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열식으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 1번 사항 의료업소 지도점검, 4쪽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5쪽 마약류 지도점검 및 관리, 7쪽 심폐소생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9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11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14쪽 건강매점사업, 16쪽 비만사업, 18쪽 절주사업, 19쪽 구강보건센터 사업, 21쪽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사업, 23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2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업, 28쪽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사업의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직·간접 관리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으로 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6쪽 방문보건사업, 8쪽 한방보건사업, 12쪽 월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마지막 13쪽에 헬스장 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지소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데 사업예산안 361~379쪽이며 사업설명서 745~7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억 448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비해 특이사항으로는 감액편성을 하였는데 감액액은 2019만 2000원입니다. 우선 361쪽 사업예산안 먼저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은 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62쪽 단위사업 진료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24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건강증진 단위사업으로써 건강증진 단위사업은 건강검진사업, 임산부 운영사업 등을 포함해서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억 50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 건강증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단위사업은 금연사업, 구강보건사업을 포함한 16개 단위사업으로써 총 13억 752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87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역시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된 절수사업으로 784쪽은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은 세출사업예산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전한 절주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마지막 소관으로 세출예산서 378쪽,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간제와 시간제를 포함한 최소의 인건비로 보수 상승액과 수당액을 고려해서 7억 4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보건지소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80~387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 787~8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6억 818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316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한방보건사업은 인건비와 한약재 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25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시범사업으로 건강증진통합서버로 정착됨에 따라서 한방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안 385쪽에 지역중심의 재활보건사업으로 필요한 소집단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를 근거로 한 재활사업으로써 총 54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내용으로 총 3억 72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이어 보건지소의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45쪽, 의료환경조성에 있어서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 정보관리 이것은 병원이 폐업하게 되면 의사협회로 진료기록부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로 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의사가 폐업을 하고 행방이 묘연해졌을 때 그 의사를 찾을 때 의사협회로 연락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질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사고 같은 게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의사의 행방이 묘연해졌을 때 확인하려면 의사협회로 확인해야 되나요?

사실 정보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건소에 폐업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그 사실 여부가 기간 내 보고되지 않는다면 환자 주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유익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과 작년 감사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또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752쪽에 보면 일반건강검진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재료비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가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1차 검진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최소한에 있어서의 검진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재료비가 그것을 말한다고요?

예.

교육홍보물 제작비 같은 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 따로 편성되어 있나요?

예,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건강검진 시 사용되는 시약대금, 소모품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홍보물 제작비를 다른 데 별도로 있어요?

단위사업별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건강증진과 똑같은 것인데 802쪽에 차량임차료요. 차량임차료는 차를 임대해서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임차료인가요?

아닙니다.

그럼요? 연단위로 해서 계약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차량을 어디서 임대해요?

저희가 일반 렌트회사에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745쪽에 의사 자문수수료가 30만 원씩, 한 번 나오셔서 자문해 주는데 30만 원씩 들어갑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본인들이 책정해 놓은 기준입니다.

한 번 의사가 나와서 자문해 주는데……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련서류를 그쪽으로 일체를 보내면……

보내면 거기서 자문해가지고 한다?

예, 보내주는데 드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또 770쪽에 보면 구강보건센터방문도 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구강보건센터에는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그런 비용이죠.

치과의사가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문하는 것이죠.

아니, 고객들한테?

아, 고객들한테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방과후 교실 이런 곳처럼 오기 어려운 곳은 방문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구강보건센터에 상주하면서 하루 종일 진료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상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때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횟수를 80회를 넣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누는 횟수를 뜻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만약 틀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있다고 하면 그 일주일 동안은 계속 상주하고, 월계지역 주민들이 이쪽으로 오기 힘드니까, 그다음 장애인교실은 또 오후에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749쪽에 환자들 약품비를 제공해주는데 이거는 그 약품을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약분업 예외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약품입니다.

예외대상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급 이상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국가유공자나 성병진료자 등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돼요? 작년 2013년도 대비해서.

약무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게 저희가 방문보건하고 1차 진료하고 같이 약이 나와서, 저희가 이것은 찾아봐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어린이 구강 뮤지컬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구강 뮤지컬공연과 인형극하고 공연이 두 종류로 나가는데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4회?

분기별이 아니고 저희가 구강보건뮤지컬은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빌려서 한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한 번 할 때 9시 공연과 11시 공연해서 2회를 해서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고 인형극은 찾아오지 못하는 장애인시설을 방문해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초빙해서 인형극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극단을 초빙합니다.

극단 초빙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예.

그리고 뮤지컬 공연 같은 것은 그 사람들도 공연 출연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출연자들은 극단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극단이 와서 한 번 해주는데 150만 원씩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 한 극단이 그것을 통합적으로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회 공연에 얼마……

한 번 나와서 공연하는 데 1회 공연에 150만 원씩……

예, 4회 공연에 얼마……

그러니까 1회 공연에 150만 원 씩 해서 4회 공연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600만 원이면 600만 원 총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공연한 자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함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빨리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지난 해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사업별로 10월말 현재 집행이 100%가 안 됐어요. 나머지 두 달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모두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예를 들면 재활보건사업에서도 10월말 현재 20% 집행률이에요.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에서도 10월말 현재 66%이고요.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부분이 10월말 현재 저조하게 집행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집행이 10월말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이 부분이 다 진행될 계획이신지?

담당사업팀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사업팀장 강미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중에 집행됐던 게 아마 원인행위가 되고 돈이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예방접종과 재활사업에서 의료비와 구료비는 집행이 됐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대부분 거의 다 저조해요.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게 10월말 현재 이 부분이 왜 정확하게, 그러면 내년에도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풍족하게 이렇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책정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다 우리 보건소 부분으로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들이 연초에 계획 짜고 그 재료비가 덜 들 사업들도 있고 아마 의료와 구료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 중․하반기에 집중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균등하게 사업들이 고루 같이 동시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두 달 동안에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예,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그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산안설명서 754쪽에 수질검사가 나왔어요, 소장님.

예.

이 수질은 정수기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업종별로 수도에 대한 것인가요?

지하수관이 수질검사의……

지하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 같은 데서 내려오는 지하수 같은 거……

예, 옹달샘 그다음 전시나 비상, 민방위, 생활급수 등등 있습니다.

이거 올해 600건 하셨어요?

예.

해서 몇 군데가 부적격 장소로 나왔겠죠?

예.

몇 군데나 나왔어요?

계절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A형간염이라든가 에이즈, 또는 성병 등 이런 보균자들에 대한 관리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에이즈 보균자의 관리는 일단 감염자로부터 환자가 될 경우에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치료비 사업과 동시에……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치료과정도 계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방문간호사가 우리 노원구에 몇 분이 계세요?

방문간호사가 생활건강과에 방문보건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과가 서로가 달라요?

예.

그래도 알고 계시죠?

18명 있습니다.

18명이요?

예.

그러면 그 18명이 권역별로 활동하시나요, 아니면 노원구 전체를 관여하시나요?

권역별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든가 예를 들면 그런 대상자들에 한해서 이분들이 방문간호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예, 의료 소외계층……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방문간호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그분을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합당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꼭 그런 대상자만 선택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해주시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지소장님이 항상 있어 주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살짝 공실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제가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관계해 계신 분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3층 끝인가 거기가 왜 가끔 비워져 있나요?

예, 보건사업팀장 이용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딩클럽이라고 그전 월계 문화정보도서관 소속인데요.

그 리딩클럽이 아이들 학습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영어프로그램이죠?

예, 프로그램 운영을 그전에 예산이, 제가 여러 번 왜 자꾸 그렇게 비워두면 사무실도 넓은데 너무 그렇지 않느냐고 했더니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수정이 안 된다고……

아니, 그렇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비워 놓으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 구청이라든가 우리 업무 보시는 사무실 직원 분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리딩클럽은 거기에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사업과 걸맞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사무실 배치할 당시 무슨 용도를 정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로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분양할 때죠. 그런 식으로 정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에는 그것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사업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데요? 그렇게 공실로, 지금 써야 될 공간들이 부족해서 난리들인데 갈 때마다 거기가 그렇게 비워져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소장님,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월계보건지소가 문화종합복합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산하의 여러 개 과가……

그 사업이 지금 수요자가 공급이 안 되면 다른 것을 연구해야죠.

예, 여러 과가 쓰고 있고요. 그 소관은 저희가 관계하지 못합니다.

아니, 보건지소에 있는 장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소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것 한 달 이내로 계속 비워져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정말로.

담당 과에 통보하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계속 갈 때마다, 거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보건사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교육을 하고 운동교실을 운영해도 공간이 너무 협소한데 그 리딩클럽은 아이들 영어교실이라고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지 않아서 최근에 양쪽 정보도서관의 관장님들을 만났습니다. 저 공간이 너무 필요한데 지금 프로그램을 우리가 교육도 올리고 뭐 할 때마다 모자라서 겹치고 교육할 때 우리 장애인 분들은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공간이 우리한테는 필요한데 정보도서관에서 잡고 있으니까……

거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리딩클럽을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에다 위탁했어요?

우리 노원구에 있는 3개 도서관에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고 저희가 그 공간이 필요하니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 공간을 쓰도록 해주고 같이 해서 쓰자고 해서……

이것 한 몇 달 됐죠?

예, 지금 협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월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서너 번 갈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예,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서……

이거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두시면, 아셨죠, 소장님?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745쪽에 의약단체 임직원간담회가 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임직원간담회를 1년에 언제 몇 번 하시나요?

임직원간담회는 저희 밑에 단체가 7개가 있고 종합병원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간담회는 수시로 저희 현안업무가 발생할 때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장님과 소규모로도 하고 임직원과 대규모로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관계자 분들도 이 비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매칭사업으로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을 하고 있죠, 소장님?

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흡연보다는 음주에 관한 사회적 비용이나 폐해가 더 심하다고 봐요. 흡연이나 음주가 단순히 둘 다 공통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가정문제나 사회문제로 됐을 때는 음주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심한 경우에는 개인의 피폐와 더불어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종종 주위에서 봐온 실정입니다.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금연사업으로 약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1억 79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절주사업은 1000만 원이에요. 절수사업 예산이 적은 것입니까, 금연사업의 예산이 많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비용으로 보면 금연사업도 중요하지만 절주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구별로 다 같은 상황이겠지만 예산이 적다고 해서 딱 그 예산만큼만 사업을 한다면 시대적인 요구에 떨어진다고 봐요. 가령 여기 보니까 금연강사료가 10만 원에 70회, 그런데 절주강사료는 10만 원에 50회로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나느냐면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하면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라도 보건소 직원이, 인건비는 없으니까 절주사업 전담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2014년도부터는 우리 노원구에서 절주사업을 활발히 펼쳐주셔서 자살예방사업처럼 타 구에 비해서 술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부작용들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지소에서 오신 분들은 누구신가요? 멀리서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전문의료병원, 종합병원은의 지도감독은 누가 어떻게 하십니까?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은 개설하고자 하면 보건소에 허가를 받아서……

개설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종합병원의 지도감독을 누가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다른 의료기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의료법상에……

의료법상 누가 나갑니까? 과장이 나가시는 거예요, 직원이 나가나요?

저희 지도요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의무감시요원이 의무팀장님과 의무팀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반 행정직이신가요?

보건직이 2명이고 행정직이 1명입니다.

그 네 분이 나가셔서 분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한다?

보통 2인 1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는 전혀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분들 작년에 지도점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업무추진계획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제 의견이 가능한 것입니까?

의료기관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2013년도 지도점검 실적과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자료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2014년도 계획은 없고 2013년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년 의료법에 의해서 계획이 있다면서요?

보통 계획서를 3~4월에 저희가 수립합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 의약과에서 내과와 치과를 운영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어요. 왜 그런가요? 필요 없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왜 자꾸 줄어듭니까?

올해 전반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저희 내과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봉투하고 이런 구입비 등 인쇄물비가 줄었고요. 치과 운영에서는 물품구입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물품구입을 적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조종할 때 예산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치과 운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포괄사업이 없었는데……

약봉투라든지 내과 운영비도 줄었고 그런 부분도 줄었고, 왜 이렇게 자꾸 묻냐면 조정은 다음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속된 말로 제 비교가 좀 그래서 죄송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해서 공짜로 간 보건소는 허름하다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자꾸 줄이면, 다른 병원이나 의원들과 경쟁해서 우위를 독점해야 하는데, 그 분들보다 더 나는 서비스, 더 좋은 질, 약 포장지도 아니면 의사선생님도 더 좋은 분들을 모셔다가 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니까 구민들이 볼 때는 갈 필요 없는 곳으로 인식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식이 박히지 않도록, 보건소 가도 정말 좋고 잘하시더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진료사업, 건강사업, 건강증진사업 등등의 예산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많이 올라갑니다. 인건비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이 얘기한 대로 서울시 국가보건사업에 의한 정책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 영양사업 등 그런 단위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인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위사업 하는데 인건비가 증가된다?

예.

매칭사업인데 그쪽에서 인건비는 안 주나요?

포괄적으로……

이게 좀 잘못된 예산편성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봉양순위원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5건으로써 감액 5건에 2억 1030만 원, 증액 4건에 4720만 원, 신설 6건에 3억 5080만 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 구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47억 6470만 6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봉양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보내주신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