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의안번호 제2156호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 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재직 특별휴가 및 포상휴가를 신설하며 행정용어 순화 방침에 따른 용어 정비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및 당직수당 지급 업무의 융통성 확보를 위해 당직수당을 6만원으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조항 신설, 육아휴직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기준 사항 변경,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 시간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며, 더불어 직원들의 재충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과 시장표창의 권위를 높이고 시상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포상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공직자들에게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신설하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현재 335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335명?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혹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꺼번에 휴가가 몰리지 않을까, 가뜩이나 지금 업무가 많아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몰리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전직원이 지금 33퍼센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직원들을 본청 순으로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2005년도 개정 이전에 갔다온 사람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6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직원들 가는 것을 한 부서에 열흘 이상 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백이 많기 때문에 1명 내지 2명 부서장이 선별을 해서 그렇게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더라고 한 부서에서 1명 내지 2명 정도 이렇게 조율을 하신다고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그런 걱정에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대개 팀장급 이상 중에서 20년 이상자들이기 때문에 국 단위에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별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쪽 국에서 한쪽 부서에서 쏠림 현상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조율을 잘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23조제12항인가요? 시장 표창을 수상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혹시 횟수의 제한은 없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것은 1개월 이내에 저희는 3일 이내지만 보통 이 시장을 받으면 아무런 인센티브가 사실 없습니다. 또 직원들이 경기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을 때는 인사상 가점도 있고 그런데 시장표창은 거의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3일 이내지만 저희는 한 하루 정도 이렇게 휴가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에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요. 대개 시장님 표창 받는 직위를 보게 되면 좀 하위직들이 많아요. 시장님 표창 조금 직위 올라가면 도지사,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경력과 거의 비례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한 사람이 계속 시장표창을 받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중복되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표창만 받으면 무조건 대상이 되네요?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무조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직수당이 지금 현행은 6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명시가 안 되고 "예산 범위에서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도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5만원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이 조례에는 금액이 안 나왔잖아요, 5만원이라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금액 자체가 조례에 표기되는 것이 또 법무팀에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위반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조례 자체에서 금액 자체를 폐지한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범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만원이나, 아니면 더 6만원 이상 7만원이라고 해도 예산 범위로 충당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대로 하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우선 예산편성기준을 준하고요. 저희가 규정을 따로 내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5만원으로 저희가 기준을 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5만원으로 기준 지침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내부지침 만들어놓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의안번호 제2157호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시달에 따른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전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현행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및 용도변경·용도폐지 시 심의회 생략이 가능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에 따른 재산가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3,00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제4항에서는 공유재산 사용 승인 허가 및 대부 시 최저대부요율인 1,000분의 10을 적용하는 대상에 3개의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두 번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와 세 번째로는 시흥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서 시흥시의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범위 이상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 및 입법예고 시 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상입니다. 또한 안 제34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현행 6퍼센트(%)에서 연 4퍼센트(%)로 조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안 제39조제1항에서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공유지 내 시 이외의 자가 점유 시 수의매각 대상 조건 완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한자어 등 정비대상 용어 전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57호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에 보면 현행 제4조제3항이죠? 현행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이것을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2,000만원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이 조례가 1989년도 시 되면서 제정되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랜 시간도 갔고 지금 공시지가도 상당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일정규모는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사실 저희 경기도 내 보면 지금 23개 시가 저희 조례하고 같이 되어 있고요. 도 같은 경우에는 5억원이라고 상향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타시하고 같이 이번에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는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할 때는 편하게 얼른 얼른 고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의원들이 그만큼 주문을 하는데도 전혀 꿈쩍도 안 하는 이 1,000만원 물품 수의계약 하는 것은 왜 안 고쳐지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모든 물가가 다 상승되고 일을 하는데 지역경제의 우리 관내 업체들이 발주를 받는데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할 수 있고 다른 시군이나 다른 법령에는 전부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는 그것은 안 바뀌느냐고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 그 계약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1,000만원 기준은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것을 2,0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관외업자하고 관내업자의 관계에서는 전혀 우리 관내업자에서 배제된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댈 수 있어요. 관내업체들이 우리 시에서 관에서 발주 주는 것 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일 자체를 안 하고 처음부터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핸들링했던 업체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고 시흥시 전체를 욕을 하게 되고,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답변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은 항상 똑같고 고쳐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상향을 해서 한다고 보면…….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 이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바꾸자 이거예요. 2,000만원 이하 이런 것은 너무 금액도 안 맞고 현실성도 없고 공시지가나 재산취득에 이것은 3,000만원 이하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은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물품 발주 주는 그것은 아직도 우리 시흥시는 1,000만원 이하에 가서 묶여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들한테 그런 개념이 하나도 안 바뀌고 있느냐고요? 지금 답변 내용을 들으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얘기잖아요? 지금 1,000만원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1,000만원 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물품이 어느 정도 돼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니, 위원님 그 수의계약 부분은 그것을 2,000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 관내업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1,000만원 넘어가니까 전부 공개입찰되어 가지고 관내업체들이 안 되던데?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셔야죠. 오히려 공개입찰 가격을 낮춤으로써 더 여러 업체가 공정성 확보도 되고 이런 장점도 생각하셔야죠.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공정성이 어떻게 더 확보가 됩니까? 지역의 업체들은 하나도 손도 못대고 그러던데?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공정성 확보 측면 같은 측면을 보면 오히려 1,000만원 이상을 입찰했을 경우에…….
태경
김태경위원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정성 좋습니다. 지금 그 공정성 공무원들 부정부패 비리 저지르지 말라고 전자입찰로 가죠, 조달청 입찰로?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 그러면 공정성 하나 확보하자고 과장님 입장에서 정말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공정 하나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 조달청 공개입찰로 하는 그것 한 가지로 가서 공사 금액이나 발주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아십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개입찰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의 성격 물품 이런 것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두는 부분이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나 2,000만원 되는 부분을 경기도 내로 한 부분도 아니고 시흥시 내로 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의 금액에 따라서 100억원이 넘는다면 경기도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2,000만원 정도 이하는 전부 시흥시 관내거든요. 저희가 입찰을 한다고 그래서 그 소액 정도 같은 경우의 입찰 자격제한을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전국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시흥시 내 관내업체로 하죠.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은 자 2,000만원이어서 현실성이 없고 지금 개정된 것도 10년 이상 되어서 3,000만원으로 개정하겠다고 개정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저희들 6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그런 답변을 주신 것인데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 전체적인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 부분을 1,000만원과 2,000만원 사이에서 1,500만원이나 2,000만원 이렇게 되는 부분이 경기도 내로 푼다든지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그 구역을 넓혀준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소액규모에 대한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시흥시로 지역제한을 두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흥시 업체 중에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되는 금액 같은 부분은 오히려 더 참여를 하다 못해 공정성도 확보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2,000만원 미만 부분을 수의계약했을 경우에 1,500만원이나 1,800만원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업체가 하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시군은 다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하는데 왜 우리 시흥시만 1,000만원 이하로 붙들고 있느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시군은 공정하지 못해서 2,000만원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었고 이 부분이 여러 차례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2,000만원 이하의 부분이 우리 시흥시로 제한을 둔다면 우리 시흥시로 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공정성 부분에서도 오히려 더 좋은 장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태경
김태경위원
일례로 어떤 업체가 시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든다 발주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업체에 대해서 의뢰도 하고 처음부터 그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1,000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이것이 과정 속에서 더 늘어나니까 금액이 좀 더 커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늘려야 되니까 1,000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이제 수의계약 당사자가 안 되고 공개입찰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된 거야. 이렇게 일을 하는 우리 작금의 이런 현실이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누누이 저희들도 똑같은 얘기 계속 하지만 다른 시군은 전부 2,000만원 이하로 다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흥시만 유독 그렇게 안 한다. 뭐 공정하게 해야 된다. 2,000만원 이하도 우리도 지역 내에서 공개입찰 한다. 그런데 공개입찰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 아까도 조달청 얘기도 좋지만 공개입찰 한다고 그래서 전부 공정하게 보이냐는 얘기예요? 또 일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공정하고 한쪽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과장님 답변에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정하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전혀 공정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같은 답변으로 주셨지만 다른 시군도 이것 지금 3,000만원 올리는 것도 다른 시군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수의계약 하는 것도 다른 시군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흥시만 안 바뀌고 이렇게 계속 고집하고 있느냐고요? 어쨌든 조례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 조례는 이렇게 개정하면서 왜 시민들 위에서 일하는 그 조항이나 규칙은 안 바뀌고 그렇게 계속 고수하느냐는 얘기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의안번호 제2158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미래지원과 소관 군자배곧신도시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안입니다. 대상은 군자배곧신도시 부지 중 정왕동 1775번지 내 736.6제곱미터(㎡)로 용도는 배곧신도시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시설용지 수직구 공사 작업장 부지이며 임대기간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용료는 2,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58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13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