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차혜진 의원 발언

제21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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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팀장은 소속, 직,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임인택위원

지난번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간담회에서 본위원이 위원장께 특별히 주문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건설재정위원회 2013년도 업무보고를 각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행정복지위원들한테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건설재정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박찬호위원장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바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회의시작 전에 배포를 해드렸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우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과장님들은 앞쪽 답변석에 앉아 주셔서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면 도시계획과에 증액된 예산이 증액결정된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박찬호위원장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그리고 증액이 실제로 필요한 건지, 과장님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전년도 예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50만원이 이렇게 누락돼서 전년도 편성하고 그 사유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간식으로 다과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과준비 하는 게 회의참석수당에서 이렇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 비목이 달라서 운영비로 다시 50만원을 달아놨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들을 1년에 한번 연말에 도시계획위원들 하고 우리 도시계획 현안업무 때문에 송년회겸 이렇게 마무리 하는 식사자리가 있습니다. 그 비용 75만원 그렇게 해서.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연간 몇번 진행하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원래 월1회 정도로 하는데 금년에는 지금 8회를 했고 내년도에도 아마 10회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25명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사전단계로 위원회 결정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 업무가 서울시장 권한사항이 있고 구청장 권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권한사항은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결과가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시장 권한사항은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회가 열리는 게 어느 정도로 열리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박찬호위원장

그럼 우리는 월1회 정도로 결정한 사항들의 필요한 사항들은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는 매월 두번씩 진행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거기서 결정한 거에 따라서 다시 이제 우리가 집행할 부분들은 집행하고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말씀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우리구에서 결정한 것들이 서울시에서 반영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업무추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으로 충분한가요? 다른 업무추진 항목에서도 그런 어떤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번에 증액시켜 주신 부분은 서울시 위원님들까지 연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에 저희들 도시계획 업무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각 부서마다 찾아다니면서 업무추진비 사용해야 될 데는 많지만 우리구 예산이 열악해서 각 과에 공통사항으로 좀 절감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우리 도시계획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 가는데 어떤 우리구에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의 결정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키고 납득시켜가지고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계획하는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건은 거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떻든 도시계획위원님들 하고 잘 의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본위원장의 질의는 이렇게 하고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임인택 위원님이 요청하신 반대쪽 상임위원회의 업무계획 서류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업무를 참고하셔서.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이게 며칠 전에 와야 되는데 이제 갖다 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박찬호위원장

지금부터라도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봤던 내용인데 몇 가지 질문을 못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그때 행감 때라든가 예산심의때 집안에 우환이 있으셔서 몇 가지 질문을 못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45쪽을 보시면 강동구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규가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저희 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은 서울시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역별로 계획은 서울시 차원에서 용역 시행을 하고요. 이제 그 법정 계획인데 하위계획인 지역생활권계획은 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이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그 용역 시행하는 전체 비용은 한 2, 3억 정도 되는데 그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액 하고 그 다음에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2개 내지 3개 동을 하나의 지역 생활권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생활권 단위 한 개 단위당 주민이 한 20 내지 30명씩 주민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까지

거기까지조동탁위원

, 충분히 알아들었구요, 서울시 지침으로 인해서 천호동, 길동, 암사동, 고덕동, 상일동, 강일동해서 이렇게 묶여 있네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90%는 서울시에서 대는 거고 나머지 1,280만원은 우리 강동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신규로 잡는데 보면 주민참여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주민

주민조동탁위원

참여로 인해서 그 예산이 1,08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참석 수당이 되네요. 이렇게 3만원씩 주게 됩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통계를 내놓으셨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을 자문을 받을 때 저희들이 전문가들도 자문수당을 받는데 이 주민들의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급 수당이 주민들이 전문가들처럼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저희들도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주민 참여 예산 그 회의 참석비가 3만원씩인데 1,0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역할이 뭐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에 지역생활권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떠한 기반 시설이나 또 그러한 문화 시설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을 자문을 받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하나로 묶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매칭하는 식으로 시비, 구비 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목을 잡아서 올라와 있네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지역생활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청에서 보조를 해라 이렇게.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보면 천호뉴타운지구 개발 추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천호 뉴타운 이 사업은 총 예산으로는 많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를 연도별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거를 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5,684만원만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1억 3,200이 대폭 감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천호5구역하고 천호7구역 우리가 정비 계획 수립 계획을 했는데 천호 7구역이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찬성이 돼서 용역을 시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정비계획 수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30% 이상 반대하는 해제 동의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 뉴타운 구역이 해제가 되려면 서울시에 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해제시에 기존에 있는 기반 시설 계획에 연계성과 그 다음에 향후 관리 방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과장님, 지금 1억 3,200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됐고 현재도 한없이 우리 구나 시에서 관리를 해서 만들어놔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현재까지, 건물 하나 올라간 것도 없고 내년에 하나 이제 2구역이 내년에 이주가 될 것이다라고만 예상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인데도, 물론 불필요하니까 예산도 감액이 됐겠지만, 이런 무관심으로 결국 가다 보면 천호동 뉴타운 말 그대로 하나 이루지도 못하고 10여년만 허송세월을 보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분을 딱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천호뉴타운지구 개발 추진 예산 사항을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 뉴타운 사업이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지정할 때하고 현재 추진할 때하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과 연계돼서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호동 구역은 실태 조사 결과 다른 구에 비해서 해제 찬성률이 6-70%인데 우리는 거꾸로.

제를

해제를조동탁위원

요구하는 곳이 4구역하고 7구역이지 않습니까? 현재, 7개 구역에서 2개 구역이 반대 해제를 요구했고 그건 예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추진해서 신규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억 7,8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원래 청장께서 공약을 하고 마사회에서 주민에게 설명을 할 때 재정비 촉진지구가 아닌 썬비지시티라고 해서 그 명칭을 바꿨는데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라고 올라온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 썬비지시티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시행 구역에 사업지구에 대해서 각구마다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행정적인 프로젝트 이렇게 명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촉진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다만 그쪽 지역에 발전을 썬비지시티로 발전을 시킬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가 바뀐 게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모든 게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전혀 이 용어는 그 때 당시에 뺐습니다. 빼고 썬비지시티 영어로 썬 태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용어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내용은 전혀 안 올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전혀 무방비 상태로 계속 왔었는데 이제 또 예산 이렇게 잡아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2014년 결과를 보면 알 것 같고, 암사동하고 성내동하고 지구단위 변경할 시기가 된 곳이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암사하고 성내지구가 재정비 시점이 5년인데 다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정비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산도

예산도조동탁위원

많이 감액이 됐네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저희 구 너무 예산이 열악해서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용역을 하느라고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이런 공공사업이 됐든 어찌됐든간에 뉴타운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그동안 추진한 그 예산에서 감액을 다 시켜놓으면 결국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형식적으로만 가져가게 되는 거지.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이 천호 성내는 예산을 감액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재정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도서비라든가.

조동탁위원

과장님, 종이 올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천호1, 3동 정비계획 수립해서 여기도 예산이 많이 1억 6,800 정도가 이렇게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투입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천호1,3동 같은 경우도 이웃 동네다 보니까 임인택 위원님 계시고 제갑섭 위원님 계시지만 현재 해제를 많이 요구하는 지구가 많이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제를

해제를조동탁위원

요구하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곳 있습니까? 코오롱상가하고 현대프라자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지금 해제를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실태 조사 결과 천호1,3동 부분이 뉴타운 지구는 아니지만 뉴타운 지구처럼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정비 충족 지수나 그런 것들이 만족하지 못 해서 뉴타운지구는 못 되고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실태 조사가 연계가 돼 가지고 실태 조사에서는 3개 구역 중에 1개 구역만.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결국에 가서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2개 구역은 사업 추진.

조동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고, 결국에 가서는 해제할 곳이 많이 있네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예산을 이렇게 그동안 잡혀 있는 예산도 감액을 시켜서 직원들의 허리띠 졸라매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흐지부지 더 발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왕창 투자를 해서 더 많은, 100%라도 200%라도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루게끔 행정에서 도와줘야만이 이루는 거지 행정에서 뒷전을 져버리면 주민들이 못 갑니다. 절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 10년 지나다 보니까 해제해 달라고 하는 구역이 많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 2014년 우리 천호지역 잘 관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위원 임춘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업무계획 보고를 오늘에야 제가 좀 받아봤어요. 지금 제가 대략 지금 업무 계획 보고에 비예산이라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비예산이라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업무계획 중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계획을 하거나 또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 그런 것들이 아마 업무보고로 돼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비예산이라는 건 분명 그렇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사업계획서를 한 번 봐 주십시오. 145쪽 강동구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 신규 이거는 업무 계획에는 분명히 비예산으로 올렸죠? 한 번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 계획 보고를 지금이야 보고 이거를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표현이 됐던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혜롭지 못 하게 표현을 좀 미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용역비가 우리 구비로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비예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시비로 용역비는.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계획보고는 이 예산이라는 거는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분명히 여기에 표기를 해줘야죠. 비예산이라는 거는 분명히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43쪽에 1,280만원 이거는 어디 비용이죠? 분명 아까 그랬죠? 시비일 때는 비예산으로 썼다, 그러면 지금 1,280만원은 어느 비용으로 쓸 것입니까? 143쪽 한 번 보시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비로 지역 생활권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임춘희위원

좀 전에는 그랬죠? 시비로 들기 때문에 비예산이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와 모든 예산안과 이 계획 보고가 일치돼야 된다는 것 아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비예산이 여기에 143쪽도 비예산인데 예산이 올라왔구요, 149쪽 천호 1,3동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도 비예산으로 올라왔고 지금 암사 및 성내지구단위계획 변경 비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비가 투입되는 데는 비예산이다, 저는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이거를 분명히 예산에 올려놔서 시비 표시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구비라고 지금 구비로 모든 것을 구비로 올려놨고 지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거를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예산을 함부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기 좋게 비예산으로 저희한테 계획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계획에는 예산에 올리고 이제 국장님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일단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

기가

표기가임춘희위원

어떻게 잘못 됩니까? 국장님,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함부로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는 게 예산입니까? 제가 예산을 내가 예전에 계획 보고와 또 그리고 실적 보고가 일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잘못된 표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책자를 이렇게 낼 때는 이거는 신문에 보도될 내용입니다. 비예산으로 올리고 업무보고는 하고 그 다음에 세부 사업에는 예산 구비로 전부 올리고 이거는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이거를 예산을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구청에서 예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업무계획서 자체는 사업비 위주로 올렸어요. 사업비 위주로 올렸고 여기 지금 예산서에 기입한 것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주민들 주도에 의해서 하면서 주민들이 하는 식비라든가 출장비 정도가 예산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예산을 사업비는 서울시장이 부담을 하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이 주도가 되는 사업을 하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회의참석비 그 부대 비용을 예산서에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 계획 자체는 부대 비용 자체는 전부 다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업무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업비만 들어가 있지 다른 사업도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단위사업별로 보면 여러 사업이 있는데 용역비라든가 본사업비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부대 경비 이런 부분은 이 업무 계획서에는 전부 다 누락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국장님 이 업무,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왜 하는데요?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예산에다 주안점을 둬서 예산 부분을 상쇄한다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인쇄비라든가 이런 직원들 봉급이라든가 전부 다 포함해서 작성할 수가 있는데.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잠깐만요. 봉급 얘기 잘 나왔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업무사업비 위주로 해서 이 업무 계획서가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대 비용은 여기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다음부터 상세한 부대비용까지.

임춘희위원

비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에 전혀 우리 구비든 국비든 시비든 포함이 안 됐을 때 비 예산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사무업무비라든지 우리가 간식비라든지 사무업무비가 다 들어가는 것도 비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을께요. 천호뉴타운지구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용역비만 들어가 있지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가 우편 제작발송이라든가 이런 업무추진비 이런 비용은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일단 한 번 보시죠. 다른 사업도, 일부러 위원님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니다는 얘기죠.

임춘희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얘기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여기에다 표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예산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면 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사무업무비 내지는 출장비 다 포함해 가지고 집어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하지 뭐하러 심의를 받아요?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일부러 위원님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께요. 고덕택지지구단위 계획 변경 155쪽을 한 번 보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3번에 업무계획서 3번에 24페이지에 고덕택지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있는데 그 소요 예산도 보면 1억 9,7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예산서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55쪽에 있습니다. 155쪽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2억 149만 6,000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419만 6,00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연구개발비 용역비 즉 사업비만 여기다 기재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가리거나 속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부대비용은 세부예산서에 빼고 실제 이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 그러니까 용역비만 넣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고덕택지지구도 그렇고 다른 사업비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임춘희위원

국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20분도 지나겠는데 지금 제가 도시계획과를 전반적으로 본 것은 구비를 여기에다 비예산으로 해놓고 여기다 세부사업에 올린 것은 대부분 신문광고 공고 내지는 이런 것을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려 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과가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된다 예산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들어 갔다 나왔다 할 수 없다 한번 기록된 것은 영원히 내년까지도 저는 내년에 볼 때도 항상 업무계획표 또 실적보고하고 맞게 했는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업무계획표가 조금전에 들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돼요. 투명해야 되고 어떠한 예산도 구비가 지금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시비라서 기록을 안하고 비예산으로 했다 벌써 여기에는 구비라고 되어 있는데도 지금 답변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거고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앞으로 해드리는데 하나 예를 들었잖아요. 또하나 예를 들면 31쪽에 업무계획서 천호1·3동 재개발 정비계획이 있는데 사업비가 5억 2,000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서에 149쪽을 보면 2분의1이면 5억 2,000중에서 2억 6,000만원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사업비 2억 6,000이 아니고 2억 6,806만원이 들어 갑니다.

박찬호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구요.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일부러 위원님께 업무예산을 가릴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본 사업비만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대비용을 빼고 했다는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임춘희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그렇게 했죠? 시비 예산 들어간 것은 다 비예산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게 아니고 지역생활권 단위계획수립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비의 성격이 연구용역비는 전액이 시비로 지원되고 우리 구비가 들어 가는 것이 없다 그런데 지역생활권 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에 필요한 비용은 구비로 지출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만 예산에 올리고 시비가 아닌 것은 예산에 안올렸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임춘희위원

속기록에 보시면 되잖아요. 처음에 질문을 했잖아요. 비예산이라는 것은 왜 비예산이라고 하느냐.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다만 업무보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의 표현을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를 넣었는데 도시계획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

이거

이거임춘희위원

매듭을 지어놔야죠?

박찬호위원장

시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한참

한참임춘희위원

지나도 진지하게 얘기할 때는 매듭을 짓도록 해야죠. 우리가 사무관리비가 전반적으로 다 도시계획과에 이렇게 추가로 다 올렸는데 사무관리비 그러면 도시계획과 우리가 계획과 직원들을 우리가 급여가 다 나가잖아요. 경상적경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경비를 이렇게 다 여기에 올린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이 사무관리비는 개별단위사업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도서비라든가 그거에 지출되는 회의수당비라든가 그런 것을 포괄해서 간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과 전체의 경상비하고는 이것은 각 사업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신규로 이렇게 새롭게 현수막 및 배너제작 이런 비용들을 다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이러한 경비가 업무보고 상에는 비예산으로 올려있고 여기에서는 전부 이렇게 사무관리비 내지는 공고 내지는 현수막 제작비 이런 비용 내지는 이런 회의수당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알았습니다. 다시 제가 추가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관리비가 4억 2,4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됐나요, 삭감됐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사업비는 전년도하고 금액은 시설비 지원은 전년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여기 업무보고에는 마이너스 1,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마이너스 1,100만원은 커뮤니티공모사업하고 전체 다합했을 때.

했을

합했을김종희위원

때는 이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합했을 때는 커뮤니티공모사업이 시비, 구비 40대60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보니까 커뮤니티공모사업이 6,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3,000 줄었어요. 3,000만원 준 것은 어떤 내용이 3,000 줄었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3,000준 것은 시비지원금은 무난히 올 수 있을 텐데 내부적인 재정형편상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밑에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지원액이 3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공동주택시설지원비가 점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어떻게 돼요? 작년보다도 올해 줄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년는

작년는김종희위원

동일한데 재작년하고 작년은 줄었거든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죠.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이.

김종희위원

13년에 줄었고 올해 동일한 금액으로 왔는데 이 3억 5,000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뭘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뭐가 아니라 이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에.

어요

됐어요김종희위원

. 제가 심의위원이라 잘 알고 있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시설지원비를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어린이놀이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5분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다 가봤더니 재건축단지에 흉여물로 진짜 화장실은 문짝이고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잔디고 뭐고 3시에 전체 놀이터를 다 돌았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놀고 있지 않은 놀이터다 그래서 놀이터를 고쳐야 수리를 재건축이 되더라도 일단 아이들은 오늘 하루를 놀아도 안전하게 놀아야 되니 페인트든 잔디든 모래를 교체하든 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놀이터 시설물관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3억 5,000 예산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금현재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고덕.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여기 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3억 5,000가지고 놀이터 시설물을 전체 교체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전체 교체는 어렵습니다. 전체 교체는 어렵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덕지구같은 경우에 1개단지의 놀이터가 평균 7개 내지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7개 내지 8개를 전체 다 수리하기에는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현재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는

수요는김종희위원

놀이터가 음흉한 시설로 돼서 아이들 가서 놀기만 해도 다칠 정도가 되니까 수요가 없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저희도 입주자대표 회장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을 상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해 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간담회 또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봐서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수요가 놀이터수만큼 어린아이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조사를 해봤고.

간이

시간이김종희위원

한정되어 있으니까 좋아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 놀이터가 필요하지 않다하면 놀이터를 다른 용도로 주차장이 부족한데는 주차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안에는 놀이터가 몇평방미터 정도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내년에 놀이터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마지막 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수리를 해야 되는 시기에 도달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요가 부족하다 하면 화장실같은 폐허같은 것은 철거라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시설물 유지 3억 5,000 가지고 모든 게 가능한가 그래서 푸른도시과 예산에 놀이터공사비가 예산이 들었나 하고 봤더니 푸른도시과에도 3억 5,000이예요.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은 별개인 거죠? 동일한 금액은 아니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푸른도시과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올해 예산 책정할 때는 어디어디 받았을 거 아니예요. 놀이터든 시설비든 필요한 사업 받았을 거 아니예요.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접수된 자료요청이 아직 안들어 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느 아파트 공동주택에 뭐가 필요하다고 접수한 내역을.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내년도 것은 저희가 미리 접수하지 않습니다.

터에

놀이터에김종희위원

대한 것을.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놀이터에 대한 현황은 있죠.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터

놀이터김종희위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건축과장님은 됐고 자료로 주시고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잠깐만요. 저 뒤에 팀장님들하고 배석을 하셨으면 바로 가까이 붙어서 자료를 바로 주시고 하시지 벽에 기대 앉으시면 안될 것 같아요. 과장님들 바로 뒤쪽에 앉으셔 가지고 바로 바로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김종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5쪽에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강동구 지역생활권 계획수립 신규사업이 100%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이 뭔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역별로 상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용역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하위개념인 지역생활권 단위계획은 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용역을 수행합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 밑에 주민참여단 회의참석비해서 30명이 예산올라왔는데 이 30명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 지역생활권 단위를 2개 내지 3개동을 1개 생활권 단일화합니다. 그래서 2개 내지 3개동에서 동별로 주민대표단을 20에서 30인 그렇게 선정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생활권 계획이 어떤 건지 자문을 받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30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참석회의비가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의 회의수당을 보면 거의다 7만원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다른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법적기준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문위원단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그렇게 해줘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3만원 정도도 가능하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래서 강동구 지역생활권 계획수립 업무추진비해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5분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동구 상일동에 상일초등학교 이전문제라든가 또 고일초등학교하고 시각장애인센터 교체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계속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상일동 고덕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일동 지역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재정비할 때 같이 의견수렴을 합니다.

김종희위원

의견수렴할 때 그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상일동에 첨단업무단지를 아무리 유치해놨지만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일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몇 명 정도 된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숫자파악을 머릿속에.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알아본 바는 27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일초등학교 이전문제를 적극검토하시고 이게 옮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살아나는 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계획수립 추진위원회 30명안에 상일동 분들도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분들이 들어 가서 넓게 높게 봐서 강동구계획을 수립하는지 명단 30명을 요청하고 상일동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것은 또 순번 돌아왔을 때 하고 발언권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이번 14년도에 도시계획과에는 사업이 얼마 정도 잡혔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저희과 14년도 총 예산은 11억 7,1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종덕위원

작년보다는 증액이 됐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전년도 예산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계획

도시계획고종덕위원

조동탁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성내천호재정비촉진지구가 지금 성내지역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중에 성내동도 일부 촉진지구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쪽도 있고 또 실태조사 결과 일부구역에서는 해제요청도 들어 와서 저희들이 해제요청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제요청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적인 기반시설 연계성과 또 해제했을 때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 등을 마련해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종덕위원

신규사업이 올라온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고종덕위원

이 추진사업이 액수가 2억 7,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 매칭이 시비 50%, 구비 50%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용역비용에 시비와 구비의 비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예산 2억 7,600이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표현된 2억 7,600만원은 저희 구비이고 시비를 그만큼 더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5억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촉진지구 결정고시가 되어 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변경계획도 되어 있고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것이 해제가 되게 되면 종전에 수립했던 계획들이 변경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위한 용역비가 됩니다.

여기

여기고종덕위원

8개 지구가 어디어디예요? 천호동만 8개 지역입니까? 성내동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에.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아니오, 성내동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성내동은 천호동만 8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이 8개 구역은 해제구역 대상이 촉진구역 중에 천호동 지역이 4개이고 그 다음에 성내동 지역도 성내2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내

성내고종덕위원

2구역만, 그러면 4개 구역에다 성내동에 1개 지역이니까 5개 지역인데 이게 8구역으로 되어 있는 건 잘못된 표시인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성내동은 촉진구역이 4개 구역인데 그 중에서 성내2구역이 해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존치정비구역 하나 해서 성내동은 저희들이 촉진계획 변경할 사항이 5개 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성내2지역은 앞으로 2014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이게 성내2지구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이 용역비는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전체를 변경을 하면서 성내2동 지역에는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렇게 용역수립을 합니다.

비가

용역비가고종덕위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추진은 사실 성내동이 3지역은 거의 추진이 언제쯤 되는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현재 법정 동의율이 75%인데 76%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서는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주가

사업주가고종덕위원

선정이 되어 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민간개발자가 있어 가지고 토지주들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지금현재 토지대금 같은 거 이런 것은?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계약 약정을 해 놓은 게 76%.

정이

약정이고종덕위원

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그것을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이번에 성내2촉진지구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기가 상업지역하고 주거3종하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불합리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은 해제하는 것이 좋고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오래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주택 가지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있게 잘 하셔서 계획하실 때 그런 것을 참고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촉진계획 변경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보면고종덕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강동구 암사동하고 성내동 451번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암사동은 암사역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성내동은 올림픽공원 건너편 그쪽으로 해서.

번에

이번에고종덕위원

새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성내동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교체정비 시기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겁니다.

번에

이번에고종덕위원

저쪽 둔촌역 쪽으로는 이번에 서울시 심의가 통과되었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둔촌역 3년 만에 어렵게해서 서울시에 통과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그런 데 그렇게 통과를 시키려고 하려면 서울시 각 분의 과, 또 도시계획위원님들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많이 필요한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더 올려달라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해서 통과가 잘 되었습니다.

에서

주변에서고종덕위원

다들 좋아하는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동에

성내동에고종덕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도 이렇게 성내동 쪽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심도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들어가시고요, 도시관리국은 예산도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뉴타운지구개발 추진 147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이라는 용어가 지역에서도 뉴타운의 개념이 없어졌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뉴타운이 법정 용어가 아니지만 뉴타운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주민들은 뉴타운 지구에서 일어나는 정비계획사업은 뉴타운 사업이라고 같이 혼용을 합니다.

용을

혼용을임인택위원

하지만 그게 뉴타운기본법이 바뀌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재정비촉진지역이라든가 그에 대한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혼동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뉴타운지구개발 추진이라고 해서 어디 새로운 뉴타운 지구가 지정되었나 싶어서, 지금 148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5,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천호5지역 7구역 뉴타운이라고 하죠? 새로운 용어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두 가지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타운하고 재정비촉진지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재정비촉진지구로.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재정비촉진지구로 아직 의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법적 용어로는 뉴타운으로 아직은 써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임인택위원

정리하고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5,100만원을 했다는데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천호1,3동일대 재정비계획수립 용역에 관해서 여기도 재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계획서를 같이 해 주시고, 152페이지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여기 수립할 당시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할 당시에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임인택위원

팀장님 모르세요? 그거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변경계획서도 같이 여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도시계획과 예산을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명시된 설명서를 보면 7건인데 거기에 5건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부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개발 정책이 날로 구민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자주 바뀐다는 것은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참 심히 안타깝습니다만 국가에서 위에서 서울시나 국토교통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지방자치가 열악한 예산안에 복지비, 기타 부족한 데 이런 것이 용역비가 어떤 것은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예산이 축 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계획서 같이 저에게 같이 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셔서 지역개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지만 176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여기에 전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가되었어요. 포괄적으로 보면 29% 정도, 그런데 증감에 따른 것은 우리 보도상에 영업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6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천호동 지역에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의 불편을 느낀다든지 신호등에 이렇게 불편이 있는 사항에 있는 지역은 옮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에

민원에임인택위원

의해서? 보도상에 영업시설물이 방치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었다는 거 아니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쪽에 보면 좁은 데가 있는데 조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로데오거리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분들 스스로 옮겨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옮겨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즉 말해서 영업시설물이라하면?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구두 수선대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구두수선대하고 가판대라고 옛날에 토큰 이런 거 파는 시설 그걸 말합니다.

디자인노점상은 별도이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허가가 난 시설물이예요.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거기 정비하면 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대체할 장소가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분들이 옮길 자리를 어디로 옮길 것인지 이게 저희들이 사용료라든지 도로점용료 이런 것을 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따뜻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본위원이 금년에 천호1동 십자성마을에 따뜻한 마을만들기 행사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일환의 사업입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따뜻한 마을만들기는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세 군데를 결정을 했어요. 성내2동, 천호3동, 천호2동은 마을 입구 그 쪽에 했는데 그쪽 마을은 지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1,000만원은 성내동 지역은 성내시장 쪽하고 그쪽인데요, 3개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5,000만원에서 지금 1,0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내동

성내동임인택위원

지역이 우리 관내 단독이나 다세대 밀집 지역이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주민참여 예산에 3억을 저희들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천호동 지역과 암사동 지역 일부하고 해서 내년에는 3억을 가지고 뒷골목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임인택위원

내려오면 간주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질의 답변에서 본위원이 참고하고자 182페이지 보면 환경정비이면 그동안 해 놨던 것을 8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1,000만원 사업비 중에 8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고 2차 질의 지금 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시간 여유가 있어서 보통은 5분씩 2차 질의 드렸는데 여기는 조금 여유있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차 질의로 임춘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우리가 업무보고에 63쪽에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 비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업무보고에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안 봐 주십시오. 433쪽 되겠습니다. 433쪽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안 433쪽.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1,250만원 잡았는데.

여기

여기임춘희위원

업무보고상에는 우리가 비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예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보지를 않고 보상금이라든지 운영비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세출예산안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비 예산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예산 없이 정말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직원이 4명이 있고 공익요원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보지 않고 해서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6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아까 임인택 위원님 질문과 똑같은 건데요. 보도상에 영업시설물이 69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임춘희위원

간단하게요. 시설물 관리에 우리가 증액을 했단 말이예요. 일반운영비더라고요.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증액을 할 정도로 지금 예산이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물 관리에 평소보다 증액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임인택 위원께 설명드린 그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또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또 일부는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이 사무관리비가 왜 증액이 될까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수요를 정확하게 지금 측정을 못하고 옮겨달라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측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확보를.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할 수 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좀 묵살시켜 놓은 게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해결하기 위해서.

임춘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민원도 많고 불평불만도 많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면 여기도 똑같이 업무보고 50쪽에 비예산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똑같습니까, 전 부서가 똑같습니까? 녹색건축물 적극 추진안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올라왔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녹색건축물은 사실 법령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임춘희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세입·세출안에 보면 432쪽에 우리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수판 설치 관계인데 차수판을 우리가 설치해달라고 계속 했을 때 민원인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를 안 하고 이렇게 반환할 것 같으면 수요자들한테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반환할 정도로 예산이 있다면.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차수판은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집중적으로 폭우가 왔을 때 지하철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자들이 관리상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도 좀 주지를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잘 보관해가지고 여름철 폭우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이 예산안이 반환이.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반환은 시보조금인데 낙찰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전년도 차수판 몇개 정도 해 주었지요? 건축과는 근생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치수과는 주택이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553개소를 했는데 길이로 따질 것 같으면 한 880m 정도 그렇게 시설했습니다.

임춘희위원

553개소를 해줬다는 거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그러면 차수판 설치가 나온 이래로 전부 얘기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이게 한 가구당 1개소가 아니고 한 가구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설치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철 출입구 하고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건축물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전체 880m 정도 설치를 해줬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환하기 전에 또 어떻게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다 해준 것입니까? 그 상황에 맞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례 2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호호 방문도 했고요. 수차례 보도자료도 한 2회 이상 냈고요. 구 홈페이지나 홍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직원들이 개개인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해드렸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필요없다,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553개소를 해서 근생에 필요한 정말 지하 이런 업소들이 물난리 났을 때 정말 황당한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이 차수판 설치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상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건물주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거절하는 분도 계셨어요.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반환금이 올라왔으니까 몇 개소나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요즘 도로명주소 알리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작년도에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몇 번이나 구민회관에서 교육이 있었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월 27일자로 한번 있었고 5층 강당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작년에 두번 있었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중개업소를 대상으로는 두번 있었습니다.

올해

올해임춘희위원

2013년도에는 한번 했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13년도에 두번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내년도에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내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도로명을 계속 저도 입력이 좀 덜돼 있는데 우리가 홍보물을 보면 다 쉽게 되어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상당히 지명에 대한 인식이 다 박혀 있어가지고 도로명에 대해서 상당히 주소를 어렵게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명을 어떻게 하면 생활화 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내년 2014년도에는 더욱 더 이 도로명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또 각 부서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중개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상담은 여기 부동산 내에서 부동산 매매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상담을 10명이 해 주고 있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없고 전.월세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에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10명을 선정받아서 시행할 업무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현재도 전번에 보니까 부동산 상담을 해 주고 있다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원센터를 12월 6일자로 종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그런 업무가 됐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상담 받은 민원인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임춘희위원

.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매매라든지 요즘 사각지대가 많고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행정업무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많은 상담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예방 단속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예산안을 보면 거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일반운영비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동안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단속돼서 근절됐다는 이런 뜻인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에는 저희 건축과 정비팀 직원이 7명인데 거의 외근근무를 함으로써 2012년도에 방한복 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구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하고 피복비를 좀 뺐습니다.

초에

당초에임인택위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외근직원들의 피복비 200만원이 원래 삭감돼서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들이 스스로 절감한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무허가건물이 근절되어서가 아니라.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거의 외근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예방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무허가건물이 신축을 하고나면 옥탑 아니면 일조권에 들어간 부분 거기에 이렇게 꺾은 부분 그게 태반이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일조권이라는 것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일조권이 적용되고 해서 건물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이 위반된다라면 제도적으로 건축에 준공이 나고나면 그걸 위반을 하지 않게끔 지도하고 그래야 하는데 건축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근무특성상 외부에 나가서 동절기나 하절기에 나가서 근무해야 될 시간들이 많은데 하여튼 피복비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축과에서 2013년도에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1,388건을 적발했네요. 위반건축물 일제정비 하고 여기에 벌과금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9억 9,789만 4,000원이라는 한 10억 가까이 벌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정명령이나 또한 원상복구를 하고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원상복구 하신 분들이 몇 %나 됩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한 40% 미만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 10억이라는 범칙금을 낼 때에는 어쨌든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범칙금을 냈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경우가 나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사실은 건축법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건물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꼭 법상에 일조권 관계로 해서 꺾어야 한 부분은 법을 지켜야 할 그런 사항인데 사용상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면적입니다. 법을 지키다보니까 꺾겠지,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악의적으로 벽돌로 쌓고 또 기존 건물과 똑같이 증축한 사람도 있지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킬려고 노력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써 위법건물에 대한 범칙금을 내고나면 가옥대장에 기재되고 기타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거기에 신규업소가 들어올 때에는 허가가 나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도계몽을 잘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물 사용검사가 나가면 이런 건축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처분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홍보하고 특히나 관련 건축사를 통해서 위법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호동

천호동임인택위원

, 암사동 구시가지 주택지역 아파트도 그런 사례가 없지않아 있을 거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아파트는 거의 대지가 크기 때문에 위법하는 그런 율이 좀 적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봤을 때는 아파트도 그런 사례가 많고 하지만 주택지에 조그만한 땅에 좀 효율적으로 삶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꼭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우리가 법은 꼭 지켜야 하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임인택위원

가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185페이지 부동산 통합민원 발급 인증기 수동 구입이 196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자동이 아니고 수동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자동증명발급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2002년 2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게

그게임인택위원

수동?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수동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년 10개월을 썼는데 이번에는 구입을 해야지만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 것 같아서 196만원 올렸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96만원이면 수동으로, 지금 본 위원이 의문시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업이 돌아가는데 웬 수동인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증명 발급을 할 때는 자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토지 이동 신청을 하거나 할 때는 수동이 또 필요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편성 목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등기 우편요금 일반 우편요금 시설 유지비에서 몇 개 얼마씩 몇 건해서 12개월 동안 환산을 해서 이렇게 당해연도 예산을 잡았는데 자동증명발급기 유지보수가 우리가 3대 있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926만원을 1대당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보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926만원에 구매를 했고 구매한 금액에 8%를 유지보수비로 잡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222만 3,000원이 연 3대를 관리하는데, 굳이 926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이 유지비가 이렇게 222만 3,000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설명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민원부서라서 민원 발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을 때는 연간 30만건이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면 당장 발급을 못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데

필요한데임인택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대에 222만 3,000원이면 이거를 셋으로 나눠서 한 달에 얼마씩 예를 들어서 7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3대면 21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간결하게 했으면 나는 920만원이 뭔가를 계산이 잘못 됐는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더 상세히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국장님, 참고적으로 이 예산 심의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천호 1,3동에 C2하고 거기 지금 대단위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지금 시행중이죠?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예.

기에

거기에임인택위원

민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의결권과 심의권과 감사권은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업무를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민원을 각 부서에 우리가 전달하고 이걸 해결해 달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걸 찾아서 민원 해결을 해야 할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따라서 C2에 지금 그 공사가 대단위 큰 공사가 그래도 강동구에서는 지금 아마 단일 지역으로서는 몇 번째 안 가는 베스트5 안에 들어가는 공사, 대단위 공사인데 지금 그 진출입로 흙을 운반하는 대형차가 진입하는 그런 현장에 저쪽 동네 좁은 골목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동네분들의 민원이 빗발쳐요. 지금, 그거를 이 대도로에서 그 대형차가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위에 저쪽 구도로 진황로길 거기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주위 분들이 내가 사무실에 있으면 여러 분들이, 저번에는 한 20명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각 과에 가서 찾아가서 내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박찬호위원장

국장님, 내용 파악하셨죠?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C2에 공사하는데 지금 공사장 차량 다니면서.

박찬호위원장

국장님,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구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현장 확인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하고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신성장동력사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사업과에는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지금 현재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종희위원

업무가 무슨 일 하시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업무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신성장동력사업과가 언제 생긴 거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작년 1월달에, 재작년 11월에는 추진반에서.

김종희위원

지속가능추진반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2011년 11월에 추진반이 생겼다가 2012년 1월자로 이 국이 생기면서 과가.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전체 과를 업무를 살펴보면 신성장동력과 지속발전기획단이 국이 생길 이유가 아무 것도, 지금까지 한 일이 없거든요. 그 국과 이게 지금 신성장동력사업과가 주로, 여기 예산안을 보면 고덕지구기업 마케팅을 위한 홍보물 제작, 준공식 안내 표지판 이런 등등 1년내 하는 업무가 별 필요도, 다른 과에 속해 가지고 일을 해도 과 안에 추진해도 될 업무를 이렇게 과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직원들이 승진하는 케이스로 하는 건지 도대체가 신성장동력사업과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2012년 제2첨단업무단지 준공 해 가지고 현수막이나 길동생태공원 길동사거리 청사 쓸데 없는 그 현수막이나 걸어놓고 또 홍보한다고 강동소식지에 허위로 그냥 홍보나 해놓고 된 게 없잖아요? 지금 한 게, 과 일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상적인 것만 해놨지 지금 구청장 홍보 마케팅만 하는 거지 도대체가 한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성장동력사업과는 다른 과에 들어가서 부속으로 있어도 충분한 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출 예산안 461쪽 작년 거 보세요. SPC 설립을 위한 투자 해서 5억을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이 예산 어디다 어떻게 썼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5억이라는 큰 돈을 갖다가 예산을 해서 책정을 해놓고 다른 과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5억을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긴다는 거는 이 쓸데없는 거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개발 사업은 보통 한 2-3년 장기적으로 3-4년, 5년씩 걸립니다. 이게 초기부터 우리가 업무단지 조성을 하려면 홍보라든가 초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게 개발이라는 거는 맞는데.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이 5억을 해 놨으면 그 해에 2013년에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 놨을 거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갔어요, 명시이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 예산이.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지금 이 사업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미집행해 가지고 불용으로 가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이거를 5년 단위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어려운 데 쓰지도 못할 예산을 갖다가 5억씩이나 예산 배정해놓고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래서 질문드렸구요, 작년은 또 그 예산 위에 보면 고덕지구 기업마케팅을 위한 동영상 제작 3,000만원 예산 편성 했었는데 이 3,0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썼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거 지금 제작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올해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질문드렸고, 올해 예산을 보겠어요. 입주 기업 준공식 지원 해 가지고 150만원 곱하기 4개사 이렇게 했는데 4개사가 어떤 회사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지금 올해 입주한 회사를 빼고 내년도에 나이스 홀딩스나.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4개가 입주했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아니, 올해 3개가 들어갔죠. 건물들은 3개가 들어왔는데 컨소시엄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준공식한 기업체가 2013년에 몇 개가 있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올해 2개가 있습니다. VSL하고 세종텔레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내년에는 나이스 홀딩스하고 한국종합기술 그 다음에 세스코하고 DH플러스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에 예산서에 2개사로 준공식 2개사 했던 거는 그러면 예산을 다 썼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작년에는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2013년에 예산 세웠던 거 2개사 준공식.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올해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기업들이 예산 사정의 여러 가지로 사회 사정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썼어요, 안 썼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식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아니요. 입주지원이라는 거는 현수막을 달아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에 했던 250만원 예산 책정된 거는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갔네요? 그거 안 했으니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올해 4개사는 그러면 새로 되는 거에 대한 그 준공식 지원, 작년에는 25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150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건 왜 이렇게 100만원 정도 해서 차액이 나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축소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13년의 경우도 이 분들이 준공식을 안 하고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건김종희위원

잘 한 거네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런데 내년도는.

에도

내년에도김종희위원

불우이웃돕기로 하지 뭐하려고 이렇게 예산 사정도 어려운데 준공식 현수막까지 구청에서 이렇게.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그건 예측치로 잡아놨지만 지금부터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혹시 하게 되면 못 하니까.

해도

삭감해도김종희위원

되겠네요. 이런 예산은.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아니요. 그러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 밖에 안 되니까.

김종희위원

안 해도 되잖아요. 그 기업체에서 그냥 준공식 하면 되지 구청에서 뭐 친절하게 현수막까지 만들어요. 지금 강동구청에서 열병합발전이라든가 지하철 9호선 연장 확정이라든가 쓸데없는 예산 현수막을 6개월씩 가판대에 가로 거기에다 길거리에다 현수막을 다 이렇게 걸어놓는데 이 쓸데없는, 예산 낭비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예산에서는 지원한 적이 없다 이거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다음김종희위원

질문드릴께요. 그 다음에 지속발전 업무추진반 밑에 거기에 작년에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해 가지고 800만원이었는데 올해 600으로 예산이 책정됐어요. 왜 이렇게 한 200 줄었는데.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이거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이 공영개발로 가게 되면 예산은 약간 줄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에 800만원은 예산을 썼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전부는 다 안 썼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신성장동력사업과는 예산만 세워놨지 일을 한 게 없으니까 예산도 쓴 것도 없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다른 부분은 지금 다 추진이, 지금도 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되고 있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예산이 지금 좀 줄었고, 밑에 특별계획구역 용지 공급 재정 수립 용역 2,900만원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이거는 고덕지구를 개발하려면 기업 유치를 저희들이 우리 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유치를 하는데 평가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없었죠.

김종희위원

이 예산 내역을 2,9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신성장동력사업과는 예산 해도 예산도 못 쓰고 맨날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2,900만원 용역을 뭐에뭐에 근거해서 어떻게 준 예산 편성 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견적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견적

견적김종희위원

받아놓은 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알았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니까 작년에는 10명인데 올해 계속 7명으로 돼 있어서 아까 직원이 몇 명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7명이라는 거죠?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신성장동력사업과는 할 일도 없는데 특근매식까지 해 가지고 할 일이 있어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업무단지 조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지

업무단지김종희위원

조성을 밤에도 특근까지 해가면서 할 일이 있어요? 낮에도 할 일이 없어서 텅텅 노는데 밤에 특근매식까지 해가지고 할 일이 있냐구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지금 개발에 대한 저기가 올라서 있습니다.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김종희위원

MOU 체결, 신문보도 자료만 한 장 떡 냈지 도대체 된 게 있어야죠. 제2첨단업무단지에 된 게 있어야 말을 하죠. 지금 몇 년 동안 했어도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개발은 3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또 올해 예산 편성을 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불용액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선

조병선신성장동력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김종희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 예산 심의하고 결산 검사하다 보니까 구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다 이래서 자료가 간단하게 이렇게 왔거든요. 성내1동 도담어린이집이 작년에 구립 확충하는데 있어서 9억 7,900만원 예산이 들었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항의가 빗발쳐요. 건물을 땅을 사서 지어도 이 정도 금액이면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건물 다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어떻게 9억 7,900이 이렇게 드냐, 한 시설에 하는데 이것 좀 조사 좀 해 달라 그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내역을 이렇게 봤더니 지금 리모델링 그 업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리모델링 업체는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저희들이 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건축사무소 마당소리는 이게 어디에.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여기는 설계사무소.

김종희위원

설계사무소가 지금 어디에서 일하는 설계사무소예요? 주소지가.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자료를.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 가정복지과에 구립 확충 예산을 지금 5억을 삭감해 놓은 상태예요. 왜냐, 작년에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확충 내역이 4개 했는데 지금 20억 9,300이 예산이 들었어요. 시비 지원하는 것도 우리 세금이예요. 시에서 그냥 박원순 시장 자기 돈 벌은 것 월급을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 예산도 우리가 세금 낸 예산을 단지 시에서 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억을 구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5억을 삭감을 했더니 민원인들한테 가서는 김종희 위원이 구립 시에서 예산 따오는 거를 삭감을 해 가지고 민간 간식비로 줬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러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작년에 4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건물 사서 지을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리모델링 한 거는 거기 현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간 사람도 기절을 해요. 자기도 민간어린이집을 해 봤거든요. 이 돈이면 건물을 짓고도, 200평에 건물을 짓고도 남는 예산을 쳐발랐다, 예산을, 이것도 구민의 세금이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가정복지과에 예산서를 요구했더니 그게 모든 일이 건축과에서 한 일이다, 그래서 건축과 예산을 가져왔는데 건축사무소 마당소리 서울 폴리머 건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전체 시행된 업체만 갖고 왔지 세부 내역, 저도 건물을 작년에 재작년에 지어봤잖아요. 건축비가 설계 용역이 몇평당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 정도면 지을 수 있다, 우리 임춘희 위원은 건축하시는 분이니까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세부 내역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종만 칠 것이 아니라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가져오는 이유는 왜 안 가져오는지 저한테 세부 내역을.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개보수하고 신축 공사 그 사항은 저희들은 사실 주관과에서 예산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 아까 마당건축이니 설계사무소는 용역사입니다. 용역을 해서 다시 공개 입찰로 해 가지고 그 용역비 나온 그 시설비를 가지고 다시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일반 시공자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런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조금 자료 제출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세부적으로 땅 뭐에 얼마가 들은 세부 사항을 왜냐하면.

박찬호위원장

건축과장님, 그것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했더니 건축과에서.

박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종합질의 때는 가정복지과, 건축과하고 같이 있으니까 종합질의 때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공사 내역서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그러면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이게 작업이 들어갔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조사가 들어 갔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공사비와 용역비는 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한 거고 공사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 서울시 공사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던 사항이니까.

박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세부사항들을 자료로 받으시고 종합질의때 가정복지과하고 건축과하고 두 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다른 과는 추가질문 또 신청해 주세요.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2차 질의까지 마쳤구요. 3차로 임춘희 위원님 5분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에 42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면 커뮤니티 사업공모 또 전문가배치, 자문단 운영, 보조금 반환 건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임춘희위원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이 안남을 수 있게 활동했다면 반환이 꼭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자문단운영하고 전문가배치가 그렇기 때문에.

임춘희위원

커뮤니티사업도 그렇잖아요? 신청하면 해가지고 우리가.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커뮤니티 사업공모 4만 4,000원 남은 것도 마찬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이 커뮤니티사업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단

자문단임춘희위원

운영은 어떤때 자문단 운영을 했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자문단은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가 운영하는 자문단을 신청해서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신청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동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편입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우리가 재건축공동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을 어떻게 과장님 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은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한다든지 또는 현재에 주택시장의 여건이 재건축사업과 조금 맞지 않는 동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들이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축상

건축상임춘희위원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경제가 살아나면 잘 이끌 수 있다는 거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등이

갈등이임춘희위원

생기는 것이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사업이 속도를 내지못하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속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에 재건축을 해서 건축이 활황세를 보일 때는 그때 시작하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재건축과 관련된 것은 추진하는 기간이 중장기잖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수익이 판단되는 시점이 대체적으로 분양수입이 들어오는 때에 실질적인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속도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는 누구도 말을 하기가 어렵겠고 재산권과 관련된 것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주택재건축과 민원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재건축과에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듣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이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쪽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있잖아요. 수입부분에 사용료수입 도로에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얼마씩 돈을 받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15만원 받습니다.

김종희위원

가판대말고 그냥 일반도로에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하나당 불법에 대한 얼마씩.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는 최고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데 28만원.

루에

하루에김종희위원

28만원이예요? 하나 걸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적발되면 28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자료요청할게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동별로 열병합발전에 대한 현수막 게첨된게 4개월 정도 동별로 게첨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 지하철9호선 확정 해가지고 동별로 길거리별로 제가 사진을 다 촬영해 놨는데 그거에 대한 불법현수막 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합엔지니어링 됐다 해 가지고 현수막 걸어놓은 거 이 3가지를 제가 2009년도부터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세입부분에 도시디자인과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세입잡았어요, 안잡았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기금으로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몇 년도까지는 다 소급해서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2013년도만 길거리에 걸려 있던 거 그거 불법광고물.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불법이라고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구청에서 주도하면 불법이 아니고 일반인이 하면 불법이예요?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돼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개인의 어떤 영업이나 이익을 위해서 다는 것은 저희들이 불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당이나 어떤 단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는 것은 저희들이.

에서

정당에서김종희위원

다는 것은 얼마동안 달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얼마동안 달게 됐죠? 6개월 달아라 이런 것은 안되어 있잖아요? 잠깐만요. 현수막을 제작하라고 구청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팩스로 동별로 생활체육 무슨 단체에다가 팩스를 글씨 모양까지 문구까지 해서 팩스를 넣었는데.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김종희위원

구청장한테 위약금을 청구를 해야 돼요? 현수막 도대체 어디 현수막 예산에서 이런 것을 도대체 만드는 거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은 불법에 대한 거 그것만 청구할테니까 받아가지고 오세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고덕시장에 불난거 아시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불이

불이김종희위원

났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보험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에는

거기에는김종희위원

직원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땅이 아니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보험에서 그게 지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예산도 없고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지 또는 시장상인회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구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그 점포가 전소가 됐잖아요. 당장 겨울에 하루벌어서 하루먹고 사는 그런덴데 재난대비에 대한 그런 예산 책정된 게 없냐 이거예요? 재난을 대비해서.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 보시면 전혀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 재난대비에 대한 예산이.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제가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지 적십자회 이런데서 지원은 가능하지만 저희들 구에서 불낸 집이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하고 상인회에서 조금하고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되도록이면 어려움에 처한 이 3개 가판대 만들어주는 거라든가 또 옷이라든가 여러 비품 이런 것을 따뜻한 겨울보내기든 재난기금이든 해서 어려운 사람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각 농어촌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해 가지고 도시농업해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시장관할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김종희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아니니까 과장님 가판대하고 어려운 세 가정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난무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온동네에 9호선 연장 본인이 한 것도 없으면서 구청장이 한 것처럼 현수막을 동네에 그것도 현수막 문구까지 만들어서 하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영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참관하시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덟 분이 방청석에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동구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희 위원님 발언신청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저는 되도록이면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죠? 본위원이 올해 2014년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서 569쪽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569쪽에 공유재산 현황조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한테 질문드렸는데 공유재산 현황조사서에 토지부분에 2013년도에 수량이 2,238개로 되어 있고, 2012년에는 2,264개로 되어 있어서 26개 정도가 매각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물건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오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토지부분에 있어서 26개가 매각된 것으로 됐고 건물부분에 있어서 2012년에 141개인데 2013년에 140개로 되어 있어서 또 2014년도에도 140개거든요. 그러면 2012년에서 13, 14에 1개가 건물이 매각이 됐다는 뜻이예요. 그러면 건물에 하나 매각은 그것도 오류예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종희위원

예산심의에 올라오는 자료를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은 자료를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건물매각 1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저희가 오류로 작성한 것이고 오류가 나게 된 동기가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려가는 과정에서 계산식이 합산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플러스가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건물 141개 표시되어 있는 게 오류인 거예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140이 오류고 139에서 그것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니죠

아니죠김종희위원

. 지금 표시가 2012년 현재가 140개고, 2013년이, 아! 전체가 140개인데 여기에 141개로 표시가 되어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구의회 1개 부분이 위로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합이 돼가지고 140으로.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듣고 자료온 것 중에 또 추가자료 요청했더니 396페이지 종류별 현황에서 온 건데 여기에 보면 당해연도 증감액해 가지고 증이 수량이 252개 중에 감이 수량이 26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26개하고 이게 26개가 맞아떨어지는데 그것도 오류라고 하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396쪽 저한테 자료 요청 왜 이렇게 틀리느냐 해서 자료를 가져와라 했더니 396페이지 것을 종류별 현황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어디에서 복사해왔는지 과에서 저한테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종류별 현황내용에 합계에 증과 감이 있어요. 그리고 현 하고 거기에 증에는 252개 수량으로 되어 있는데 감에 가서 수량이 26개가 감이 됐다고 26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에 온 26개하고 수량수는 맞아요. 그런데 또 이게 틀렸다고 하면서 자료가져온 것은 또 감이 26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은 누가 갔다주신 거예요? 396페이지.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결산서에 첨부되었던 자료인데.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여기에도 감이 26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 26개는 어떤 땅 매각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이따가 따로 보면서 질문을 드리고 본위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2011년에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예산지출내역이 과다 없던 예산이 갑자기 쓰다 보니까 계속 재산매각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1년에 1건 내지 2건씩 계속 재산매각이 있어서 이해식 청장은 구청장하면서 땅팔아서 아이들 급식비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생겼단 말예요. 그래서 해마다 어떤 땅에 어떻게 매각이 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나 살펴보자 해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예요. 그래서 땅을 파는 것도 좋지만 전 구청장들이 예산 절감해서 땅을 필요에 의해서 땅을 사놓은 땅을 올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재산매각 중에 노인요양원 부지가 2011년부터 계속 매각으로 올라왔잖아요. 여기보면 2011년 노인요양 부지매각을 70억에 팔겠다고 세입에 잡아놨어요. 팔리지도 않을 땅을 70억에 잡았어요. 4차례 매각공고했으나 안팔렸어요. 팔리지도 않은 것을 세입에 70억을 잡다보니까 세출에 70억이 쓰여지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펑크가 나는 거잖아요. 결손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 전체에 예산 쓰고 지출하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했더니 또 2012년에 80억에 팔겠다고 세입에 잡아놨어요. 또 못팔았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2011, 12, 13 이렇게 했으면 안해야 되는데 올해 또 이 땅 매각하겠다고 93억 수입에 잡아놨어요. 국장님, 올해 또 93억 잡아놨는데 세입부분에 우리가 93억을 예결산위에서 삭감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세입에서 지출부분만 위원들이 일일이 따지는데 세입부분에 지금 몇 년도에 거쳐서 매각이 안된 땅인데 올해 또 93억을 잡아놨는데 이 세입을 우리가 예산 삭감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노인요양원 부지를 매각을 2011년 한번 그때 70억 수입을 잡았고 매각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70억을 그 당시에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물론 세입결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서 일단 카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금년에 93억을 잡아서 4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 일부 토지컨설팅이나 이런 복지에 관심있는 분들이 그 땅을 매각을 할 의사가 있냐고 전화 온 분들이 문의가 있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때도 전화야, 매각이 가능하냐 안 하냐, 매각이 가능하지 않으면 저희가 세출부분만 삭감할 게 아니라 세입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내년에는 매각이 가능할거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김종희위원

할 거가 아니고 정확하게 여기 속기록에 남기세요.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 우리가 세입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건 놔 두었다가 2단지 재건축이 도래되었을 때 요양병원으로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해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세입을 삭감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세입을 93억을 잡지 않으면 세출에 93억을 사업을 편성을 못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복지비에 대한 올해 선거비용 복지비 인건비 상승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을

세입을김종희위원

삭감할 경우 문제가 조금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11년도에 세입이 70억을 잡아 놨는데 매각이 안 되어서 70억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 매워서 잘 살아 났어요? 그렇죠? 올해도 아예 세입 부분에 아예 93억, 싹부터 잘라 놓자 이거죠. 세입부분을 잘라.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자르는 건 안 되고 그렇게 하여간 우리가 노력을 하고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극단적으로 매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편성을 해서 감 편성을 하는 방법으로.

김종희위원

감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 해에 지금 매각을 그것을 못 팔다 보니까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땅을 찾아가지고 물색해 가지고 지금 매각을 계속 해 온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도 중요하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수입부분도 올해 저희는 93억하고 50억을 일단 자를 각오로 예결위 들어왔으니까 그 143억에 대한 것을 일단 땜방할 수 있는 능력이 국장님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능력이 없으니까 잘 좀.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 드릴테니까요,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과

재무과김종희위원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암사종합시장이 작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사업이 1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1억 4,000으로 올라왔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비가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50%, 시비 30% 그 다음에 구비가 20%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내년도 예산 편성 관계를 구두로 물어 봤을 때 7억 정도 편성한다는 예정이어가지고 저희가 매칭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고종덕위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7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삭감이 저희 없었는데요? 아, 전년도 대비요?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깎인 부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고종덕위원

행사에 보면 농부시장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해서 양지시장하고 고덕시장 명일시장, 성내시장 있거든요? 직거래 시장 장터에 사업 얼마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구청에서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직거래 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그게 올해 말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인정시장이 7개 시장인데 왜 4개 시장만 했을까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신청을 시장별로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본인들이 신청한 시장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도에

금년도에고종덕위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직거래장터라는 것이 시장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도매를 하다가 파는데 도매로 갖다 팔면 똑 같은 품목인데 그 상인연합회를 어떻게 해서 돕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시장에서 똑 같은 품목이 이 집은 그 사람들은 싸게 파는데 옆 집은 비싸게 판답니다. 그걸 직접 상인회에다 물품을 싸게, 도매 가져오는 것 보다 싸게 이렇게 거래가 되면 모르지만 시장 내에다 포장을 치고 그걸 영업을 할 때 내가 볼 때 왜 이런 행사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그 상품을 더 싸게 사 올 수 있는 루트가 개발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중복되는 업종에 대해서 판매하는.

고종덕위원

과장님 그 분들이 와서 도매를 팔고 가면 이 업소가 도매점이 있고 소매점이 있는 거예요. 소매 판매하는 데에서 도매로 팔고 가면 한 달 동안 그 사람들 마른명태나 이런 거 그런 사업을 왜 계속 하시려고 그러세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고 저도 그런 측면을 염려를 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물건을 싸게 떼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개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4,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000하고 1,500해서 4,500을 책정을 했는데요, 무등록시장 민속장터지원이 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행사하는 나들이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 행사에 1,350만원, 그 다음에 상인워크샵에 500만원, 경영현대화 사업에 550만원 이런 식으로.

고종덕위원

알았습니다. 이벤트 사업도 7개 시장에다만 3,000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 무등록시장까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인정시장 7개하고 무등록시장 2개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상점가도 포함이 되고요,

현재

지금현재고종덕위원

현대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죠? 현대화, 그게 어렵죠? 그게 주민참여율이 100%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업 매칭이고 볼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상인회에다 지원사업이라는 게 금년에도 7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예산만 여유가 있다면 많이 하면 좋겠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측면은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경영현대화 쪽이 조금 더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상인 스스로.

고종덕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 있다면 조그만 사업이라도 각 시장에 꼭 잘 되는 시장 암사종합시장 같은 데 잘 되는 데다 시비, 구비 매칭이라고 해서 몇 억씩 투자하면서 좀 소외된 시장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상인회에서 제일 바라는 것이 아치는 어쨌든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간판정비 사업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장마다 1억씩만 1년에 투자한다면 많은 시장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엉뚱한 데에다 돈을 쓰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내년에도 농부직거래 장터나 이런 것은 진짜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고 주민들이 싸워가지고 구청에다 신청한 거 알고 계신가요? 소매점하고 지금 오신 분들하고 싸워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도 안 되는데 열받게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아마 그 사업이 취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고종덕위원

보면 전통시장 아치조형물 설치가 3,000만원씩 2개소 6,000만원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인정시장이 몇 개 시장이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7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지금 금년에 13년도에 2개소가 되었고 또 암사종합시장은 지금현재 되어 있죠? 아치조형물이.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LED조형물은 별도로 문화경영 사업의 일환으로 할 겁니다.

고종덕위원

길동시장은 이번에 되었고 그러면 지금 안 되어 있는 시장이 몇 개 시장입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3개 시장입니다.

고종덕위원

3개 시장인데 지금 2개소만 올라왔으면 한 개 시장은 내년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2개하고 내후년도에 차년도에 한 개씩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고종덕위원

아치조형물 설치는 예산에 없었던 품목이 작년에 신규로 해서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과에서 7개 시장이 다 깨끗한 정비사업으로써 조형아치물이 설치가 된다면 1개 시장만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향이 되잖아요? 강동구청이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것을 내년에는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여러 모로 고민을 해 봤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우선 순위 정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특화거리고종덕위원

지원사업이 1,5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뭐고 전통시장 이벤트지원 사업은 뭡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이벤트시장 3,000만원 말씀하신 그거고요, 특화거리는 저희가 지금 로데오거리 상점가도 있고 그 다음에 공구거리도 있고 장신구거리도 있고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는 게 공구거리 같은 데.

고종덕위원

과장님, 지금 3,000만원인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전통시장이 10개 시장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3,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비율로 봤을 때 특화거리라고 해서 돈을 더 많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잡혔지만 국시비 보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구체화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서에 못 들어갔고요.

고종덕위원

사업규모를 특화거리라고 해서 특별하게, 특화거리가 3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1,500만원은 많이 지원되고 거고, 10개 시장에 3,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예산이 다른 쪽으로 긴축예산을 쓰더라도 전통시장에 관해서 특화거리의 지원사업은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예산편성하는데 심도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길동 신시장 전통시장 빼 놓고 일반적으로 시장에 투입되는 게 국시비 다해서 1년에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대부분이 전통시장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상점가에 1,500 잡은 것은 부득이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전통시장 아치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금년에 내년 14년도에 3개소가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지원하고 특화거리 지원사업이 3,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하면서 1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의 사업이 포함된 건데 1식 이렇게 해서 총괄로 잡은 건 왜 그렇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은 사실 국시비 지원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안 내려오다 보니까.

박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 관련된 전통시장 이벤트지원하고 특화거리 지원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총액으로 잡았다라는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박찬호위원장

예산서에 올릴 때 이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올려야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57쪽 그리고 세입세출 302쪽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302쪽에 효율적인 계약 및 물품관리 그리고 57쪽에 내실있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해 가지고 그 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물품관리를 위해서는 재물조사를 하게 되고 재물조사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쉽게 표현해서 인식표를 붙여 놉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의 법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RFID 등을 이용해서 테그를 붙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전의 방식은 종이로 물품을 검사한 담당직원들이 물품표를 붙여 놉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확인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자테그를 붙여 가지고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있고

내실있고임춘희위원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서 우리가 113.82%가 증액이 되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물품관리와 내실있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질문했더니 전자테그를 부착한다는 얘기죠? 전자테그를 부착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봤을 때 물품이 어디에 몇 개 있고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업무계획 보고를 참고해 주십시오. 22쪽에 보니까 하수급자 등의 보호를 위한 대금시스템 등 시행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세입세출난에 사업비 이런 것은 올라오지도 않았고 여기에서 애매하게 여기에 올려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따로 필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금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작년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종전에는 계약업자가 하수급인들한테 돈을 줄 때도 그것을 직불계약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그냥 한 몫에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하수급자들이라든가 노무자들에게 주는 돈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 가지고 각 통장을 그쪽에서 받아서 따로 따로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무자들에 대한 지급된 몫이 지급이 되었는지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원청과 하도급자와 노무자와 모든 것을 분리해 가지고 다 금액에 대해서 투명하게 한다는 거죠?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업체에다 줄 때 구분구분을 해서 이 부분은 원청에서 가져갈 돈, 이것은 하청에서 가져갈 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요즘

요즘임춘희위원

상당히 이건 좋은 시스템이고 우리가 빨리 이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고 노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이런 대금시스템 제도는 2014년부터 서울시 시스템에 적용해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임춘희위원

하기 위해서는 또 홍보도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왜 적용해야 되는가, 또 우리 50만 강동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을 우리 강동구소식지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특히나 요즘 노무비를 못 받고 끝나는 수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대효과에 우리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구민에게 이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하루속히 빨리 시행해서 서로간에 얼굴 붉히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게끔 관급공사라든지 일반공사라든지 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관련 8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기획경제국에 본위원이 질의 답변을 오후 내내 3시간을 할애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중요한 사항만 국장님한테 10분에 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올해 세입 결산액은 얼마로 예측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25억.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지금 81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수가 2.59% 약 3% 정도 감편성 되어 있어요. 81페이지 보시면, 보셨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문제는 세외수입이 32%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세가 줄었는데요. 보통세 내에는 재산세 하고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가가 하락됨에 따라서 부동산경기가 하락됨에 따라서 재산세가 약 지난 해보다 2013년보다 2014년은 10억 정도 덜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문제는 세외수입에서 전년 대비해서 한 32%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방세는 그렇게 줄어들었고요. 세외수입 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아까 김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노인요양원 부지 93억이 여기에 임시적세외수입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나중에 질의를 하고요. 본위원이 2013년과 14년 일반회계 세입증가율을 보면 약 12.7% 정도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2012년 것을 보니까 증가율이 6.6%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 예산 추계를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짧은지는 몰라도 공격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올해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거보다 올해는 복지비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보육수당 그 다음에 어떤 지방선거에 따른 24억 등등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출규모가 좀 커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이 딱 나오실줄 알았어요. 저의 예측이 딱 맞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게 바람직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2014년과 13년에 예산편성율이 10.7%로 대동소이한데 2012년에 6.6%예요. 거의 배예요. 배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거기서 복지비가 왜 나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보조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는데요. 그 국.시비 보조금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379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12.5%가 늘어났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시간관계상 2013년도 우리 예산이 행정부에서 올라온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부족이고 작년대비 이렇게 자세하게 면밀하게 검토결과가 원안가결 되는 것을 나는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공격적인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만큼 이렇게 현실에 맞게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공격적이었다는 판단이고 이제 포괄적인 질문을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억을 가져 왔어요. 그럼 금년대비 내년 2014년도 예산에서 또 50억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지금 재원 내지 세수가 안 거쳐서 우리가 몇년 전부터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재원이 꼭 주차장특별회계를 100억 가져오고 50억 가져오고 이것이 근본적인 재원확보의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세 세수를 늘려야 되는데 지방세 세수라는 게 재산세 하고 등록면허세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재산세도 알다시피 올해 한 20억 정도 우리가 당초에 결손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하락으로 그런 요인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동산경기가 점차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매년 재산세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하는데 작년부터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이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법에 준하는 그런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맨날 갖다 쓰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 것을 그걸 충당하는 것이지,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요. 그 대안은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만큼 허리띠 졸라매고 보수적인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짜야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양원 부지 93억을 아까 말씀하셨지요? 매각을 작년에도 70억이지요. 2012년도에 70억을 우리가 예산편성 했지요. 안 팔렸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예.

나는

나는임인택위원

이거 또 반복된 얘기지만 예산이라는 게 주어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도 금년에 내 연봉이 3,000만원이다. 3,000만원에 대한 금년도 우리 가정생활에 지출계획을 세워야지, 우리땅 팔아서 어디 산 팔아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충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적인 것을 놓고 보면 우리 강동구예산에 적절치 않다, 살림살이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입을 봐서 가정살림도 돈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지출을 잡는 게 맞고 우리구 예산도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에서 보조사업비가 어차피 복지비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부담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임의대로 생각대로 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앞뒤 맞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는 엄연히 예산심사 하는 데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성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이전에 아! 이것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본위원의 양심으로서는 이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고 우리 국장님 하고 질의 답변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따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자에 나는 원안 그대로 가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본 뜻을 전제로 깔고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경우가 뭐냐, 예산설명서 3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소위 우리 재정이 나빠서 세수가 나빠서 있는 자원까지 팔아가면서 팔지도 않은 금액을 예산편성 해서 아까 김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93억이 안 팔리면 나중에 감축하신다고 그러셨지요, 만약에 안 팔리면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박찬호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33쪽에 보시면 주차장 천호2동에 24억을 들여서 465-3에 24억 8,904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립하겠다는데 이 주차장이 법적근거는 어디를 가지고 중장기계획이나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투자심사를 거쳤습니까?

박찬호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당초 예산편성을 했을 때 거기에 저희들이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단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50억을 갖다가 100억 가져오시고 50억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쓰고 나머지를 주차장 만들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진정 복지비가 정말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쓸 경우에는 거기에다 써야지, 지금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참! 어처구니 없게 2013년도 10월에 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웠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11월에 예산안 반영을 할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년 1월에 기본계획수립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2월에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의뢰하겠다. 3월에 투자심사 기획경영과에서 하겠다. 이거 정말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히 납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시겠지만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고 또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자리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혹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위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제

이제임인택위원

금방 위원장께서도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에 가급적이면 제가 묻지 않은 부분만 한 두 가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할 때 건설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은 그래도 보기도 많이 보셨고 또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5분이라도 더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로 운영 방법의 묘가 아닌가.

박찬호위원장

진행할려고 하고요. 다만, 이게 한분이 너무 오랫동안 질의를 하시면 다른 분들이 좀 지루해 하시고 해서 추가질의는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고 한분의 질의시간은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연찬회 우수발표자 시상금액이 있어요. 작년보다 좀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본래는 3회를 연찬회 해왔었는데요. 내년에는 1회를 줄여서 2회를 하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2회 정도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다음 27쪽에 통앤토크 도서구입비는 뭐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통앤토크는 저희 직원들 하고 토론회를 하는데 매주 어떤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한달에 한번 정도.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통앤토크가 무슨 내용인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뒤에 통앤토크 꿈꾸는공방 운영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평상시에는 어느 과나 전체적인 무작위로 해서 통앤토크를 하는데요. 꿈꾸는공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강동구의 어떤 발전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꿈꾸는공방을 직원들로 한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을

밤을김종희위원

새면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침이나 저녁시간 때쯤 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1쪽에 소송승소유공자 포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한 600인데 올해는 한 350 정도 됐고 밑에 소송패소배상금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감사 하다보니까 놀이터공사 있지요? 상상어린이집 놀이터공사 패소 부분도 있고 지금 소송절차를 밟고 있고 그런데 강동구는 왜 패소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소송에 붙었다 하면 승소보다는 패소가 많은 것은 현장에서 과에서 내지 않아야 될 것을 내는 바람에 이렇게 소송이 붙는 거 아니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송 승소율을 보면.

율이

승소율이김종희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12년도에는 소송 승소율이 91.5%고 2013년도에는 93.8%입니다. 그래서 결코 저희들이 소송에서 많이 진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데요.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여기 그러면 유공자 포상이 한 600에서 350으로 줄어들은 거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소송 승소유공자 포상은 본래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이 변호사를 사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이기면 20만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를 수행을 하고 변호사들이.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변호사 사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잘 하겠다, 이 내용이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소송 유공자 포상이 한 250 정도 이렇게 절감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해서 여쭤봤구요. 33쪽에 도시관리공단 업무 협의 144만원은 무슨 예산이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건 업무추진비인데요.

김종희위원

도시관리공단은 우리가 저쪽에서 받는 거 아니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저희 기획경영과가 도시관리공단 총괄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획경영과에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업무협의 할 때 서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담회

간담회김종희위원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다 낸다는 얘기예요? 경비를.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 지금 주민참여 그 쪽에서 많이들 오셨는데요, 35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중에 강동구 예산이 올해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강동구 참여예산 한마당 운영비 2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이건 왜 삭감이 됐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매년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예산을 주민 참여를 주민 참여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한마당이라는 것을 해 왔었는데 그 한마당을 내년도에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을.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올해는 강동구 한마당을 없애겠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어도

없어도김종희위원

그 주민참여 예산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 얘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그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 뒤쪽에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에서도 한 10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또 뭐에 대한 거가 삭감이 됐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행사 운영비인데 저희들이 주민 예산 설명회라고 있는데 설명회는 동사무소에 가서 저희들이 주민 참여 예산 위원분들이.

시간

시간김종희위원

관계상,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10만원 정도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별 문제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통괄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수입 부분에 조사하다 보니까 강동 강일 그 청사 내에 카페테리어 임대료가 해마다 800, 500, 300 이렇게 수입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수입 부분에 제로로 되어 있어서 왜 그 도로 조그마한 도로 사용료도 다 지금 레고텍이니 뭐니 강동구 관내에 있는 거를 사용할 때에는 모든 수입이 임대료가 되는데 왜 이게 카페테리어가 제로로 되어 있냐 그랬더니 주민 참여예산 그 주민 참여하는 공동체들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우리 주민참여 담당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카페테리어를 그동안에 수입 부분에 800씩, 500씩 들어오던 게 올해 제로로 잡혔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활동하는 분들이 각 동마다 많이 있는데 유독 강일동에 그 주민 참여하는 그 활동 부서만 이거를 빌려주나, 지금까지 강동구 여성단체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3십몇년동안 활동해도 사무실 하나 없어 갖고 회의를 맨날 식당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장소가 남는다면 그 여성단체한테 그걸 줘서 운영하면 수입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갑자기 작년에 생긴 그 단체에 무료로 반을 빌려줘도 되는 건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참여예산 분들한테 사무실 준 적은 없고 제가 뒤에서 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아마 강일동에서 추진해서 거기.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마을공동체 사업도 성내동 상일동 각 동마다 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제가 있어서 한 번 하면 끝나는 것도 있고 연간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카페테리어가 수입이 계속 창출되어 오던 것을 제로로, 수입을 제로로,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제로로 잡아놓고 그 단체에 무료로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여성단체한테 그 사무실을 빌려주면 운영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수입 부분에 제로로 해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지금 거기가 그 자체가 세입에 누락돼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실무자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사무실을 쓰겠다 했는데 어찌 됐든간에 한 푼이라도 세입을 발굴하고 아쉬운데 그것이 누락되고 그렇게 쓰는 게 바람직한 건지 해서 저희들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입은 추가로 세입을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되니까.

김종희위원

여성단체한테 그걸 운영하라고 빌려줘도 세입이 단돈 100만원도 창출할 수 있는 데인데, 지금 제로로 잡혀 있으니까 세입 부분에서 챙겨라 이 말씀이고.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두 번째로는 그 아나바다장터 지금 항상 열리고 있는데, 그 걷기대회 그린웨이 끝나면 우리 경희대 앞에서 장터가 열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가 주민이 사용할 때는 10%를 내고 그걸 사용하거든요. 10%를 누구한테 가냐 그랬더니 한살림하고 송파강동시민연대에다 입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송파강동시민연대에 세입에다 왜 가정복지과 이 세입에 안 잡느냐, 거기는 또 운영비까지 줘요. 이렇게 줄 긋고 하는 현수막 텐트 치는 예산 지원까지 해주고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수입의 10%는 또 거기서 단체에서 가져가는데 그래서 다른 데에 대한 수입 부분에 있어서 세입 부분을 봤더니 도로점용료 작은 거 땅 하나라도 다 세입에 잡혀 있는데 유독 그 아나바다장터에 예산 지원까지 해 주고 세입은 안 잡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수를 발굴해야 되는데.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입에 대한 누수 그 다음에 세원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 답변은 그거에 세입에 잡을 항목이 없다고 그러는데 세외수입,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출만 따질 게 아니라 세입도 우리가 이번에 좀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강일동 카페테리어 사용료 수입 누락 부분, 그 다음에 아나바다장터 수입 누락 부분 이거를 좀 우리 국장님 챙기셔서 세입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세입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이 맞죠.

김종희위원

들어왔다가 불우이웃돕기로 나가더라도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김종희위원

, 아름다운 가게도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들은 전기, 수도료 새마을 체육회니 뭐니 공단 이 구민회관 사용하는 데는 수도, 전기 다 세입 부분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가게는 지금 수도, 전기 이런 거 우리가 다 대주고 있구요, 사용료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입 부분에 아름다운가게 부분도 우리 국장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추가

추가김종희위원

질문 신청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부사업 81쪽, 그리고 세입세출안 30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대부업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대부업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류상으로 일단은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대부업체에 나가서 확인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간단하게 제가 지금 과장님 생각은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대부업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서류.

렇죠

그렇죠임춘희위원

. 신청했을 때, 그러면 제가 대부업 한다고 신청을 해도 되겠네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거기 구비 서류가 요건이 다 갖춰서 해야.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구비 서류가 요건이 갖춰 있으면.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서류상으로만 대부업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대부업체로 등록을 하면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검찰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합동단속을 연간 몇 번 가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상,하반기에 정례적으로 한 번씩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대부업이 요즘 최근에 너무나 난립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대부업에 문자를 받고 돈이 급하신 분, 급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신청을 했다가 낭패를 본 분들이 하소연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 작년에도 100만원 예산이었고 올해도 예산을 이렇게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되는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대부업은 저희가 그런 추심 과정에서 강박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거에 대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업이 검찰이라든가 전 행정력이 동원돼서 많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업이 그렇게 자유롭거나 또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그건 조금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앞으로 그런 우리가 같이 금감위나 경찰하고 함께 순찰을 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속히 처리를 같이 협력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 309쪽에 우리가 축산물 육성 및 유기동물 보호에 여러 가지 예산이 시 구비 합쳐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시구비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래도 같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50%, 50% 지원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동물등록제 사업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나날이 이제 이렇게 증액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동물등록제는 금년 2014년부터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동물등록제는 재료비라는 게 있어요.

임춘희위원

사무관리비에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내장형, 외장형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사서 일단 동물병원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동물등록을 하는 그 분들이 수수료를 나중에 다 납부를 하고 이게 저희 세외 수입으로 다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우리가 동물등록제를 하면 연간 2013년도 우리가 11월말까지 그 등록제 동물.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등록제 현재 7,900두 정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동물 7,900두의 동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료비 리본 구입비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그러면 사서 거기다가 TNR 하는 그 동물병원에다가 지급하고 그러면 그 7,900두의 동물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사진을 찍어서 다 공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각 동물별로 매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인터넷에 올립니까? 사진을 찍어서.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올립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일자리경제과로 그거를 이제 이 동물등록제 사업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올려집니까? 만약 A라는 동물병원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립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TNR사업 같은 경우는 개개 건을 인터넷에 다 올리고 있고 동물등록한 거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병원별로 매월 보내주면서 수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동물등록이 안 돼도 가상으로 거기에 동물들이 병원에 왔던 그 동물들 찍어서 그냥 올려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정정을 드리면 TNR 사업 같은 경우는 올리고.

임춘희위원

TNR은 정확히 수술하고 이런 과정을 올리겠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동물등록은 동물병원별로 그 월에 동물 등록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우리가 유기동물 우리 강동구가 잘 했다는 서울시 신문에도 시정일보에도 나왔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동물 고양이 길거리에 고양이를 우리가 다 먹이를 사서 공급하면서 이것을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고양이가 길거리에 대개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 무료 급식소 운영하는 거는 길고양이가 쉽게 말하면 먹이를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뒤진다거나 훼손한다거나 이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고 길고양이 자체 개체 수를 줄이는 거는 급식소 운영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TNR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길고양이가 길에 보이던 게 다 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급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길고양이들이 사람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차 주차하는 그 주변에 서성거리고 또 그런데 그이들이 어떻게나 그렇게 잘 아는지 먹이를 주는 아줌마 뒤에 졸졸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양이도 이렇게, 개만 영특하다고 생각했는데 고양이는 더 영특한 것 같아요. 그 아줌마 얼굴이랑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봉사를 하시는 분, 제가 제 주변을 저희 집 바로 옆집에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그 먹이를 주는데 고양이 낳았을 때 형제 자매까지 다 알 정도로 길고양이들을 보호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은 봉사해 줘서 감사하기는 한데 개체수가 우리가 TNR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이제는 왕성해져 가지고 그냥 예전에는 밤에만 고양이가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는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다 다니고 있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함으로써 인간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TNR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고 또 TNR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양이들로 인한 민원인들 발정음이라든가 영역 싸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 사업을 조금만 몇 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고양이 개체수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TNR은 연간 몇 두나 합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평균 한 200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한 번 우리가 지켜보자구요. 이게 유기동물 보호에 얼마큼 우리가 인간과 친화된 그 모습으로 같이 동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 다시 해 보게 되겠고, 요즘 이렇게 재원이 어려울 때 이 유기동물 보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그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원산지 표시 축산물 그것은 축산물 위생 관리쪽은 보건소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 합당한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의문은 가질 수는 있고, 업무 영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금방 기존에 해오던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축산물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를 우리가 체크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단말예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위생관리 측면에서 축산물같은 것은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가 어떻게 농수산부로 가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될지 모르겠는데.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상당한 옳은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축산이 왜 있냐하면 수의직이 농수산업무 자체가 일자리 옛날 지역경제, 옛날 산업 올라가면 이런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산업과 산업이라는 게 그래서 보건위생과가 보건소로 가서 위생점검이라든가 이런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춘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30페이지 보면 행정소송있잖아요. 민사소송 있는데 264만원이 14건이라는 것이 사례금이죠? 누가 받아가는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변호사를 처음에 소송하면 처음에 착수금하고 사례금이.

금이

착수금이고종덕위원

또 있잖아요. 220만원씩 18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사례금은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가져 갑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변호사 한 분한테 주는 돈이 500만원 되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소가별로 틀린데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소가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금을

사례금을고종덕위원

주면 재판을 더 잘해주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승소사례금은 줘야 되기 때문에.

보면

보면고종덕위원

민사소송에서는 사례금이 나와 있어요. 13건. 형사사건하고는 또 틀려요? 민사소송하고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직무관련 형사소송, 민사소송은 직원관련 상대로 해서 직원을 고발고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소송비를 주는 겁니다.

소송

소송고종덕위원

유공자 포상은 또 뭡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소송유공자 포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에 따른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고종덕위원

한 분한테 주는 것은 아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이 총 몇 명이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은 50분입니다.

고종덕위원

심의참석수당 7만원은 11명은 특별하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들은 50분이고 50분 중에 50분에서 심의를 해오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협의회라고 구성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서 또 11명이 되어 있는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50명이 다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는 겁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참석수당은 회의참석할 때 회의수당으로 해서 2만원.

고종덕위원

이 분들도 7만원씩 드리지 왜 2만원씩 드립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협의회는 정식위원이니까 저희들이 7만원주고, 위원회 수당과 동일하게.

고종덕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기획경영과에서는 감액을 별로 안한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올렸나 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산편성 자체부터 감했구요. 나머지 기관공통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잘렸습니다.

서별

부서별고종덕위원

소규모 사업 행사진행비가 1억 3,000인데 이 행사규모가 많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기관공통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부서에 있던 시책업무추진비를 너무 방만하게 쓰기 때문에 2011년부터 저희과에서 통합해서 30% 삭감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각 과에서 업무추진이 도움을 주고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고종덕위원

작년도보다 3,100만원 감해서 올라왔는데 또 여기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잘하셔 가지고 4,0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기획경영과에서는 행사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잘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종덕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쓰던 행사 진행을 이렇게 50%씩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충분한 답변할 수 있어요? 부서별 소규모 행사추진에 대해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관공통업무추진비는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에 각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각 과에 편성해 놓으면 각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이쪽에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추진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각 과에서 부족한 돈이 있으면 주는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자르니까 사실 각 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고종덕위원

과장님, 알아서 많이 감해서 왔는데 4,000만원이 감액돼서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본 겁니다. 답변감사하구요. 도시농업과장님, 313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감액이 3,17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작년예산에서도 5,000만원했다가 4,600만원으로 또 감액이 됐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가 협력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텃밭이 총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직영하는 부분과 또 협력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관리인력이 투입되고 퇴비나 시설 또 농기구 이런 것을 구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고 협력농장은 농장주에 노동력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퇴비나 농기구 시설 이런 지원은 저희가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텃밭이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이전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점차 증가되어야 되는데 줄어서.

고종덕위원

과장님 알았구요. 314페이지 보면 인건비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마급이 인건비가 어디서 근무하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올해 6월에 개관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입니다.

고종덕위원

2명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고종덕위원

이 2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모든 4대보험이니 복지후생비해 가지고 4,500만원이 1년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사실은 올해 기간제 근로자들 저희가 지원을 시켰는데 정부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환원하는 상태에 있고 저희가 1층 매장에 싱싱드림을 12개월 1년내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고종덕위원

꼭 써야 될 계약직 공무원이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저희가 연속성이 있고 또 농산물 운송이나 상품관리, 진열, 판매 이런 유통과 판매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게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4,500만원이 적다면 적겠지만 그렇게 큰 근무하는데 역할하는 것은 없지 않겠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이 사실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형태에 있는데 혜택은 저희가 여기에 이용하는 관내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매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저희는 내년에 더 확대해서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한

충분한고종덕위원

답변 감사하고 316페이지 옥상텃밭 조성 및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옥상텃밭이 몇 년째 하는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3년한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예산이 대체 자재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금년도는 1,4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물론 텃밭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텃밭에 나가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간이나 접근성이나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그런 텃밭 면적들이 무한대로 계속 늘어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데 대한.

고종덕위원

과장님, 도시텃밭도 있고 옥상텃밭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이런 것이 자재는 3년동안 충분하게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그래도 부족합니다.

래서

그래서고종덕위원

제 생각은 꼭 이런 것을 본인이 옥상텃밭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관에서 한번 2, 3년 정도하면 방법과 논리를 얘기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10년, 20년 계속할 사업이라고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2020년까지만 운영할 거구요. 2020년까지 1가구 1텃밭이니까 그때까지만.

고종덕위원

왜 계속하지 그때까지만 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상자도 다 지원되고 텃밭이 다 지원되면.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은 어느 정도 2, 3년 정도 했으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자기가 자기옥상 있는 분들 없는 분들은 피해고 보고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 거고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만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옥상 텃밭조성사업이 동사무소 옥상에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가치로 봤을 때 투자가치에 나오지 않아요. 동사무소 옥상에다 돈 1,000만원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1년 수입이 1,000만원 되겠어요? 10년해도 1,000만원 못빼요. 이런 것은 조금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고 과장님 더 답변하실 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농산물을 그렇게 가격차로 비교한다면 정말 할말은 없는데 도시농업의 다양한 가치들을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늘려야 되고 이런 예산들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늘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줘야

증액줘야고종덕위원

되겠네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답변

답변고종덕위원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상자옥상 텃밭조성 및 보급사업에 모니터링 8명을 45일동안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모니터링은 어떤 것을 모니터링하는 건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상자텃밭을 많이 2011년부터 보급을 했는데 초기에 실패율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햇빛과 일조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실내에서 키우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중도포기자들이 많았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모니터링이 아니고 다니면서 지원해주는 컨설텅해주는 사업들이네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박찬호위원장

실내에서 키우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닐 수도 없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집에 찾아오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전화상으로 다 문의가 가능한 경우는 저희가 전화상으로 문의하는데 이 상자텃밭 보급하는 것보다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호위원장

들어 가시고 총무과 소관일 수도 있겠는데 궁금해서 기획경영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이 특정업무에 지금은 농산물센터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 업무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그 센터가 없어진다거나 그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면 이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 계약직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신분은 그냥 동일하게 없어집니다.

박찬호위원장

이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그냥 임시직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박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고종덕 위원님도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상자텃밭을 지원해주는 게 했던 사람에게 했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확대해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텃밭이라는 게 성내지역이나 천호지역에 보면 단독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주로 옥상이나 마당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텃밭을 할 수 있도록 상자텃밭을 보급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농산물 도시농업은 수익 측면을 따지면 하나도 안되는 거죠. 정서적인 거 치유적인 거 이런 것을 생각해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국장님 제가 텃밭운영에 사실 깊게는 관심을 안가졌지만 지금 관에서 하는 동사무소에 내가 어느 동장님이라고 밝힐 수 있지만 그만 두셨으니까 그 옥상에다가 텃밭을 하중도 높은데다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것을 해서 하중에 못견뎠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또 안전진단도 안받아 보고 또 건축물이 벌써 20년, 30년된 건물위에다가 그것을 해놓고 거기다가 또 그늘막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민간인들은 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런 것을 동사무소 옥상에다 해놓고 1년에 올라가는 사람이 10명도 안돼요. 그 예산에서 1,600만원인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명분으로 했을 때는 그만한 가치를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 신청을 해주셨는데 잠깐 쉬었다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인택 위원님 차례인데 잠깐 쉬었다 해도 되겠죠? 다른 분도 몇 분 계셔서, 그러면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세입세출예산서 290페이지를 봐 주세요. 290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성과관리 업무별 우수자 시상해서 990만원이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293쪽에 보시면 예산절약 성과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에 잡혀 있습니다. 예산 절감도 성과관리에 포함되어야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넓은 개념에서는 포함될 수도 있지만.

위원

본위원임인택위원

생각에는 통합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 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게 성과관리하고 예산성과금은 넓게 보면 같을 수 있지만 위에 상위법 자체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성과관리는 업무에 대한 성과.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성과 관리 우수자 시상과 예산 절약 성과금 올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292쪽을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심도있게 머리를 짜 내고 검토해 본 결과 재정확충 및 관리 업무추진비가 144만원 또 투자심사 및 재정계획 업무추진비가 144만원, 예산편성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이 96만원, 예산작업실 운영이 72만원, 그런데 문제는 재정확충 관리하고 예산작업실 운영 이 예산이 144만원씩 288만원이 꼭 필요로 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9월부터 예산 작업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작업실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88만원이 거기에 소요예산이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고유의 업무 아닌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물론 고유의 업무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약 4,5개월 동안 저녁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확충

재정확충임인택위원

및 관리, 예산작업실 운영, 그 밑에 예산편성 현장 조사 또 예산편성 심의 업무도 통상적인 예산팀의 고유업무라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게 꼭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지난 해에는 1,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100만원 깎아서 1,000만원으로 편성해 왔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예산편성은 주로 기획경영과에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빌미를 해서 예산을 고유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함에도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글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옳은 말씀이신데 거기에 맞게끔 다 집행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내용에 있어서 국장님, 과장님 견해를 달리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그동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당시 예산심의를 4년 동안 한번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예산심의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계수조정 및 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단식부기로 해서 지금현재 복식부기하고 달라서 이런 예산을 숨겨 놓으면 누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었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산이 한 눈에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성과금 관리도 통합관리 하는데 효율적이다, 즉 말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양쪽에 갈라놔서 숨기려고 하는 저의도 없지 않아,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예산 재정확충 예산작업실 예산편성 조사 예산편성 심의 이런 것들을 예산을 살펴보다가, 예산편성심의 업무추진비는 언제부터 편성되어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심의 업무추진비는 언제부터 편성되었느냐는 겁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택

임인택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000만원, 아니 2009년도에 100만원, 2011년도에 700만원, 2012년도에 500만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줄어 듭니다. 문제는 2014년도에 400만원,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어 편성된 것은 이 자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아닌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런 측면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산 축소 편성한 것은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 절약을 하자 바로 우리가 직원들이 특근하고 늦게까지 작업하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 줄여보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모든 과에 이런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야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작업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도로과에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제설사무실 운영, 재난사무실 운영에 대한 거 별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다시임인택위원

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예산편성을 살펴 보면 아까 말씀했지만 매년 2009년도에 1,000만원해서 계속 700만원, 300만원 줄어지고 그 다음에 또 200만원 줄어지고 금년도 14년도에 100만원 줄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큰 사업이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줄인 것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서 감액내지 이걸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삭감해도 되겠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걸 지금 계속 줄여 왔는데요.

인택

임인택위원

예산심의는 제가 심의를 해서 판단하고 증액 감액 권한이니까 답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홍보과장님, 297페이지 간행물 발간 및 구독에서 지역신문 청내 각 부서 신문구독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739만 3,000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 8,972만원, 본위원이 왜 지역신문에 홍보를 중요시 하지 않고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또 뒤에 증액 부분을 보니까 일간지에다가 다 증액을 해 놨더라고요. 여기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위원님들 심의를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동의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장님이나 저나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는 것 뿐 저희들이 동의하거나 그럴 만한.

명을

설명을임인택위원

잘 못해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설명 자체는 지역신문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아마 제 추측에는 종합일간지 홍보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역신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한된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할께요. 지역신문발전지원에 관한 법 제4조를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 재정상 금융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신문 발전법입니다.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것을 무시하고 이래도 되느냐 말이예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서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고 신문에 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 안 됩니다.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러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있게 이것을 얼마큼 나는 잘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설명에 미진했던가 설명이 간결하지 못하고 묻는 질의 답변에서 허술했던가 미진했던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게 조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그에 대한 답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판단을 해 주시면 저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지역신문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전체다 삭감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시간이 되었으니까 답변은 끝내는 것으로 하시고 말씀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지역신문은 단순히 지원해서 우리 구 홍보를 하는 사업만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예요. 그 중요성을 아신다면 종합질의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간결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홍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7쪽에 보면 선사문화축제 홍보부스 운영 1,35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인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말 그대로 선사문화축제 때 우리 구정을 알리고 구민들한테 구정이해를 돕는 부스를 운영하거나.

스가

부스가김종희위원

몇 개를 운영하는 거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부스를 한가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1,350만원 예산 부스가 몇 개의 부스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홍보과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선사문화축제는 문화체육과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홍보과에 선사문화축제 예산이 따로 들어가 있나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선사축제 전반에 걸친 홍보를 하고 나머지 세부별로 보면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부서의 특징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선사문화축제 예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과별로 선사문화축제 예산이 쪼개져서 지금 숨어져 있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전체 선사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홍보과에 선사문화축제 홍보부스비가 있어서 이 부스가 전체 빌려주는 부스를 홍보과에서 해 주는 건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부스 할 때 강동구의회 홍보부스가 2012년에는 예산도 없던 거 예산 갖다가 예비비 갖다 써서 홍보부스를 만들어줘 놓고 그 부스 만들어져 있는 걸 왜 올해 선사축제에는 우리 의회홍보부스는 안 주는 거예요? 구청에 홍보부스가 있으면 의회 홍보부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동안에 없던 것을 성임제 의장할 때 홍보부스를 만들고 전광판이라든가 모의의회라든가 해 가지고 번질나게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쓰고 1회용으로 없어졌다면 예산낭비거든요.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7대에도 계속 이어져야 될 예산인데 홍보부스에 구청 홍보부스는 있는데 의회홍보부스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의회 부스는 의회 자체에서 결정해서 의회에서 만들었던 부스이고.

김종희위원

의회 자체에서 하는데 위치를 우리 의회에 홍보할 수 있는 위치도 선정을 해 주어야지, 올해는 아예 문의도 안 하고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운영위원회 때 선사축제 의회 홍보부스 만들어라 그랬더니 원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올해 넘어 갔는데요, 7대부터는 구청 홍보도 있으면 의회홍보도 필요한 거죠. 우리 국장님 염두 해 두셨다가 2014년 선사축제는 의회홍보 부스를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준비는 철저하게 해 오셨겠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빠져 있는 부분 알고 계세요? 업무계획에도 없고 세입세출예산안에도 없는데 뭐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세요? 이사장님이신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 보셔가지고.

적인

포괄적인김종희위원

게 아니라 이사장님 관내에 있는 업무가 2014년 계획에도 없고 예산안에도 지금 빠져 있는데요, 당신이 관리하는 것이 어디어디인지 잘 모르세요? 박덕수 이사장님이 구청장 출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모르시고, 구청장 출마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2개를 공단에서 맡고 있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집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 예산하고 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에 공단에서 할 일도 많고 다 적자 사업을, 또 질문하겠지만 4개 사업 외에는 다 적자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까지 거기다 2개를 주어서 박덕수 이사장님이 어린이집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개 봤더니 거기에 지적된 것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개나리어린이집 같은 경우 4개 정도 지적사항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질문할께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세입세출에 다 빠져 있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예산 하고 무관하고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공단

공단김종희위원

이사장님이 거기 대표자로 있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위탁대행만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위탁대행도 능력되는 거나 하는 거지, 아무거나 다 대행한다고 대표자로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업무도 관리 못하고 있는데, 질문드릴께요. 2014년 세입세출에 보니까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데가 적자 사업이예요. 보니까, 수익되는 거는 현수막게시대만 6,971만 6,000원 플러스, 번호판 탈부착 사업 1,114만 7,000원 수익사업, 아트센터 부설 주차장 8,889만 5,000원,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6,288만 9,000원, 추모의 집 792만 3,000원, 해공골프장 2억 900만원, 노상주차 6억 2,800, 주거지주차 26억 600, 이 외에는 공단본부 자체도 12억 6,000만원이 적자고요, 해공체육센터 5,900 적자, 온조대왕체육관 5억 7,200 마이너스, 일자산체육관 7억 1,547만원 적자, 2체육관 7,300 적자, 일자산가족캠핑장 5,400 적자, 민속의집 1,300 적자, 부설주차장 3,015만 5,000원 적자, 구민회관 6억 4,000 적자, 여성취업교실 1,700 적자, 성내도서관 4억 2,100만원 적자, 해공공원 4억 9,400 적자, 강일도서관 6억 4,900 적자, 암사도서관 4억 8,500 적자, 암사공부방 4,600 적자 지금 수익사업은 한 7개 다 적자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얼마나 잘 했다고 여기 시설공단이사장 성과급을 300% 해가지고 1,423만 6,000원 적자사업을 이렇게 운영했는데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과급을 300% 해가지고 지금 1,423만 6,000원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적자하는데 무슨 성과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양 해야지요. 성과급이 와도 나 이렇게 사업을 못했으니 사양하겠다 하고 이렇게 사양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저희 공단의 사업구조가 수익사업 하고 비수익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주차사업쪽이 주로 수익사업이 되겠고요. 도서관 사업 같은 것은 비수익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공익성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그에 따라서 정해지는 등급에 의해서.

고요

알겠고요김종희위원

. 지금 각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도서관마다 해마다 책정이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프랑스 연수 가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나 봤더니 전자텍을 다 해가지고 책을 샀을 때마다 전자텍을 딱 해서 인터넷을 딱 치면 내가 상일동 도서관에서 무슨 책이 필요합니다 하면 어느 도서관에 그게 있다 딱 해가지고 배달이 돼요. 도서구입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서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마크작업이라고 해서 전자칩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이

도서관이김종희위원

지금 다 어마어마한 적자가 이렇게 되는데 칩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책을 동시에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며칟날까지 이 책이 필요합니다 하고 인터넷이든 딱 신청을 해놓으면 그걸 어느 도서관에 있구나 딱 해가지고 그걸 배달해 주고 도서를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센터를, 센터가 관리공단이잖아요. 관리공단에서 이 전자칩을 해서 전체적인 책 관리를 해서 책을 너도나도 똑같은 도서관에 똑같은 책을 구입할 게 아니라 새로 나온 신간, 역사서 해서 도서별로 딱 해가지고 칩을 해서 필요한 도서관에 책을 하면 딱딱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생각해야지, 내돈이 아니라고 맨날 도서관은 적자사업.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책이 도난되거나 분실되거나 이런 것도 다 관리되고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난된

도난된김종희위원

것은 누가 물어내는 거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분실되고 찢어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출해간 분이 반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연락을 드려서 반납을 권유하고 있고요. 분실된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100권 조금 안될 정도 나옵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책에 대해서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좀 해서 너무 많은 적자가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글쎄

글쎄김종희위원

, 나는데 덜 나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김종희위원

적자사업입니다 하고 성과급 300%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시설공단이사장이면 어떻게 하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문화강좌 활성화 등을 통해서 도서관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캠핑장 텐트 구매가 올라왔는데 가족캠핑장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완전히 적자던데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가족캠핑장은 적자가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왜 적자가 아니예요? 지금 여기 세입에는 1억 8,260만원인데 세출은 2억 3,600인데 세출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적자지요? 세출이 지금 가족캠핑장이 2억 3,661만 7,000원이고 세입은 1억 8,260이면 5,400이 적자인데 적자가 아니라고 그러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계속 예산서 들여다 보고 있더니 그것도 안 보셨어요. 가족캠핑장 일단 적자인데요. 지금 텐트 교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동안에는 텐트를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웃도어 캠핑장비지원 업체에서 3년 동안은 무상으로 텐트를 지원해줬습니다.

김종희위원

몇 개를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간 70개씩 지원해줬는데요. 지금 요새 캠핑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그 캠핑업체측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홍보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원래 이 캠핑장 할 때는 우리 예산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했는데 캠핑문화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텐트제조업체에서 자기들 홍보의 일환으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면 애초에 예산으로 해서 텐트를 만들어놨던 것을 철수하고 텐트업체 홍보용으로 다시 갖다놨다가 그럼 원래 우리 예산으로 사놨던 텐트는 어디로 갔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것을 9개월 내내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사용하게 되면 사실 더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 망가진 것은 폐기처분 하고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연장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70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은 몇 개 올라왔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예산에 50개 올라온 것으로.

김종희위원

55개 올라왔어요.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세요. 55개 교체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70개가 필요한데 55개만 이게 교체했을 경우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70개를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예비용으로 비축을 해둡니다. 하다가 보면 바람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텐트장 안에 텐트 딱 같은 시간대에 몇 개 설치할 수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49개면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여유분으로 한 55개 정도 이렇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유분 55개에다가 70개 받은 거 중에 아직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재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55개 정도면 적절하다고.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알고 있기로는 가족캠핑장이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골짜기라 태풍 불고 폭풍 오고 하면 좀 위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몇년 운영해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캠핑장 이용한 분들 보니까 친철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체비가 이제 올해 처음 또 이렇게 올라 왔어요. 그래서 무료로 계속 사용하던 텐트예산이 올해 또 올라왔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문했고요. 앞으로는 시설공단이 방만한 운영한다고 계속 뉴스에 뜨고 있는데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을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금 김종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에 작년에도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텐트를 후원 받아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아웃도어에서 70개씩 이제 우리가 세팅해서 그동안에는 3년 동안 잘 썼는데 앞으로는 못 하겠다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업체에다 한번 접근은 해보셨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의사타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업체는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확정을 해줬고 다른 업체 혹시 교섭 가능한 데가 있는지 최대한 저희가 끝까지 한번 접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것은 우리가 사시사철 텐트가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블랙야크에다 문의는 해보겠습니다. 거기 회장님한테 한번 제가 문의를 해보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시사철 텐트를 치는 것은 거기에 오가는 우리 강동구민과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텐트홍보를 하기 때문에 아웃도어가 못한다면 타 업체를 찾아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사업 우리가 예산은 올렸지만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바라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온조대왕이 상당히 이번 개보수 건으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이 노후화돼서 불가피하게.

에도

작년에도임춘희위원

보수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시다시피 체육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 보수가 된 거고 계속 유지보수는 부분 부분적으로 해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보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기술적인 문제도 잘 알고 그것을 접근해야지, 맨날 우리가 관급공사 그냥 처리하고 다시 또 보수하고 개보수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공단이사장님은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가 파이브에스 그게 무엇입니까? 고객을 위한 스마트, 심플 또 스마일 이런 소프트 이렇게 해서 5개의 업무처리 및 이제 우리가 고객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파이브에스라고 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온조대왕에 있는 고객분들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전직원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설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단 전체가 고객만족운동 씨에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체육관이나 도서관 특징상 약간 차별성은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이런 고객접점직원의 업무마인드 향상 및 역량개발 해가지고 파이브에스 실천운동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영장, 헬스 안내데스트 이런 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리공단 내지는 강동구청 전직원에게 친철하고 간편한 업무 유연한 사고 또 신속한 스피드한 판단, 깔끔한 일처리 이런 것은 우리가 현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바라는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수영장, 헬스 안내데스크만 해당되지 말고 우리 전적으로 모든 관리공단직원은 물론 구청직원들까지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모든 업무에 임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3쪽 봉안당 추모의집 제가 봄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 몇기 정도 수용을 했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 40기 분양했고 현재 누적 분양수가 120기입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내년도는 50기 예산안이 올라왔네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왜 이게 제가 방문했을 때는 좀 거리도 가깝고 또 우리가 금방 잘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가족에 사촌 직계 외에 다른 형제 자매까지 다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40기 밖에 안 될까요? 저번에 보니까 씨앤앰에도 홍보를 했더라고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병원에 영안실들 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병원측 하고 관계나 이런 게 아무래도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보상을 주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미진하기 때문에.

임춘희위원

공단이사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지적한 사항입니다. 각 병원에 우리가 경희대병원 또 보훈병원, 강동성심병원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강동성심병원은 지금 중단 상태지요? 강동성심병원은 지금 새로 신축관계로 지금 중단된 상태고 동주병원 또 어디 있지요? 한 군데는. 친구병원 이렇게 5개 병원인데 우리가 좀 더 한번 방문해서 원장님들 하고 협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영안실 통해서 카달로그.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 영안실은 병원 내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병원 내에 맨 위에 원장님들이 지적했을 때에는 그래도 많이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장례식장에 이런 게 안 되는 이유 중에 다른 데에 소개했을 때에는 커미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봉안당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관공서에는 그런 로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침체돼서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3,000기잖아요. 3,000기 중에 지금까지 120기만 했다는 것은 한번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발벗고 나서서 2014년도에 한 200기 정도는 올려볼 그런 의향을 갖고 있지 않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분묘개장한 묘에 대해서는 여기 봉안당에 유치를 못했는데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대상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병원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임춘희위원

우리가 행정이든 뭐든 홍보시대고 또 그리고 가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금괴를 갖다놔도 이것을 팔려면 누군가한테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우리 공단이사장으로서 아! 올해는 정말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보지 말고 어떻게 적극성을 보이겠다. 저는 조례 개정하면서 3,000기가 금방 나갈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하고서도 40기 제가 장례식장 문자 오면 거기 방문할 때 어디 정했느냐 물어보면 이미 다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냐 했더니 거의 다 장례식장 거기에서 소개가 돼서 이미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도 이제 진취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해서

노력해서임춘희위원

이번에 좋은 효과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지금 기관공통경비 운영과 관련해서 4,000만원 감액이 됐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2012년도도 집행이 1억 2,000 정도 됐었고 2013년도도 거의 그 정도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감액이 그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2억 4,000이 왜 필요한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우리 기관 전체 다 쓰는 돈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요즘 최근에는 재난이나 폭설 이런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업무추진비가 남았었는데 어쨌든지간에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추진하는데 필요한 추진 경비를 보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송명화위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부서별 소규모 사업 및 행사 추진 1억 3,000하고 당면 현안 업무 추진 1억 1,400 정도인데 이게 뭐가 다른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건 예산 통계목상 이렇게 분류를 해놨지 사실상은 똑같은 각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든지간에 업무 추진하는데 추진이 잘 되도록 하는 업무추진비지 이게 꼭 소규모 사업이다 아니면 당면 현안업무다 이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예산 편성 기법상 통계목상 단순히 나눴을 뿐이지.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연간 대략 몇 개 사업 정도를 추진을 하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연간 시책 업무추진비가 나간 것 보면 연간 100개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대략 한 사업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거죠? 100개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사업별로 틀릴 수도 있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150만원 사이 이렇게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과별로는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과별로는, 각 과결로 조금씩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전체 다 과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최근 한 2-3년 정도 각 과별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개 사업 과별로 어느 정도 업무추진이 됐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 홍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간행물 관련해서 지역신문이 지금 청내 각부서 신문 구독료하고 통반장 신문 구독료가 전액 삭감이 돼서 종합 일간지로 증액이 됐잖아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전례

전례송명화위원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 본 위원은 마지막까지 예결 심사를 하면서도 반대를 해서 표결까지 이렇게 해서 예결위로 다시 오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희 청내 신문 구독이 지역신문이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부터 태동이 됐고,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저희들이 구청에서 계속 구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이유는 구정의 홍보와 더불어서 지역의 건전한 여론 조성과 홍보 역할을 기능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 필요하다고 봐서 계속적으로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노력을 해 왔고 또 지원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과 지원이 좀 지속돼야 된다, 그런 판단입니다. 꼭 이건 이루어져야 될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홍보과에서 좀 대처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상임위 끝난지가 꽤 됐잖아요? 며칠 됐고, 예결위 시작한 지도 며칠이 지났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예결위를 시작했는데 예결 위원님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내일 모레면 예결위에서 계수 조정이 끝나고 이제 목요일이면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홍보과에서 이렇게 방치해 두셔도 되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방치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한테도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들 입장이나 이런 것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꾸준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만약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까지 표결을 해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현재 그런 상황은 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이해를 해 줄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기본적으로 지역 신문 발전을 위해서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도 참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예가 지금 타 구에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신문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전액이 삭감되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알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구에 사례는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고 일부 위원들의 주도로 이렇게 정말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종합 일간으로 갔는데 그러면 종합일간으로 어떻게 이 부분이 통반장님들이나 청내에 구독이 될 건지 이런 기본적인 산출 기초 없이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 의회 스스로가 참 잘못 된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님도 개개인의 각 위원님들의 그런 어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설득하셔 가지고 기본 이 사업 취지에 맞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송명화위원

모레까지 예결위원님들께 잘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감액된 부분이 제일 많아요. 부서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고 지금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이전 비용이 1,5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도 지출 잔액이 계속 많이 남아 가지고 감액이 됐는데 2013년도 1,800 정도 5,000 잡았는데 1,80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지난 번에 답변을 하셨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협력농장에 지원을 올해는 약간 약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텃밭이 올해 3,800 구좌에서 내년에는 5,300 구좌로 늘어나는데 그 예산을 만약에 삭감하신다면 이 민간 위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텃밭에 아주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구요, 저희 생각에는 이 텃밭 기능이 사실은 전체적인 텃밭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미미하지만 저희가 농업과 또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변화시키는데는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인식 변화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텃밭 예산을 많이 해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민간 지원 사업 형태로 확대해서 더 발전하게, 계속 관 주도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예산은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민간 주도 형태로 나가기 위한 그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관에서 계속 관 주도로 할 게 아니고 민간으로 갈 수 있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협조를.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도시텃밭을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저희 구가.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3년 지났습니다. 3년 동안 2011년은 제가 모르겠구요,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 없으니까, 12년, 13년 예산을 잡았다가 이렇게 절반 이상씩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기셨어요. 그리고 다시 2014년 예산으로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만으로는 참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년이 지나면서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는 민과 관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어느 정도는 민간도 같이 투자를 해서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해봐야 된다고 보여져요. 장기적으로 가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 계획과 관련해서 잡혀 있는 게 있죠? 세부 계획이.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설 텃밭이라고 개인이 운영하는 텃밭이 한 5만㎡에 한 2,000 구좌 정도 됩니다. 그 사설 텃밭을 저희가 내년에는 협력농장으로 많이 해서 저희가 친환경 농법도 하고 앞으로 올바른 먹거리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를 내년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부분에 대해서도 세 개 부분도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체적인 내역을 해 가지고 이것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친환경 도시농업 축제가 작년도 예산에 많이 삭감이 돼서 나왔네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렇게

이렇게고종덕위원

삭감이 된 것은 왜 이렇게 이유가 뭐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첫 번째는 구재정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구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 축제가 정체성을 좀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구청 광장이나 또 저희가 도시디자인 거리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텃밭 내에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도시농업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4,000만원으로 축소해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 하겠습니다.

환경

친환경고종덕위원

도시농업 축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축제 형태와 또 저희가 세시풍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월대보름이라든가 단오절이라든가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지금 1억 2,000 짜리 행사를 지금 예산이 3,000만원 행사로 왔어요. 그러면 지금 축제를 이걸 무슨 꼭 도시농업이 무슨 도시에서 친환경 도시농업축제를 꼭 해야 된다는 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안 할 생각은 없으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축제와 저희가 그 세시 그 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한다면 축제 타이틀을 걸면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도시농업은 앞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완전히 축소하기는.

고종덕위원

이 사업이 지금 3년째 하는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고종덕위원

이 사업이 원래 처음에 사업을 그 자체 한 것부터 잘못 됐다고 생각돼요. 제가, 그리고 지금 도시농업이 도시에 무슨 친환경 도시농업 축제라는 게 뭐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이게 시골에서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사업을.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데.

에서

도시에서고종덕위원

농업을 무슨 큰 행사로 축제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구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선진국에서는 도시농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미래 지향적이고.

산이

예산이고종덕위원

구 예산이 많고 그러면 하면 좋죠. 없는 예산 갖고 자꾸 1억 2,000 짜리를 3,000만원 행사로 줄인다는데,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장소를 저희가 옮겨서.

고종덕위원

왜 더 큰 데다 하지 그걸 사업을, 천호동 구사거리에 하지.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구청 광장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고종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보면 지금 감액이 많이 돼서 나왔잖아요? 예산이, 친환경 농자재 보조 지원에 대해서 여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민간보조금에서 1억 4,700에서 1억 6,800으로 증액된 사유가 뭐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친환경 농업육성법이 지금 인증 유효 기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년에서 1년으로, 그래서 인증을 옛날에는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구요.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친환경 농자재 보조 지원이 지금 전체 농가 수가 몇 명이예요? 지원을 받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친환경 농산물은 이거는 농가에만 되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는 52농가입니다.

전체

전체고종덕위원

농가 수는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전체 농가 수는 305 농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지금 현재 이 혜택 받는 분들이 불과 한 10%, 15%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이 분들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친환경 농산물을 보조 지원을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잖아요? 받는 분은 좋다고 하지만 안 받는 분은 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친환경 잔류 농약 문제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상당히 심각하고 이 분들은 안전 농산물을 보증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보조 지원이고 제 생각에는 관행농가들, 진짜 농약을 치면서 파격 비료를 치면서 하는 농가에는 저희는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고종덕위원

이 친환경 농자재 보조 지원이 지금 1억 4,300만원인데 이런 사업도 좀 감액을 해야 되지 않는가.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은 관행 농법에 비해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유기질 비료라든가 또 제초제 사람들이 인건비나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이라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분들이 친환경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원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고종덕위원

320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가 무슨 사업인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텃밭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63%가 다 처음 참여하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금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건 텃밭자치회에서 신청을 했고 또 이런 사업 필요성 때문에 텃밭 이용자들이 서명서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털에 다 모아서 PC용으로도 제작을 하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모바일 웹과 또 어플리케이션 제작 비용.

고종덕위원

이 삭감이 한 3,000만원이 삭감 됐는데, 삭감이 돼도.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이 포털을 제대로 만들려면 최소한 돈이 8,000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종덕위원

이 사이트를 꼭 안해도 되는 사업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해야 되죠. 주민참여 예산이고 주민들이 신청한 예산인데요.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4,000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그거는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제대로 만들 수 있게.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살려야죠. 당연히,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죠.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얘기를 하시라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당연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이 8,000만원을 잡았다가 거의 50% 까지 이렇게 삭감이 돼서 왔는데 이걸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구요, 다음은 홍보과장님, 지역신문하고 광역일간지하고 종합일간지가 있는데 왜 지역신문만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감액돼 가지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희들이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원인이 제일 크겠구요,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더 이해를 돕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종덕위원

지역신문이 어디어디예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현재 지금 지역신문이라 하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리가

우리가고종덕위원

구독료를 주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토요저널하고 구민신문하고 동부신문하고 그 다음에 시정신문이 있습니다. 지역 3사하고 시정신문.

고종덕위원

4대 신문사네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3대 신문사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구민신문은 지금 구독이 정지됐는데, 왜 정지됐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저희들이 저번에 구민신문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 검토해서 구독을 일단은 중지했고 서울시에서도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고종덕위원

과태료받고 사업인증을 다른 것으로 받은 것으로.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다 바꾸었습니다. 일단은 표면상으로 드러난 법적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신문사도 구독을 언젠가는 같이 구독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렇겠죠. 언제가는.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일간지, 지역신문이 다 삭감이 됐는데 구청장님이 좋아하시던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꼭 지역신문의 중요성을 보고는 다른 부서에 드렸는데 지역신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꼭 이것은 지역신문하고 함께 살아나서 지역신문이.

인이

원인이고종덕위원

어디서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 담당과장님은 잘 판단하셔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지금 한두 의원이 질문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신문이 없이 어떻게 지역에서 의원들이 큰소리치겠어요. 이런 것을 타당성 있게 해서 지금 구독을 못하는 신문사가 있다면 같이 해서 지역신문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가 통반장들한테 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신문이 가고 있고 구독료는 신문사로.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이런 것도 통반장들 고생하고 지역에 정보도 알고 그러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구독료를 안주면 안줄 거 아닙니까? 통장들한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반장님들.

고종덕위원

통반장들한테 불편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했는가 심도있게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특위가 끝나기전에 매듭될 수 있도록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314페이지를 보세요. 기간제 계약공무원 마급에서 어디에 채용되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올 6월 12일날 개장한 도시농업지원센터내에 싱싱드림이라고 친환경 농산물직매장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명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신규사업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규로

신규로임인택위원

채용한 것은 아니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신규로 채용하죠. 올해는 기간제 계약직이었는데 내년에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320 페이지 보시면 아까 고종덕 위원께서도 친환경 도시농업포털사이트 구축 주민참여예산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에 편성근거는 뭡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주민참여예산이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거의 처음 도시텃밭을 신청한 분들이 63%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쉽게 도시농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잠깐

잠깐임인택위원

, 과장님 우리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안되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따로 도시농업에 대한 정보를 이것을 PC용으로 만들고 스마트폰으로도 만들고.

인택

임인택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감액이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8,000만원있다가 5,000만원가지고 하시겠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제대로 만들려면 예산을 모두다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5,0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못만든다 이 말씀이시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차라리 우리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어때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홈페이지는 또 따로 기능이 있고 도시농업 홈페이지는 또.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이사장님,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보시면 시간없는 관계로 요점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언제 설립된 지 아시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3년입니다.

시에

당시에임인택위원

공단인원이 몇 명으로 시작된 지 아시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167명.

재는

현재는임인택위원

몇 명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202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몇 달전에 알아봤는데 200명이었는데 2명 늘었습니다. 그러면 2명이 늘었다면 주차장 카드대 교환기하면서 사람을 줄인다면서 그게 줄인게 아니라 더 늘어났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관련해서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인원을 줄였고,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도서관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그래서 8페이지 보면 사람이 답! 공단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지금 몇 명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직원 대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공단이라는 공기업에는 수익과 수익만 추구해서는 안되고 공익이 먼저로 알고 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균형이지만 공익이 더 무게가 있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공기업이니까 공익성이.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현재 공기업에 도시관리공단 운영하면서 현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사업쪽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구요.

적인

전체적인임인택위원

것으로.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를

흑자를임인택위원

주차장, 골프장 다른 것 위탁해서 수익내면 수익과 공익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5분발언 했지만 천호해공주차장에 주차비는 타사설 주차장보다 더 많이 받거나 똑같이 균등할 수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받지 않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임인택위원

, 책임져야 돼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받지 않고 다른 민간시설이랑 비슷한 수준에서 받고 있고 다만.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제가 조사를 허술하게 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고 실지로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다른 민간주차장에 비해서 저희가 결코 비싸게 받지는 않고.

인택

임인택위원

현대프라자 상가에서는 6만원 내지 9만원 받고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24시간 전일제로 하는지 주간제로 하는지에 따라서 비교가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50% 이상 할인제도가 많기 때문에 실지로 요금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서

여기서임인택위원

따지는 게 아니라 3층, 4층 비어있는 곳을 더 저렴하게 즉 말해서 경영기법이 나오지만 박리다매라는 말 아시죠? 조금 싸게 많은 사람을 유치해서 또한 천호시장 재래시장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 살리는데 목적을 두겠다고 하는 공약사업 포함된줄 알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재래시장 할인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1시간이라도 아니면 돈1,000원이라도 DC해주는 인센티브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싸지않는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30% 할인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교육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200명을 가산했을 때 4,390만 7,000원입니다. 나눠보니까 한 사람 앞에 21만 9,535원이 할당되는데 이 공기업에서 사람이 답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배양되는 게 공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람이

사람이임인택위원

중심이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직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37페이지 보십시오. 무인주차 요금정산시스템 정기권카드(RF) 리더기 교체인데 본위원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작년에 의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당시에는 무인주차 요금정산시스템을 3군데를 설치했어요. 해공공영주차장, 천호유수지, 천호3동제2주차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요금액이 1억 6,015만 6,000원이 들어 갔어요. 3대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는 무인주차 정산시스템에 보면 예산이 대당 190만원이 올라왔어요. 2대에 380만원 그러면 이 기종과 작년에 설치한 기종하고는 다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 3군데 설치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치한 거고 이것은 리더리기만.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2013년에 집행한 것이 3대가 1억 6,015만 6,000원이 들어 갔는데 내년 2014년에 설치해야겠다는 시스템기기가 1대에 190만원, 2대에 380만원 올라왔는데 이 기종과 차이가 뭐냐 이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말주차장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미 무인정산시스템은 다 설치가 다 있습니다. 다만 진출입하는데 카드를 읽는 리더기 그 기계 단말기만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해공공영주차장, 천호유수지 천호3동제2주차장에 카드무인주차 구축에 대한 주차카드를 정산시스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

이상임인택위원

없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현재 하자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출퇴근시간에?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금 할인율 적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해서 사람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여서 전체적인 도시공단에 대한 수익성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발상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예산을 투여해서 이 기기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또 우리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서로 윈윈하는 거 또 서로 이익보는 거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나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천호해공공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난 번 5분 발언할 때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갔어요. 갔는데 2층에서 주차장 표까지 나오는데 나는 카드가 없어서 주차버튼을 눌러서 주차카드를 빼서 사진을 찍고 내려오는데 2층에서 주차출구까지 나오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이사장님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서류가 필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한 내역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필요한게 있어서 기획경영과장님,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좀전에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부서별 소규모사업 및 행사추진비 1억 3,000하고 국면현안업무추진이 1억 1,472만원하고 통계상 분류만 다르게 했다 뿐이지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각 국과별로 추진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과별로 분류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별에 전년도 2년 정도해 가지고 어떻게 지급됐는가 내용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 또 기관 전체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2년 정도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였는가 모자랐으면 모자란 금액하고 그것을 해가지고 해주시고 이번에 올해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 잡았던 거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홍보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할 때는 다르게 하시고 다른 분이 말씀하시면 다르게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이신데 일단 십수년간을 계속하셨다고 했거든요. 십수년동안 지역신문들이 지급했던 몇부에 어떻게 지급했다 돈 지급한 것을 10년 정도 뽑아갖고 오시고 그 내용이 규정이 어떤 규정으로 했는가.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일단 그것을 찾아보세요. 없으면 없다고 쓰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31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이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차혜진위원장대리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퇴비구입보조나 협력농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지원이었고 농기구보조 그 다음에 도시텃밭 협력농장 임차관리료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감액이 돼서 4,672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감액이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타당성 있게끔 해가지고 오시고, 또 316페이지에 옥상텃밭 등 조성보급에서도 감액이 2,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안되시면 안되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무조건 안된다 하지 마시고 이게 안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합당한지 안한지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당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현재 전년도에 상자텃밭하고 모종구매하고 혼합토 구매해서 지출 보내주신 거 누구한테 어떻게 갔나 그것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에서 이것도 감액이 되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차혜진위원장대리

3억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지금 보조지원을 어떻게 했었는가 내역서하고 전년도 이것은 2년도 것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급했었던 내역 그것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320페이지에 친환경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구축에서 거기서도 감액이 3,000만원이 됐는데 내용도 주민참여예산이기도 하고 주민이 지원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텃밭자치회에서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도시농업텃밭 사이트를 구축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스마트나 어플리케이션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견적서를 몇군데를 받았는가 그냥 무턱대고 액수를 하지 마시고 전체를 타당성 있게 견적서 한 군데 받은 거 갖고 오시면 안돼요. 시간되는대로 다 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저는 이렇게 마치고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무과

재무과김종희위원

301쪽에 보면 아트센터 공제회비가 1,85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예산이예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구유재산같은 경우에는 사고 등에 대비해서 공제회비를 가입하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건물, 시설, 신체손해 그 다음에 배당공제 이렇게 4종으로 보통 했었는데 아트센터가 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잡았었던 것이고 작년하고 처음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건물 등에 합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센터

아트센터김종희위원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나.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든 공유재산의 공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과

재무과김종희위원

소관이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304쪽에 보면 국사유 재산관리 집행 잔액이 한 659만 2,640원이 남았어요. 이 예산은 무슨 집행잔액이예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게 없게 되는데요, 국유재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많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다가

쓰다가김종희위원

남은 잔액이다? 그런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구청사 팔아 먹은 땅값은 세입은 왜 안 잡혀 있어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

일반회계김종희위원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는데 그것은 그냥 중간 입금을 잡아서 쓴거예요? 다 갖다가?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11년에 그때 매각수입해서 그때 들어가 있죠.

그때

그때김종희위원

당시에 매각수입에 들어가 있어요? 입금이 세입 부분에 잡혀 있어요? 세입부분에 안 잡혀 있잖아요?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총무과에서 잡는데 그 세입부분이 붕 떠 가지고 돈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고 구청장이 따로 그걸 갖다 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돈이.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매각대금은 그냥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입 고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에 되어 있습니다.

님이

청장님이김종희위원

따로 갖다 쓸 수 없는 거죠?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한

확실한김종희위원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중에 305쪽 보면 일자리경제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공모 2,000만원 있는데요, 이게 무슨 공모 사업인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취업 창업 준비 일정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교육비예요? 그러면.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교육비라고 해야지, 왜 공모라고 썼어요?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을 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되면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김종희위원

매칭사업이라 교육비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하라고 해서 저도.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공시제로 인해 상금을 받았고 그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김종희위원

예, 알겠어요. 306쪽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2억 6,600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도 국가사업인데요, 국비 50% 시비 25%가.

김종희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인지? 그러면 제가 건설재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밀하게 질문 못하고 짧고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내역 작년에 집행내역 있잖아요? 그거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밑에 보면 꽃길조성 수목구입비가 2,000만원 있는데 작년에는 4,000인데 올해 2,000으로 줄었거든요. 꽃길 수목구입비는 푸른도시과 예산 아니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을 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저희가 일을 할 때 그 재료를 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청소도구라든가 모자, 조끼, 장갑도 포함된.

그게

그게김종희위원

아니고 꽃길조성 수목구입이면 푸른도시과 예산이 아닌가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일자리공동 사업에 필요할 때 재료비다? 알았어요. 밑에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원인데 미납부문 1,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예산이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도 규약을, 규약서가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주었던 내용이고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할 것인가라는 연대모임을 만드는.

저희

저희김종희위원

핸드폰에 의원들 전국 지방의원들 무슨 사회연대 해 가지고 지금 카톡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예산분담금이예요? 아니면, 전국사회연대 이게 무슨.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카톡 내용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가입을 했고 그게 분담금으로.

쎄요

글쎄요김종희위원

, 저희한테 카톡이, 분담금을 강제적으로 1,000만원 각 의회별로 다 물으라고 한 거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가입한 지자체별로 1,500 납부하는 데도 있고 1,000만원 한 데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우리 강동구의회는 1,000만원을 강동구청에는 1,000만원을 부담하라 이렇게 하고 내려온 거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협의회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거고요.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13년도 예산 미납분이면 올해 떨고 가야지, 왜 내년 예산에다 올려놔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요, 2013년도 회기 중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미처 못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편성을 못했고.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못 잡았고 내년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잘 알겠고 307쪽에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이 1억 4,000이 들어 있어요. 이 사업이 뭐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암사종합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 시비와 저희 구비가 매칭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투어

관광투어김종희위원

서울시티투어해서 관광마차를 천호 암사 선사에 관광마차를 사업내용에 올라왔거든요. 관광마차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상징적으로 그런 계획서 일환의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확정된 것은, 나머지 부분은 더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렇게 큰 1억 4,000 예산 편성했을 때는 재무과든 기획경영과에 그 사업이 필요하겠다 예산서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1억 4,000에 대한 예산 내역서를 주세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구정질문 5분 발언 수 없이 했어요. 왜냐, 영화영상박물관, 선사문화사업소, 아트센터 이렇게 관광투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 해 보자 했는데 암사시티 거기에 뭐 관광마차, 마차를 운영해 가지고 교통 체증이 얼마인데 무슨 관광마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그만 시골스럽게 예산을 하지 말고 서울시에 대 강동이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이 사업을 구체화 시킬 때 위원님의 아이디어를 꼭 참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역경제 살리는데 어떻게 하면 큰 그림을 그려서 사용할 수 있나 이 그림을 그려야지, 마차를 운영한다 이런 것은 너무 작다, 큰 그림을 그려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구청장이라면 지금 없어져야 될 과가 참 많아요. 제가 구청장이라면 예산절감할 부분이 엄청 많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국별로 일자리경제과, 도시농업과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 같이 해도 과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과예요. 또 신성장동력과 이것도 재무과든 도시계획과든 뭉쳐서 하면 우리가 효율적 예산 절감을 과도 하나도 하고 모르겠어요, 구청의 과장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늘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청장이라면 과를 통합해 가지고 요새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과를 통합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도시텃밭 도시상자 도시농업 이것은 하남시도 안해요. 하남시는 땅이 너무 너무 많은데도 아니예요. 강동구 1% 농업에 이렇게 강동구청장이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데요, 지역경제 살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 과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당부드리고 예산 오늘 마지막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과를 운영해 주십사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저도 답변을.

차혜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임인택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질의하시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임인택위원

공단 이사장님한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운영하는데 잘 하시고 심혈을 기울이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직무유기라는 표현은 지나친 표현인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8쪽을 보시면 여기 보면 창조학습 활동 해 가지고 1,770만 5,000원이 창조학습 활동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공단이 공기업으로써 선언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면 창조학습 활동이라는 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목은 이렇게 써 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 전화 받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분들 감정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힐링하는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10여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게

그게임인택위원

업무의 지속성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그 교육을 따로 해야 할지 나는 판단이 안 서고 이 목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할 지 안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섭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직무상 꼭 해야 되는 법정교육하고 외부위탁 교육 등등 포함된 거하고.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온조대왕체육관에 자동청소기가 있는데 아직 그것은 없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003년에 구입을 해서 10년째 된 청소비입니다. 너무 낡아서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0년을 쓰다 보니까 마모 되어 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교체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고종덕 위원님께서 아니면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텐트 구매에 이 텐트가 지금현재 그 분들이 홍보차 텐트를 설치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게 1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소모품식으로 못 쓰게 됩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항상 9개월 동안 텐트를 설치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9개월 사용하고 나면 거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

내가

내가임인택위원

세입을 안 봤는데 작년에 그린웨이가족캠핑장에서 수익이 얼마 나왔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수입이 1억 8,100만원이었고요, 지출이 1억 6,500만원이어서 1,500만원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 아직 결산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현재임인택위원

49개가 설치되었다 이 말이죠? 그럼 6개는 여분으로 놔 두겠다? 그런데 3,630만원, 그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될 거예요. 1년에 3,600만원이 내년 2015년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1페이지를 보시면 부설주차장 노후CCTV교체 및 신규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암사유적지가 1식, 보건소가 1식 했거든요. 그런데 암사유적지가 80만원, 그런데 보건소가 1식인데 610만원 그런데 80만원하고 610만원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같은 CCTV라면.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DVR만 바꾸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암사동 유적지에는 카메라 8대하고 DVR장치가 같이 들어가서 시스템을 1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암사유적지가 돈이 더 들어가야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오기한 것 같습니다. 바꾸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보건소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암사유적지에 들어가고 바꾸어서 한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미 보건소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장 장치만 바꾸어 주는 거거든요.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6,100만원하고 이게.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변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소는 기존에 설치된 CCTV에 DVR만 바꾸어서 80만원이 되겠고요, 암사동 유적지는 DVR 한 대와 CCTV 8대를 신규설치하는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의회에 차고지가 없어서 보건소에 대는데 나는 CCTV를 교체하는데 그 안에 시스템만 바꾸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610만원이 올라오고 암사유적지는 그동안에 CCTV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만원이 올라와서 무슨 금액이 이렇게 되었는가 했는데, 앞으로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어쨌든간에 우리 구민을 위한 세금을 국가에서 걷어 들이는 만큼 구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기업인만큼 순 이익만 내려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공익과 사익이 대동소이하게 서비스 향상에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무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 하나가 더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친환경도시농업 공원운영이라고 예산이 있거든요. 친환경도시농업 공원이 어디 있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일자산 피크닉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를 도시농업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거기김종희위원

도시농업공원 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데 거기가 도시농업공원이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그거

그거김종희위원

괜히 해 놓고 운영비를 왜 내요? 도시농업 없어도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 인건비가 한명 있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체험농장을 도시농업 공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김종희위원

한 명은 이 직원은 기간제로 채용하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기간제로.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쓸데 없는 예산들을 기간제를 그런 거 그냥 놔 두어도 그냥 스스로 하는 것을 도시농업과에서 쓸 데 없는 도시농업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가 3,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뒤에 포털사이트요? 사이트는 인터넷에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 다 회원들 가입하라고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8,000만원 들일 필요도 없어요. 사이트 구축은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강동구 예산이 남아 돌아가요? 산에도 공원 하나 만들어서 도시농원 해 놓고 거기에 직원 하나 뽑아 가지고 운영하고 이런 쓸데 없는 예산들을 도대체가 강동구에서.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공원에 기간제 근로자 한명 있었습니다.

간제

기간제김종희위원

근로자도 필요없고 그냥 거기에 자연적으로 놔 두면 주민들이 알아서 그린웨이 걷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일들은 차라리 농업하는 분들한테 예산지원을 넉넉하게 해 주는 게 효율적인 거지 과에서 씨앗 종자 사주고 우리 강동구가 시골이예요? 텃밭 가꾸는 그런 거 그냥 주민들 농업하는데 비료 이런 거 사는데 쓰세요 하고 차라리 예산 이렇게 뚝뚝 잘라주고 과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효율적인 강동구 과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로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차혜진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중무 기획경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우선 김종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농업공원에 인력증원을 한 사람 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력이 발생한 게 아니고 푸른도시과에서 피크닉장을 할 때에 한명 관리하는 인원 있었던 것을 저희들 상계 배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산은

예산은김종희위원

증액된 게 아니고 인원배정을 효율적으로 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년 2년이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이런데 아까 신성장동력사업과나 이런 과는 업무량이 좀 없으니까 다른 데에 편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조직진단을 해서 통합을 하든가 또 새로운 일이 발생되는 조직이 늘어나게 일관성 있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서울에서 무슨 도시농업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사실 광역도시 단위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시골단위 같으면 도시농업이라는 자체가 농업 그 자체가 고유의 생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도시농업을 하면 상당히 타 자치단체에서도 선도적으로 우리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 강동구가 참! 도시농업을 잘 한다고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보는 관점에서 조금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번에도 옥상텃밭이나 상자텃밭 보급에 너무 예산이 삭감되고 친환경도 도시농업축제에 대해서 삭감되고 했는데 도시농업축제도 그렇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도로에서 하는 거보다 이제는 도시농업공원을 만들어놨으니까 공원에서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와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 예산을 너무 깎을려고 하지 마시고 도시농업공원 예산을 꼭 좀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직원들이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관계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은데 여러 가지 신문구독료를 줄인다는 것은 참! 말이 안되니까 구독료를 우리가 잘 편성해 주면 집행을 아주 효율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총평도 남아 있고 마지막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실 겁니다.

김종희위원

국장님! 지금 먼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만 삭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기획경제국이고 도시농업이고 더 삭감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시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무 기획경제국장과 박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건설교통국에 이어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