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윤태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 갯벌이 2012년 2월 17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습지보전법」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 제9조에 습지보호지역 관리업무를 위한 전문가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갯벌습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습지보호 관리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윤태학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전에 저희 부서와 협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성식입니다. 먼저 도시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고자 신설된 제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가 타당한 시설은 시장에게 해제권고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총 4,072개 시설에 면적은 3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중 3,035개 시설 29제곱킬로미터(㎢)는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1,037개 시설 5제곱킬로미터(㎢)는 미집행 되었으며, 집행률은 85.2프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 중 799개소가 교통시설인 도로로서 7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161개 시설이며, 도로가 158개 시설, 공간시설인 완충녹지가 3개 시설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3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1단계 집행시설은 도로 20개 시설, 공원 3개 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1,014개 시설은 3년 이후인 2단계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기미집행 시설 161개에서 도로 6개 시설은 1단계이며, 도로 152개, 녹지 3개 시설은 2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1개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재검토 기준에 의거 검토한 결과 폐지 기준에 맞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다만 책자 139쪽 소로 3류 609호선, 페이지 243쪽 소로 3류 757호선, 페이지 301쪽 소로 3류 845호선, 페이지 309쪽 소로 3류 849호선에 대하여는 도로연장 등 시설의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4개 시설에 대하여는 2014년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를 면밀히 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건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의회에서 해제권고 해 주시는 시설은 검토 후 서명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시설을 갖다 축소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빠르게 말씀하셔 가지고 넘버링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책자에 보시면 161개소 시설에 대한 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9쪽.

잠깐만요, 소로?

139쪽에 소로 3류 609호선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지를 나가 보니까 전체 노선은 아니지만 일부 노선에 대해서 사실상 건물이나 지형상으로 볼 때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한 노선을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여기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 재정비 할 때 이 부분만 아니고 주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비 할 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243쪽에 3류 757호선입니다.

천천히 합시다. 이백······.

243쪽입니다. 244쪽 사진을 보시면 그쪽도 사실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 부분은 맹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맹지 발생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사실 폐지가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도 일부분만 폐지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에 재정비 할 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01쪽입니다. 301쪽에 소로 3류 845호선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파란색 부분이 소로 3-845호선이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경사면이라 임야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09쪽입니다. 309쪽도 전체 노선은 아니고 일부 부분이 아까하고 연계되는 노선이거든요. 임야를 훼손하게 되면 같이 붙어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도 만약 임야에 붙어 있는, 방금 전에 보고 드렸던 노선을 폐지하게 되면 지금 일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폐지해야 되지 않겠나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도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본 상황으로는 해제를 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더 타당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 일부 구간만 폐지할 경우에는 현재 맹지가 발생이 됩니다. 주민들이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외려 폐지를 하게 되면 맹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또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도시계획시설을 저희들이 시비를 좀 투입해서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또 시비 재정여건상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제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도로 공사비 투입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녹지 세 곳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녹지 세 곳 중에 두 개는 올해 공업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 저쪽 은행동이요?

네, 은행동 쪽 거기 부분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완충녹지를 해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하여튼 161건이 아닙니까, 대상지가?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 대상지를 또 저거하는 거예요, 계속?

내년도에는 10년이 넘은 시설은 계속······.

계속?

네, 11년차 되는 시설은 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되는 시설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요.

앞으로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되기가 어렵겠네요, 이런 것이? 어차피 해지해 놓으면 한쪽은 맹지가 또 되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다 보고 나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예산 10억원 정도, 올해도 1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요.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받아서 지금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의회에서 권고해 주시는 방법, 그다음에 민원인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제안했을 때 시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대안은 있지만 사실 예산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것이 문제는 재원확보인데요. 공사로 가더라도 내내 재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로 가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것이 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해결을 하려면 공사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죠. 대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주거지역 내 소규모 가로망입니다. 외곽도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개발사업하고 같이 시행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 시행은 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겨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년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고 10년 동안 시행을 안 하면 원칙적으로 폐지원칙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10년 이내에 다 집행을 하고 매년 집행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대책강구를 하라는 취지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것이 처음 보고를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밀려 왔던 부분이 한꺼번에 밀려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새로 하는 시설은 집행계획 수립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다 보고 드리는 것이고요. 의회에서도 이것 접수가 되면 의견을 법적으로 90일 이내에 우리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주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셔서 의견 나름대로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나 대책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태학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일정기간 이상 관내 지역에 등록된 업체로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이전하여 지원 받으려는 사업자를 배제하고 시흥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하도급 및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에 대해 참여비율 및 사용비율을 명시하여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체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지역건설산업에 설계, 감리업을 포함하고 지역건설산업체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1년 이상 시흥 관할구역으로 등록하며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규정하며, 안 제3조에 불법하도급, 불량제품의 생산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의 참여,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관내 지역건설산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이번 의원 발의로 개정하려는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의 참여,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