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용화 의원 발언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윤갑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80쪽입니다. 하단에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에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00만원이 뭐예요?
업소
업소편생학습문화사
윤갑식 : 이거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난번에 우리 공연 기획 사업에서 전국 문화예술 연합회에서 지원받은 기금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문화예술연합회에서 기획공연으로 기획공연비 지원 받은 게 얼마였죠? 그게?
업소
업소편생학습문화사
윤갑식 : 그 전까지 3,350만원 받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3,350만원 받았고. 그걸 가지고 뭐 했었죠?
업소
업소편생학습문화사
윤갑식 : 그 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박혜미 오신 거?
업소
업소편생학습문화사
윤갑식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하나 하고? 600만원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쓰신 거예요?
업소
업소편생학습문화사
윤갑식 : 예. 쓴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거였죠?
업소
업소편생학습문화사
윤갑식 : 지난 14일 날.
한영
이한영위원
아! 마당을 나온 암탉.
업소
업소편생학습문화사
윤갑식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그거 설명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뭐하나 물어 볼게요.
업소
업소편생학습문화사
윤갑식 :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미자 공연을 원주에서 한 거에 대해서 태백시에서 통장들이 버스 두 대를 내서 간 거? 그 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모릅니까?
업소
업소편생학습문화사
윤갑식 : 그 내용은 제가.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관광문화과에서.
용화
정용화위원장
예? 관광문화과. 문화바우처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 바우처는, 바우처 사업을 통장들이 갈 성격이 아닌데요?
김천수위원
이미자 공연을 하는 데 통장들이 버스로 갔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가는 건데, 통장들이 갔다? 언제 간 거죠?
용화
정용화위원장
금요일 인가? 목요일 인가? 나도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제 모임에 가서 들었는데.
김천수위원
그거는 큰일 날 일 아닌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문화 바우처 라는 거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그런 사업인데. 통장님들이 다 가신 거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직원들이 인솔해서 간 겁니다.
김천수위원
직원들이 인솔을 왜 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문화바우처 사업은(청취불능)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걸 어디서? 관광문화과에서 했어요? 그럼 관광문화과에 자료 좀 가져오라고 해요.
김천수위원
그건 큰일 날 일이지.
경희
허경희위원
소장님! 특별 프로그램하고, 일반 프로그램 하고 차이가 뭡니까?
업소
업소편생학습문화사
윤갑식 : 정기적으로 우리 지원 사업 외에 아마 문화예술 회관 연합회에서 예산이 있어 가지고, 특별히 조금 자립도가 강한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예산 세우는 거에 외에 약간의 보조를 더해 주는 거를 특별프로그램 사업으로 같이 넣어서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편생학습문화사
윤갑식 :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사업과 소관
10시 13분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투자사업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사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원 부지 보상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금회 3억 반환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신소재스포츠산업단지 예산 1억5,000만원 계약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신소재과학 스포츠 단지 조성 4,500만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 창업지원사업 추가 1개 사업 5,000만원 세입이 있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개촉지구 변경용역 금회 2억 되고, 당초 카이스트 용역비 1억 세웠던 걸 금회 1억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앞에 세입에서 설명 드린 대로 시설비 1억9,400만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비 67만2,000원 반납되겠습니다. 끝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 동계영업비 부분 6억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개촉지구 변경사업비 총 2억3,268만원 이월 되겠습니다. 스포츠과학단지 집행 잔액 3억1,600만원 이월되겠습니다. 부대비 182만6,000원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게 뭔 뜻 이예요? CEO토지보상 반환금 3억 이라는 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 그 부분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농어촌 개발공사에다가 50억을 위탁했습니다. 토지보상비를. 50억을 위탁했는데요. 그동안 지출된 게, 22억6,400만원이 지출되고.
김천수위원
예. 22억.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22억 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20억을 시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 총 42억이 되는데, 금년 12월6일 날 다시 3억을 반납해서 보상나간 금액이 22억6,400만원,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금액이 23억 이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약 4억 가량이 남는 데, 토지보상 한건 안 된 게 앞으로 1억4,000만원 정도 나갈 돈이 남았고요. 농어촌공사 위탁수수료가 5,000만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 2억 4,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국유림하고 토지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 마무리 되거나, 1월초에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 때 교환할 때 차액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어서 2억4,300만원을 남겨 놓고, 반납하는 거로.
김천수위원
아니. 반환하는 건 좋습니다. 보상비 등등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총 30억도 안 되는 보상비에. 따져보면 보상비잖습니까. 그죠? 보상비가 총 얼마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보상비가 약 30억 좀 덜됩니다.
김천수위원
예. 30억도 안 되는 보상비가 50억을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했다. 뭔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참! 내가 바보 같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니! 대충 어느 정도 선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는 나올 거 아니예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런데 50억을 보상비로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줬다. 뭐, 이런 수치를. 수치를 대체 어떻게 뽑았기에 농어촌 공사에 50억을 줍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글쎄요. 이게 2010년도부터 일부 나눠서.
김천수위원
아니! 나눠서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CEO연수원 하면 대충 어느 부지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는 나왔었고. 도로 어떻게 하는지 나왔었고. 진입도로 까지 농어촌공사로 위탁 했는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보상비는 다 그 쪽으로 위탁했는데.
김천수위원
예. 위탁을 했으면. 한번 보시면 알지만, 아니! 그럼 이자 발생부분은 얼마나 발생 했어요? 이자 보상도 받았을 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이자 부분도 저희한테 다 반납 합니다.
김천수위원
얼마 받았죠? 이자.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뭐 현재는, 나중에.
김천수위원
나중에가 아니라, 그거는 예산을 하면서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일이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그런데.
김천수위원
아셔야 될 일을. 자, 50억을. 50억 이라는 돈을 농어촌 공사에 보상 위탁을 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편입이 되는 부분이고. 50억에서 총 쓴 게? 총 얼마를 썼다고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앞으로 쓸 돈 포함해서 약 30억 정도 됩니다.
김천수위원
30억. 그러니까 앞으로 쓸 돈 까지 포함해서 30억 인데, 50억을 준 근거는 뭐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지적이 옳으시고, 나도 아침에 이거를 다시 공부를 하면서 좀. 우리가 총 지출 예상액에 대해서 너무, 처음부터 위탁비를 너무 많이 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당초에는 국유지를 저희가 교환을 하지 않고, 매입하는 금액으로 넘겨 준 게 하나 원인이 있고. 저희들이 또 이걸, 중기연수원 부지매입비를 강원도 폐기금에서 30억을 얻어 왔습니다. 그러느라고 부지매입비 자체를 조금 더 크게 잡아서 50억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 지적하신 대로 반납 받을 돈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김천수위원
앞으로 이런 수치는 뽑으시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출내역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금은 연도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나옵니다.
김천수위원
발생한 총 이자는 얼마였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 세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자까지는 제가 산출을 못했습니다.
김천수위원
누가 담당이세요?
담당
업담당개발사
서경호 : 이자는 아직 계산은 안 했는데, 나중에 다 환수는 받습니다. 반납은.
김천수위원
환수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는 저도 아무데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정도 들어오면 50억 세운 것도 문제였지만, 이자 부분은 얘기 해 주셔야지. 대충 어느 선 까지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환수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제 환수 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받는 거는 당연히 받습니다.
김천수위원
어느 선까지 발생 했습니다. 발생했는데,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발생 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안 되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죠? 서 계장님!
담당
업담당개발사
서경호 : 예.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최종 저희들한테 반납할 때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다 정산을 하긴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렇죠. 연도별로도 분명한건데.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스포츠단지 1억5,00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거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79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분은 금년도 총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21억 이었습니다. 21억 인데, 저희가 실제 용역비를 계약하고 계약 잔액이 1억 5,000만원이. 낙찰 잔액이 1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압하는 것이고, 우리 스포츠산업단지 사업은 일반국비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 중기계획이라서 2015년까지 361억 총 실링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5,000만원 반납을 하면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집행계획을 만들면 그 실링 총 361억 범위 내에서는 사업비가 다시 재교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죄송하지만, 실링 이라는 용어가 뭔 뜻 이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총 규모를.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총 사업비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런데 국고반납이 1억 5,000만원 이었으면, 이게 용역비였나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총 용역비였습니다.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고가 총 10억 5,000만원이 내려왔단 얘긴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김천수위원
10억 5,000만원이 용역비라는 얘기야? 아니면 사업비 포함해서. 사업비라는 얘긴지? 용역비라는 얘긴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거기서는 신소재 스포츠단지 사업비인데요, 아직은 초기라서 용역비만 들어가고요.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김천수위원
좋습니다. 우리 신소재스포츠산업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비라는 얘긴가요? 아니면 실시설계....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실시설계, 환경영향, 뭐 기타 교통, 재해 등 용역비입니다.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비용 중에?
용화
정용화위원장
전체 용역비라는 거 아니야? 10억5,000만원이. 그렇게 얘기해야지.
김천수위원
아니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상하게. 지금 이 10억5,000만원에 1억5,000만원이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김천수위원
국고반납부분인데, 이 10억5,000만원이 무슨 돈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361억 인데, 금년도.
김천수위원
361억.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일단 용역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용역비가 총 21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0억5,000만원 이고, 도비, 시비 합해서 10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1억입니다. 총 21억 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용역비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보니까 낙찰 잔액이 약 2억3,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 분 1억5,000만원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예. 국비를 반납하고.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비인가요? 정확하게 무슨 용역비인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환경, 도시계획변경, 실시설계, 교통, 재해 뭐 그런 전반적인 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환경, 도시계획, 실시설계.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렇죠.
김천수위원
그럼 실시설계용역비도 아니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실시설계 용역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교통..... 이 세부항목에 대한 지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1억5,000만원은 반납이 되었어요. 남은 거니까.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김천수위원
그럼 1억8,000만원은 시비인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도비, 시비 합해서 1억5,000만원이 다시 또.
김천수위원
아니! 남은 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 지금 현재 잔액 남은 게요?
김천수위원
이게 국비가 10억5,000만원이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도비가 4,500만원입니다.
김천수위원
4,500만원 이고, 그럼 시비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시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0%.
김천수위원
용역비가 21억 아닙니까?
용화
정용화위원장
10억500만원이 되지. 10억500만원.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김천수위원
시비가 10억500만원 인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도비가 20%고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도비가 4,500만원이라 했으니까 10억500만원.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뭔 얘기예요? 20%가 어떻게?
용역비만 얘기하는, 21억 이라는 게 용역비만 이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역비만.
김천수위원
도비가 얼마죠?
아니! 도비가 얼마죠?
그러니까 저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우리 과장님 얘기 틀리고, 등등 얘기가 다 틀리게 얘기를 해 갖고. 자, 총 용역비가 21억 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비가 10억5,000만원 이죠?
국비가 10억5,000만원, 도비는 얼마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3억1,500만원입니다.
김천수위원
3억1,500만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4,500만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반납금액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여기 도비 반환금은 얼마?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게 4,500입니다.
김천수위원
어디 있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8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3억 얼마라고 했죠? 도비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3억1,500만원 중에서 4,500만원.
김천수위원
3억1,500 중에 4,500.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김천수위원
시비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시비가 당초....
김천수위원
당초가 아니고 21억에서 빼면 되잖아요? 이거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시비가 7억3,500만원.
김천수위원
7억 3,500. 그럼 시비는 얼마나 다운되었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이번에 삭감되는 금액 요?
김천수위원
예.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폐기금이라서 저희들이.
김천수위원
아니! 폐기금이고, 아니고 간에.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김천수위원
용역을 주는 데 있어 갖고 보면, 537로 보면 되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은 뭘 알고 계세요? 지금 계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비율이 나오는데, 과장님 뭘 알고 여기 들어오셨는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산 전체 총액을 말씀 드린 겁니다.
김천수위원
뭔 얘기를 그렇게 또 돌리세요? 이상하게. 뭘 알고 여기 들어오셨는지? 없다, 있다 도비는 이렇다, 저렇다. 그럼 시비는 얼마입니까? 하니까 없습니다 하다가, 있다 그러다가, 예산 총액이라고 하다가. 뭘 알고 여기 들어오셨는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말씀 하십시오.
김천수위원
뭐, 난 참! 이해가 안가.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데, 꼭 국비를 그해에 반납을 해야 되나? 도비 하고?
김천수위원
용역비로 내려와서 그렇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사업비라도 집행 잔액은 반납하는 데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매년 반납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했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받아서. 다른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하면 그만인데, 이거는 중기 사업이라서 2015년까지 예산을.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 그러니까 보통사업.
김천수위원
시비는 1억 얼마죠? 계장님!
1억500 이. 자, 용역비라는 거는.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진행 중입니다.
김천수위원
진행 중인데 어떻게 국․도비가 반납되고, 명시이월이라 그러면 전체가 같이 명시이월 되어야 되죠? 앞, 뒤 안 맞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난 이상하게 틀리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아닌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을 반납을 한다? 용역비를?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잔액을 이렇게 보니까 용역비는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반환부분 하고, 그럼 시비는 어떻게 해야 되요? 명시이월이 아니죠? 시비가 어떻게 명시이월입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라도 용역은 끝난 거 아닙니까?
사업비로. 그럼 아예 스포츠산단 보상비라든지, 사업비로 돌려주는 거지. 어떻게 명시이월입니까? 이게?
보상비로 편성한다 그러면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랑 보상비랑 어떻게 똑 같습니까?
아! 참. 연구용역비예요. 용역은 할 수 있어도, 시설비를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설비를 삭감을 시켰어. 하도 용역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잖습니까? 시설비가 들어왔는데 삭감을 했어. 그럼 이 명시이월비 까지 자동 삭감이 되어야 되잖아? 당초예산 건들다 보면. 그렇죠. 그죠? 만약에 당초 예산에 시설비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고 넘어 왔어. 그럼 이거는 뭔 돈이야? 그냥 용어만 붙어 있는, 공중에 붕 뜬 돈입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등등 이러다 보니까. 국비 이만큼, 도비 이만큼 이렇게 되었는데, 시비가 없어 졌어. 보기에는 명시이월 시켜놓으니까 시비가 없어져 버렸어..... 이런 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거나 추경 등등을 하면, 과장님이나. 앞으로 좀 상세히.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용은 분명히 저희한테 이해를 시켜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거지. 저희보고 숫자가 1억 5,000이고, 3억이고, 1억 500이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통과 시킬까요?
김천수투자사업과장
다음부터는 더 세밀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산 심의 때는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해서 오거나 등등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 분명히 얘기를 하면 철두철미하게 이거만큼은 분명히 알고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의회가 그걸 보고 받으려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세출예산을 잠깐 봐 주십시오. 탄광지역 주민 창업지원 이거는 뭐예요? 민간자본이전,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여섯 개 주민창업을 올렸는데, 한 개가 탈락이 되었다가, 이번에 요건을 갖춰서 추가로 5,000만원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추가라는 게 여섯 개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추가 된 건가요?
아니!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지금 예산 두 개 다루고 있습니다. 딱 두 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
김천수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하시죠. 지금 이게 두 개 다뤄요. 한 페이지에 딱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한 개 다루는 데 대답을 못 하시면 저희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참!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김천수위원
예.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희들이 태백골 산야초 부분에 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용 내용을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일단 좀 보완을 해 달라고 해서. 추후에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더니 연말에 와서 다시 확정이 되어서 한 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 추가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김천수위원
태백골 산야초가 뭐하는 곳이죠?
류정대 계장님! 태백골 산야초가 뭐하는 곳이죠?
이게 약초인가요?
태백골 산 약초. 이거는 뭐 조합을 구성 한건가요? 아니면?
대표가 누구예요?
최여호? 최호준? 최호준 씨가 여기 흙다리골 계시는 분 아닌가요?
예.
최호준 씨. 최호준 씨 거주지는 여기 아닌가요? 흙다리골 인가?
그래갖고 이거 산 약초 재배를 하는데, 조합을 구성해서. 탄광지역에만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주민창업이라는 게, 약초 가공공장인가요? 이게.
가공 공장에다가. 알겠습니다. 이것도. 죄송하지만 과장님! 여섯 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면, 예산하고는 별갠데. 우리 스위치백 관계있잖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김천수위원
스위치 백 관계로 인해서 얼마 전에 통리주민들이 설명회를 가진 게 있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김천수위원
대표이사가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예. 오한동 대표이사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포 쪽에 매표소를 만들어 버리면, 이 지역에 와서 그냥 이렇게. 전망대만 보고 내려가는 거로 되어 있잖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김천수위원
저도 그날 주민설명회에 가 갖고, 오한동 이사하고 주민들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 동의는 해 주겠다. 동의는 해줄 테니까 통리에도 같이 매표소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지 차들이 관광버스든, 자가용 이든 서 갖고 통리에서도 타고 내릴수 있고, 그 다음에 통리장 활성화 내지는 통리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매표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관광지라는 게 매표소가 없는 관광지는 아무 쓸 모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6월 달까지 뭐 준공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까지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희들도 그 동안 회의를 오한동 씨 하고 서너 번 했습니다. 해서, 처음부터 매표소를 통리 쪽에 하자, 레일바이크를 통리역을 경유해서, 통리역에서 출발해서 내려가자 등등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스위치백 리조트에서도 현재 도계지역 주민들을 좀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문서로는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만 향후 태백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추후 뭐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선결과제가. 선로, 매표소를 만들려면 레일바이크를 통리역으로 돌아가는 방안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타고 내려가도 매표소를 통리로 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시점이 지나면 저희가 확인하기가 싶지 않을까.
김천수위원
아니요. 그거는 뜨뜻미지근한 얘기고. 서 계장님!
담당
업담당개발사
서경호 : 예.
김천수위원
서 계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오한동 대표이사가 그날 답변 하시는 거 들으셨죠?
담당
업담당개발사
서경호 : 그...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얘기를 선결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김천수위원
예.
담당
업담당개발사
서경호 :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회의 끝나고, 저희가 스위치백리조트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실지로 매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우리가 주차장 건설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 하겠다. 라고 그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탭니다.
김천수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안 그러면 저희가, 스위치백이 올라와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죠? 매표소가 없는 데, 우리한테 이렇게 돌아서 바로 내려가는 스위치백인데.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마침. 두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오한동 대표이사가 분명히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같이 병행해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 통리가 살고, 지역이 사는 거지. 어찌 되었든 저희들 역할에서 거기까지는 약속을 받아 내 줬으니까, 나머지는 행정에서 좀. 서둘러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예.
태호
유태호위원
스포츠산단 용역이 언제까지죠? 실시설계 용역하고, 지금 하는 게 기간이 언제 끝나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2015년 말까지 이 사업비가 다, 361억이 다 지출되어야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로드 맵이. 그럼 7월 달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마치면, 저희가 5월경에 보상 감정평가를 하고 사전 준비를 해서 지정이 되면 곧장 보상과 아울러서 내년도 중에 공사계약까지 들어가야 내년도 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이 지나면 1년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에 저희가 사업을 좀 착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지금 내년 예산이 한 57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한 70억. 300억 가까이가 2015년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합니다만, 지금 산자부 내에서도 국회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한 1,2년간 연장하는 방법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2015년도에 계약만 다 한다면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117페이지 말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 이거는 뭐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천수 의원님이 지적이 계셨지만 통리지역 용역에 관해서는.
용화
정용화위원장
통리지역?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통리지역 용역에 관해서는 사실 관광문화과가 관광개발기금으로 총괄 하는 사업이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때 그랬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게 문제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지금 기재부가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는 내년도에 사업이, 태백에 150억 가량은 배정 될 것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발촉진지구. 또 카이스트 용역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한 1억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용역비를 다 쓰도록 하고, 저희들 용역비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화
정용화위원장
결과적으로 강원관광개발공사에서 그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와서 그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우리가 일단 그 용역비를 1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 용역 세운 중에서 지금 통리지구 용역비를 약 한 5,000만원 쓰고요. 다른 부분 용역비를 한 2,000만원 쓰고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강원개발공사?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강원개발연구원.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 강원개발연구원. 강개원에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용역비는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우리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통리지역 순수 우리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대학 설립에 관한 용역은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도가 부담해서 강발연에서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예산은 1억을 삭감하면서 내년도 통리지구에 기재부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탄광지역 개발사업 용역 이라든지, 실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실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실제로 당초예산 여건이 원만치 않아서 정리추경에서 이걸 1억을 삭감해서 1억만 더 세워서 총 2억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 여기 와서 데모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지원
김지원경영기획실장
(청취불능)
김천수위원
사장이 시켰어요? 전명재가 시켰어요? 지금 영월에서 와서 일을 해요?
지원
김지원경영기획실장
(청취불능)
김천수위원
뭔 노총이든, 그거는 내가 알바 없고. 영월에서 와서 용역, 지금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원
김지원경영기획실장
(청취불능)
경희
허경희위원
한두 명이 아니라 영월, 동해, 강릉 이 쪽에서 와서 했잖아요? 그것도 사장이 아니고, 전명재가 시켜가지고. 전명재가 다니면서 자기 말 한 마디면 사장도 말 못하고 한다고 한다는데, 오투가 뭐 전명재 겁니까? 그 사람들이 태백 지역이에요? 지역 사람들이 살아야지 강릉, 동해, 영월 이런 데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청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지원
김지원경영기획실장
(청취불능)
김천수위원
청소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용역.
지원
김지원경영기획실장
(청취불능)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여덟, 아홉 명.
경희
허경희위원
아무리 비수기라도 여덟, 아홉 명 가지고 청소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지원
김지원경영기획실장
(청취불능)
김천수위원
저 분들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지원
김지원경영기획실장
(청취불능)
김천수위원
그 분들은 우리 전명재 씨, 사장님, 그리고 우리 김지원 팀장님 잘 알잖아요? 나한테 자꾸 거짓말 치다가 내가 파노라마식으로 테이프 다시 돌려 줘요. 나는.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면 자꾸 이런 식으로 계시면 그 분들하고, 전명재 씨 하고, 사장하고, 집행부 과장님 하고 다 오셔 가지고. 다 모여서 얘기해야지 얘기가 되겠네요?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 집회하는 사람들은 직영을 사장님하고, 전명재 씨 하고, 김지원 팀장이 했잖아요? 직영 시켜 줬잖아요. 그죠? 맞죠?
지원
김지원경영기획실장
(청취불능)
김천수위원
그럼.
경희
허경희위원
잠시가 아니라 몇 년 했잖아요?
김천수위원
그래서 살살 꼬셔 갖고 두 갈래로 갈라놓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투 편들었던 사람은 쫒아 내고, 영월에서 와서 일하고. 아이 참!
문근
이문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분들.
지원
김지원경영기획실장
(청취불능)
김천수위원
이 보세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김지원 팀장님! 지금 분들이라니? 지금 분들을 오투 주민주식회사에서 이렇게 양분 시켜가지고 직영 한다고 데리고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욱영 사장하고, 전명재 씨 하고, 김지원 팀장 하고 등등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입찰관계 등등해서 못 하니까 근로기준법 얘기 잘 했지만 파견을 받을 수 없다. 해 갖고, 파견 받을 수 없다 해 갖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오투 주민 주식회사에서 나오게 만들은 거 아닙니까? 지나간 얘기 꺼내면 한 참 걸려요.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든 대책을 강구해야지, 저 분들이 추운데. 어제도 오투에 행사 있어 올라가보니까 벌써 며칠째 계속 나오는데. 추운데 벌벌 떠시면서 말예요. 어제도 보니까 하는 데, 경찰서 형사들도 와있고. 대책을 강구 해야죠.
김천수위원
관광객들도 오는데.
문근
이문근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죠. 달래고, 달랠 수 있는 부분은 달래고, 해 줄건 해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뭐 한명만 나가면 못하겠다. 해서 그냥 방치해 둘 일은 아니잖아요? 자꾸만 뭐 대화 속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지.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전명재가 교묘한 수법으로 계약만 시키고.
김천수위원
사장이라는 데 뭐. 아무리 경영은 오투에서 한 다지만, 시는 감독 권한이 없는 가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는 없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시장은 있나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권한은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지금 오투 감사위원장은 누구예요? 남궁증 과장님이 감사위원장인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감사 이사로 되어 있죠.
김천수위원
감사 이사.
경희
허경희위원
그럼 시에는 그런 감시 권한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으면서 돈은 왜! 자꾸 대줍니까?
김천수위원
돈 누가 줘요?
경희
허경희위원
돈 대줄 때만. 여태껏 계속 했었잖아요.
김천수위원
싹 편 가르기 해서 입찰로 가니, 명분이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갖고, 또 파견을 못한다고 해서 회사 문 닫게 만들고. 양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진짜 청소해야 할 방은 열 개, 스므 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분들이 망하게 했다고, 우리 김지원 팀장이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용화
정용화위원장
한 사람이 두 개씩 치웠어요?
김천수위원
한 개 치우고 손 놓고.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있죠? 추가적으로, 방 한 개 치우는데 2,000원씩 더 줬는가? 예? 그냥 기존 계약보다도 돈 2,000원씩인가 더 줬죠? 그죠? 참! 그리고 2,000원씩 더 주면서도 그렇게 일시키고. 누가? 거기를 감독하고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분들 감독권한 누구한테 있었어요? 저분들은 용역회사 직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5개월 동안 용역회사 직원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투에서 직영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김지원 실장! 지금 나 자신도, 우리 그 때 3.5인지 보고 했잖아요? 언제 한번 보고할 때?
지원
김지원경영기획실장
(청취불능)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야. 그때 한 사람이 3.5실 인지 치운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다니까. 분명히 내가.
지원
김지원경영기획실장
(청취불능)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 오투를 8만원, 9만원 받아서 3.5방을 하면 마이너스더라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잖아. 그거는 누구 말마따나 20만원 받을 때 얘기고. 하이원 처럼 한 40만원을 받는 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지금처럼 한 8만원 씩 받아가지고는, 적어도 뭐 5.0, 7.0, 8.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원
김지원경영기획실장
(청취불능)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한번. 우리 예산 끝난 다음에 긴급히 해서, 나름대로 뭘 해서 수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이 잘못 했으면 이쪽에서 잘 못된 걸 시정하고, 저쪽이 잘 못 했으면 저쪽이 잘못 한걸 시정을 해서 뭔가 수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나중에 얘기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정책과 소관
10시 36분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홍순태입니다. 경제정책과 2013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9쪽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2억5,251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6,125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2,062만6,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306만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신재생 에너지 나눔 보급사업 3개소에 대해서 3,690만원입니다. 이거는 기정액 대비 1,235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세출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은 65억2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6,891만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일자리 창출 인력 채용에 2억8,763만9,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7,65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내시에 따라서 제3회 추경에 감액분을 반영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자원 개발 및 보급관련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신재생 에너지 나눔보급사업에 3,690만원으로서 기정액 대비해서 1,2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철암지역 에너지 크러스트 개발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쪽입니다. 2013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에너지자원 개발 보급 관리에 에너지 수급관리 철암지역 에너지 크러스트 개발 용역에 2,000만원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 보급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이월액이 9억1,215만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이월해서 총 9억3,215만원입니다. 이거는 마을 주민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요. 121쪽에 인력채용 일자리. 민간경상보조에 국비가 7,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삭감 이유가 뭐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예비 사회적 기업 인건비가 2개 사업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2개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었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강원도 장애인복지회 그 다음에 가온누리.
한영
이한영위원
예. 강원도 장애인복지회.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 다음에 가온누리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재지정이 탈락이 돼서, 국비가 줄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재지정 탈락요? 이거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예요? 계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예.
김천수위원
지정이 취소되었다는 건 뭔 얘기예요?
그럼 올해 지정이 취소되었다는 얘긴가요?
5월 달에. 그렇게 돼서 못 쓰게 하고, 그럼 당초예산에 가온누리 라든지 뭐?
그럼 지금 당초예산에 들어온 거는 어떤 거예요? 가온누리?
없어요?
두 개다 없어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쨌든 그만 큼, 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만한 예산만큼 우리 시민이 혜택을 못 본다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탈락 사유가 뭐예요?
김천수위원
대표자가 이개용 씨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강원도 장애인복지회에 장애인 들이 몇 명 고용되어 있어요? 현재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장이 폐쇄가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철암 농공단지에 있는 거죠?
가온누리는 뭐 하는 거죠?
김천수위원
뭐 파는 거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구두하고 가방 수리하는 사람 있잖아.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고요. 그 뒷장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신재생 에너지 나눔 보급사업도 이게 전액 도비 사업이었나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1,235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게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4개소를 신청 했는데, 하늘 꿈자람터, 신나는 집, 희망둥지 세 군데는 사업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하늘꿈자람터, 또?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신나는 집, 희망둥지.
한영
이한영위원
신나는 집, 희망둥지, 예.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네 번째는 꿈꾸는 아이들.
한영
이한영위원
꿈꾸는 아이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여기서는 건물이 임대용이라서 그 부분은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12개소요? 열 한 개소인가, 열 두 개소가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다른 데로 할 수 있었던 사업비인데, 왜! 안 했을까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글쎄. 이 부분은.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담당이죠?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이 사업비가. 네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 사업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개소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행정에서, 이게 꿈꾸는 아이들이 어디죠? 순복음교회 그건가요? 순복음교회가 왜 자가 건물이 아니예요? 교회 그건데? 그럼 다른 일곱 개나 여덟 개 소에 혹시 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낸다거나, 그 분들하고 한 뭐 그런 문서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에서?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냥 공모하고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그랬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한번 쯤 보내가지고, 이런 예산은 반납하지 말고 사업을 늦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반납을 하셨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벌써 10월 달에 도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일찍 사업을 하면 충분히 그런 걸 반납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비로 1,200만원 해 가지고 하면. 이게 보니까 희망둥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 해 놓은 거 보니까 자체적으로 큰 전력 생산은 안 되더라도 형광등이라든가 자체 그거는 충분히 되던데. 이런 사업비는 너무 아깝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이렇게 반납을 했을까요? 다른 아동복지 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하여튼. 보조 사업은 전액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돈이 지금 반납이 되었나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10월 달에 하마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서로 보내서. 돈이야 정리가 된 다음에 보내겠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개소를 우리가 다 선정을 해서 올려 보냈는데, 만약에 이게 한 군데가 안 된다고 했으면 행정에서 다른 아동복지시설하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있는데,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분명히 뭔가 다른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도에서 공문 내려와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사업비 반납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 부분은 할 수 있는지 다시 알아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과장님! 철암지역 에너지 종합 클러스터는 뭘 하는 거예요? 클러스터 추진?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철암에 LNG발전소 때문에, 그 다음에 플라즈마도 철암역 저탄장 거기도 들어오고. 총괄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좀 해서, 앞으로 LNG발전소 들어오는 데도 필요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우리가 LNG하는데 용역 안 했나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냥 개인 업체하고 협약 체결만 지금 한 상태인데.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풍력, 지열. 우리 여기에 풍력도 있지만, 한번 총체적으로 해 볼까 하고. 사실은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생각도 늦었고. 의원님들이 이걸 좀 세워주시면,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7차 수급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발전소 부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갑자기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천수위원
이거 하면 국비 줘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김천수위원
아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냥 말 그대로 LNG, 플라즈마 등등 하는데, 이 용역을 해서 뭐에 쓰시려고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일차적으로는 7차 수급계획에. 통상산업부에 할 대 저번에 한번 출장을 가보니까, 우리도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면 뭐 국비라든지, 이런 거주나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LNG 발전소 하나 때문에 국비 받아 오는 거는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플라즈마 이런 거 까지 다 해서 통합을 해 가지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예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런데 이 플라즈마 하고, LNG는 용역을 안 했나?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지금 한 거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용역비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7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할 거 아니예요? 포스코에서도 지금 7차 수급계획에 대한 용역을 넣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막대한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그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포스코에서 용역비가 자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거기서는 한 30억, 40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3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은 7차 수급계획을 위해서 넣잖아요. 그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 용역에 클러스터 개발 용역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포함을 해서 같이 해 나가면 되는데.
경희
허경희위원
그렇지. 같이 하면 되지.
한영
이한영위원
이걸 왜! 쓸데없이 자체적으로 2,000만원을 왜! 세워요? 이거는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경희
허경희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포스코에서 다 하고 하는데. 지금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종합적으로 할 때. 어차피 그 사람들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하는 데, 거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뭘 얻겠어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저 양반들이 LNG로 들어온다 하면, 과연 이 용역은 우리지역에 들어와도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할 거냐? 이런 용역인데. 이게 벌써 늦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죠. 이거?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뭐 기초적인 걸 가지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봐요. 그 기초적인 게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어디에 지정을 하고, 어디에 뭘 하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되었으면, 우리가 미리부터 용역을 해서 들어올 거냐? 말거냐 검토를 하고, 들어오면 어디에 들어오는 게 우리지역에 좋을 것이냐? 이런 걸 하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희
허경희위원
그 사람들이 벌써 다 해 놓았는데, 우리는 다 해놓은 상태에서 구지 뭐하러 2,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새로 하냐는 거지.
김천수위원
과장님!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김대승 씨! 발전소주변지역 이게 이월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월사유는 안 물어 보겠습니다. 지원금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그렇죠? 실적이 없으면 줄어드는 가요?
지금은 명시이월이고?
이 지원금은 이자 포함해서 다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럼 협의 늦게 봐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를 떠나서.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이상한 사람들이 갑자기 끼어들고 왜 그래요? 상관없던 지역이라기보다도 이것도 뭐 컴퍼스를 그어야 되요?
직선거리?
그럼 태백골 다리 있는, 거기 까지도 다 내려올 수 있잖아요?
아니! 거꾸로 얘기하자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욕먹고. 직선거리 5㎞라 그러면 어디까지 나와요? 삼수동 사무소 그 인근까지 다 나올 수 있죠? 그럼 그 쪽 주민들 달라고 해도 줘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있잖아요. 인근지역, 쓰레기매립장 만들어 놓고 이쪽에 황연동 주민들 줬어요? 안 줬잖아요? 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5㎞. 뭐 컴퍼스를 그어서 5㎞ 이러다 보니까 자꾸 없는 사람들 까지 얘기하고, 얘기하면. 민원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서야 되는 거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도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자꾸 뭐 반경 이렇게 하면?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점점 민원 많아지고 해결이 더 안 나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까 가온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제가 그걸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하면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알기로 이 사회적 기업은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요. 전국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 사어인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부에서 행정적인 지원도 해줬으면. 여기에 조금 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 하셔서 조금만 행정적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미흡했던 요건 정도는 갖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도 이런 소소한, 사회적 기업이든지 이런 기업에 재정적지원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발전해 갈수 있도록. 곰취 냉면 같은데도 봐요. 지금 엄청나게 사세 확장 되고 있고, 거래처도 늘고 있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플라즈마 얘기? 며칠 전에 강원일보에 엄청나게 크게 났던데, 그게 언제죠? 날짜가. 지났나요?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장성농공단지에 입주된 거는 뭐 20일쯤 준공식을 하지 않나. 저희들도 초청 받은 거는 없고, 구두로 지금.
문근
이문근위원
얼마 전에 강원일보 신문에 났던 게 뭔 내용이더라?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정책. 선거법 때문에 정식적인 그거는 못하고, 정책 토론회 식으로 해서 초청장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가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거 뭐 해외에서도 이번에 와 가지고 시험을 하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준공 전에 시험을 한다고.
문근
이문근위원
아! 아직까지 하지는 안 하고?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예. 뭐 세계 유수기업에서도 오고, 중앙부처 장관급이나 이런 분들도 다 오시는 것 같은데.
순태
홍순태경제정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21분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정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정리추경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정액이 250만원이 증액된 453억5,600 여 만원으로 정산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청구내식당 냉장고 구입에 2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 시청 구내식당을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용하시나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봤을 때 한 200여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외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히려 공무원들보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반,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 한 끼에 얼마씩?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은 2,000원이고, 외부는 500원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2,500원으로.
문근
이문근위원
그게 지금, 현재 받는 일일 식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이 애로 사항 같은 거는 말씀 안 하시던가요?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물론 뭐 금액에 대해서는 한 계가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사장님이. 저희가 봐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큰 욕심 안 부리고 하다보니까 수지는 맞추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 2,000원 하는 게 언제부터?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2,000원 한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몰라요. 그 분이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훌륭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까운 분들한테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나는 지금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리고 구내식당 이용해 본지가 오래 되서 모르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가격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다문 100원이든, 200원 이든. 아니면 다른 걸로 어떻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허심탄회하게 한번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신 세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냥 무상임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분이 2,000원이나 2,500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요즘 2,000원 가지고 한 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걸.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여기서 올려줘라, 마라 이런 거는 아닌데. 시하고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정 어렵다면 다른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 주시고.
정기
권정기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뭐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11시 36분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예산안심사 마지막 날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기획감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37억8,200만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51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57억6,800만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34억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예비비와 지방채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쪽입니다. 예산서 77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철암 배나무골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억원, 동점 메밀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억원, 서학골 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5,400만원, 재난위험교량 공화교 정비 사업에 33억원, 팔마아파트~용연동굴간 인도설치 사업에 5억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1억 6,900만원, 재정균형 인센티브 최우수 인센티브에 1억5,000만원 등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47억7,3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증금으로서 시책 재정보증금으로 소도~백단사간 도로개설 공사에 2억원,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78쪽에 본청 및 의회 미서기창 설치공사에 1억원, 진폐재해단지 운영지원 사업에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서 상장~소도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6,600만원, 교부세 감액 발행 사업에 1억5,800만원 등 4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도비 재정보증 1억.
김천수위원
그렇죠? 재정보조금 1억. 회계과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회계과에 보면 이게 들어와 있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김천수위원
2억이 섰는데, 거기에도 재정보조금이 들어가 있다 그랬단 말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1억이 들어가 있지. 그럼 이거는 뭐고, 그 뒤에 1억은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이거는 세입으로.
김천수위원
재정보증 해 놓은 게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 줘야지. 마이크 켜고 말씀해 봐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세출로 회계과에.
김천수위원
아니! 마이크 켜고. 안 들려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회계과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세출로 시비 1억, 재정보증 1억 해서 2억이 세출로 잡혔습니다.
김천수위원
세출로는 2억이 전부 시비로 잡혀 있다고? 재정보증이 아니라.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재정보증금 특별교부세 이거는.
김천수위원
시비 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하면? 1억은 재정보증금으로 잡혀 있지만, 1억에 대해서는 뭘 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우리가 임남규 도의원께서.
김천수위원
도의원께서 보내 준 건데, 그거는 재정보전으로 주고, 나머지 1억은?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나머지 1억은 시비. 그러니까 재정보증금은 여기에 표기를 따로 하지 않게.
김천수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비를 내려 보냄에 있어서, 재정보증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비에 주고, 여기다 미서기 창이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그거는 미서기 창으로 해서.
김천수위원
이거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보통 재정보증금 같은 경우는.
김천수위원
목적적 사업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사업?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김천수위원
그걸 주고 거기에 시비 부분을 빼서 이쪽으로 넘겨쓰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김천수위원
예. 거의 그렇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도의원님께서(청취불능)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완전히 미서기창으로 준 재정보증금이네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김천수위원
그럼 뭐 재정보증금이라고 할 게 아니라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안 나았어요? 표기를.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국․도비 확보를 특별하게 재정보증금을, 지사님이 쓰는.
김천수위원
그건 그렇고, 실장님!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김천수위원
오투에 대해서는 태백시가 어떤 부서가 오투에 관련 되어서 감독 권한 내지는 등등을 해야 됩니까? 들으셨죠? 모니터로.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오투는 우리 지방개발공사 관리조례에 의해서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투자사업과에서 오투에 관련한 지휘감독권한이 있고.
김천수위원
그럼 됐습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김천수위원
그런데 아니래.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의해서 그거는.
김천수위원
그럼 다시 행감을 한 번 더 할까요? 선서하고. 참! 그거부터가 핑퐁 이예요. 뭐 출장가고, 재밌는 일을 본인들이 한다 그러고, 우리 실장님도 그럴 거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형평성에 맞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지휘감독권은 투자사업과에 있고, 그 다음에.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감독권한은 제가 판단하건데 투자사업과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감사로 지금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된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감사로서의 직무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는, 제가 오투리조트 감사기 때문에 재정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제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조례에 의해서.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평생학습문화사업소, 투자사업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7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