에 와서 소요를 한다고 보면 1조2,000억원 정도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사업비로 약 20억원 정도를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나머지는 다 도와주셔가지고 잘 됐고요 3건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보류 건이 하나가 있고 전액삭감이 하나 있어서 저희 과는 3건입니다. 쪽수로 보면 137쪽 먼저 강남구 관광브랜드 광고 및 도시 마케팅 사업에 4,800만원이 일부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게 된 요구는 지금 중국이라든지 동남아권에서 여행객이 많이 늘어납니다. 일본보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계해본 통계치는 중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장 뜨고 있는 가수가 싸이 하고 EXO입니다. 강남구에 SM소속의 이 두 가수가 인천공항이라든지 여객터미널로 통해서 들어올 때 EXO같은 경우는 멤버가 12명인데 5명이 중국아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강남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그 다음에 광고기간을 저희가 8개월만 했는데 1년을 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특별히 계절별로 관광객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8개월만 홍보를 하고 4개월을 떼면 너무 아쉬운 게 많아서 그거를 연장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4,800만원을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류스타거리 조성건입니다. 그게 4억8,9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은 약 19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로데오역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지금 국비가 약 9억, 10억원 가까이 저희하고 매칭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예산이 만일에 여기서 반영이 안 되면 국비는 저희가 반영을 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도의상도 안 되고 그래서 이는 국비가 지원될 때, 바람 불 때 돛 달으라고 관심을 국가에서 많이 가질 때 저희 강남구가 한류의 메카라는 그 자리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년이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심의하는 조건에 실효성 및 지역편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한류하면 청담동, 압구정동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전체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할 수는 없고 1차적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인식이 돼 있는 이곳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성공시키고 나머지 테헤란로 남쪽으로는 2차 사업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50쪽 강남페스티발 브랜드마케팅 사업으로 5,900만원을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을 기점으로 해서 비행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하는 나라들이 싱가포르 등 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 혼자사업으로 거기를 개척해나는 과정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공동마케팅 사업을 전개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가지고는 택도 없는 비용인데, 우리가 광고디자인 행사 일정 등을 디자인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3개의 27개 나라에 전송하는 홍보디자인 비용을 최소한도 반영해서 만들어서 주면 서울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송출하는 그런 비용을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마케팅 사업으로 추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600만명을 강남구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은 꼭 반영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관광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대한 심사보류 의견건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세무조세행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저항이 없는 적정한 합리적인 세율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그래서 조세저항이 가장 많고 그리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문제입니다. 이거는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부분만 되면 전부 13배의 중과를 받고 거기에서 조금 1㎡만 적더라도 같은 업소를 하지만 누락이 되고 그런 어떤 불합리성이 있어가지고 또 더더군다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한 건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강남구민들께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게 같은 땅을 가지고서도 개별주택공시가격하고 토지공시가격하고 또 과세시가표준액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각 세목별로 과세를 산정하는 어떤 기준이 달라서 나타나는 그러한 불만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 1과에 와서 1년여 근무하면서 이 문제는 꼭 개선하고 가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용역비로 2,000만원을 저희가 본예산에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예산이 구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행정감사 때에 구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또 의견주신 사항으로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남구 우리 전체적으로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일부 구민들께서는 2,000여명이 넘는 분들이 연명을 해서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많이 지적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지방에다 이관을 해서 옮기겠다는 정부 측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어떤 폐지를 포함해서 다각도로 의견을 좀 수합을 하고, 또 특히나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우리 행정력, 행정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지방교부세를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내려주겠다는 그러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개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구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셨고 또 마침 서울시의회에서도 용역을 했고 서울시청에서도 용역을 했고 해서 그 결과와 또 안전행정부의 유정복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방침대로 한다면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스스로 어떤 의견을 내주신다면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개진해 준다면 많은 반영을 하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방 재정이 열악해져 가지고 날로 재정확충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스스로 이러한 재정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을 하고 또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기왕에 할 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대안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한 1,000만원을 더 증액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안행부와 협력해서 우리 강남구민들께 좋은 어떤 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부분은 아마 1,000만원 증액부분이 중요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선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기획예산과 우리 나와있는 순서대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씩 안되니까 과 관계없이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왔다갔다 하면서 더 헛갈릴 것 같으신데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해 보시죠. 정리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구의회 교류 협력 관련 질의 한번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예산편성이 9,400 정도 되는데 5,000만원은 구의회와 교류 워크숍문제고 나머지는 법정 업무에 편성된 액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년도 2014년도에 의정비를 만약에 안올리면 모르지만 올리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비용들 그 나머지는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의회와 워크숍은 법정사항은 아니니까 나머지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두 가지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7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지금 1차 계수조정 결과 시장매니저에 관한 사업을 삭감을 했었는데 이게 자체 활성화 사업이 평가에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의 항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매니저를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생소하게 영동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관한 시장매니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생소한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매달 이 사람을 한 달에 한 번씩 시장 매니저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매니저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중기청 쪽에 컨설팅을 받을 때 매니저 활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전통시장의 특성상 상인들은 어떤 마케팅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홍보방안이나 이런 방안이 없고 그 다음에 경영 노하우도 어렵고 그리고 자금조달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류로 공지가 되지만 실행을 하는 애로사항이 많아서 전체적인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포팅 사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자격을 갖춘 사업을 저희가 채용해서 상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디 시장 매니저가 있어서 활동하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도봉구 창동에 있는 신창시장이나 거기 2명 배치를 했고요.

도봉구요. 도봉구의 신창시장?

도봉구 창동에 신창시장 2명, 관악구 신원시장 2명, 길동시장 2명 등 6명을 이미 선발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78쪽 한번 보시죠.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증액된 부분은 좀 삭감하고 전년 수준 2013년 수준에 했으면 좋겠다는 1차 계수조정안이었었는데 미얀마의 판로개척이 있기 때문에 증액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79쪽 보시죠. 79쪽에 보면 이게 7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고 통상촉진단 2개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증액이 됐는데 상담장 설치, 마케팅 활동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한 나라에 예산편성된 거고 하나는 추가된 미얀마가 추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뜻입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개국은 CIS가 구소련 후신으로 해서 러시아의 모스크바 하고 우크라이나 키예프 해서 2개국이고요.

좋아요. 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거기에 증액이 됐잖아요, 봐요?

뒷 쪽에 보시면 그 뒤에 4,000만원이 편성된 내역에 증가 및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3,500 포괄적으로 증액된 겁니다.

아, 그 뒤쪽 80쪽에 미얀마 통상교류단 1개국, 예산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이렇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그 부분에 보충하실 거 있으면 한 항목을 전체적으로 끝내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때문에 행감에서도 매번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우리가 변호사 사례금이 이게 몇 년째 지금 이 책정비가 언제부터 이 정도의 수준에 있나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는 제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몇 년 됐죠? 지금 이 정도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예.

아니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전문 변호사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변호사 수임료가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아시죠, 과장님도.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가 한번은 전부 재편성을 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좀 우리가 낮춰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그런 것을 현실을 무시하고 계속 그대로 편성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소송비용은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에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소송비용이 변호사들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좀 다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느꼈을 때는 소송이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고 또 다양해지다보니까 소송비용을 깎는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다운이 될 수 있는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하고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제정을 해놓고 그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소가에 따라서 착수금이나 그 다음에 성공보수금, 성공률에 따라서 정해 놓았는데 우리구나 25개 서울 자치구나 서울시나 그게 동일하고요 그 금액이 물론 경제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변호사 숫자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변호사수임료가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 좀 다운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7～8년 전부터 계속 수임료가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인상되지도 않았고 인하되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인건비로 본다고 그러면 그 변호사들은 이걸 인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구만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소송이 대부분 행정소송이지 않습니까? 그 행정소송인 경우에 소가가 얼마냐? 그게 정해져 있고 또 행정소송 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든지 그것도 행정소송이지만 그 금액에 따라가지고 정해져 있는데 물론 우리가 변호사가 로스쿨이 또 생기고 해서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일부 로펌이나, 잘 나가는 그런 로펌이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그 소송수임료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진짜 능력 없는 그런 어떤 변호사

아니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아니 더 정확하게 진짜

어쨌든

인건비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이 좀 다운이 된 거죠?

그렇죠.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 수임료 부분을 25개 자치구나 서울시 하고 따로 가기는 좀 어렵고 다만 그런 노력을 계속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해서 그 부분에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 그 부분을 줄이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수임료 부분은 글쎄요 25개 자치구 하고 서울시 하고 예산편성 한 이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대부분 소가가 2,0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이면 착수금 100만원인데 성공 사례금이 성공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런 것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착수금을 조금 낮추고

나중에 성공보수로

성공보수를 좀 올려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강화시켜 주는 방안 그런데 그건 우리구만 하기는 좀 어렵고 서울 다른 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문인옥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약간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신청사건 착수금이 100건이에요. 그런데 사례금은 40건 밖에 지급을 안했고요. 본안사건에 관련해서는 230건에 사례금이 180건이 됐고요. 중요소송 착수금이 3건인데 실질적으로 사례금은 2건 나갔거든요. 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건수 잡아놓은 것은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으로써 그전에 이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개략적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이 수치는 연도마다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본안사건 같은 경우는 방침을 정확하게 해야 될 사업인데

아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바웃으로 잡아놓으면 되나요? 안되죠, 그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대충 잡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몇 년간 소송건수를 평균해서 잡은 거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왜 착수금 건수하고 성공보수금 건수가 차이나는 것은 우리가 소송이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제기가 됐다.

패소율이 높다는 겁니까? 그럼?

아니죠. 8월달에 제기가 됐다 그러면 착수금은 나가죠. 그런데 성공보수금은 그 소송이 몇 개월, 6개월, 길게는 1년씩 걸리니까 그 다음 해에 또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착수금하고 성공보수금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가 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 일반법률 고문료 하고 법률자문료 하고 어떤 성격이 틀립니까?

이것도 제가 앞서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년 전에 상주를 했을 때는 일반 법률고문이 1개 법률회사에서 대표 변호사 1명 하고 새끼변호사 1명이 상주를 했었는데 그때는 일반 법률 고문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상주를 안 시키고 다른 25개 자치구나 서울시처럼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소송건수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매월 20만원씩 주는 것이 그게 일반 고문료고요. 이제 그 외에 자문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각 직원들이 각 부서의 직원들이 법률적인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각 우리 3명이 일반법률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다, 그런 건건이 생길 때 그게 이제 11만원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주는 것이 그게 법률자문료입니다. 법률자문료가 예를 들면 구의회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요. 포상금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303-01인가,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수행 중에 있는 사건에 유공자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을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사례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않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

소송의 성격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승소만 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위생과라든가 문화체육과에 단순 반복적인 이런 그리고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인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끔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소송 사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에요? 중요소송 사건 착수금이 얼마, 사례금 얼마 이렇게 해서 3건에서 2건이 사례금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이라든가 직무소송사건 그리고 그 소송 여하에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중요소송으로 구에 시책심의가 있는데 거기서 아, 이것을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러면 중요소송감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받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줄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중요소송은.

저희가 소송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거는 사례는 없고요 대부분이 외부에서 소송을 걸어오는 사례에 그렇게 저희가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간단한 행정심판소송 건수랑 보통 이런 중요사건이라고 하는 이 건수가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100건으로 잡혀있는 것이 이게 행정심판까지 포함된 숫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부 행정심판의 중요소송까지 전부 다 해서 100건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금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자체가 7억7,400인데 일부 재료비 빼고 그러면 한 7억 정도로 보면 될까요?

지금 보시면 그 7억7,400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보면 7억2,700 정도 이렇게 5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결국은 인건비라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형태가 이게 보험을 요즘에는 로펌 보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한 달에 2만원만 내면 우리가 법률자문을 11만원짜리 부가세 포함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건 아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한다는 것은 돈을 어떻게든 아껴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문인옥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왜 돈을 소송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냐, 이걸 이번에 한번 바꿔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로펌에 어차피 인건비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그래서 제가 예상한 바 로펌2개에다가 3억5,000씩 줄테니 우리가 100건, 100건 할테니 당신들이 50건, 50건 해가지고 어떤 사례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3억5,000씩 줄테니 강남구에 법률고문을 맡아 달라, 자문 그렇죠? 왜냐하면 소송이 들어갈 때의 비용 자체는 또 다른 거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업체당 제 느낌인데요. 이건 제가 오늘 내로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 로펌들한테 50건 주면 50건 정도의 소송 건수가 있을 때 너희들이 용역으로 얼마를,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작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행정심판, 간단한 행정심판을 뭘 변호사를 써가지고 하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알아봐가지고 이거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 보신 적 없으시죠?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심판은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본안사건이든 신청사건이든 소송사건만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소송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검토를 했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이 제안하신 변호사를 우리가 계약직 나급, 팀장급으로 채용하는 부분, 지금 이제 로펌이 생기고 변호사가 몇 천 명씩 배출이 되다보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7급으로 7급으로 계약7급으로 이제 변호사를 채용을 하기도 하고 거기도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는 변호사들은 경력직은 아니고 갓 졸업한 그런 신규 변호사이면서 이직률이 높다라는 것, 지금 우리 김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7억 정도, 정확하게 이제 소송 관련 비용 송달료 3,000만원, 패소사건 소송 비용 6,000만원 등등 빼면 한 6억 정도 되는데 6억원을 가지고 3억, 3억 두 개 로펌에 이거 그냥 턴키로 3억, 3억 줄테니 우리 구에 오는 모든 소송을 다 맡아 달라, 법률자문까지.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승소, 패소 상관없이 돈을 줘버리면 물론 예산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글쎄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승소율이 높게 나온다면 그게 담보만 된다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소송을 그렇게 모험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로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부쪽은 정부기관끼리 자치단체끼리 싸우지 않는 한 정부법무공단이라고 있거든요? 정부법무공단, 아시는 것처럼. 거기도 우리가 이 자문료 11만원 또 소송 일반적인 행정소송은 소송 소가 2,000만원인데 착수금 100만원 주면 적다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맥을 만들어 놓고 부탁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정말 큰 중요소송으로 우리가 지정하는 건들이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190억, 이런 소가 190억짜리 소송, 이런 경우에 이제 중요 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조금 더 로펌 쪽의 전문가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착수금만 해도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은 있고 한 로펌이 정말 책임감 있게 승소율을 높이면서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추측성 발언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폐기물소송 180억, 190억 그럼 어느 로펌이 자기들 네트워크를 활용을 안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승소에 대한 사례금이 또 따로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판단 오류에요. 어디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어느 로펌이든

아니 조금 전에 김길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승소 사례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3억 턴키로 2개에 3억씩 해서 로펌에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폐기물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승소금 안 줬어요? 사례금.

아니 승소 사례금은 우리가 모든 소송에 대해서 다 주죠.

우리가 180억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180억, 190억에 대해서 승소 사례금 얼마 드렸어요?

승소 사례금은 우리가 중요소송을 지정을 하면 우리가 한도가 있어요. 모든 소송에 있어 가지고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금이 100만원입니다, 최고가. 그리고 승소 사례금은 착수금 100만원에 최고 120%인 120만원이에요. 그런데 120만원, 착수금 100만원, 승소사례금 120만원 받고 190억짜리 소송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건은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고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할 때는 190억의 몇 %가 아니고 착수금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승소 사례금 2,500만원 또는 착수금 1,000만원, 승소 사례금 1,500만원 해가지고 미리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제 얘기는 뭐냐면 어느 로펌, 예를 들어서 그럼 용역, 우리 구청 여기 구민 여기 청사 청소 용역 왜 줘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좋은 로펌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만약 이런 것들이 좋다라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예산 이거 하기 전에 제안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반발적으로 얘기 하지 마. 우리 위원들은 정말 예산을 좀 절감을 해 보자고 건의하고 강동원이가 예산을 얘기할 때는 다 똑같이 위원들이 100% 서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지.

아니 저도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 국장으로서 과연 “그럼 우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소개해달라고 하면 되나 의원한테, 그럼 말이 안 맞지.

아니 제안을 하신다고 해서 제안을 해주십사 한 거죠.

제안을 받아주는 것과

강동원위원님,

제안을 받아주는 것과 내가 예산을 제안을 받아주면 고맙지, 우리는. 왜냐 하면 위원들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그러면 너, 좋은 사람 추천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저희들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세요. 그런데 제안을 해 주신 안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저희들도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그걸 반발하는 거야. 그 말을, 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조심하시라고. 알았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예산 국장, 예산 과장. 여기 보니까 중요 요금 1,500만원, 2,000만원 중요소송 착수금 되어 있는데 이건 강남구가 이렇게 주고 있지 강동구나 성동구는 어떻게 하는지 서면 제출좀 해 주시고 소송 비용의 차이점 해 주시고, 과연 이 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 뭐 이긴다 하더라도 과연 국가가, 우리 강남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법인의 이익에 의해서 무조건 우리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건지 저는 그걸 구분을 하고 싶더라고요. 주민은 약자니까 항상 약자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때는 구청에서 그 소송 조그마한 거 해봤자 그게 과연 주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고 그런 평가를 한 번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송만호위원도 말씀하시고 문인옥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5대 때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비교가 됩니까?

소송 관련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교가 돼요?

지금 7억 정도가 계속

늘어났죠?

네, 7억 정도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우리가 시에 1,400억씩 진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죠? 그럼 예산국장은 최소한도 5년이란 경제 수치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네, 예측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생각하는 거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걸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하나가 실수 없이 잘 하는 게 좋고 지금 우리 주장하시는 게 1,500이 싸다, 비싸다 할 게 아니고 타 구 것이 어떻게 하는지 또는 타 구의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비교점을 만들란 말이야. 그리고 강남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남구가 전체 구는 몇 개 입니까?

25개 구입니다, 서울 시내에.

25개죠? 25개 구에서 하는 데는 지금 성동구하고 강동구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입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데는 2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우리가 20 몇 개 구?

25개 구입니다.

25개 구?

네.

25개 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비교표를 우리한테 주세요. 여기 나오는 대로, 예산 책정하신 대로 그 서류 제출, 위원들이 좀 서로 알고 예산이라는 게 서로 알고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 협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원진행을 발언 한 번 할게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1차 계수 조정된, 해당된 사업이 92개 정도 돼요. 지금 좀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금 80분 진행했는데 15개 사업했어요. 그런 비율로 하자면 8시간 걸립니다. 따라서 시간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유만희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들이 할 얘기 못한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강동원위원님 지금 그건 위원장한테 얘기한 거니까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맞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회의진행 할 때 위원장한테 정확하게

그럼 우리 위원들은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못할망정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할 얘기는 해야지.

유만희위원 얘기는요 위원장한테

우리 위원 중에는 많이 알고 적게 아는 사람 있어.

강동원위원님 제 말씀 들으세요. 지금 유만희위원님은 위원장한테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얘기한 거니까 강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제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에 대해서, 지금 작년 예산 불용액이 아, 올해 예산 불용액이 한 1억 200 정도 되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지금 현재까지 9월말에 까지 신청이 된 게 4억4,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한 6억7,000 정도 내지 7억 정도 이렇게 집행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불용률 예상액에 보면 한 1억 정도가 불용이 돼서 한 86.7%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에 대해서는 7억7,000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7억 정도, 7억 못 되게 한 1억 정도 불용되게 이렇게 쓰는 걸로 예년에도 계속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11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7억6,700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을 수행을 하다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가지고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한 7억8,000을 했고요, 2012년도는 7억2,8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를 이렇게 삭감을 시킨다 그러면 2013년도라든가 2014년도에 비용이 결과론적으로 부족해서 2011년도처럼 전용을 하거나 또는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대로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걸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송업무는 돌발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삭감했다가 나중에 예비비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 한마디 우리 거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격이 좀 말이 강할 뿐이지 내가 성질을 내고 하는 건, 그건 참고하세요. 내가 원래 좀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시고 성격은 뭐 그건 차이가 있겠지? 큰소리 친 거 아니니까 그거 참조하세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해도 되죠?

네, 말씀하시죠.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에 보시면 여기에 청담동하고 압구정동 사이에 한류 관광객들이 우리 과장님, 하루에 한 1만5,000명 이상이 온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무분별하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엔터테이먼트 회사 앞에 진을 치고 있고 그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도 주고 또 이게 사실상 인기인들이야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기 좋겠지만 주민들이 보기엔 상당히 복잡하고 또 막 주변이 지저분하고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정비해달라고 민원인들이 계속 요구도 하고 있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쉴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연예인거리에서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강남구에서 한 5억 정도 투자하고 서울시에서도 한 5억 정도를 투자하고 국가에서도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국비나 시비에서 투입하는 게 별 문제 있는 겁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동네 골목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보편적으로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팬을 기다리는 과정에 그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화장실이라든지 또 거기 벤치 앉아서 좀 쉴만한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하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저번에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의견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그 사업을 하면서 계속 소화해 나가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 예산이 지금 4억8,900만원을 이렇게 예상해서 올린 부분인데 서울시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합한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가 10억 가까이를 지원하는 것은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합한 금액에 매칭으로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국회에 심의 중에 있어서 우리 구의 사업성의 의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우리 구가 예산도 대지도 않고 매칭으로 한다 하는데 이걸 삭감을 해서 전액 없어진다고 그러면 국고는 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의 의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이 성공될,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저희가 이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해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이나 청담동이나 강남구를 찾았을 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뭔가 보람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분을 찾아보고 또 한 번 찾아오고 싶은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강남구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류스타로 해서 강남이 일단 지구촌에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오면 뭔가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것 상품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는 관광객을 다시 오게끔 하려고 그러면 투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지역경제과,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인데요, 시장매니저 도입이 2,16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급여를 이거 180만원 준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영동시장 전체를 이렇게 총괄할 수 있고 매니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드바이스를 할 정도의 실력이 되는 매니저라고 하면 월 180만원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신 모양인데 어떤 계획이신지 한번 지역경제과장님이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동시장 전통시장 매니저는 시장 상인들을 전체적으로 컨설팅도 해 주고 심부름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임금을, 근무여건이나 임금을 1일 8시간씩 5일, 주 5일 근무를 했고 주말에는 이제 평일에는 쉬든지 해서 탄력근무를 시키고요 그리고 임금은 중소기업청에서 급여기준 단가를 적용을 해서 동일하게 1일 6만5,000원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미 6명을 이걸 뽑았는데 우수한 인력들이 다 채용이 돼서 생각보다 취업난이 심해서 이런 부분의 인재는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메니저급의 스펙이라든지 어떤 정도의 인력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세밀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내용은 공고를 할 때 저희가 서울시 자료를 그대로 받아볼 건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자격이나 스펙을 확정된 건 없고요 다른 데하고 규정을 맞춰서 좋은 인력이 왔다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우수한 인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너무 막연한 얘기 같고요, 180만원 월급을 주면서 그거 뽑는다는 거는 이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상근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네, 그렇습니다. 5일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처음부터 계획을 우리가 180만원 주고 영동시장에서 좀 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매니저가 와야지, 180만원이면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졸 초임도 안 되는 지금 급여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떤 인원이 와서 어떤 전문가가 와서 그 매니지먼트를 하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게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전국이 또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시니어 같은 경우 정년퇴임 하신 분이 아니고 중도퇴직 하신 분들도 100에서 200만원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의 인력이다, 다른 시장에 보니까 어느 백화점에서나 아니면 어느 상공부에서나 아니면 무슨 경제 CEO라든지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근무하더라, 이런 정도는 좀 제시를 해서 구체적으로 잡고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180만원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아서 중도 퇴직하신 분 정말로 사회에 공헌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는, 아까 창동시장 얘기도 하셨는데 이러이러한 분들이 들어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확실하게 “월급 급료는 180만원이지만 서울시의 어떤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발굴해 놨기 때문에 돈 액수에 관계없이 우리는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대답을 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81쪽에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가 지금 다른 사업들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이 됐거든요? 22.46%가 증액이 돼서 우리가 전년도 수준으로 일부 삭감을 했는데요, 그 증액된 부분 과장님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인옥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강남에 있는 한 6만개의 중소기업 중에 1년에 한 50개 정도 참여시키는 사업이고요, 증액 부분은 우선 국내, 국외에서 한 개씩 늘어났고요, 전시회 참여가. 그리고 전시회의 규모가, 국제적인 규모가 되는 세미콘코리아 등은 부스당 임차료가 76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국내의 전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대신 효과가 높다고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장의 어떤 규모가 좀 고급화 되거나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횟수가 좀 늘어났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시장 임차료가 일괄적으로 좀 증가가 된 건가요?

부분별로 증가가 됐습니다.

부분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 수준이 되면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갯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비율, 매칭 비율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한 80% 주고 20%는 자부담인데 그 비율을 이제 좀 늘리든지 그 감액된 만큼

감액된 만큼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자문을 추가로 받아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광진흥과의 우리 151쪽, 강남페스티벌 브랜드마케팅 신규 그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페스티벌의 디자인 그 다음에 리플릿, 현수막, 배너, 뭐 사무관리비 이게 신규사업인데 기존에도 그런데 이 업무를 하지 않았었나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이게 강남에 10월에 축제하는 게 패션이 있고 그 다음에 k-pop이 있고 마라톤이 있고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을 저희가 각각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가지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금년에 처음으로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었는데 사실 마케팅 부분의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마침 없던 것을 새로 뽑아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는데요, 이 한 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말씀을 드리면 위에 저희가 4개 사업을 포장해서 해외에다가 상품으로 팔려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라톤을 마라톤대로 그 다음에 음식을 음식대로, k-pop을 k-pop대로 각각 보따리를 4개를 들고 다니려다보니까 이게 이미지, 해외 홍보는 이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해서 10월에 강남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서 각 언어로다가 번역을 해 가지고 이거를 해외시장에다가 팔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아니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좀 심의하는데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52쪽 편성 목에 보면 디자인, 배너, 리플릿, 현수막, 유도배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모든 우리 패션페스티벌이든 강남에서 이뤄지는 페스티벌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리플릿만 그런 작업을 하면 되고 배너나 이런 것들은 다 국내시장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일정별 리플렛은 해외에다가 저희가 보낼 줄 거고요

기획경제국장이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 처음에 11월 1일자로 출범을 했고 올해 강남페스티벌로 해서 패션축제, 마라톤 또 크게 이제 k-pop까지 3개를 총괄해서 강남페스티벌로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총괄 추진부서는 관광진흥과이지만 총괄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화체육과에 마라톤 예산 조금하고 또 패션 페스티벌 문화재단 예산 조금 하고 해서 k-pop은 다 비예산이고요. 거기에서 2,000원씩, 1,000만원씩 우리가 남는 자투리를 좀 주십사 해서 그 돈을 가지고서 이 홍보 부분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올 2014년 예산에는 별도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라톤이나 패션페스티벌이나 거기에서 홍보하던 부분의 비용 자체를 다 빼가지고 관광진흥과로 예산으로 새로 편성을 했다?

다 뺀 게 아니고 거기에 남은 걸 가지고 2013년에는 했던 거고, 남은 걸 우리 쪽을 좀 주십사 해서 기획을 해서 했던 거고, 그 남은 부분 가지고 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 내년 예산에는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네, 일단 그렇게 그러면 신규사업 이거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여기 보시면 139쪽 강남브랜드 광고 및 도시 관광 마케팅 여기에 보면 비용 자체가 배너, 가로등, 배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막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중적으로 또 150쪽에서 또 잡혀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저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참 우리 예결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180만원 가지고 정말 젊은 사람 쓸 수 있느냐 했지만 사실은 우리 과장님 어려우시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각 사람 마음이 같을 수야 없죠.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니까. 사실 시니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를 만든 사람들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80만원 가지고 지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유통에 대해서는 저도 박사입니다. 세무 업무에 대해 박사입니다, 저도. 그러나 그건 우리 인식이 젊은 사람들의 차이와 우리 60대가 넘은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데 시니어를 잘 활용하면 강남구가 적게 하면서 아주 훌륭히 해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행정국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공보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류된 구정보도 간행물 구독 사업예산 11억3,494만원은 통·반장을 비롯한 구민들에게 신문구독을 통해 정부시책과 주요구정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장님, 총무과부터 해 주시지요.

총무과부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부터 해 놓고 곧바로

그러면 먼저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총무과 계수조정된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사업 중에서 청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품구매 및 시설물관리비 또 청사 내 모든 시설의 개보수비,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건물유지를 위한 시설물 검사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대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사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삼성로 별관, 구민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청사 시설물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위탁비용과 위탁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사업 또한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가로기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 관내 일정장소에 설치해서 구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므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심사보류 된 3개 사업이 총무과 예산입니다. 이것이 꼭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다음 과 것도 계속해서 다 할까요? 여기서.

아니 총무과만 해서 총무과 지금 3시에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총무과 것만 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일정상 총무과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했는데 우리가 좀 늦어졌으니까 총무과만 해서 3개 제목이니까요 그 3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그거 하시고 총무과장 나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3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 있으신 부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가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다른 과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은 총 5건에 대해서 삭감 및 심사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심사보류된 구정보도 간행물 구독 사업예산 11억3,494만원은 통·반장을 비롯한 구민들에게 신문구독을 통해 정부시책과 주요구정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강남구청뉴스 발행 5억1,398만4,000원 이 사업 역시 구정소식과 다양한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반영을 시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전액삭감된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예산 3억1,652만원은 주요구정사업과 다양한 지역소식을 방송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뉴스로 제작함으로써 구정홍보의 전문성은 물론 구민의 구정이해도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5,730만원 전액이 삭감된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사업 마찬가지로 우리 강남의 다양한 매력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미디어매체로 표출하거나 각종 행사시 대외홍보 영상으로 활용하는 등 아주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깊은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삭감된 구정보도 추진사업에 연합뉴스 리더서비스 운영 예산 2,400만원은 방대한 취재망을 갖춘 국내 최대통신사인 연합뉴스를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구정홍보 활동비 1,980만원은 언론매체와 유대관계를 유지해 원활한 언론보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서 계수조정된 청렴최우수도시 만들기 사업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청렴은 우리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이 됩니다. 청렴이 공직사회 문화와 일상생활로 정착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그리고 우리구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추진의 전체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우리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만 총12만명 이상이며 이분들이 우리 강남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탁운영은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경우 지난 2010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안전행정부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뛰어난 추진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안대로 이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재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의 예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편성된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사업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 소외지역 학생에게도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공교육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공로로 2010년에 행정안전부가 수여하는 정보문화유공포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국 이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은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2010년 3월 정부의 입시제도 변화인 EBS수능 70% 연계로 인해 2011년부터 회원수가 감소되면서 우리 강남인강뿐 아니고 타 사이트 매출도 30% 이상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간 매년 5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면서 강남인강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10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현시점에서 강남인강 경영을 중단하기보다는 매년 정회원수 10만5,000명 이상이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받고 있으면서 또한 올해에는 저희들이 시스템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학습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해서 운영수지 적자를 개선토록 하고 2014년 하반기부터는 회원증대를,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입비 인상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의 지역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사업은 총 18개의 정보화교실과 장애인 방문교육을 통해 일반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 연간 1만2,000여명의 정보취약계층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강남구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8개 웹사이트를 통합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개편과 콘텐츠 현행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간 유지보수비입니다. 따라서 구민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편의를 위한 본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구매 사업입니다. 강남구정보자원 통합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1부터 사무용기기를 통합 구매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내용연수 경과한 전 부서 사무기기에 대해 사전수요조사를 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총수요의 76%에 해당하는 사무기기만 통합 구매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건을 계기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보안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패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는 사무용 PC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 자동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설치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패치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DBMS 라이선스 구매사업으로 이 사업은 행정정보시스템 수량에 맞는 DBMS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시스템 운영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MS사와의 소송문제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망연계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행정망, 인터넷망 등 네트워크망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실시간 업무공유로 보다 빠른 대민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2005년 이전에 설치된 CCTV 중 35개소를 선정하여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고 주카메라 사각지대를 관제할 수 있는 보조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이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CCTV시스템 운영,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주정차단속 시간제계약직 퇴직금 등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이는 주민이 불편을 겪는 민원 다수발생 지역을 선정하여 주정차단속용 CCTV 1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설비 13개소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CCTV 자동단속시스템 도입사업으로 이는 신규사업이기는 하나 기존에 수동인력 단속에서 자동단속시스템으로 시범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점차적으로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 유지관리비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사업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누가 담당하시나? 자치행정과. 258쪽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59쪽에 민간위탁금 인건비는 언제부터 지급했으며 지급하게 된 사유, 당시 계획서를 제출좀 해 주시고 타 구에서 지금 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며 예산을 어떻게 계약하는지 타 구가 25개 구입니까? 25개 구면 25개 구에서 과연 강남구만 자원봉사센터가 1년에 중구나 강남구만 열렬하게 하느냐 그걸좀 해 가지고 지급시점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인건비 중 각 인원수 및 총액을 답변을 해 주시고 260쪽에 보면 민간자원보조로 사무실에 의자, 책상 등을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원 및 품목과 금액,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지원하는 법인이 과연 자원봉사에 얼마나 기여도가 있었는지 기부금을 냈다든지 자기들이 노력한 정말 강남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위탁시 과업지시서를 보면 등록인원이 2016년말까지 20%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강남구 예산이 5대 때 예산과 6대 때 예산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지원금도 우리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봉사가 우리구를 먹여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고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강남구 인원 보면 여기 보면 11만 인원이 나왔더라고 자원봉사센터가 11만인가? 과연 강남구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강남구를 위한 자원봉사를 위한 센터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특별시에 정부의 대표로 하는 거냐? 그걸좀 한번 구분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등록인원에 대비해서 30%가 참여율을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참여율 저도 거기에 봉사단으로 들어가 있지요? 한 번 가도 봉사자, 두 번 가도 봉사자, 몇 회 이상을 참여의 봉사자로 볼 것이냐 그것좀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등록인원과 참여인원을 검증해서 지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좀 얘기해 주시고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강남구청이 전년도 보다 당초 시작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인가? 자원봉사센터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현재 투자비용. 지금 현재 몇 %가 증가했다고 생각하는지 검토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구도 서울시에 1,400억씩 줘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못가져 오는데 과연 자원봉사센터로써 이렇게 증가시켜야 하느냐 세비를 가지고 참고해서 그래서 우리구가 서울시에 얼마를 지원해서 예산을 몇 % 감소할 수 있는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됐습니까?

네.

여러 가지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장 다 메모가 됐습니까?

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우리 구의 경우 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법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1년도부터 위탁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추진해 온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맡고 있는 법인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계약이 된 법인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예산 연도별로 예산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봉사인원이 현재 약 12만명인데요 물론 이분들의 참여율이 각각 다르게 운영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참여봉사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 자료는 제가 다시 뽑아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 위탁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이거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또한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5개구 중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데는 중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 강남이고요 혼합으로 하고 있는 데가 송파구고 나머지는 직영인데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5개구는 비교적 직영하고 있는 타구에 비해서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과연 강남구 사람이 11만9,000명이나 되겠느냐 좀 정확하게 주민등록 확인 다 해서 명단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아직 남아있을 텐데

그리고 등록인원이 30% 향상시킨다는 계획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정돈하고 자료제출로 하고 다음에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여기서 마감하세요. 답변으로서는 안되는 사항이에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좀 저희가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우선 약 봉사에는 12만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 인력이 6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제반비용이 6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인 경우에는 지금 민간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0년에도 안전행정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고요. 금년에도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직영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서 위탁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보충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지금 자료 주신 것 있으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죠?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추진근거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지침이 민간 위탁하라는 그런 지침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구, 아까 5개 구 외에 2개 구는 혼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왜 안하고 있죠? 무슨 뭐 다른 사정이 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구에 민간 위탁한 구는 비교적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많은 구고요. 그렇지 않고 직영하는 데는 비교적 자원봉사 등록한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금년 10월경에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센터 중 80%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민영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고, 또 서울특별시에서도 자치구 자원봉사의 민영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걸 서울특별시에서 적극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을 권고하는 공문도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만9,000명이 우리가 등록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 강남 분 아닙니까?

네, 거의 다 강남에 제가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 확인은 안했지만 기본적으로 강남구에 주소를 둔 분들을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개죠?

네, 강남구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관련해서 송만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괄호 내용에 보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이라고 있는데 강사분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자체에서 교육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강사를 들여서 교육하는 겁니까?

자체교육도 있고요. 외부 위탁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외부강사를 데려다 교육을 시킵니까?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사업에 보면 4개 사업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허울 좋은 교육일 뿐이지 아니 예산 없는 교육이 어디 있어요? 한 번 보세요. 260쪽 제일 위에. 사업비가 19개 사업에서 교육에 관련된 게 4개 사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하면 기본‧전문교육해서 440만원 곱하기 4개 사업해서 1,760만원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19개 사업인데 4개 사업만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안 올라왔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하고 전문교육에만 4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사업비가 19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19개 사업비가 골고루 들어가서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뭐뭐뭐 입니까? 그럼.

그거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게 아니라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내가 오랫동안 봉사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에 관련해서는 교육이 필요 없는 것도 물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잘 수행을 할 것인가부터 마무리까지의 교육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19개 사업 전체가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이게 지금 4개만 돼 있고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가 대충 어바웃으로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하는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19개 사업에 관련해서 뭐는 어떻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그냥 4개 사업만 해가지고 자원봉사 관리가 2개 사업, 교육이 4개 사업이면 전부 해봐야 6개 사업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밑에 다 있잖아.

응?

밑에 계속 다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부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일 상단에 보면 사업비가 19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19개 사업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쭉 나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관리하는데 2개 사업, 교육하는데 4개 사업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쭉 얘기하세요. 쭉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해서 11개 사업, 홍보에서 4개 사업.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의 과업지시서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한 번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읽어보세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세요? 읽어보세요, 과업지시서. 읽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자, 그러면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자료를 간단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결특위의 1차 계수조정 결과 강남인강, 인터넷 수능방송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서 지금 일단은 심사보류를 했는데요. 기본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 강사들한테 수강할 기회가 없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해서 사실은 초창기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보면 결국은 수능시험도 EBS와 연계해서 시험출제 하겠다고 하는 발표 이후에 우리 강남인강이 상당히 지원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손해되는 비용을 수강료를 올려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안하고, 과연 지금쯤은 우리 강남인강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구청에서 주는 자료하면 매몰비용이 한 이게 얼마입니까? 20억원입니까? 얼마에요? 이것 때문에도 차후에도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도 자꾸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더라도 정회원수가 12만명 중에서도 우리 강남구민, 우리 강남구에 있는 학생들은 4%밖에 안 되는 현실을 볼 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중지를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보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께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또 총괄적으로 국장님도 그 부분에서 의견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회원이 12만 회원 중에 한 4,700, 전체 회원 중에 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비례해서는 약 10.7%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인강 부분이 적자를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입시시스템이 바뀌면서 줄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학교 내신 쪽으로 가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지금 강남 쪽에서도 저희가 학교를 방문하면서, 중학교를 방문하면서 계속 강남인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논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EBS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듣는데 약 한 9만9,000원을 받고 있고, 6개월 듣는데 한 41만5,000원, 1년 듣는데 한 61만9,000원으로 받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 5,000명 금년도에 강남 학생들을 5,000명만 끌어올린다고 그래도 30만원만 잡아도 한 15억원, 60만원을 잡으면 사실은 5X6=30, 30억원의 효과가 우리 강남구에서만 사실은 공교육 활성화 쪽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전국으로 따지면 사실은 12만명 하면 몇 백억 이상의 교육 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홍보를 강화를 사실은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서면 저희가 일정부분 홍보비도 좀 편성을 해놓은 부분도 있고, 전략적인 마케팅 전략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각 문화센터나 현재 샤이니의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공격적으로 저희도 샤이니 하고 무료로 이미지를 한 6개월 사용하는 걸로 MOU를 맺어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반기에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현재 12월 1, 2, 3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인강 회원이 들어오는 수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보고 그래도 적자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09년도부터 5년간 한 3만원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한 수강료를 많이는 아니지만 한 4만원 정도대로 올려 받으면 그래도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지방이나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공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인강이 어찌됐거나 정부의 입시정책 변화에 따라서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강남인강이 애초에 공교육 활성화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서 우리 강남구가 지방에 저소득층 또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 학생들에게 적자, 흑자 여부를 떠나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인식을 전제로 해서 다만 어찌됐거나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구민이 아닌 지방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또한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건 개선이 돼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인 1년 연간 회비를 3만원을 받으면서 흑자, 적자를 논한다. 저는 이거 자체가 넌센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인강의 프로그램이 정말 수십 개가 있는데 저도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회원가입해서 봤어요. 이건 거저다, 3만원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자인 이유는 물론 가장 큰 요인은 EBS 때문에 회원 수가 많이 줄은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은 회비 자체를 이건 현실화 시켜야 된다. 그럼 얼마까지 현실화 시킬 것이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5만원도 거저다, 이거죠. 수험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3만원이나 5만원이나 연간회비 그것은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수강료를 어느 정도 현실화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5만원 수준 이상으로 인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5만원으로 인상시켰을 때 지금 문제제기하는 적자다 이런 부분은 깨끗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강남인강이라는 것이 10년 이상 운영이 돼 오면서 매몰비용 20억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큰 브랜드 가치는 저는 수백억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단순히 15억이 적자기 때문에 중단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이다. 지금 얼핏 보면 이것이 돈 먹는 하마처럼 보이지만 수강료를 저희가 현실화시키고 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 강의 커리큘럼 자체를 지금 현재는 입시위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내신 쪽으로 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신 위주로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장차 우리 구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이것이 뭐 흑자냐? 적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강남의 인터넷 수능방송이 생겼던 당초의 취지, 목적 그동안 10년 동안 흘러오면서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EBS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방송 연계라든지, 아까 중학생 말씀하셨는데 이 제목 자체가 시작했던 게 인터넷 수능방송이에요, 중학생 방송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면 모르지만 이 상태로 과연 우리 소기의 목적이나 진행했던 당시 추진했던 그 사항들이 이쯤 되면 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새로운 어떤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없애는 그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점차적으로 고려할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거 한번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수능방송에 대해서 동료위원 지금 질의했는데 사실 공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EBS에서 주도하고 있고 그 동안에 그게 없을 때 우리 강남에 아마 교육에 이바지하고 목적 달성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운영해서 이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 또 그걸 계속 유지하느냐 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런 가치보다도 우리가 그 역할을 했으면 우리는 또 다른 역할을 찾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의 차별화라든가 EBS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어떤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447쪽에 무인단속 신규설치 성능 개선해서 신규설치가 10대로 했는데 지금 이게 장소가 나와 있나요? 우리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분은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안 나와 있는데 10대를 지금 계상한 이유는 뭐가 있죠?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주차관리과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위치를 설치를

아니 그건 아는데 10대를 선정한 사유를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10대를 상정해서요 주차관리과에서 그 해에 필요한 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하는 거를

통상 10대분을 계속 상정해 왔었습니다.

여기 도표 보면 10대는 올해만 10대지 그전에는 뭐 6대, 10대, 7, 8 이렇게 쭉 다른데 그게 우리 매년 계획 사업입니까? 정책 사업이에요?

매년 10대분을 예산을 책정해 놓고요. 어느 해에는 10대가 다 필요하지 않아서 6대만 설치한 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렇게 아주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시급성은 없죠? 지금.

네, 그 지금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급성은 안가지고 있다. 그냥 계획적인 저거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2007년 거를 개선한다는 2007년 그 당시 설치한 카메라 하고 화소가 얼마고 지금 설치하는 카메라 화소 차이 좀 한 번 말씀해 줄래요?

설치가 오래된 CCTV카메라는 41만 화소입니다, 보통.

그럼 몇 년도까지 41만 화소에요? 최초도 41만 화소로 아는데요.

제가 그거는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처음 설치할 때도 41만 화소였어요. 그런데 2007년도

제가 방범용하고 좀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주정차용은 계속 41만 화소입니다. 왜냐하면 줌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화소수가 높으면 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주정차용은 계속 41만 화소입니다.

그러면 성능 개선할 때는 뭐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화소차이는 없고 이게 뭐 노후현황가지고 지금 바꾸는 거예요?

네. 노후 돼가지고 유지보수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의외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하는 게 경제성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CCTV 자동단속시스템 도입이 신규 사업인데 이 자동단속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동기하고 이거에 대한 기능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전산정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단속시스템은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 관제요원들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수동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 보이면 일정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영상사진을 한 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도시관리공단에다가 통보를 하면 거기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요. 지금 자동판독시스템은 그것을 모든 것을 자동화해서 사람이 굳이 지켜보고 있다가 일정시간 지나면 사진을 찍고 이런 행위를 기계가 자동적으로 다 사전 설정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속을 하는 관제센터에서 사람이 무인으로 운영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인도입하면서 지금 한 대당 12대, 이게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그 비용이나 처음 설치할 때 비용하고는 차이가 얼마에요? 이게. 신규설치 사업비. 이 차이가 지금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차이는 뭐에요?

금액차이는 왜냐하면 이제 자동단속시스템은 초기 도입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한 7년 정도까지는 손익분기가 7년 정도 지나야지 발생을 하는데요. 자동단속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통합관제센터의 우선 좌석수도 많이 부족하고, 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하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세가 계속 타 구청도 보면 지금 장기적으로 추세가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동단속시스템을 설치하는 12개는 기존 있던데 걸 교체하는 거예요? 신규장소에요?

신규로 하거나 또는 성능 개선하는 쪽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규 할 장소 아직 안 나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거 봐서 기존 있는데 그냥 교체한다. 기존 있는데 교체하게 되면 그 장비만 바꾸면 되지 않나요? 어떤 이게 지금 여기에는 신규로 해가지고 장비를 신규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기존 있는 걸 바꿀 수도 있다면 또 이게 예산이 안 맞잖아요.

10대분은 이제 신규 구매할 10대분은 다 적용을 하고요. 2대분은 성능 개선하는 쪽에 시범적으로

그럼 이거는, 아니 그러면 시스템을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비용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CCTV 카메라마다 별도로 자동단속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가 188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다 바꾸려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건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뭘 안 해봐요. 이게 지금 2억을 12대, 2억 나누기 12이면 한 8,000만원 곱하기 200대 하면 되는데 이걸 다 바꾸겠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신규 도입하는 데에만 적용을 하고요. 기존에 거는 지금 현재처럼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 자동시스템을 하는 비용이 설치에서부터 통제하는데까지 비용인지, 지금 관제실 시스템만 바꾸는 비용인지 이게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CCTV 신규 구매용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이거는 12대에 대해서 관제실 내에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용입니다.

시간관계상으로요. 차후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전산정보과 337쪽 보시죠. 성능개선이 있는데요. 이거 보조카메라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줌으로 할 수 있는 카메라 외에 옆에다 한 세 방향 정도 조금한 보조카메라를 해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지해 내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부를 다 관제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그 지점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점도 관제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도 많지만, 일단은 지금 설치돼 있는 데는 가끔 민원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소매치기를 당했다든가 그러면 영상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장소에 CCTV가 있지만 영상정보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면 만약에 했다. 또 안했어도 지금 우리 관리 인력이 CCTV 모니터 요원이 그 많은 지금 우리 전부 돼 있는 게 몇 대라 그랬죠? 우리 강남구에 1,000 몇 대죠?

1,140

1,140대 정도. 그걸 다 볼 수가 있습니까?

그중에 방범용은 한 700여대 되고요. 나머지는 주정차용이나 산불감시용 다른 것들인데, 700여대를 관제원들이 다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해야지 지금 보조카메라까지 설치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잡아내겠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 스스로도 모순에 잡히는 거고, 또 민원인들한테도 또 다른 데에서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우리가 또 포기할 부분은 또 포기하고 또 민원인들한테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된다. 너무 많은 비용이 설치돼서 만약에 거기가 그렇게 완벽하게 됐다면 전부 다 그렇게 또 설치해야 되고 그 전부 다 설치돼 있는 걸 보기 위해서는 또 그 많은 모니터 요원이 또 필요하고 또 관제센터가 더 크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옥상옥이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선이 적정한 건가는 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산정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제요원들이 실시간 관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녹화가 돼 갖고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주로 범죄가 발생하고 나면 경찰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데요. 그때 오히려 이 영상이 더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카메라 역시 영상이 저장되기 때문에 그 저장된 장치 영상을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가치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좀 알겠는데요. 다만 우리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책임이고 한계냐 이런 것들을 서로 명확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해야지 이거 끝까지 이렇게 가다가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 자체 기기들은 기기대로 무용지물로 되는 경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할 때도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 해야지 이것 이렇게 또 시범으로 보조를 달아놓으면 내년에 가서는 또 더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는데 계속 거기에 지 쫓아가서 이것 예산 이렇게 많이 투입하다가는 우리 뭐 이런 데 쓰는 예산 되다가 다 볼일 못 보지요. 그렇지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 정도를 넘어서면 더 우리 스스로가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한번 열심히 연구를 해보겠고요. 그런데 이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조카메라는 기존의 폴대에다가 있는 데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당 CCTV 카메라 비용은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저렴한 것은 마찬가지고 조금 아까 무인자동시스템 그것도 마찬가지로 폴대 사용하고 그러니까 관로 사용하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 먹히는 건 아는데요 다만 조그마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하지도 않고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깊은 성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인터넷수능방송 관련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작년에 우리 2013년도에 지금 인터넷수능방송 예산을 얼마 쓰셨지요? 한 80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비하고 장비개선, 고도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80억이에요. 또 올해 지금 얼마입니까?

내년 예산은 51억입니다.

그러면 130억 들어간 것이에요, 2년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작년에 2012년도에 그 적자폭이 지금 18억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투자비하고 운영비까지 해서 올해까지 하면 2년에 130억 들어갔는데 과연 이 130억 뽑아내려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글쎄요 장비는 한 번 하면 5년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청사이전 계획에 따라서 들어간 돈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흑자였는데요 그때 한 것이 그때 흑자로 한 것이 한 40억 정도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투자 130억 해서 그때는 인터넷강의가 굉장히 활성화 되는 때였고 우리가 거기에 시류에 잘해서 스타강사 쓰고 했는데 지금 EBS로 그렇게 돌아갔는데 130억을 이것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0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포함한 것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순수하게 수입된 것은 현재까지 한 34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34억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장비를 5년 동안 쓸 수 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전경비를 한 25억 정도 제한다고 그러면 한 51억 정도의 순수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KT나 이런 촬영하는 것에 지금 내년도에 한 28억8,000 정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 강사를 운영하는데 한 17억, 그래서 기본경비만 한 47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참 부끄러운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주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 사기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텔레비전 밑에 TV광고 자막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신문에 이런 광고지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의 한계가 그런 홍보전략도 사실은 부족했고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보면 강남주민들도 강남인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중학교도 다니면서 강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 학교에 전부 다 보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한 3개 부서, 왜냐하면 어떤 교육만 관련하는 부서면 자기네들이 그냥 그것을 무시할까 봐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한 3개 부서에 전체 문서를 한 2회, 그 다음에 강남학교에도 한 3회 정도는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각 지자체나 강남에서도 이런 좋은 것이 있었느냐 해서 연말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이런 좋은 것이 있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능위주에서 지금 현재 강남인터넷수능방송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능방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능에서 탈피해서 강남구 인터넷 교육방송이라든가 인터넷방송 명칭서부터 분석을 해서 조례개정 절차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강료 인상 폭이 되면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갑자기 인상을 많이 할 경우에 그런 이미지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본위원은 이제 어떤 인상을 통해서 이것이 개선, 수익구조가 개선이 되리라고는 굉장히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얘기대로 트랜드를 바꿔야 되는데 그 트랜드를 바꾸는데 우리 성과장님이 아주 열심히 제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조금이라도 발전시켜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트랜드가 너무 변해서요 EBS쪽으로 너무 쏠려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 역할을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회가 더 망가지면 진짜 이것은 넘기기도 힘들거든요. 이런 기회에 내가 볼 때는 KT나 KT에서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넘기는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강남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우리 전국에 한다,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끝났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을 접을 때는 과감하게 접어야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서 좋은 실적을 거양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제 희망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제시라든지 아니면 서로 고민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70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민건강 이력관리 모바일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혹시 신규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지자제가 혹시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 지금 강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시스템 구축해서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과연 이것이 어떤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두 가지를 일단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만성질환자라 하면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신장과 관련된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지속적인 자기측정을 해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제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강남구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서울대병원에서 SK텔레콤과 같이 헬스 온이라는 그런 유료 SK 임직원용을 개발해서 운영중이고요. 저희들은 무료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보급을 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의 수는 전체적으로 만성질환 환자가 전체 국민 수에 한 400만명을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60대 이후에는 30% 정도가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초로 만약에 하게 되면 신규사업으로써 강남구가 최초로 이 사업을 벌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위험군에 있는 환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찾아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대학병원에서 각종 처방과 관련된 병 이력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IT쪽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IT 기술 쪽의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은 상태의 자가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가측정은 간단한 기계를 자기가 사서 혈액검사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수치를 입력해주면 거기에 따른 처방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전달되는 그런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뇨 길라잡이라든가 또 지피지기 암치료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강남에 맞게 해서 보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뭐 이 사업이 예산상 꼭 긴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것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1차 계수조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의약과 보건소 진료 운영과 관련해 질의드릴게요. 작년 대비 한 34%가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내용을 본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주로 증액 됐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예결특위에서 제가 질의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하냐고 그랬더니 행감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랬더니 있다, 있는데 다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 가격은 어디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까?

저희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보다 조금 싸게 보통 10% 정도로 실제 금액은 들어올 것입니다.

나중에 구입방법은 어떤 식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전부 100% 공개경쟁, 조달청 구매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의 얼굴이 어디지요? 민원실이지요? 그렇다면 위생민원실에 관련, 380쪽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민원실은 이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꾸며야 될 의사를 가지고 계셔야지. 얘기하는 것이 답변이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것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380쪽 관련해서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민원실은 이제 전에 보건행정과와 같이 통합민원실을 쓰다가 이번에 이전하면서 별도로 위생과하고 같이 썼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 없고 아주 만족합니다.

이 상태로요?

네.

우리가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까 짚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보건소 기능, 보건행정과의 보건소 기능유지 청사관리하고 신청사 환경정비 부분 그것을 보건행정과장님 얘기해 주시지요.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최대한 긴축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359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401-01인데 보건소 시설유지비가 저희가 한 달에 한 400만원 해서 12달 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무과에서 당초에 잡았던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층, 2층, 3층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2,000만원만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시설유지비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800만원 정도는 조정을 해 주셔도 저희가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61쪽에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을 저희들이 외장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드라이빗트와 알루미늄 판넬 그 다음에 석재 여러 형태의 것을 가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구조상 가장 가벼운 재질로 넣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알루미늄 판넬로 설치를 했고요 전체 이것을 커버하는 것을 8억 정도로 잡았는데 부분 부분에 액센트를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빼고 전체적으로 씌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는 삭감을 해도 저희들이 본래 취지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실제로는 기능유지 청사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비슷하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가고 또 이쪽 청사는 저쪽 보건소의, 구 보건소 그쪽도 그런데 그냥 관례대로 해서 좀 많이 깎을 수 있는데 본인들이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 깎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손을 안 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지난번 지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은 전액삭감 1건, 일부삭감 7건, 심사보류 13건으로 총 21건입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현재 모두 수용 불가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님.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계수조정된 안을 중심으로 질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 32쪽 강남구 보훈회관 유지관리비에 전년도 수준에서 일부 조금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삭감되면 어떤 사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복지정책과장이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가 2013년도보다 증가된 것은 429만원이 증가 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보훈회관이, 예전에는 보훈회관이 구립 어학원이 있는 구건물에 있었습니다. 그 때는 사무실이 한 두 평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주하는 분들이 안 계셨는데 이번에 보훈회관을 삼성2동 예전 건물로 옮기는 바람에 주로 평수가 15평에서 17평까지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어려우신 예전에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만남도 갖고 회의도 자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340만원 그리고 시설 보수가 혹시 예상되기 때문에 300만원 해서 이러한 돈이 증액되는 걸로 인해서 추가로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로 사무용 책상, 비품 구입비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 기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은 현재 낡아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까?

그 동안에는 한 번도 구입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워낙 오래 돼서 보훈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신규로 구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거기 1차 계수조정에서 43쪽 보면 민간 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와 관련해서 보류를 했는데 보류한 사유가 44쪽에 보면 거기 260명이 연수복을 구입하는데 2,600만원인데요. 260명이 다 가는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전체적인 시설에 있는 종사원들 갈 수 있는 인력이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갈 경우에 시설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260명, 그러니까 작년에도 260명 정도가 갔고요, 작년에는 예산 편성을 250명만 했었습니다. 이번에 260명을 했고 그리고 연수복을 5만원 짜리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데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이번에는 2014년에는 5만원을 증액시켜서 1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0명 일단 다 간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본 예결특위에서 복지문화재단 10억 임차비 삭감했는데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중론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차피 남의 건물 임차해서 가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왜? 그 임차한 건물은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사 다니면 계속 그 이사 비용도 들텐데 그래서 따라서 그래도 공공건물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건물이 비어있는 곳을 찾아서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게 맞지 외부건물에 임차해서 가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임차비 10억 삭감을 1차 계수조정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억을 편성한 이유는 대로변에 저희들이 50평 정도의 규모를 확인하다보니까 6억에서 8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월세가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좀 증가가 됐는데요,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위원이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한 번 해보시죠. 삭감한 사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건물 들어가면 맨날 이사다니다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니 차라리 고정히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됐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해보시죠.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어차피 지금 임차를 하게 되면 또 2년이나 몇 년 후에는 또다시 이사를 가게 되면 또 다른 비용이 또 지출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청사를 여러 군데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어떤 장소를 공실로 되어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10억 임차료는 당초 원안대로 좀 통과를 시켜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찾으려고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과다하다 만약에 그러신다면 임대료를 일정 부분 복지재단이 꼭 그렇게 번듯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축소할 필요는 있지만 임대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질의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안 한 거 있으면 별도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85쪽 거기 보면 재난 등 긴급복구 지원이에요. 청소행정과에도 긴급하게 복구 지원할 사안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대모산 산사태하고 대치동에 아마 침수 피해를 많이 입었었고 전체적으로 아마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해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 청소과에 그런 예산을 대비를 안 해 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해 썼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면 어떠냐는 말씀이 계시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시설의 보수, 보강이나 장비 구입 또 재난자 이수 시설, 주택 임차비용이나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그 예산을 쓸 수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가 2012년도, 201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다행히 어떤 재난이 없어가지고 불용처분이 됐습니다마는 2011년도 저희가 전용했던 예산들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3,000만원만 4,500을 감액시켜서 3,000만원만 편성했던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9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요, 연구용역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학술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015년 6월 이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으로써 현재 쓰고 있는 전용봉투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종량제를 시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구 여건에 최적화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을 위해서 전문 연구업체를 통해서 지리적, 환경적 제반여건의 분석이나 주민 여론조사 그에 따른 종량제 방식의 도출, 제반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던 사안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에 역삼청소년수련관하고 강남청소년수련관 저희가 자료를 아마 요청했는데 그거 주셨나요?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디가 있는가? 없어요. 지금 안 보여서.

자료가 다 안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 그거 찾는 동안에요 문화체육과에 강남문화원 지역 문화사업 있죠? 거기에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됐던 게요 역사탐방 부분에 있어서 그게 우리 주민 참여율이 그게 평일날 역사문화 유적탐방을 평일날 실시하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그러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나요?

네, 그것은 1년에 연 한 8∼9회 정도 하는데요, 거기서 본인들이 부담 일정부분 한 1만5,000원에서 2만원씩 부담하고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금액으로 해서 강남 지역의 어디 선정릉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니시고 그 다음에

그거는 알겠는데 보통 참여하는 대상자가 일반인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반인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회 할 때 몇 명씩 보통

보통 버스 한 대 정도 가니까요 40명에서 뭐 45명 수준

그게 신청자 수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면 이게 주말에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란들을 했었거든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역사탐방이라는 말이죠?

네, 대부분 성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관광, 문화탐방하는 역사탐방 하시는 참여자가 과연 매월 바뀌느냐, 그 사람이 12번 다니느냐 난 그걸 묻고 싶은데? 명단을 한번 제출해 봐요.

그것은 제가 대부분이 이제 그쪽에 흥미 있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가셨던 분이 가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이 가실 수도 있고 그럴 거 같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인정이 가지만 그 사람만 12달 뭐 계군들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복지문화국장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가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서 많은 새로운 분들이 역사탐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청소년수련관 위탁 협약서에 보면 법인 전입금이 1,500만원 받게 되어 있죠, 1차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500만원이 어떻게 입금, 현금으로 입금되느냐 대체로 정리가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강동원위원님, 10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02쪽. 우리 청소년,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7조 법인 전입금 입금시키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입금시켰느냐 현금이냐, 수표냐, 그렇지 않으면 법인들은 대개 대체로 영수증하고 비용하고 같이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어떻게 됐느냐 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가서 영수증 확인은 뭐 하시면 정확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으니까 5,000만원 숫자가 어떻게 입금돼서 사용됐는지 그 내용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보면 종사자 임명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하게, 공개경쟁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명이 왔든 2명이 왔든 3명이 왔든 공개경쟁을 했다. 한 명이 왔을 때는 또 재 저기를 했다든지 이런 배치 현황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우리는 공적인 얘기야.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부탁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해서 이게 낫다, A가 낫고, B가 낫고, 일은 C가 낫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 이거에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입찰 당시 봉은사에서 우리 보통 분들이 청소년수련관 하면 봉은사에서 입찰을 다 한 줄 알아요. 봉은사. 봉은사 주지하고 계약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된 게 파라미타 청소년단체라 하는데 이것은 종로에 있는 연합단체 회장이 계약을 했습니다. 과연 그 단체가 우리한테,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과연 그 단체가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좀 그런 점이 의심스러운 거 이런 것은 한 번 지적도 해서 좀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무조건 그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 그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니 노인복지과장님. 시니어 클럽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한 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원장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65세 넘었습니다.

65세 넘었으면

68세입니다.

급여가 얼마입니까?

네?

급여가

급여는 지금 본봉 기준으로 189만원인가 본봉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통비하면 꽤 되겠네?

네, 200 넘습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 여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데죠? 법인이.

네.

그러면 우리가 전문인들을 쓴다하더라도 지금은 아주 넘쳐요,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 급여 퇴직한 사람한테 본봉까지 급여까지 포함해서 준다는 것은 좀 어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것은 해 가지고 급여 회수할 건 회수하고 기존 잘하는 프로들 65세 프로들이 얼마든지 교통비나 식대, 식사해 주면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참고하셔서 서류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선 그러면 딴 사람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쉬고 다른 사람 질의 넘기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신지 본 위원장이 잘못 캐치를 해서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시니어클럽 연도별 인건비 지급하는 거요 그거하고 또 자원봉사자 활용해서 하시라는 그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입니다. 사업설명서 242쪽에 지금 보니까 정기소식지 발간 이건 이메일 플러스 뉴스레터는 이메일로 보내는 거죠?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레터는 이메일도 보내고요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뉴스레터 제작비용 말 그대로 이메일 내용 제작하는데 6만원씩 12달치 그 다음에 발송은 뭐에요? 이메일을 발송하는데 돈을 받나요?

이메일 발송은 일정 부분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메일로 넣어주고요 대부분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메일은 말 그대로 저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유료화 되고 있는 어떤 우편 체계를 무료화 시키는 게 이메일인데 이메일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업체한테 그 이메일 내용을 HTML이나 그림 파일로 만드는데 6만원이 들어간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레터를 발송하는데 또 10만원씩 들어간다는 건 뭐 이건 용역비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이제 회원들한테나 이렇게 발간을 할 경우에 개별당 얼마, 그러니까 월1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수가 저희가 몇 천명씩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사업내용 구 문화예술 운영, 시티투어, 관광안내센터, 관광명소 이건 저희가 오전에 관광진흥과 할 때도 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리플릿을 만들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라는데 중복성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 때 소식지의 내용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행사 위주로 문화체육과에서 매월 문화행사지를 제작해 왔는데 그게 한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금액을 조금 상향시키는 대신에 단순히 행사뿐만이 아니라 강남 지역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지로써 지금 승격시켜보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IT하고 왜 문자화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청이나 다른 사례를 보면 이 문자로, 프레스로 된 잡지들이 몇 년 동안 없어지는 경향에 있다가 오히려 최근에는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조금 강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지로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예술 얘기도 있고 시티투어도 있고 그러니까 강남구의 우리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관광진흥과랑 어떤 교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관광진흥과도 리플릿 이런 거 배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목이. 그거를 같이 하면 여기 지금 예산이 전부 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400만원에 9,300만원 되는데 이게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을 좀 달리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의 경우는 외국이나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관광진흥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문화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건으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제 생각에는 이거는 회원, 말 그대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할 것이고 회원가입을 한 사람들한테 이메일로 레터를 보내는 거니까 사실 이 위에 정기소식지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황 같은데 벌써 예산 심의도 안 됐는데 지금 뭐 여기 보니까 문화행사지 발간 변경안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벌써. 이건 미리 예측이, 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한 번 거론됐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조금 있다고 또 다시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김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수 조정해서 우리가 2차 계수 조정안을 낸 것 중에 심사보류라든지 아니면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보류를 했어요. 보류를 하고 각종 자료를 내놔서 지금 자료 검토를 지금 막 해보니까요, 역삼청소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과장님도 보시죠, 한번. 2011년도 프로그램 수입액 한번 보시죠. 지금 구립이기 때문에 시설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영장에 어디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비, 공사비는 다 지금 구비로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리비, 전기세, 전화세 아니면 청소 뭐 이런 것만 지원을 하는 가운데 지금 이 내용을 보더라도 역삼청소년수련관은 1년에 15억 내지 16억의 지금 수입이 잡혀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수입 내역도 유심히 한 번 보시죠. 세상에 어떤 달은 2011년도 4월달은 9,300만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바로 전달에 3월달에는 1억9,000의 수입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차이 날까 보면 이 수입내역도 조금 여러 가지로 전문적으로 한번 결산검사 내지는 더 세밀하게 한 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수영장이나 각종 프로그램이 매달 돌아가는데, 물론 신학기하고 조금 차이는 인정하겠는데 한 달 사이에 총 두 배 이상의 수입액이 또 차이가 나요. 이게요. 과장님 유심히 다시 한번 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1억5,000이나 1억6,000 정도, 15억, 16억 정도의 수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청 주관 과에서는 이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가 과연 총 얼마나 되는지, 인원이 얼마큼 더 뻥 튀고 있는지, 적정한 인원인지 그래서 이걸 갖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지 이걸 계산하고 모자란 부분을 3억이란 인건비를 지급해야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 번 해보셨나요?

전체 이 프로그램 수입을 보면 보통 이게 약 10월부터 각 프로그램의 강좌가 좀 수강생이 증가를 시작을 합니다. 10월부터 일반적으로 한 10월부터 증가를 해서 그게 한 3월 정도에 그게 피크를 마지막에 이루고 그 다음부터 일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중점적으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 부분 수입내역을 보더라도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2012년도 한번 보세요. 2012년도. 지금 3월달 총액 수입하고 4월달하고 5월달 차이가 총 두 배 이상 거의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단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고 과연 이것이 맞는지 이게 중요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5억, 16억의 수입이 생기는데 1년에, 과연 수련관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관리비, 인건비 합해서 총 얼마인지 따져보고 이 수입 대비 모자란 부분을 지원을 해야 맞는 거지 매년 그런 검사나 검토 없이 3억원이란 예산을 매년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앞으로 전체를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설이 일부 들어오면 전체 우리가 시설비를 다 부담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시설비를 또 부담을 하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약 1억1,000 정도를 자체 부담으로 시설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그 공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입에 의해서 자기들이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잔치 하느라고 직원들 전부 다 수당주고 뭐주고 다 해서 돈 없앴다라는 보도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수입은 수입대로 그냥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건비, 공사비 다 대주고 과연 수입액 들어온 거 갖고 어떻게 정산을 어떻게 뭐로 했는지 이런 부분도 차제에 한 번 세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전체를, 매년 결산을 받아가지고 결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오늘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을 참고로 해서 더 신중하게 잘 사업 내역을 분석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도 중요하지만요 이 수입액 총괄 이런 부분도 한 번 기회 되면 구체적으로 진짜 이게 적정하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그 수입액 대비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얼마큼 모자랄까 이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칠게요.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우리 김길영위원님.

프로그램 수입액에서 방학특강 있잖아요? 방학특강이 지금 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2011년도 프로그램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방학특강 목이 두 개가 있어요. 그거 체크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2년도에도 방학특강, 1일특강 이게 구분이 안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이런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포츠센터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스포츠센터가 매출 비율이 보통 헬스하고 수영이 5대5가 나와요. 보통 매출이. 그런데 지금 저희는 한 10대1 정도 돼요. 수영이 10 그러니까 휘트니, 짐, 헬스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1 정도 되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스포츠센터는, 그런데 그걸 파악하실 때는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1대1이 나온다는 거는 수영 매출하고 헬스 매출이 보통 1대1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면 1대1.5가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지 만약 하고 있다라면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매출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헬스장 회원권 등록보다는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매출이 훨씬 크거든요?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오늘 내로 답변주시면 저희 유만희, 존경하는 유만희위원님과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장, 송만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인이 또 바뀌었어. 위원장님 바뀌었어.

조용히 하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가정복지지원과장님, 급여 인건비 명단을 보면 1번이 4,500, 2번이 3,900, 3번이 4,000, 5번이, 6번인가? 6번이 3,600인데 이 거금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거금을 받는 분. 이 거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복지관 말 그대로 이건 봉사단체에요, 봉사단체. 복지를 위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최소한도로 자기 출연하지 못할망정 기부금을 최소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는지 한번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원을 해 주더라도 여기는 지원해도 되겠구나, 그거 관장이 열심히 하고 그 재단이 열심히 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누구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 내가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186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187쪽에 민간위탁금 인건비는 언제부터 지급했는지? 지급하게 된 사유는 당시 계획서가 제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새 시니어들 많잖아요. 더군다나 시니어라는 데에서 18, 19살짜리를 갖다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배테랑들 집에서 쉬고 있는 분 많아요. 저도 한 달에 150만원만 주면 갈게요. 경비 150만원, 120만원 받고들 다니니까.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지향할 필요, 시니어클럽이니까 그런 걸 지향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지급 시점에 현재까지 연도별 인건비, 인원수 및 총액의 답변을 어려운데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제출 해 주시고, 187쪽에 차량유지비는 누가 사용하는지, 차량에 대한 유지비인지, 차종은 무엇이며 구입연도는 언제인지? 그 다음에 186쪽에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소득창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간 일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수량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이건 답변을 서류로 답변할 시간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연도별 인건비 지원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마련수도 그에 비례하여 상승하고 있는지? 지원액의 상승률과 일자리마련 상승률 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원액 상승률 대비 일자리 마련 상승률을 비교하여 그 폭이 적거나 미약하면 지원액도 감액해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래요. 우리 강남구가 1,400억이라는 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상급식이 또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절감을 해서 어디에서 흑자를 내야할 것 아니냐 라는 얘기보다도 돈돈 제로베이스를 맞춰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주민이 돌아가야 할 혈세가 돌아가지 못하고 어느 재단법인에 배불리기를 해서는 안된다,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니어클럽 지급사유는 서울시 시니어클럽 조직운영 및 지원기준에서 지급했고 요. 최초로 시니어클럽이 인건비 지급된 연도가 200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최초에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전액 시비로 하다가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시비 30%, 구비 70% 해서 매칭으로 해서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차량은 현재 하이브리드 프라이드차가 시니어클럽에서 갖고 있고요 기관에서 사용하는 차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전액 시비로 구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소득창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력을 창출하냐, 말씀하셨는데 요 그것은 시장형 하고 인력파견형의 수요처를 개발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자료로써 이것은 상세한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도별 인건비 지급현황 문제 이것도 상세한 자료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어요. 이게 강남구에서 요구를 해서 온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그 재단이 서울시, 보건복지부 돌아다녀서 얻어온 거죠?

예, 최초에 우리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시니어클럽이 4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남이 하나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2013년부터는 7개로 서울시에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강남구가 1개 있는 겁니다.

지정을 받는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시에서 예산주고 하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왜 구비를 왜 부담하는지 그 이유는 또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구 주민한테 혜택 없고 강남구가 해당하니까 전체를 해당하는 그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느냐,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밥을 주어야 원칙이지만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못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과연 그 시니어클럽도 강남구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구분하셔야 할 거예요. 나는 복지관 자체가 강남구의 역삼동에 있으면 역삼동답게 역삼동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 그 범주가 벗어나면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강남구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건은 잘못이겠지만 가능한 그렇게 노력해야지 타 예산까지 갖다 줘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송만호 부위원장,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25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계수조정안은 일부삭감 2건, 전액삭감 1건, 심사보류 9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주택과 구룡마을 백서발간은 2013년도 초안 작성에 이어 2014년도 개발이 시작되면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주민참여단 운영은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개선과제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생활권 계획의 지역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서울시 실무부서 의견에 따라 예산규모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동별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불법 광고물 주민자율감시단을 표창하고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동주민센터를 격려코자 하며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여 첨지류 부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근린공원 내 발생되는 민원사항 등 예기치 못한 파손된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늘벗공원 내 게이트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1차 의견수렴 사항으로 게이트볼장 3면 중 2면을 인조잔디로 교체 조성 요구하였으며 설계용역시 주민설명회 등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64개 근린공원과 65개 어린이공원에 대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 등 환경정비 작업을 추진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각 44명 또 16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걸이화분 및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은 최근 k-pop 등의 한류열풍에 우리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티투어버스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정비 유지는 도심과 인접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현재 관리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국·시비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사방시설 유지관리는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등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쪼록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9쪽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건에 관해서 그 뒷부분에 보면 시설비 쪽에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하다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 수목식재하는 교목이나 관목, 초화류가 작년에 대비해서 한 절반가격 이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나요? 이게 시세가 많이 떨어졌나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기준이 다르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추경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편성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실제 우리가 최대한 내년도 사업집행 하는데 근사치에 가깝게 원 단위를 맞춰가지고 통일을 하자 하다 보니까 실제 작년에 편성했던 거 하고 올해 단위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목, 교목이 지금 55만원 곱하기 10주가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는 80만원 곱하기 10주가 되어 있고 초화류 같은 경우도 4,000원 곱하기 2,000본이 돼 있고 그러는데 올해는 1,500건 곱하기 2,000본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원 단위를 계산하면서 저희들이 큰 나무 위주로 계획을 했던 사업비를 계산한 부분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올해 집행하는 나무규격이라든가 초화류 실제로 구입하는 규격이라든가 단가에 맞춰서 실행으로 잡다보니까 그걸 다 통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금액이 작년 대비 올해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원 단위로 맞추기 위해서는 더 단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맞출 수 있겠네요?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이 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편성하면서 이 정도의 올해 추정해 보니까 이 정도 물량이 들어간다고 뽑은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집행할 때 보면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본예산을 2억1,000을 잡았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또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재천 강북 하고 양재천 이남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원 단위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다르다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집행하는데 금액이 더 늘어야 되고 더 줄어야 되고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 단위 부분을 좀 현실에 가깝게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더 줄어도 되고 원 단위가, 그렇게 접근하기는 조금 내용하고 실제 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나무만 이렇게 봤는데 파고라 설치하는 거나 매트 이런 것들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어떤 등급에 그게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맞춘다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파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파고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을 한다든가 이건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다 보니까 내년에 파고라가 사실 2개가 훼손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부분이

물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설치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고 포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321쪽에 있는 주민참여단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주민참여단이 과연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참여했을 때 너무 형식적으로 수당이나 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주민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려면 결국은 관련 근거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선거법위반 여지도 있고 그런 부분, 저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삭감을 1차로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단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은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서울시에서 용역발주 하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관련 전문가 위주로 이제 까지 죽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즉, 지역의 다양한 생활개선 과제에 대한 것이 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참여단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참여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수당근거는 없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때 도시기본계획 할 때 주민참여단 해가지고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하라고 올 8월 30일날 공문이 각 25개 자치구에 공히 전달이 됐고요.

그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일반주민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설령 만에 하나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사전에 유권해석을 좀 실제로 선관위에 받아보고 집행할, 혹시 집행하게 된다면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직접 받아보거나 미리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는데요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과정에서 그럼 만일에 6월 이전에 한다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아마 추진상, 진행상 보면 내년 하반기에 아마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드릴게요. 354쪽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걷어내고 있다. 그런데 왜 인조잔디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과장께서는 새로운 신형은 뭐 그럴리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인조잔디하고 신형은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하고 실제로 신형 인조잔디는 그런 현상이, 왜냐하면 인조잔디 기본적인 재질이 재생타이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탄소 알갱이가 다 나오고 그런 환경적으로 유해하다는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조잔디라고 해서 신형은 괜찮다고 하는 부분은 좀 본위원이 믿기 어렵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하고 실제로 신형이 샘플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정도까지는 한번 설득을 한번 본 위원회를 좀 설득시켜 주면 안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설치 요구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생활체육협회라든가

아니 누가 요구했던 간에 떠나서요 그건 내용을 알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한다고 게이트볼을 한다는데 그 부분은 내가 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뻔히 그런 유해하고 다 철거중인 걸 갖다가 우리가 심의위에 의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검증이 얼마큼 되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처음 인조잔디가 나와서 시중에 확산되고 할 시점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이 좀 미흡하다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야기도 됐고 또 현재 시점에서는 시간이 지나니까 교체할 시기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KS인증제품이라든가 또 FIFA라든가 이런 데서 인증을 획득한 제품 그래서 환경표지 인증마크 된 제품들 위주로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군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역 이용하시는 분 선호도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선택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를 일단 한번 줘보셔요. 저도 한번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324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시설비 부분에서요. 325쪽에 보면 그 포상금부분이 있잖아요, 포상금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왜 상반기에 1개동, 2개동 이거는 동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2012년도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2013년, 2012년도 하반기하고 2013년도 상·하반기에 대한 부서별 그런 포상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때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말이 나왔었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 동별 경연대회 그랬는데 그게 해당하는 동이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 동도 있잖아요. 그게 불법광고물이 많지 않은 곳, 그러면 광고물이 많은 곳에서 당연히 이게 해당이 되죠. 포상대상이 되죠?

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보려고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상반기, 하반기만나오고 상반기가 안 나와서 2012년 거랑 2013년 상반기 거 한번 줘보세요.

네, 지금?

네. 이게 그러니까 논현2동이 물론 거기가 지금 제일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2013년도 상반기에도 최우수를 받았고 하반기도 최우수고 2012년도에는 논현1동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게 중복이 되고 만약에 이게 포상금 경연대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자체가 조금 어색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겠다 하면 그 동의 특성을 살려서 특성별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연대회는 마치 뭐 내가 잘난 것을 자랑하는 곳이 경연대회지. 이게 말 자체가 제목 자체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실적은 저희가 한 7개 항목을 구분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인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둬가지고 최대한 접근성이 누가 봐도 좀 객관성이 있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건이 논현동 같은 경우는 좀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한번 더 좀 연구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사실 유동광고물은 24시간 계속 주말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또 주민자율감시단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같이 좀 그 수고에 대한 어느 정도 포상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2012년도에는 전 동을 다 했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9개동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규칙은 뭐야 우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리스트에 있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다 그러면 이 3건 외에는 공원녹지과 궁금한 거 질의하면 안 돼요?

아니 그 뒤에 보면 많이 있어요. 한 9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있어요?

아니요, 그 외에요.

뭐 꼭 질의해야 될 거는 질의해도 되고요. 다만 이제 1차 계수조정된 내용 안에서

간단한 거니까 뭐 설명

그러세요.

사업설명서 365쪽 CCTV 2,000만원씩 2대 돼 있는데 이 CCTV가 어셈블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CCTV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체 저희 전체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대라는 거는 한 공원에 2대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주변 여건하고 경찰하고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2개소를 일단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단한 질의, 이거는 누가 관리해요?

통합관리는 저희들 전산정보과에서, 시설 설치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CCTV 통합관리센터에다가 이 두 화면이 더 뜬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추가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000만원은 전산정보과에서 견적을 의뢰를 하신 거예요?

저희들은 기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1,000만원이라면 예산이 좀 깎여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이거는 제가 문인옥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와 같은 선상인데 사실 포괄비 성격으로 시설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단위를 가지고 금액이 많다 적다라고 사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집행하는데 사실상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뭐 돈이 더 쌀 수도 있고 그런데 싼 거는 딴 데 그럼 뭐 목외에 다른 걸로 명시해서 이월 다른 걸로 전향시킨다는

저희들이 공원유지관리에 대한 거는 워낙 공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표 공정만 저희들이 잡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원단위로 통일을 시켜 놓은 건이고 이 외에 불가피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원단위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자르시면 사실 다른 저희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은 일부 삭감 3건, 심사보류 11건입니다. 일부 삭감된 3건은 교통정책과 예산으로 사업별로 보면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 사업비 7억3,630만원 중 볼라드 설치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강남구에는 2013년 10월 현재 약 4,200여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업비는 대부분의 예산은 파손 등의 사유로 재설치 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예산은 도로에 일괄되어 반영되지 못할 경우 파손되거나 손괴된 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비 3억1,511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실시설계에 대하여 강남구 기술자문단의 자문위원 수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비 3억7,827만원 중 외국인 양재천, 탄천 라이딩 투어 행사운영비 300만원, 외국인 내방객 전용 자전거보험가입 150만원, 외국인 방문객 전용자전거 구입비 5,000만원 등을 합하여 5,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구를 방문하는 코엑스 주변의 호텔 투숙객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강남의 대표적 명소인 양재천, 탄천의 자전거 투어를 통해 강남 알리기와 구민들이 이용하는 임대자전거중 내구연한이 끝난 자전거 교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심사 보류된 재설대책 외 10건 모두 시민들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교통개선과 도로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국 예산은 구민들의 안전과 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볼라드 설치 삭감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주민이 정말 설득력 있어야 돼. 지금 볼라드 설치한 걸 봐도 하지 말아야 할 곳을 막 해 놓은 거야. 한번 우리 그걸 설치할 때는 그 동 주민회의에서 심사를 하든지 강남구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해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볼라드 설치를 하고도 욕 얻어먹네, 하고도 욕 얻어먹어. 그렇잖아. 우리 주차단속과에서 단속도 하고 교통정책과에서 또 관리를 하는데 볼라드가 이게 필요하느냐, 정말 과연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 입에서 나올 때는 주민의 소리야. 그걸 참조하세요. 진짜 참조하셔야 돼. 우리가 해 줄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볼라드 하나에 50만원, 60만원짜리 그냥 하나 꽉 박으면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나중에 돌아다녀보세요. 뭐 대가리 깨진 거 괘씸한 부분도 많아요. 보셨죠?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그런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꼭 설치해야 할 장소,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 맹인이 꼭 이 길 아니면 통과를 할 수 있는 자리 절대 볼라드가 맹인관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주차 정지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좀 더 심각성을 기하셔서 하시는 게 바람직, 반대만 하는 위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대답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1차 계수조정 할 때 전액 삭감, 아니 일부 삭감된 금액이 있고 여기 지금 교통안전국은 전액 삭감은 없고 일부 삭감이 있고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질의를 해서 나중에 2차 계수조정 할 때 정확한 2차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30쪽에 외국인 관련 라이딩투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까지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를 어떻게 모였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강남구에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지난해 6월달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우리 관내에 코엑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각종 전시 컨벤션행사가 연중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게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관내 호텔에 투숙하고 계시고 그래서 코엑스에 행사에 오시는 분들 행사할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우리 아름다운 강남의 양재천을 자전거로 한번 투어를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달 코엑스 주변에 5개 호텔에 약 5대씩 자전거를 비치해 놓고 프런트에서 자전거 투어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한 186명이 투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강남에 와서 회의도 좋았지만 그런 투어를 해 보면서 참 기억에 좋았다하는 그런 회시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타시던 자전거는 방치자전거를 저희가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특급호텔에 비치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또 우리가 예산절감도 좋지만 특급호텔 코엑스에 헌 자전거를 비치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그리 비싸지 않지만 조금 새 자전거를 사 가지고 좀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나머지 기타 자전거는 임대 자전거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타시는 건데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지고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교체를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약 3분의 1 정도 교체하는 예산을 올린 거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좀 시행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한다는 자세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자료가 지금 몇 명이나 이용을 했고 어느 호텔에 몇 대씩이나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위원들한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 봤더니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났더라.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 자전거로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텐데 어느 호텔에 몇 대가 돼 있는지 그 호텔에서 과연 양재천으로 접근이 어떻게 가능한지 뭐 또 아니면 저기 한강변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면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게 일이 될 텐데 그런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위원들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과장님 얘기해 주시죠.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전거를 비치하는 호텔은 총 코엑스 주변에 있는 호텔 5개소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자면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 3대,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 4대, 그 다음에 오크우드프리미어 호텔에 3대, 그 다음에 더 디자이너스 호텔 5대, 코엑스 5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가 비치가 돼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헌 자전거를 깨끗하게 수리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코엑스에서 양재천으로 진입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페인팅을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도도 브로슈어도 만들어 가지고 그 길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면 양재천으로 내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치유수지 쪽 그쪽으로 해 가지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호텔에 몇 대씩 이렇게 많은 자전거가 아닌 거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대수만큼 호텔에서도 관광객들을 위해서 고객들이죠, 호텔 입장에서는. 숙박객들을 위해서는 이 대수만큼 우리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렇게 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저희도 시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호텔 측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런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투어 하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라는 게 이게 또 강남 같은 교통 소통이 많은 곳에서 타다보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 가지고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는 자전거를 그렇게 비치를 해 놨지만 잘 추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35대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를 비치해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6개월 동안 운영해 보면서 느낀 그런 결과 그런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이요.

김길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호텔에 그 사실 이 사업은 뭐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갑론을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을 봤을 때 기획 단계에서 이거는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이 자전거를 빌렸어요. 그분이 양재천을 꼭 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대모산을 갈 수도 있고 가로수길을 갈 수도 있는데 이 타이틀 자체가 틀린 거 같은데 만약에 이게 한다라면 양재천에 자전거를 비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재천에 가실 외국인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왜 굳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를 보험까지 가입을 시켜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민간 사업하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관청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심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삭감하려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은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나의 아이디어 사업으로써 왜 자전거를 이용하느냐 하면 저희가 교통정책과입니다. 그래서 걸어서하는 투어 같은 건 당연히 관광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보다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타실 수 있게끔 그런 하나의 정책도 하지만 또 우리 강남구의 지역특성에 맞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자전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지난해 6월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전거도 지금 호텔에 보면 자전거 양재천 투어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브로슈어를 저희가 제작해서 자전거와 함께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모산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양재천으로 갈 수 있는 코스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다른 곳을 가시는 그런 쪽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어떤 의견을 좀 지금 의견을 개진할 만한 시간은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저 같으면 관광진흥과에서 선택한 강남구의 관광 뭐 어떤 포인트들을 해서 그곳으로만 어떤 셔틀개념으로 자전거를 그쪽에다가 파킹하면 어차피 자전거로 유명한 관광지를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서로 예를 들면 가로수길, 코엑스 그 다음에 한류스타의 거리 그러면 거기에서 이동간의 어떤 자전거를 픽업 및 드롭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기획을 짜셔서 예산이 뭐 2억, 3억이 들어도 그런 거는 관에서 강남구를 알리기 위해서 강남구의 명소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거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어거는 어떻게 보면 자투리 돈 계속 더 써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뒷 부분에 보면 특별회계에 대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