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주시의회 제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추가 안건 접수 상황을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3일 사이에 여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채택 동의의 건 2.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택 동의의 건 3.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채택 동의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길두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6억 8,200만원이 증액된 4,962억 3,1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억 9,600만원이 증액된 4,202억 7,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4억 1,400만원이 감액된 759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4,202억 7,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6.4%인 1,530억 5,900만원으로 지방세는 45억 3천만원이 증액된 998억 3천만원, 세외수입은 80억 1,100만원이 증액된 532억 2,9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3.6%인 2,667억 3,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58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41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액된 227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7억 6,100만원, 도비 4억 5,900만원 등 총 1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30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5억 1,800만원이 증액된 333억 2,400만원으로 7.9%,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억 8,400만원이 증액된 349억 5천만원으로 8.3%, 환경보호 분야는 8억 1,300만원이 증액된 116억 5천만원으로 2.8%,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6억 1,100만원이 증액된 909억 2,900만원으로 21.6%, 농림,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44억 8,600만원이 증액된 609억 5,600만원으로 14.5%,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7억 8,700만원이 증액된 1,330억 3,400만원으로 31.7%, 예비비, 기타 경비는 12억 3백만원이 감액된 554억 3,600만원으로 13.2%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204억 8,200만원이 증액된 3,509억 1,300만원으로 83.5%, 재무활동이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173억 7,300만원으로 4.1%, 행정운영경비가 13억 4,100만원이 감액된 519억 9,300만원으로 12.4%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1억 2,100만원이 감액된 306억 3,1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억 1,700만원이 감액된 140억 6,7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증액된 40억 7,500만원,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억 9,400만원이 감액된 25억 3,400만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억 4백만원이 감액된 7백만원, 법무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29억 9,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증액된 1억 7천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8억 8,200만원이 감액된 42억 5,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5억 7백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24억 4,200만원이 감액된 132억 3,900만원이며,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4억 1,400만원이 감액된 759억 5,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6,800만원 증액된 4,965억 9,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4,206억 4,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변경 없이 759억 5,200만원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가 기정예산보다 7,088만 6천원이 감액된 109억 9,017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한미 FTA, EU(유럽연합)와의 FTA 이행에 따른 한우농가 피해보전 직불금 1억 1,449만 5천원과 폐업지원금 3억 6,03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분은 예비비를 증액하여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 안건으로 접수된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13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9억 2천만원 증액된 203억 8,2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58억 7백만원, 자본예산이 145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변경 없는 92억 6백만원이며, 세출 또한 기정 예산대비 변경 없는 58억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의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9억 2천만원 증액된 75억 6,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2천만원 증액된 145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소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4,790만원 증액된 105억 3,52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79억 8천만원, 자본예산이 25억 5,5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2억 5,200만원 감액된 56억 2,9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800만원 증액된 7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3억원 증액된 28억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900만원 증액된 25억 5,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1분 안건 7.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8.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9.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전문위원 길병윤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126억 8,200만원이 증액된 4,962억 3,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200억 9,600만원이 증액된 4,202억 7,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기정예산에서 74억 1,400만원이 감액된 759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 4천 202억 7,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6.5%인 1,530억 5,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45억 3천만원이 증액된 998억 3천만원으로 23.8%, 세외수입은 80억 1,100만원이 증액된 532억 2,900만원으로 12.7%입니다. 지방세 주요 증액사유로는 재산세 36억원, 지방소득세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주요 증감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89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으로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3.5%인 2,672억 2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58억 3,500만원 증액된 1,141억 7,500만원으로, 27.1%, 재정보전금은 5억원 증액된 227억 5,300만원으로 5.4%, 국·도비보조금은 12억 2천만원 증액된 1,302억 9,200만원으로 31%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16억 5백만원이 감액된 466억 9,500만원으로 11.1%, 물건비는 1,900만원이 감액된 252억 4천만원으로 6%, 경상이전비는 12억 4,100만원이 증액된 1,461억 5,600만원으로 34.8%,, 자본지출 예산은 203억 7백만원이 증액된 1,885억 1,900만원으로 44.9%,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2,700만원이 증액된 75억 7,600만원으로 1.8%,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60억 9,300만원으로 1.5%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74억 1,400만원이 감액된 759억 5,200만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31억 2,100만원 감액, 하리1지구 등 4종의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1억 3,800만원 감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8억 8,200만원 감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1억 5,900만원 증액,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24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복지분야, 농정사업, 교통행정분야 등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부담비율 증감액을 조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업의 예산 증감액 변경, 성립전예산의 반영, 과다 책정된 인건비 등의 불용예정액 감액 등이 정리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의 지원시기가 늦게 됨에 따라 연관된 공기업 사업이 이월예산으로 편성된 점, 읍면동 시설비 등 자체사업 추가편성은 명시이월사업 증가의 원인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2천만원이 증액된 203억 8,300만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천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지방도333호 상수관로 이설사업 예산 8억원을 감액하고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17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 4,800만원을 증액한 105억 3,5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사업수익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입금 2억 5,20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수익으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2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익적지출로는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와 관리대행비 2억 6,7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2,800만원을 편성하고, 주요 자본적지출로는 환경기초시설 안전진단비 1,900만원과 자산취득비 4백만원을 편성하고 남는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불요불급하지 않은 시설장비 유지비와 자산취득비 등은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 지방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103쪽에서 104쪽까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953억원보다 45억 3천만원이 증가한 99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추가 징수분 1억운을 증액한 10억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징수가 불투명하였던 삼공개발―신라CC가 되겠습니다― 20억원 및 적극적인 납세 홍보 및 징수 독려를 통해서 추가 징수분 16억원 등 총 36억원을 증액한 37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가연동 보조금 1억 3천만원을 증액한 37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흡연 인구 감소에 따라 부족 징수분 3억원을 감한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추가 징수분 10억원 증액한 1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52억 1,735만 3천원보다 80억 1,149만 1천원이 증가한 532억 2,8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하거동 소재 남여주CC 증설지 내 편입토지 시유림 대부료 3,249만 5천원을 증액한 6억 4,652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은 교통 역사부지 수용 보상금 증가분 13억 3,725만2천원 및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제2관 부지 매각대금 76억 5,932만 2천원 중 총 89억 9,657만 4천원을 증액한 138억7,0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한강살리기준설토 반출 감소로 인해서 10억원을 감소한 16억 7,5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도한 보조금 결제카드사용 적립금 감소로 1,757만 8천원을 감한 20억 8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남여주CC,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매각으로 잡았었어요. 팔려다가 의회에서 보이콧 하는 바람에 대부하게 됐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팔았던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대부료를 받아들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여주시의 미래 안목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차원에서 매각이냐 임대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해당 재산부서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계획을 잡았고요, 아마 이건 또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은 사항인데 지금 임대한 것이 그래도 최적의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당시에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 못 팔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참 서운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물론 한번 대부하다가 보면 남여주CC가 망하는 날까지 아마 대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재산으로 갖고 있고, 이런 안목으로 봤을 때는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대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감입니다.

연간 1억 488만 3천원인가요, 대부료가?

네, 대부료 관계는……

그럼 이게 1/4분기로 해서 받아들여요, 아니면 한꺼번에 받아요?

연간 받는 건데요 산출근거가 전년도 대부료가 7,252만 2,560원이었고요, 전년 대비 증가분, 지가상승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9,533만 8,490원이 대부료가 매년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분기로 해서 받아들여요?

아니 이건 연간.

연간?

네, 네.

연간 한 번에 딱.

예, 그렇습니다.

아니 2013년도에 받아들인 게 7,238만 8천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3,249만 5천원이 지금 포함이 되기에 연간인가, 아니면 분기별로 납부를 하나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대부료는 연간 산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당 말고 평수로 평당 얼마꼴 돼?

평당 대부료가 5,470원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평당?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04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있고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의 12.94%를 일단 지방교부세로 재원을 받아들이고, 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4%인데 그 4% 내에서 이번에 건설과에 제일 하단에 보면 황학산등산로 연결통로 설치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여주시 승격된 재원으로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균형집행 상사업비라든가 이것을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 58억 3,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05쪽에 상단에 보면 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은 이번에 최종 국고보조금 내려온 게 7억 6,064만원이 내려와서 891억 7,533만 9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107쪽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도 4억 5,921만원이 증액된 411억 1,713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19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가 1억 3,728만 7천원이 증액된 34억 4,231만 3천원으로 예비비를 지금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내부거래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상수도 자본을 보낸 게 3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2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용은1리, 보통3리, 멱곡1통, 멱곡2통 등 배수관로 확장공사인데 사실상 2014년도에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나 2014년도에 1.1%의 예비비율을 하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전출금 9억 2천만원이 있는데 전출금을 너무 늦게 준 거 아닌지?

이게 사실상 2014년도 예산에 집행을 해도 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자본전출을 이만큼 해줄 여유재원이 없었습니다. 여유재원이 없고, 지금 마무리 추경에 다른데 감액한 것을 봐서 이번에 전출하게 된 겁니다.

그럼 상수도 추진사업에 우리도 차질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차질은 지금 해주나 내년도에 하나 똑같이 착공은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착공은 내년도에?

예,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253페이지부터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부터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남읍에 시설부대비가 지금 6천만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나눠드린 주민생활 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으로 해서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마무리 추경에 4억원을 반영했고, 다음에 260쪽으로 넘기시면 상단에 북내면의 경우 제설재 상차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내, 강천이 호이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임차료를 5백만원 반영을 했고요, 위에 상단 부분에 보면 상교리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가 마을 앰프 설치공사로 변형이 됐는데 이것은 상수도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목 변경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을 넘겨보시면 오학체육공원 전력공사비가 4백만원 감액된 게 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계약전력이 40㎾인데 60㎾로 증설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용역업체에서 배전판을 확인한 결과 6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4백만원을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264쪽에 오학체육공원 전력 증설 공사가 예산이 섰다가 감액이 됐어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심의를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이런 전력이나 이런 면에 상세히 모르니까 필요한가보다 하고 세워줬는데 또 이것이 지금 기존에 문제가 없어서 증설공사를 안 해서 다시 감액했다, 그러면 애초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알아서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주무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정말 이것이 증설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사전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어야 되고, 필요치 않은 예산을, 안 해도 되는 걸 세웠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거야.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예산 들어오는 것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계약전력 배전함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를 대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했었으면 1회 추경 때 감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예산을 그냥 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345쪽 가남읍사무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남읍사무소는 위에 삼군1리, 하귀2리는 3회 추경이고요, 대신1리 도로법면 보강공사는 당초에 수목이식 협의하고 토지주하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0일 경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내년도로 토지포장이 가능한 것 같아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흥천면, 금사면은 전부 다 3회 추경에 된 거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뒷장 넘기셔서 전부 다 이번에 3회 추경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조서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래요. 지금 읍·면·동에 읍·면·동장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기를 잘 맞춰서 해야 돼요. 이런 것은 12월, 예를 들어서, 12월 20일날 통과를 시켜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얘기야.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예산은 늦어도 2회 추경에는 해야 됩니다. 2회 추경에 해서 해줘야지 그 해에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그 얘기예요, 읍·면·동장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그것도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자체가 참 맘에 안 든다 그 얘깁니다. 맘에 안 들어요, 이런 것은.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해주려면 그냥 추경에 하는 것은 풀로 해줘요, 풀로. 우리가 본예산에도 1억씩 풀로 그냥 넘겨주잖아. 읍·면·동장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라고. 그러면, 읍·면·동장께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 얘기예요. 한 군데 해줄 것을 두 군데도 해줄 수 있고 세 군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로포장, 어디 하수구 하면 한 건 두 건밖에 못 하죠. 돈도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이 이게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무리추경에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급한 예산을 조금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마무리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본예산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해야지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지금 여기 12개 읍·면·동사무소 중에 4개 면은 연내에 다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월사업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지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상 어떠한 사업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한테 1억원의 포괄사업비 자체도 도로포장, 아니면 배수로사업 이래서 예산을 나눠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고, 누가 뭐라고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예비비 하나만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영유아 보육료 시비조정분 보조내시가 됐는데요. 여기서 1,821만 9천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2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여주시 통합브랜드 개발 완료에 따른 캐릭터 여주나래 상표출원 등록을 위해서 3백만원과 영상 및 사진 촬영기사 피복비 6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겟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나래 상표 출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주나래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캐릭터로 여주나래를 선정하고…….” 이렇게 쭉쭉 되어 있어요. ‘여주나래’라고 선정한 절차, 동기 이런 거 먼저 들어본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거 추진배경에는 저희가 역사적인 여주시 출범에 발맞춰서 여주통합브랜드 개발로 새로운 여주의 힘찬 비전과 미래와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 예를 들어서 ‘남한강의 비상’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주나래 상표 출원하게 된 동기를. ‘여주나래’, ‘남한강의 비상’ 이 그림도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주나래 그림이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설명을 잘 해달라니까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동기부터 얘기해봐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를?

저희가 추진배경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시 출범에 맞춰서 통합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여주시에 대한 브랜드 인지를 높이고 지역홍보와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1억 3,800만원의 용역비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이렇게 용역을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6월 11일날 여주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월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기본디자인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23일날 후보 시안 및 슬로건 3개를 선택을 해서 8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8월 14일날 최종보고회 및 통합브랜드를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나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미지상도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비상한다는 뜻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나래. 비상? 그러면, 이것은 출원을 하면 어디어디에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각종 농산물이라든가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특산품 모든 면에 다 쓰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출원료가 3백만원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쌀이라든가 콩, 가지, 땅콩, 고구마 이런 품목별로 다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영상 및 사진 촬영기사 피복비가 있어요. 한 사람 앞에 20만원인데, 산출비를 보면, 상의가 10만원, 하의가 8만원, 장갑은 2만원인데, 10만원으로 상의 따뜻한 옷을 살 수 있어요? 하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균 피복비를 한 20만원씩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이것은 세 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동부권 의원합동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 출전할 때 체육복을 구입하는데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요. 10만원짜리 상의, 8만원짜리 하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맞게끔 구입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내년도에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의 10만원, 하의 8만원짜리 사주면 아마 안 입을 거예요. 지금 가서 구입을 해봐요. 10만원, 8만원 주고 구입할 수 있나?

예, 저희가 그것은 잘 검토를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세워주시면.

우리 여주에 아울렛이나 가보면 메이커 있는 거 이런 거는 도저히 이 20만원 가지고 의류가 없을 거야.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줬지, 이거 사서 입지 않으면 예산낭비인데.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45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오곡나루 축제가 경기도 10대 축제에 이어서 문화체육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신륵사관광지 내에 있는 영양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도 말씀올린 적 있습니다만 3억이라는 돈이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휴게·전시관, 또 리모델링 해서 최소한 3억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억 5천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도 4,300만원을 감을 해서 1억 7,400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46쪽입니다. 술천성 발굴조사 해서 이것은 금사면에 있는 술천성, 과거에도 우리가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든 것을 시굴 조사한 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거 삼국사기에도 있었습니다만, 술천성을 파사성과 같이 관광자원화 하고, 또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차원에서 술천성 발굴조사로 해서 3억 6,274만 천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구가옥 사랑채 누마루 보수정비 같은 것은 국도비 지시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이것은 감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3,100만원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민자보로 신륵사 템플스테이 전용시설 증축이 있습니다. 6억 한 9천 여 만원인데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자부담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금회에 3억원은 우리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흥천면 홍영식선생 묘 진입로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진입로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정에 관련된 관계자분이 많이 내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부실해서 재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넘기셔서 성립전예산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긴급보수사업하고 고달사지 긴급보수사업, 또 파사성 긴급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입니다. 흔암리 선사유적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청동기시대에 된 흔암리 선사유적지를 지난 ’72년부터 ’78년까지 7차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하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선사유적지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위원장이 금요일날 약간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요일날 모래썰매장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건데, 이게 대부분, 저부터도 모래썰매장 예산이 탐탁치가 않고 약간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날도 눈이 왔으니까, 만약에 눈이 안 왔으면 안 갔을 거예요. 눈이 왔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예요.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진짜 위치라든가, 모래 여러 가지를 보려고 갔었는데, 내가 가서 보고 느낀 점은 직원들, 남한강관리사업소나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시장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일정에도 없이 다 끝내고 현장에 간다면 뭔가 새로운 면을 보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 설명할 때 보면, 한길 옆에서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위원이 가면 그 현장 설명하는 데를 좀 들어가서 눈을 치우고 뭔가 좀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뭐 위원이 온다고 그러니까 귀찮고 형식적으로 현장설명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과연 직원의 의지가 어떤지, 시장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위원이 일정에도 없는 걸 가면 뭔가 의지가 보여야지, 의지. 하려는 의지.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안 해주면 또 위원님들한테 원망이 돌아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건 기본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가면 맞이하려는 자세, 또 눈이 많이 왔어도 현장 설명할 때 눈도 치우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이 오건 말건 뭐 왔다가겠지, 그런 식의 행동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을 했고, 과연 이게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지, 우리 공직자, 관계 직원들은 관심이 없다는 결론을 내가 느끼고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공무원들이 마음가짐도 안 된 상태에서 눈썰매장에 갔을 때 과연 잘 되겠느냐 그거예요. 잘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황포돛배요. 선체수리인데 이게 2005년도 5월에 건조가 됐어요. 이제껏 한 번도 건조해놓고 수리를 했다든가 내지는 이런 건 없었어요?

수리한 적 있습니다. 부분별…….

언제 했어요?

2011년도.

그러면, 이게 배 건조부터 주기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해요? 점검할 때?

이게 5년에 한 번씩은 엔진을 해체해가지고 점검을 받고요.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그러니까, 육안으로 하는 건 1년 단위, 엔진을 해체해서 하는 것은 5년 주기로 합니다.

엔진 같은 것은 통째로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서 저희가 새로 갈았어요, 엔진을. 그래가지고 엔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역서 있겠죠?

네.

그리고 황포돛배 운영상의 문제는 없어요?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했듯이…….

선장을 두 명이라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만 충원해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과장님이 재작년인가, 황포돛배 없애자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바깥에서 몇 명이 그냥 두는 거 뭐 하느냐 없애느냐 해도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한번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 황포돛배 보고할 때 뭐라고 했어요. 황포돛배 없애야 된다고. 우리 강을 들여다봤을 때, 남한강을 들여다봤을 때 볼 게 뭐가 있어? 그리고서 지금 선착장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들을 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수리는 반드시 해야 돼. 1억 7,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올라왔는데 주기적인 점검, 그 매뉴얼을 만들어. 만들어서 때가 되면 딱딱 점검하고 체크해서, 안전이 가장 우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술천성. 13억 76만 4천원이 올라왔어요. 1식 해갖고. 이거 발굴조사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안 하고 있죠.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지난 ’12년 11월 29일부터 시굴조사를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했습니다.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사 재조명 차원에서 참 바람직한 거예요.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옛날의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발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 문헌에 삼국사기가 나와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있어요. 삼국사기에.

이게 백제성인데, 술천성이. 그죠? 삼국사기에 보면, 몇 년도야. 이게 몇 년도인지 알 수 있어요? 무슨 왕 때야?

이게 술천성은 백제 자료에 보면……. 이건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 좀 해서 주시고, 세부적으로, 술천성이니까 술천왕이겠지 뭐. 뻔한 거지. 파사성은 파사왕 때고, 신라 때고.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문헌도 좀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하셔야 돼. 발굴과 함께 스토리텔링도 만들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시를 함으로써 또 거기 역사학자들한테 고증도 제대로 받고 해서 스토리텔링도 하나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또 하나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흔암리 선사유적지요. 맨 끝부분에 있는데, 2,200만원. 청동기시대라 하면,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기원전 2천 년 전이야. 한반도에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가 있어요. 왜? 문헌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발굴은 돼. 이런 선사유적지 같은 게 발굴은 됨에도 불구하고 2천 년 전의 문헌이 없어, 우리가. 그저 정사래야 삼국사기,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 이런 걸 통해서 고증이 되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가 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족의 글을, 한자를 쓰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찾으려면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느냐, 대륙에 가서 찾아야 돼. 위당서 이런 문헌에 보면 우리가 고조선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아. 우리의 뿌리도 사실상 몰라. 어디에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뭐가 있는지. 그러나 지금 기원전의 역사들은 사마천이 저술한 것, 그리고 또 위당서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고조선이 어디 있었다는 게 나와.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봄으로써 청동기 시대다 이건, 거기에서, 아니면, 철기 내지는 탄환미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기원전 2천년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보전해야지. 제가 흔암리에 전원주택단지에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차 일곱 대가 들어오는 거야. 거기에 어린 학생들이 탔어, 초등학생들이. 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들어가는 초입새부터. 가보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어. 이거 우리 문화유산인데 이거 이렇게 방치해갖고 되겠어요? 어필하셔야 돼. 거기 담장으로 퍼런 휀스로 둘러놨어. 있을 수 없는 울타리를 해놨어. 그런 거 다 뜯어버리고 흙담장으로 해서 옛날 갈대 짚으로 엮어서 이런 식으로 콘셉 좀 하세요. 뭘 볼 게 있어? 그냥 움집들뿐이지.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지금 거기 휀스 다 거둬버리고 흙담으로 해갖고 우리가 고풍스럽게 꾸며서, 저기 가보셨지? 파주?

파주 어디 말씀…….

선사유적지.

거기 못 가봤습니다.

좀 다녀 봐요. 남 해놓은 것 좀 가 봐. 저기 암사동은 가 보셨을 거 아니야?

예, 거긴 가 봤습니다.

좀 가 봐요, 남 해놓은 거. 거기 어디야? 연천 전곡 그런 데 한번 가 봐요. 가 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건가. 아무리 그게 도 지정 문화재지만 우리가 해야 우리 거야.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과장님, 알아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시는 거. 이번에 이인영생가, 또 이번에 계단 수리하고 마루 수리하고 하는 데 무슨 서원이야 거기?

매산서원이요.

예, 매산서원. 그것도 진작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너무 노후가 돼서 계단은 물러나 있고, 저쪽으로 가 있고. 그런 것도 점검 좀 하셔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2,200 올라왔으니까 제대로 점검하셔서 진짜 실질적인 문화유산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서 좀 줘 봐요, 내역서.

네.

이상입니다.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황포돛배 전체가격은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이것은 저희가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가격을 모르겠어요. 저희가 제작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제작을 한 거예요.

아시는 분들 없으세요? (문화관광과 직원 : 3억원 정도…….) 3억원 정도? 그런데 벌써 수리비가 8천이 들어가고, 또 이번에는 1억 2,700이 들면 5년만에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목재기 때문에 부식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여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FRP로 했더라고요. 가볍고 기름도 절약하고.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문체부 가가지고 한 5억만 지원해달라고 광특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황포돛배를 할 때는 사야 됩니다, 새로.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재질을 FRP로 해가지고 해야죠. 지금은 돈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으니까 있는 데서 우선 수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종당엔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아직 관광객들이 많이 타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망가져요?

이게 2005년부터 운행을 하고 있고, 물에 항상 떠 있잖아요. 배 자체가 항상 떠 있으니까 부식이 많아요. 1년 내내 물에 떠 있으니까요.

외관이면 배 위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밑에 물과 접해 있는 데가 자꾸만 부식이 돼요.

간판하고 겉벽은요?

옆에 마찬가지죠. 배 측면 같은 데가 자꾸 물에 닿아서 썩잖아요.

그 부분이 1억 2,700만원이 들어가요?

이거 하려면 들어내야 되잖아요. 들어내는 제잡비하고 해서 전문가가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수리를 하는 시기도 추워서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세워주시면 겨울 내내 시기를 봐서 해서 내년도 4월경에 우리 시즌에 맞춰서 우리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공사를 해야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세워도 되잖아요?

내년도보다는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세워주시면 물론, 본예산도 그렇지만 겨울 내내 수리를 하고 해서 내년도 계절에 맞게끔 운행을…….

아까 과장님 겨울 내내 수리 안 하고 봄에 4월달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겨울 내내 해서 3월이나 4월달에 운행하기 전에, 이걸 하려면 기술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전국에 수배를 해가지고, 또 이거 올려놓고 틀 만들고 하려면, 제가 ’11년도에 실질적으로 보아왔고 참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일반 저거하고는 달라서 이 분야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나무로 해요?

지금 나무가 되어 있는 거 썩은 거, 부식이 된 것은 갈아 끼우고 또 다시 칠하고…….

썩지 않는 재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로…….

그거는 FRP인데, 부여 갔더니 그걸로 했는데 그거는 사야 됩니다. 배를 새로 사야 되는데…….

아니, 물 닿는 부분을 그걸로 고치시면 되잖아요? 오래가고.

그런데 그거는 재료 자체가 연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가 목재로 되어 있어서 그것만 거기에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선체 자체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게 5억 정도…….

이거 해놨다가 또 5년 만에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질의를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원래 자치행정과인데 오늘 회의가 3시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당겨서 하는 거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전에 문화관광과를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포돛배 선체 수리비가 1억 2,700만원인데 왜 3차 추경에 세웠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운행기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차에 세워주셔도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행 비수기인 동절기에 공사를 하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4월 22일날 안전점검 시 ‘수리 권고’를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로 했어야지. 수리를 하라고 받았으면, 안전점검 시에. 이걸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수리하려면 수 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비수기인 동절기를 통해서 수리를 하려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독립운동사 발간 지원사업이 있었죠?

예.

민간이전사업?

예.

거기서 못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 1,500 가지고는 자기네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연구용역비로, 저희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아니, 독립운동사업회에서 이거를 하고자 할 때 예산을 얼마 달랬길래요?

그때는 1,500이면 된다라고 해서 1,500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또 나중에 못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반납을 해서, 우리가 다 소개도 해줬었어요. 소개도 해줬더니 끝내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자료만 거기서 해가지고 발간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1,500만원인데 독립운동사업회에서 독립운동사 발간 책자를 발간한다고 할 때는 1억 5천이면 책자가 발간될 걸로 알고 세워줬던 사항 아니에요?

1,500만원이요.

네, 1,500만원. 그런데 이거를 거기서 못 한다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1,500만원이면 될 거라는 걸 가지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써요?

저희가 이걸 새로 해서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발간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1,500을 들여서 하면 책자발간 하려면…….

아니, 이거가 책자발간이죠. 책자발간입니다, 이게. 저희는 그전에 1,50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다 소개를 해주고 했는데…….

1,500만원에 이 책자를 발간하는 걸 용역을 줘서 하겠다?

그렇죠, 용역 자체에 납품이 다 책자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독립운동사업회에서는 왜 못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는 도저히 그 돈 가지고 알아보니까 못 한다 해가지고 우리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용역에 학술에 관련된 젊은 사람을 연결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는 하는데 거기서는 왜 못해요?

글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최종회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네께서 요구한 대로 그 사항을 담아서 우리가 책자를 발간하겠다’ 해서 동의하에 그 분들이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1,500 가지면 발간할 거예요?

예, 예.

나중에 예산 더 편성요구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이 1,500을 이렇게 했을 때는 관련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자문을 받고 다 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정확하게 해서 편성해서 한 번에 이루어져야지, 거기서는 못 한다는 사업비 1,500을 가지고 그대로 편성해서 여기서 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예산 부족하다, 이렇게 요구할 것 같아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2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황포돛배도 방금 말씀드린 3회 추경입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 건물 내부 인테리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주대교∼용궁회관 앞 배수로 관계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주박물관 건립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상가 분할측량도 주민요구에 의해서 세워놨는데 회원간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석박물관 수석설치대 물품 역시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29쪽에 술천성 발굴조사는 3회 추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주고달사지 원종대사탑 안전진단은 용역기간이 ’14년 3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달사지 배수로 정비 이것도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주 신륵사 조사당 보수 이것도 문화재청 승인 지연 등으로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비신 복제는 문화재청 기술지도위원회 승인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영구가옥 사랑채 누마루 보수정비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으로 동절기에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신륵사 조사당 보수 감리비는 함께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한사 강당 배면 지붕보수하고 도곡리 석불좌상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변경으로 사업이 추가되어서 3회 추경에 반영하는데 동절기 때문에 사업이 지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 템플스테이는 3회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영식 묘도 3회 추경, 그 다음에 입암 보존처리 주변정비는 1회 추경에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 현지 여건 및 계절 부적합에 따른 연기로 내년도 3월에 잡목 같은 거 다 제거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도 1회 추경에 됐는데 이거 역시 경기도 도비 추경편성 확정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이행 후 보조사업자 착공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 긴급보수는 3회 추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여주 고달사지 긴급보수도 역시 설계변경 해서 동절기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천서원 호우 정비 이것도 절차이행 관련돼서 동절기 사업이 불가한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여주독립운동사 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흔암리 선사유적지는 3회 추경에 있는 사항이고요. 넘기셔서 박물관 건립 공사도 본예산으로 됐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입니다. 129쪽 상단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이 없다고 저번에 연합회 그쪽에서 얘기들을 하더라고. 이게 그럼 컨테이너로 대체하는 거죠?

지금 대부분이 컨테이너를 쓰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그런데 또 설치해 주는 거죠?

지금 자율방범연합대의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에 여주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상리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영월루에. 거기에 컨테이너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합대로 주고, 중앙동 쪽에 컨테이너를 하나……

중앙동 쪽에 위치가 어디야?

중앙감리교회 옆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쯤에다 일단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교육이 끝나고 20일날 오면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적정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자체 값만 7백만원이에요?

네, 7백만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129페이지에 대여 장학금, 이거는 감액이 됐는데 그럼 2013년 예산액에 대해서 감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이렇게 전출을 했는데 그 전출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6,390만 8천원이. 이거는 대부받는 인원이나 여러 가지 학생 증가율, 대여 실적,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계산 산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보면 전년도보다 20여 명이 줄었어요, 학생 수가. 그런 데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금부담금도 휴직자들이 있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연금부담금은 올해 같은 경우 45명의 신규공무원이 들어왔어요. 그 공무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담금이 늘고, 반대로 국민건강보험금은 휴직자가 45명이 정도 있어요.

그걸 누가 해요?

출산휴가, 병가휴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줄어들고.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2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시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동 202-3번, 옛날 (구)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직장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시설비조로 7억 9,145만 6천원 또 감리비조로 1,443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511만원 등 총 8억 1,1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렇게 해서 지난 7월 19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곳이 강한사가 있는 곳이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선 이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그 사업이 좀 지난하고 내년도로 미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관계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예산을 설명한데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에 수용계획이 65명이라고 그랬는데 65명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 수요 판단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65명 정도면 충분한 인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몇 분이나 생각하고 있나요?

원장을 필연적으로 1명이 있어야 되고요, 교사 같은 경우에 한 8∼9명 정도 해서 한 10여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10여명이요?

8∼9명 정도, 선생이. 원장까지 하면 10여명 됩니다.

65명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거기에는 영양사라든지 밥을 한다든지 또 아이들 돌보미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부연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요. 공무원들의 직장에 대한 효율성, 이런 걸 높이고자 하는 건데 문화재 현상변경, 그때에 나온 결과가 “1층만 져라” 이거죠?

네, 애당초부터…….

애당초부터 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달아줬단 말이야. “2층으로 더 효율적으로 해봐라, 이왕 짓는 거.” 그죠? 그때 고제경 과장님이 계셨었는데 307평, 111평을 짓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효율성을 더 높이려면 오히려 111평에 대한 면적을 축소를 하고 위로 2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다시 없을까하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도 1층 높이에 대해서만 가지고는 상당히 진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대로사를 가리나?

대로사 때문에 그 건축물 높이하고 수목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검토를 받고 있어요. 1차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반 지하식으로 하면 안 될까?

지금 그거는 설계에 따른 거와 금액에 따른 문제가 부수적으로 또 추가로 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 지하로 한 50평 하고, 위층을 51평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하에도 그걸 받아, 문화재 현상변경을?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어린이집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최우선적으로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층으로 국한을 했고요, 2층이 설사 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장학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맞지 거기까지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쓰고 그러는 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그럼 지하실을 자그맣게 넣고 거기는 집기며 비품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린이들은 1층에서 생활하게 하고, 밑으로 반 지하를 해서 비품들,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1층으로 우리가 건축을 해서 그런 용도의 실을 별도로 마련하는 그런 것까지 다 설계서에 포함이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공무원들도 우리가 그래요. 여성이 늘어나잖아. 예전과 달라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더 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 공직자들이 점점 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추세로 봐서도?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65명이라는 거를 산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이야, 우리 공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성들이 휴직 들어가고 이러는 게 1년에 한 20여명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연령대별로 좀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전체가 다 이용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맞거나 동선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요 인원이면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당이 됐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면 조금 면적도 그렇고, 그 밑에 반 지하 정도 해갖고 비품 같은 거는 그쪽에다가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짚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33페이지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98억 519만 9천원에서 12억 6,833만 2천원이 증액된 310억 7,3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두렁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 및 보상비로 1,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6억 1,700만원을 교부받아 오학1천 3억 1,900만원, 운촌천 2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입니다. 오학1천, 이게 1.2㎞인데 어떻게 언제 목표로 해서 이거를 할 거예요?

금년도에 40억을 해서 보상을 했고요, 이번에 마지막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 1,900만원을 반영을 하는 거고, 내년도에 15억을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공사 착공을 해서 후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촌천은 용지보상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예, 내년도 ’4년도에……

언제 완공할 거예요?

‘’14년도에 용지보상을 해갖고 후년에 발주…… 그것도 공사는 2년이 되니까 2016년도에요.

현재 오학천보다도 운촌천, 이쪽에 더 시급한 거 아니야? 집중호우 시에 더 범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운촌천이?

운촌천이 지금 설계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가는 거고요, 오학천은 기존에 벌써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오학1천이 먼저 공사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우리가 그래. 물론 “보상 문제가 먼저 끝났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안전도에 따라서 점검을 했어야 돼. 그죠? 안전도에 따라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어디가 시급한가를 과장님께서는 체크를 하셔야 돼, 앞으로 거라도.

네,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보상이 끝났다고 해서 거기만 먼저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집중호우 시, 이런 때를 대비해서 먼저 시급한 데가 있어. 그러면 시급하지 않은 데를 먼저 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급한 데는 문제가 돼서 도출이 되고.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점검을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26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두렁천 재해예방 정비사업비 6억 6천만원, 배수문 정비사업 2억 1,032만 6천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 8,935만 7천원, 7월 22일부터 23일날 호우피해 복구비 4건에 119억 5,603만 5천원,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1,135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6억 5,268만 3천원입니다. 총 9건에 145억 7,975만 1천원으로써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10억 8,935만원을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돼서 한 4,6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수문 정비사업은 지금 용은리에 양화천, 지금 1건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거 1건만 이월이 되고, 다른 거는 3회 추경 및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설명을 다 하신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3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543만 2천원이 증액된 15억 9,85만 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 도로명 및 건물관리에서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자 안내문 제작 및 우편요금 1,5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개발비용 산출내역 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41페이지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351억 1,469만 5천원에서 13억 9,484만 2천원이 감된 337억 1,9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한 내용은 본청 및 읍·면·동 봉급 13억 9,484만 2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공무원 인건비 13억 9,500만원을 감액한 거거든요. 감액 금액이 약 5%가 넘는데 작년 마무리 추경에도 똑같이 감액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감액했어요? 작년에.

2012년도에도…… ’12년도 감액은 지금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감하게 되느냐 하면 예산은 우리가 정원대로 거의 세우거든요. 그러다보면 휴직자가 많고…… 예산을 세울 적에 직급표 평균 호봉을 적용을 시켜서 하는데 그 영향하고 또 휴직에 따른 결원율, 그거 때문에 예산이 좀 이렇게 많이 남아서 마무리 추경에 감하게 된 겁니다.

그럼 매년 이게 대충 세우시는 건가요, 계획을?

아니 대충 세우는 건 아니고 정원에서 평균 호봉, 그걸 적용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세우기는 인건비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이 감액이 되니까 좀 더 정확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대충 그래도 정확하게 세우려면 어느 정도는 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감액 안 되고.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 6급 같으면 21호봉,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딱 맞게 세우려면 공무원 개개인마다 몇 호봉 적용시켜서 6급이 130명이면 130명에 대한 호봉을 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평균 호봉 곱해서 이렇게 세우다보니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몇 천만원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13억 9,500만원을 감액한 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감액이 된 거거든요. 내년 계획 세우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점봉초등학교요. 이거 먼저 정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그것들이죠? 거기에서 점봉초등학교 동문회에서 나왔던 얘기 그거죠? 그게 총 공사액이 6억이에요?

예, 당초에 5억을 세웠는데 5억 갖고 모자라서…….

모자라서 1억을 더 세우는 거예요?

7억 얘기한 건데 6억만 세워주는 겁니다.

스프링클러까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인조잔디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아니고요.

스프링클러가 올라와 있는데? 1억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점봉초등학교고, 1억 추가하는 것. 그리고 스프링클러 올라와 있는 건 점동체육공원 거기다가……. 152페이지 중간에 기정에 5억에서 이번에 1억 증액돼서 6억 예산 세우는 건 점봉초등학교…….

이거는 잔디만 까는 거예요?

잔디하고 부속시설 일부 훼손한 것에 대해서, 운동장에.

거기 교실로 올라가는 쪽에 급커브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1억을 더 추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6억으로?

예.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YS-Net 사업 프로그램 추진 8백이 올라와 있는데 8백 가지고 뭘 어떤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프로그램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프로그램 추진인데 당초에 우리가 3백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모자라서 저희가 5백을 더 세워서 CYS-Net 우리가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생들 데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CYS-Net을 하는데 위기청소년 1388에 대한 위원회 하는 거, 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학교 앞에서 1388 먼저 그 위기청소년들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해서 잘 아시지만 CYS-Net 상담사가 두 명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활동,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청소년들 상담, 이게 지금 정부합동평가에도 반영이 돼서 CYS-Net 사례건수라든지 이런 게 400건으로 아는데 이것도 사실 많이 못해가지고, 두 명이 하다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두 명이 상담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이런 걸로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 주세요.

우리 상담사 하나가 석사예요. 심리상담. 그래서 상당히 청소년들하고 상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네들이 좀 뭔가 성과가 보여요?

그렇죠. 나가서 학교별로 위기청소년들 데리고 상담해서 거기에 대한 걸 학교하고 몇 번 우리가 사례건수에다 올려놓고 한 세 차례, 3개월 이내에 세 번 이상 상담을 하고 그런 걸 학교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건 호응이 좋습니다.

많이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물어볼게요.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YS 이게 뭔 약자예요?

CYS-Net요?

예.

Community You Safety라고 위기청소년 제도죠.

CYS……. 잘 알았습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방금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점동체육공원이 매립지이기 때문에 어떤 저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면 빨리 손실될 우려성이 있고, 또 거기에 천연잔디로 하면 매립장에다 깔고 복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여름이면 습기를 보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한다고 그랬죠?

예, 잔디 물주는 것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하고 달리 물을 자주 줘야 잔디가 살지, 물 자주 안 주면 잔디가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면은 잘 됐다고 보는데 거기 물은 어디에서 쓸 거죠?

거기가 물을 천상 하천 쪽이나 지하수를 뽑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북도 지하수를 뽑았는데 물탱크에 물을 설치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사하면서 산북 것도 보니까 물탱크 물 양 나오는 걸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152쪽에 학교폭력예방전담상담원 인건비가 있어요. 5천만원인데 4백이 남나보죠? 4,600으로…….

예, 먼저 CYS-Net 상담사 두 명이었다가 한 명이 이천으로 시험을 보고 갔어요. 그래서 한두 달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는 게 있어가지고…….

상담은 두 명 가지고 여주관내 학교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좀 어렵죠. 두 명 갖고는 모자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기금사업으로 두 명 티오를 내려 보내준 사업이라 저희가 CYS-Net 관련해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는 아직은 대도시만큼은 저건 안 합니다만, 그래도 세 명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명 중에도 여주가 싫다고 이천으로 가 버렸어요?

아니, 이천에 먼저 강설희양이 이천 쪽에서 뽑아가지고 그쪽에 또 응시를 해서 여기서 근무하다가, 1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쪽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근무를…….

이천이 좋아서 간 거 아니에요?

집이 가남이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그래서 한 명을 바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선 거예요?

대신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년에 대응투자사업을 사실은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대응투자사업으로 대신고등학교에 냉·난방기를 해줬어요, 저희가. 그런데 40：60으로 하다 보니까 대신고등학교에서 자기네 냉·난방기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화장실 쪽에 보온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냉·난방기를 각 교실마다 해줬는데 화장실에 지금 그걸 못 해가지고 얼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에서 같이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지금 한 1,800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자고 그랬더니, 도 교육청에서는 아마 그 사업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 돈 속에서 해도 좋지만 우리가 2,600은 이번에 반납을 받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준 거에서. 그래서 도에서는 무상급식이다 뭐 해서 돈이 상당히 모자라서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대신고등학교, 별도로 이건 사실 교장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와서 현장 나가보니까 그런 사정이라,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2,600 반납 받는 거에서 학교대응사업으로 해줬던 사업인데 그 돈 속에서 1,800 정도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추경에다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결론을 내서 이번에 추경에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러면, 반납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했어요?

이번에 결산해갖고 반납 들어오죠, 2,600이요.

그러면, 그 예산 별도로 세우지 않고 거기서 그냥 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해요, 그런 거를?

그렇게 사실은 그 돈에서 해줬으면 했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도하고 우리하고 비율별로 반납을 받다 보니까 반납 받는 돈에서 거기에서 꺾어서 1,800 갖고 나머지 반납 받고 그러는 게 절차상에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여간 대응투자사업이 그게……. 학교예산 다루는 그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교육지원청 그 사람들은 참,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 예산 내려왔으면 거기서 다 하고 정산보고 받아서 하면 끝날 것을 또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내려줘서 그것은 그거대로 또 정산해서 반납도 안 한 상태인데, 예? 무슨 행정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약간의 융통성이 없습니다. 같이 대항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기관은 예산 세워주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 행태를 보면 다 필요한 거 세워주는데도 왜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피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러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려본 건데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입니다.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뭐 뭐예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학생기자단 모집해서 먼저 마을……. 했듯이 기자단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스물 몇 가지가 됩니다. 차세대 운영위원회, 또 청소년상담위원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래상담 뭐 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CYS-Net 프로그램도 그렇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그렇고 한번 내역서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32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시이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봉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당초 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2억 3,710만원을 이월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점봉체육공원이 금년도에 부지선정한 곳이 절대농지고 그렇습니다만 농림부하고 협의 과정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공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하도록 명시이월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장하고 토지매입은 됐습니다마는 삼교리 거 축산분뇨사업으로 시행되는 건데, 지금 발주를 해서 거기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6억 609만원에 대한 것을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 봄에, 겨울에 흙을 다 메우고 내년 봄에 착공을 해서 건물을 세우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보면, 주차장 및 먼저 말씀을 드렸던 주차장, 가감속 차선에 대한 것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 겨울에 아마 12월 18일이면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3억 5천만원을 내년 봄으로 넘기게 돼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역시 산북면에 건립되는 게 지금 현재 도에 심의를 받는 중이라 이거에 대한 것도 8억 5,676만 천원에 대한 것을 내년도 봄에 착공을 해서 하도록, 일단 그 제반사항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물 세우는 게 동절기라 2014년도에 건축을 해야 될 걸로 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3쪽에 보면, 점동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아까 이번 추경에 담은 점동면 운동장 천연잔디 조성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4억 847만 7천원을 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운동장 지원사업도 이게 학교에다가 지금 5억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한 것도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점봉초등학교로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갖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은 이게 34억 9,055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경기장 밑에 세우는 것만 발주를 하고 나머지 19억 9,055만원은 내년도에 세워서 지금 계류시설이라든지 장비구입 하는 것에 대한 것은 2014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을 보고를 드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점봉체육공원이요. 이게 농경지죠? 추진하고자 하는 데가?

먼저 점봉권역에 계신 분들하고 부지 선정했던 데가 능현리 거기가 경지정리구역이라 먼저 농식품부 가서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완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왜 꼭 절대농지에다가 하려고 그러느냐, 생산농지에다가. 계획관리지역도 있을 텐데 왜 꼭 거기에다 하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입지조건에 의해서?

예.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가 농림부하고도 몇 번 더 가서…….

그게 일부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뭔 소리냐, 그거 말만 무성하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그래서 점봉권역 동문회장하고 추진위원장인 이□씨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논의도 하고 있지만, 그 근처에 또 먼저 나왔던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도 잘라서 이쪽에서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쪽도 타진하고 해서 이것은 지금 여러 각도로 우리가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쫓아가고 이것은 이거대로 해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방안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야하고 농지하고 가격 면에서는 어때요? 평방미터당?

임야가 비싸죠.

임야가 비싸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농지였단 말이야, 애초에. 농지는 인허가 관계가 더 복잡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농림부를 제가, 도하고 직접 세종시 농림부를 다녀와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거야, 농림부하고 추진사항이?

농림부에서는 뭐, ‘불가’로 얘기하죠, ‘불가’.

거의 ‘불가’다?

예, 왜 경지정리 지역을 꼭 그렇게 메워서 하려고 하느냐, 면적기준으로 10,000헤베(㎡) 이상 되면 또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3만 평방미터야. 3만 평방미터면 9,500평, 10,000평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일괄 농지일 경우에는 이게 농림부하고 난항에 부딪히게 되죠. 이게 생산농지도 아니고 절대농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감안을 해서 2안으로 임야를 어느 정도 물색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가격이 비싸다 할지라도.

지금 이□씨하고 동문회 그쪽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임야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임야도 절충 중에 있어요?

예,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중입니다.

이 농지는 명성황후생가 밑이죠?

그렇죠. 명성황후생가 외곽도로에서 끝에서 우회도로 빠지는 길, 다리 있는 건너 바로 단현2리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겁니다.

거기가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좋은데…….

글쎄요, 우리도 거기가 단현2리 넘어가는 길 사이하고 이쪽 빠지는 길이라 하천하고 바로 끼어가지고 사실 위치상으로는 접근성도 좋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조금 난해하다면 철탑이 지나가서…….

아니, 거기에는 철탑이 없어요. 이쪽 들어가는데 입구에 거기 있고, 그쪽으로는 철탑이 없습니다.

그래요, 한번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데 농지쪽으로 다시 농림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요.

그쪽은 그쪽대로 협의를 할 거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정책권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두리 공원묘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본두리 공원묘지는 우리 게 아니라 지금…….

수상레포츠 다루고 있는 거죠?

네.

수상레포츠는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도에 계약심사까지 다 되고, 서울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공문을 올렸습니다. 하천점용허가가 나야…….

정확한 위치가 어디야, 여기에?

현암리에…….

둔치?

양섬 건너편 보면 접안시설 만들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접안시설 만들어놓은 안에다가…….

법원 앞이네, 그쪽으로?

그렇죠.

이월액이 19억…….

20억 되는 거죠.

20억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이왕 하는 거 진짜 빨리 좀 추진하셔서…….

내년도에는 아마 거의…….

내년말 쯤에 완공이에요?

내년 말에는 완공을 해야 돼요.

빨리 좀 추진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 지금 4대강 하면서 둔치들, 수상레포츠도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얻어낼 것들은 발 빠르게 얻어내야 돼요. 자꾸만 4대강 안의 법령은 강화가 되고, 제가 또 환경 쪽에서 얘기했던 게 생태 축이었거든요. 어차피 강은 대한민국 거고 나라 하천이고, 우리 남한강은 우리 여주를 관통하고, 아주 십분 활용해야죠. 좋은 발상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은 향유를 해야 된단 말이야. 모래 한 톨, 강 한 폭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여주시에서 최대한 활용을 극대화해서 관광화, 자원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조기에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157페이지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66억 5,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생계급여비를 3억 2,900만원을 증액해서 79억 1,7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의료라든가 음식물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보조내시를 추가로 더 받아서 조정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당초 586세대에 611명을 예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적고, 그래서 같이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맨 위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1,646세대 2,333명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7천만원을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주거 현물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내시가 변경되어서 군비로 18만원을 더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해산 및 장제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118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수혜금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서 540여 만원을 감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저희가 월평균 586포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493포로 사용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2,100여 만원을 감액조정을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159쪽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상한 것이 172명이었는데 190명으로 신청인원이 늘어나서 1,800만원 정도를 상향조정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재해구호물품창고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재해물품보관창고의 선반이라든가 고장 수선비 등으로 해서 전액 도비로 35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실비지원은 한 70명, 아동인지능력향상은 한 250명이 추가돼서 5,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저소득층 사업량이 감소돼서 2억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무한돌봄센터 운영비하고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운영비지원 한도액이 내시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운영비를 일부 한쪽에서 감을 해서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에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안전보호장비 구입은 사회복지사들이 주치자라든가 수혜탈락이라든가 이런 데 불만 하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고 그들이 하는 언사라든가 채증을 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소형녹음기, 방패판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전액 도비로 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월 29명에서 16명으로 수혜인원이 감소돼서 2,4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써 읍·면·동 사업에 참여하는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인데 월 47명으로 예상을 해서 계획예산을 했습니다마는, 38명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한 4천 여 만원을 감액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61쪽 맨 하단에 보시면, 월남전 참전자회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협약이 돼서 천 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6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2013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663억 8,873만 3천원보다 6억 182만 2천원이 증가된 총 669억 9,0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5,292만 6천원이 증액된 268억 386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193만 3천원이 증액된 125억 1,97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인원수 변동이 되겠습니다. 당초 11,611명에서 11,837명으로 226명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4,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도 대상자수 변동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930명에서 830명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었기에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12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1,26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도 대상자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와 시비의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지원 도비분이 되겠습니다. 2,148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319만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345만원이 증액된 3,465만원이 계상됐으며,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803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3,854만 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종사자 중 경력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563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2,8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 본예산에서 6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소방안전시설비 대상시설 8개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에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766만 4천원이 감액된 167억 5,4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67쪽 저소득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330만원이 감액된 7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대상자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20명에서 14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2백만원이 증액된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62명에서 122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1억 2,165만원이 감액된 13억 9,8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원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137명에서 126명으로 11명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146만원이 증액된 3억 3,6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에 6,146만원이 증액된 3억 3,630만원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자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124명에서 133명으로 늘어난 인원수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중증장애 활동지원 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도 인원수 증가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후견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9,660만 6천원이 증액된 73억 5,17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수화통역센터에 1,800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3,74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의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2,010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8,41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도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5,849만 5천원이 증액된 9억 8,3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2명분의 인건비 상숭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지원에 총 2억 451만 천원이 감액된 22억 1,02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612만원이 감액된 6,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0명분의 계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 수당에 2백만원이 증액된 1,57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심리치료 지원에 98만 천원이 전액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 지원 도비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1만원이 감액된 1억 6,525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에 대하여 1억 4,800만원이 감액된 10억 2,87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군간 조정으로 저희 시에 371명분 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지원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는 총 5천만원이 감액된 2억 5,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감액에 있어서는 중간에 그만둔 두 명분의 인건비로 247만원이 감액된 6,82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도 3,600만원이 감액된 2,8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는 사업비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도 15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아동 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9,956만 9천원이 감액된 26억 18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아동보호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20만원이 감액된 2억 2,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에 250만원이 증액된 1억 5,04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는 270만원이 감액된 6,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원수 변동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아동보호시설 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936만 9천원이 감액된 11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8,936만 9천원이 감액된 11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인원수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천만원이 감액된 6억 6,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잔액반환에 대한 시·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7억 9,038만 9천원이 증액된 229억 8,7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6,915만 6천원이 감액된 9억 8,2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6,870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5,47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따른 시·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만 4천원이 감액된 1,3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74쪽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는 109만 4천원이 감액된 1,349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990만 6천원이 증액된 1,09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에는 적게 지원이 됐으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되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에 614만 3천원이 증액된 1,94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가해자 10쌍에 대한 개별부부집단을 상담하는 교정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지원에 55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먼저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에 2,107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3,2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섯 명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8,817만 9천원이 증액된 189억 7,4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억 9,683만 9천원이 증액된 110억 6,10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모자라는 금액의 보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 92만 8천원이 감액된 30억 4,33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따른 시·군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누리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3억 5,806만 천원이 증액된 28억 8,990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부수당 지원에 1,688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14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7명분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762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6,02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1,156만원이 감액된 3억 5,8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해 감액된 부분은 인원에 따른 284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에 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는 1,125만 7천원이 증액된 3,28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겸직원장 38명분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5,028만 7천원이 증액된 19억 4,10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1,660만원이 감액된 7억 2,980만원이 계상됐으며, 공공형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는 2,340만원이 증액된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비에는 남는 금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는 부족분에 대한 겸직 원장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 정부지원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7,318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1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5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에 보육시설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73만 9천원이 감액된 1,1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144만 3천원이 증액된 54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인 어린이집인 연꽃, 선재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에 508만 2천원으로 퇴직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는 1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에 따른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 분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혼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후에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69페이지 5,849만 5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황학산 북카페 시설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아니 요거는 거기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2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황학산에 커피기계 구입하는 1,300만원하고……

그럼 북카페가 맞지.

네, 그렇습니다, 북카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네.

이거 커피머신 외 5종 구입은 뭐예요, 1,300만원. 그게 의문이 가서, 커피머신.

커피를 제조하는 커피머신에 같이 있는 기계이름이 얼음 만드는 제빙기, 블랜더, 그라인더, 이게 다 기계이름인데 이게 다 커피머신에 붙어있는 기계랍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수설치, 이런 거.

북카페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산이 전혀 없는 거 있어요?

네.

내가 바깥에서 들어가지고. 아예 없는 거.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2개가 없더라고.

네, 입양가정 아동 심리치료지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여성복지시설에 오는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 이거는 우리가 성폭력, 가정폭력시설에 입소되기 전에, 미처 수급자로 책정되기 전에 일단 먼저 밥을 먹이고 수급자로 책정하려는 금액인데 빨리 책정이 됐기 때문에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모두다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이라 안 세웠고, 또 있었어? 또 하나.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우리 여주 관내에 전혀 없어요?

소년소녀가정은 말 그대로 부모가 없이 자기들끼리 사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나 고모, 삼촌만 있어도 이거는 가정위탁……

해당이 안 되지?

네, 안 됩니다. 대부분 소년소녀가장끼리 두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로 입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맡고 취업해서 나오도록.

지금 이게 소년소녀가장이 우리 여주에서는 모든 걸 다, 말 자체도 삭제를 해야지. 그죠?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범주에는……

소년소녀가장, 용어 자체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시에는 가정위탁아동이라고만 하고, 소년소녀가장은 다 시설 들어가서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어. 궁금한 게 있었는데…… “노인요양시설 특수근로수당 등” 해놓고 아까 말씀 중에 경력자가 우대야 상승이야?

그러니까 경력자가 5년 이상 5년 이하로 나눌 때 5년 이상자가 늘어나서……

5년 이상이 됐을 때 경력자라고 얘기해요?

네, 네.

이거에 대한 상승분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1,803만 6천원 증액시킨 게? 네. 경력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 경력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 경력자가 아닌 건 안 뽑아? 금액만 차이가 나겠죠?

네, 금액이 15만원, 20만원, 이렇게 금액에 층을 두는 겁니다.

지금 거기 예산이 가장 많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이거는 도비는 내시가 안 되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만 50%, 50%야, 정확히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8업체였는데, 8개 업체. 그죠?

예, 6개는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8개가 아직 못 한 거에 대한 방염처리나 이런 거를 하는 기능보강…… 소방설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소내역을 짚어보자고. 베로니카집하고 창강양로원 그리고 여주중앙……

중앙노인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대신노인복지센터, 베로니카까지 6개를 했고, 그다음에 8개가……

왜 거기는 감소가 됐어요?

거기는 기존에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여주중앙주간보호센터, 요거는 저기서 운영하는 거 아냐? 중앙감리교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예산을 보더라고요, 거기. 어저께 예산결산을 보더라고. 그리고 다 털어버리더라고. 거기서 530만8천원이 감액이 되고. 그래서 이 감액된 거를 한번 짚어봤어요. 기 나갔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여주에서는 예산 안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주에서 그런 시설이 없다고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주에서 폭력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천에 가 있더라고요. 이천 시설로 들어가 있죠?

쉼터.

예, 쉼터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주도 이런 쉼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소빛」이 저희가 가정폭력, 성폭력이 다 입소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시에서 발생한 피해자를 거기에 갖다 넣었을 경우에 남편들이나 식구들이 와서 보호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쉼터에 갔다가 진짜 다시 이 시설로 와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쉼터에 있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잘 있으면서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병원치료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를 오면 남편들이 와서 또……

있긴 있어요, 여주에?

「소빛」

쉼터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시설이 있습니다, 신륵사.

거기는 성폭력 아이들만 와 있는 것 같던데?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도 거기로 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문 한번 해보니까 가정폭력인 분들은 한분도 안 계시던데?

지금 있습니다. 열 넷.

가정폭력도요?

그런데 가정폭력은 1년이고 이렇게 있을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있으면 예산이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하나도 없어?

예산이 있는데 저희는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국비로만……

국비로만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바짝 대고 하세요. 잘 안 들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입니다. 172쪽 아동복지시설 이동학습 활동지원, 이게 1억 5,047만원. 그런데 「우리집」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115명이 있는데, 보니까 한 90만원 꼴 돼, 연. 90만원 꼴 지원이 되는 거야. 「골든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골든밸리」.

아이들이 항상 120명에서 지금은 줄어서 한 115명 됩니다.

특별위로비 연4회를 32,000원을 지불해.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명당 12만 8천원, 연.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특별위로비가 뭐야?

특별위로비는 특정한 날에 주는 겁니다. 어린이날, 추석, 설, 연말 크리스마트 때.

그래갖고 네 번?

네, 32,000원씩.

연 한 명에 12만 8천원씩, 그죠?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59조야. 59조인데 이게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 있거든요. 이거 하면 국비도 내시해 줘야 되는 거 아냐? 이것뿐만이 아니야. 국비가 내시가 안 된 것들이 그 밑으로 아동복지시설……

도비사업.

도비사업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분권교부세로 바뀌고……

분권교부세?

예, 예. 지방이양사무가 돼가지고 분권교부세로…… 옛날에는 모든 사업복지시설에 정률 보조라고 그래가지고 70:15:15, 80:10:10, 이런 정률 보조였는데 지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분권교부세로, 옛날에 국비사업이었던 거를 이게 분권교부세로 받고, 나머지 도비사업은 그냥 옛날 그대로 도비와 시비 반반씩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국법 아니야? 국회에서 만드는 법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지네가 만들어놓고 왜 도에다가 위임을 하고 우리 시한테 위임을 하느냐고.

모든 사회복지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정부사업인데 다 이렇게 시에다가……

그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한 거야, 그런 것들은. 자기네가 해놓고 도비, 시비만 하게끔 하고. 이런 문제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고3한테만 10만원씩……

그거는 취업준비 하라고, 그거는 컴퓨터도 배우고 취업준비 좀 하라고요, 고3들은. 나가서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육보호비라고 10만원씩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고등학생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단계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학생들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밑받침이 처음부터 돼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단계를?

그때는 또 시비를 별도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전 아동을.

그럼 1학년도 그렇고 1·2학년, 3학년, 이렇게 해서 해갖고 걔네의……

그런데 여기 고3한테 정해진 금액으로는 10만원은 저희가 고3만 줘야 되고, 만약에 고1·고2를 줄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다시 부담을 해야죠, 저희가. 이 돈으로는 안 되고.

이 돈으로는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10만원 정해진 거니까 자를 수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걔네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지, 단계별로. 일시에 고3 됐다고 해서 뭐 배우러 가고 뭐 배우러 가고 하는 게 아니고 1학년부터 들어가면 자기가 진로를 개척하게끔 다만 적은 돈이지만 할 수 있는 활동비 지원이 돼야지, 그죠?

네.

아니면 활동비라든가 내지는 어떤 그러한 식으로 지급이 돼서 단계적으로 돼야 된다…… 이게 분권교부세 때문에 그렇다…… 생색은 국회의원들이 내놓고 도비, 시비로만 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종교단체로써 「우리집」 같은 경우, 거기 김경희 원장님도 거기 계셨었지만 가보니까 웬만큼 사는 집, 중류층의 사는 집만큼 음식도 주더라고. 의식주가 아주 상류층의 수준에 맞춰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아들, 이런 애들이 여기서 「우리집」에서 잘 성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좋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동차 이런 거 무상수리, 그런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거는 장애인의료비로 나가는 거고, 이거는 1·2급 중증들의 시간당 가가지고 보조하고 돈 내주는 거 있죠.

하루에 그게 몇 시간까지 가능한 거예요?

한 달에 5시간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36시간까지, 1·2급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너무 늦게까지 12시까지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대요, 중증장애인들이.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들은 시간이 넘치고 또 그렇지 않은 조금 덜 장애인들은 부모들이 어디 취직 하나 할 수도 없고, 시간을 너무 적게 줘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조금 시간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는 안 될 문제인데 1억 2,165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인원수가 137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는데 올해 평균 126명 정도만 이용을……

그러면 이사갔나요?

이건 1·2급만 해당되는 겁니다, 중증.

그런데 137명이 갑자기 그렇게 줄어요?

1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10명 정도인데 이사를 갔나 왜 그래? 줄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3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2013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장사시설 설치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1억 9,301만 7천원이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본두리 공동묘지 재개발 공사로 교차로 일원화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책 수정예산안 11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추경 3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억 9,055만 5천원보다 7,088만 6천원이 감액된 669억 1,9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7,088만 6천원이 감액된 109억 9,017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시·군별 보육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83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제3회 추경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억 3,041만 9천원보다 7억 7,343만 2천원이 증액된 41억 385만 1천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시설비로써 7억 7,288만원을 계상했고, 중앙로 상점가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 설치비로 7억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중앙로 루체비스타 보수 공사 7,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로 상점가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비는 토지매입 5필지를 포함해서 실시설계비 등 기존 예산 2회 추경에 계상된 1억원과 금번 7억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하고 토지매입을 실시한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루체비스타는 2009년도에 3억 4천만원을 들여서 14기를 준공하였고, 유지관리는 중앙로 상인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전기료를 연간 42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리 대상은 총 4기로 전체 멸등이 1기하고 부분 멸등이 3기가 되겠습니다. LED 전구 및 전원공급 장치와 기둥 14기를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전구는 5개 색깔로 빨강, 노랑, 파랑, 백색, 녹색으로 돼 있으며 총 2만개 전원공급 장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보전지출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로써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이자수입 20만원과 시·군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사업으로써 이게 2012년도에 결손된 잔액으로써 35만 2천원 등 55만 2천원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체비스타 보수하실 때 전구 있잖아요, 전구. 지금 거기에 색깔이 빨강, 남색 들어간 것이 완전 중국 차이나타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좀 촌스럽고. 그래서 그거를 불을 이번에 혹시 갈게 될 경우는 남색을 하나 빼든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색깔은 다섯 개인데요……

다섯 개 들어갔기 때문에 촌스럽거든요.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교체할 일이 있으면 전구를 세련되게 색깔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체할 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지역경제를 살릴 겸 지역 업체들을 좀 주시지, 보수인데.

이런 거는 전문성 있는데, 지난 번 했던 데, 거기를 다시……

그럼 이 루체비스타가 지금 보수하겠다는 그 회사에서 먼저 다 한 겁니까?

네.

다 하신 거예요?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190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4억 2,500만원인데 어디어디예요, 그게?

8개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8개소를 아직 확정지은 건 아니고요. 예산에 세워주시면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11월 달에 확정이 된 거거든요, 이게. 도에 신청을 저희가 해가지고.

도비는 없는데?

국비로 받은 겁니다.

지금 여기 여덟 개 해야 될 데 신청 받아놓은 데는 있어요?

예, 신청 받은 데는……. (농정과 팀장 “읍·면에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라고 함)

여기서 받은 건 없고? 그러면, 그래도 여기에 올라올 땐 읍·면에서…….

저희한테도 자료가 있습니다. 총 21개소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배수로정비가 있어요, 또? 대당지구 하귀지구?

예.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총 1억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당지구가 92m, 하귀지구가 355m입니다. 그래서 하귀지구가 대부분이고요, 대당지구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품실권역하고 강천섬 권역하고 짚어볼게요. 지금 선착장 어떻게 됐어요?

선착장은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측량 다 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선착장 그렇잖아. 우리 시장님 권한으로 했으면 더 빨랐잖아. 그죠? 인허가관계에 있어서 이걸 개인으로 하든 강천섬 권역에서든 선착장을 애초에 인허가가 시장님이 갈음하는 걸로 했으면 벌써 다 했다고. 이걸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때도. 그냥 시장·군수 인허가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을 자금을 받았다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니까 이런 결과를 빚는 거라고. 거기 둥둥바이크, 또 카누 들어오잖아요?

예.

그거 걔네들한테 맡기는 거야. 걔네가 와서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군수권한에 의한 인허가가 떨어지는 거야. 거기 섬 권역으로 하니까 그쪽을 인허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더뎌진 거야. 이게 1년 내내 끌은 거예요. 그 선착장 하나 만드는데. 지금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수상스키, 수상스키도 개인으로 내줘. 개인으로 내주면 그들이 들어와서 소득증대 사업이란 말이야, 이게. 강천섬 권역. 소득이 있어야지, 해놓고. 그래서 제가 갖다 꼬여놓은 게 둥둥바이크, 카누, 그리고 수상스키, 그런데 수상스키는 안 되고 있는 거야. 그것은 그냥 개인으로 하게 해서 프로테이지로 돌아가는 거야. 운영권은 수상스키 들어오는 개인한테 주고 거기에서 이윤의 30%를 강천섬 권역으로 들여놓으면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이 되는 거야. 그런 걸 어렵게 풀어가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 몇 사람 얘기 듣고. 그 저변에는 자기 개인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공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자기네가, 누구 일개인이 그쪽 지역 사람이 수상스키를 내려고. 그러면, 그 장비하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그러면, 그걸 빼려면 그게 강천섬 권역으로 되겠냐고, 나중에.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여기 이사와 살면서 그분들이 외지에다가 홍보를 하는 거야. 요즘 매체가 좋으니까 홍보도 대단하게 하죠, 걔네들은. 걔네는 직업상 하니까, 먹고 살려니까 열의를 갖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강천섬 권역은 그게 아니야. 그냥 몇 명이 욕심이 있어갖고 그거 내주면 그냥 뺏기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그쪽의 심의가 들어오면 우리 시장님 허가로 갈음할 수 있는, 이것도 허가가 이리 넘어와야 되잖아. 어디야?

허가 담당부서, 재난안전과에서…….

그래서 그게 안전총괄과로 넘어오잖아. 거기 안상황이가 있을 때 이 녀석이 딴죽 부렸었어. 그러면, 그냥 군수허가로 갈음해버리는 거야.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짚어보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왜 어렵게들 만드냐 이거죠. 그리고 품실권역에 복합스카이라인 이거는 저거죠? 줄 와이어 타는 거?

짚라인이라고…….

짚라인. 상당히 들어가네? 5,500만원. 이게 여기서 한번 잘 이루어지면 우리 강천섬 자산 있죠, 자산? 자산에서 저쪽 도리 쪽으로 이걸 매서, 한번 그런 것 좀 해보게 이것 좀 잘 성공 좀 시켜 봐요. 이왕 하는 거. 그러면, 그쪽에도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거든. 차후 얘기지만. 그래서 어디 문화관광과에서 다룰지 어디서 다룰지는 모르지만 이게 성공만 된다면 관광자원으로 금상첨화예요.

이거는 스카이라인 짚라인 그것을 회수하는 시설이에요. 한번 타고 내려갔다가 그걸 다시 백(back) 하는 회수하는 시설, 장비를.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5,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길이는 얼마나 돼요?

400m…….

400m?

예.

자산 정도 이런 데다 하려면 1,200m 되겠네?

거기는 여기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작든 크든 우리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품실권역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면 좋겠죠. 꼭 해야지. 이상입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보면, 자부담이 3천이고 보조가 3천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어떤 분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화요라고 가남읍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요?

농림식품부 주관해서 전국 쌀 가공 품평회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그게 도비하고 그 다음에 시비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도자기 병 케이스 이런 거는 거의 그러면 ‘화요’ 술 나가는 데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도자기를 새로 디자인을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비용입니다.

많이 지원이 되는데 어느 업체에다가 2,400개씩이나 맞춰요?

이거는 도자기는 이 사람이 화요 회사에서 자기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공장이 광주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자기는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데다 뭐, 꿩 먹고 알 먹기 식이잖아요?

도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주도자기에다 줘야지 왜 광주도자기에다 줘요, 이거를? 여주에서 지원하는 거를?

자회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데 디자인 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여주쌀을 그러면 구입해라.” 해서 여주쌀 천 만원 어치를 구입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도자기 정도는 그분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받는 사람이 자기네 이권을 더 챙길 수 있는 자기공장에다 갖다가 이것을 유치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주도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여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주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도 지역 업체 줘도 되지 않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4,800만원인데?

이 비용은 케이스 디자인을 개발하고, 또 금형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 3천만원을 하는 것은 자기가 갖다 줘도 되지만, 여주에서 3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거기서 그 모델을 갖다가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하고서 여주에 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추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주 지역경제는 지금 도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크게 3천만원이나 대주고도 광주에 대줘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안 되지. 그건 좀 챙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저수지 관계 있잖아요?

예.

저수지 관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죠?

예.

그것은 유형이 어떻게 다른 거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 규모가 좀 크고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저수지거든요. 몽리구역이 농어촌공사로 지정되어 있는 데 그런 데는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고…….

그 규모에 대해서, 규모면적에 따라 틀린 거예요?

몽리구역이라고 있잖아요,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역 그런 데 안에 있는 것은 거기서 하는 가고, 농어촌공사에서. 그 외에 나머지 조그만 거, 소규모 조그만 거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적은 것도 어떤 면적제한이 있을 거 아니야? 담수능력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몽리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그 밖에 외는 우리 여주시에서?

예.

보니까, 저수지 자체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우리 여주시에서 같은 저수지를 갖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게 농림식품부 중앙에서부터 소방방채청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건 대부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데, 약간 허술한 데 이런 데는 전부 다 시에서 맡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 맡는 이유가 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추가로 공사하고 그러는 걸 다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관을 해줘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중앙에 돈이 많다면 좀 내려 보내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기 이현 저수지 보수공사 이것도 보니까, 국도비가 전혀 뭐…….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됐고, 또 여주가 지금 이렇게 1.1㎞를 공사를 해줘야 되는가…….

그건 수해복구비로 해가지고 국비가 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로 더…….

우리가 시비로 해서…….

그 다음에 제방둑하고 거기에 보면 밑에 쭉 소하천이 있어요, 마을까지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는데 그게 하천법상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아요, 국비를.

국비지원을 전혀 못 받는다?

예, 예. 하천법에 그게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받았을 텐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수해 본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시비로 더 보태가지고 복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1㎞ 하면서 적은 돈도 아니야. 14억 4,200만원이야.

그게 아주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암울한 거죠, 뭐. 네, 이상입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192쪽에 다대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어요. 7월 22일∼23일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한 곳인가 본데 사업비가 34억인데 24억만 예산이 섰어요.

예, 예.

10억은 언제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추경으로 이 만큼 세워주시면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금방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하여튼…….

양화천변 배수시설 하는 거예요?

거기가 복하천이죠.

복하천인가?

복하천으로 물 나가는 것을 인위적으로 배수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펌핑 하려고? 그런데 이거 전부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지원받아서 하지 그래?

지원받으려고 저희가 도에도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서 내고 다 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받는 것은 다른 걸로,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고 저희는 시비로 하는 걸로…….

이거는 시비로만?

예,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