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 규모는 집행부 제출 예산안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부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홍보활동 강화 사무관리비 중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구정홍보 500만원을 신규 증액하며 행정지원과 소관 유관기관 육성지업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중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36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5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비 중 등축제 1,900만원,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공공운영비 중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비 1,0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관광홍보 강화 시설비 중 도봉현대사 인물길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910만원, 도봉1동 어린이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중 종사자 인건비 80만원을 각각 일부 증액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차세대 지도자 육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습지원 대학생 멘토링지원 5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영재교육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중 덕성-도봉영재교육원 운영지원 3,000만원, 도봉 대입수시 전문교육 프로그램 지원 민간위탁금 중 오프라인 수시대비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을 각각 일부 감액하며,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물 관리 시설비 중 체육시설물 확충 1,500만원, 엘리트체육지원 민간행사보조금 중 엘리트체육지원 2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무관리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쌍문역사 임차료 2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 연구용역비 중 도봉구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예비비 3,944만1,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 포상금 중 공모사업 유공부서 포상금 2,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경영지원팀 2,970만원을 각각 일부 증액하며, 홍보전산과 소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사무관리비 중 신문구독료 1,000만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u-City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무관리비 중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경비 100만원, 정보화교육 및 지원 사무관리비 중 인터넷 중독 예방 홍보 100만원을 각각 일부 증액하며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중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근매식비 지원 60만원,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 사회복지보조 500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국립묘지 참배 유가족 간식비 100만원을 각각 일부 증액하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회복지보조 중 대한노인회 도봉구 지회 운영지원 4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노인복지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중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근매식비 960만원, 노인교실 운영 사회복지보조 중 노인교실 운영 54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중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원 특근매식비 36만원,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 사회복지보조 중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100만원을 각각 일부 증액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 보호활동 및 표창 사무관리비 중 학교폭력관련 홍보물품 등 제작 1,000만원, 청소년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중 도봉청소년 독서실 열람실 책상 및 의자 구매 2,0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환경정책과 소관 도봉환경 교실운영 민간위탁금 중 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을 일부 삭감하며,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 유지, 보수 지원 민간자본보조 중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 지원 5,00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경관 개선 시설비 중 문화공간 조성 공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35만1,000원을 각각 일부 증액하고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중 경관개선사업 설계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각각 일부 감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위험수목 정비사업 시설비 중 위험수목 제거 200만원, 위험수목 가지치기 300만원, 시설부대비 5만4,000원을 각각 일부 증액하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경영지원팀 선택적 복지포인트 2,97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중 시설관리공단 선택적 복지포인트 750만원을 일부 증액하며, 교통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거주차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75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예비비 750만원을 일부 감액하는 것으로 하며 명시이월은 여성가족과 창동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 건을 제외한 함석헌기념관 건립건외 5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의회에서 의결했던 것을 존중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의회에서 오랫동안 올라온 도봉동 무수골 경관사업하고 이어서 지금 함석헌 기념관, 또 이어서 창2동 주민복합센터 이 3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직권상정 등 3번에 걸친 부결로 의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서는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은 일단 당해년도에 못한 부분을 다음 해에 지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의회에서, 말씀대로 의회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결된 사항을 그것도 3번이나, 더구나 직권상정까지 한 부분을 다시 여기에다가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이 행위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것을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개인 위원으로써. 그러면 의회에서 처음부터 애당초 왜 3번이나 그렇게 부결된 건 삭제,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지출행위를 내년도에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사고이월도 가능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에 걸친 부결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시간까지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도 이 행위자체는 명시이월 자체는 본 위원으로써는 도저히 지금도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뭐할라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결국은 다 살려준다는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말씀한 지출행위를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하라는, 길목을 터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전에 의회에서 했었던 부분은 다 말살시키고 묵살시키고 의회의 존재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의회의 존재 기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어떤 논리로써 이것은 합당하지가, 맞지가 않아요. 어떠한 부분도 규정과 법을 위반하고 더구나 모든 과정에서 의회를 존중을 해줘야 될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 한 부분은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강행해야 된다고, 이것을 살려줘야 된다는 것은 저 본 위원으로써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