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공원녹지과 소관 바. 시설지원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임만칠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구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가 검토를 해 보니까 타 자치단체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준해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제1조에 보면 현행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해 놓고 밑에 제8조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안과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산업발전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그것을 줄여 가지고 정리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줄여서 시행에 필요한 그것을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맞죠?

거기 사선 그어 놓은 것은 다 필요 없는 말이고 필요한 사항을 구성하는…….

유통발전법이 두 군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도 유통발전법을 해 놓고 삭제시켜 놓고 여기 또 유통발전법을 넣어놨으니까 유통발전법은 빼야 되는데, 위에 보면 현행 조례에 보면 유통발전법까지는 놓아두고 ‘빼서’부터만 넣으면 되는데 그런데 2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법령에 안 맞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타 단체의 조례하고 상이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287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2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280억3,300만원보다 7억4,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써 324만원이 감액된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1,2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방제 조정교부금 2억9,800만원, 산림병 병충해 방제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 등 국시비보조금을 2억9,4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0만원, 성남둔치공영주차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구축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원 등 1억4,300만원이 증액된 64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32억2,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67억4,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4억8,6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427억2,400만원보다 5억3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5,800만원,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가로등 설치공사에 9,200만원, 도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비 1,900만원, 배수장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00만원 등 1억9,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직원초과근무수당 등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관제센터 전기요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와 특정건물 경비수당으로써 1,5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건축물현황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1,500만원, 중단된 공사장 정비비 1,400만원, 중구도시디자인 홍보책자발간 용역비 700만원 등 5,8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방제 등 산림병충해 방제에 6억6,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숲가꾸기사업, 직원초과근무수당 등 일부를 삭감하여 6억5,4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생활민원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직원초과근무수당 등 일부를 삭감하여 2,0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편성내역은 성남둔치공영주차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교체비 1억원, 예비비 5,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공공운영비 1,000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억4,300만원이 증액된 64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건설도시국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의 결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광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