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교통정책과에서 체납세 관련해서 고지서 보내는 부서가 교통과징팀이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해서 단속이 되면 납기일 한 달 전까지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가 교통지도팀으로 이원화되어서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3,000만원이 반납되었고 특별회계는 6,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발송한 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편성한 건수 그대로 일반회계는 5만5000건 특별회계도 7만3000건 해서 전체적으로 17만건이 고지서는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는데 다만 발송하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보내는 납세고지서, 예금압류, 독촉장, 납기기간 내에 내면 20% 감면하는 것,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면 이 정도 돈이 드는데 한 납세자한테 고지서를 보낼 때 홍보 안내문이나 이런 것 들을 3장도 보내고 5장도 보내고 어떤 거는 1장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겁니다. 실제로 보내는 건수는 11월말까지 17만1건을 보냈습니다. 연말까지 20만건을 보내는데 보내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고지서 발송하고 우편요금은 책정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합쳐서 한 사람한테 보내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말씀대로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단속원을 보낼 때는 무조건 단속 위주로 하라 하지 않습니다. 선 계도하고 단속은 마지막 보류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원이 4명이라서 내년에 4명을 더 당초예산에 책정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선 계도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결국 한 사람의 민원이 4만원이지만 끊기면 그 사람도 기분 나쁘고, 울주군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전화가 오면 설득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행정적 낭비도 있고 해서 계도를 먼저 하고 단속은 최후에 하는 위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차고지에 대는 차는 저희들이 경험한 바로는 한 대도 없습니다. 제도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건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새벽 6시 나가는 사람이 온양이나 범서에 사시는데 온산에 안 대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도하고 현실이 문제입니다. 거기만 대면 우리가 저녁 12시에 나가서 단속할 일이 없죠.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는 조례는 만들 수 없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4만원짜리하고 20만원짜리, 화물 차고지에 대지 않는 불법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국가시책이 제도하고 현실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현수막을 떡칠을 했다고 하는데 현수막을 해서 계도하는 것이 낫지 20만원짜리 끊어 놓으면 그 사람 일당이 날아가 버립니다. 가급적이면 몇 번 한 다음에 두 번째 걸리면 단속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5∼60%, 현장검토나 서류검토……

용역기간이 올 3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서류정리는 된 상태고 현장점검도 다 되었고 실무자하고 검토도 어느 정도 완료된 사항입니다. 향후 남은 부분이 내년 1월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보고를 5월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10년 이상 제한하다보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보상은 없고, 보고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해제권고가 있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해제의 필요성이 있거나 변경이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1월에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안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20m 미만 도로는, 20m 미만이라는 것은 중로2류 이하 부분에 대한……

중로1류가 20m입니다. 20m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소방도로는 대부분 우리 군에서 하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은 주로 소방도로입니다.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죠. 없애서 될 사항인지.

우리 도시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지우자 해서 다 지우면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니까 없애도 되는 사항인지 다른 길이 있는지 아니면 그걸 없앰으로 해서 기존 건축했던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문제가 된다면 결국 없앨 수 없습니다.

전체 2543개 시설이고 집행된 것이 1178개 그리고 미집행된 것이 더 많습니다. 1365개소,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된 시설이 933개소입니다.

예, 검토해서 1월에 의회에 보고하고, 없애도 될 사항이나 없애면 안 될 사항이나, 기존 건물들을 부셔야 한다면 선형을 변경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군 관내 전체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폐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지하는 부분들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들, 없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 폐지가 되겠죠.

범서 두산 연동마을 구거정비공사 마무리 되었죠?

예.

척과마을도 마무리 되었습니까?

척과마을은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허상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LH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MB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현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시책이 없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편성 안 되다 보니까 하반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진행사항을 체킹을 해 봤습니다. 시에도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라고 질의해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결국 무산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 국비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없어진 모양입니다.

시행은 LH공사에서 합니다. 우리는 지방비 보조를 하는 겁니다.

예,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한 번 열었습니다.

원래 위원 11명 중에서 위촉위원은 6명입니다.

예.

6명 중에서 3명만 참석하다보니까 회의정족수는 충족이 되고, 3명에 7만원하면 21만원입니다.

내년 사업을 다 받았습니다. 심의는 1월이나 2월중에 할 겁니다.

당초예산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들어온 금액은 34억입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은 15억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야 될 사항입니다.

전문가와 공무원, 의회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도 연수가 되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총 단지 수는 정확하게는 아니고 200개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된 단지 수는 64개 단지입니다.

경로당 경우에는 20년 이상입니다.

221페이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운영교육 강사수당이 원래 1회입니까?

당초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연2회 개최할 목적으로 했는데 참석률 문제하고 이런 게 안 맞아서 부득이 1회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개최했습니까?

며칠 전에 했습니다.

당초에는 2회를 계획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전달사항이나 아파트 층간소음부터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한 번해서 제대로 전달됩니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법령과 관련된 사항,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소장은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키는데 예산을 2회 기준으로 80만원 잡았는데, 여러 가지 전달사항이나 바뀐 법령을 전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이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재선충병 방제를 하면서 옛날에 구입했던 소형 2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서생면 전파감시원 옆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많이 낮습니다. 왜냐 하면 소형이다 보니까 나무지름 15㎝ 정도밖에 파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낮은 사항입니다.

내년도 우리사업을 하려고 산림청에 지원을 받은 사업비 는 35㎝까지 파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것은 목재파쇄업체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직경 35㎝ 정도 되는 나무는 파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쇄를 하는 것은 바이오칩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아니고 톱밥은 축사를 하고 있는 농가에 공급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칩으로 만드는 것은 녹지시설에 피복용으로 하면 여름에 풀이 좀 덜 나고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수목생장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파쇄기가 톱밥생산기가 있고, 크게 나누었을 때는 파쇄기라 하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톱밥제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칩제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는 톱밥제조기고 하나는 칩 제조기이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는 것은 톱밥제조기입니다.

금년에는 톱밥 생산을 거의 못 했습니다.

아니요. 파쇄는 일부를 했는데 톱밥제조는 좀 못했습니다.

그것은 칩으로 마들어가지고……

칩제조기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치기 같은 기계에도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좀 남은 겁니다.

나무를 운반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예, 그게 이동하는 데 드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훈증을 했습니다. 훈증을 하고 도로변이라든지 가시권에 있는 일부 지역들에 있는 것을 운반을 해서 파쇄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계 자체가 용량이 좀 버겁다 보니까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이 잦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100% 다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는 것은 좀 큰 것을 하면 힘이 용량이 부화가 덜 걸리기 때문에 고장률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많이 나고, 그런데 작년에 있는 것은 아주 작기 때문에 속도가……

사용할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를 물색을 해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전에 소형을 할 때는 소음이 적기 때문에 공터가 얼마 없어도 우리가 나무를 재어 놓은 데 차를 끌고 가서 했는데 내년에 하는 것은 큰 것은 나무를 많이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울산시 도시공사에서 설치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조성사업장의 일부를 저희들이 내년 봄까지 공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서 거기서 해주기로 했고, 또 서생 쪽에는 영어마을 한다고 해서 군에서 토지를 매수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모아서 하는 걸로, 두 군데를 선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전기는 아니고 디젤기관입니다.

예, 디젤엔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기는 안 해도 되고 필요한 장비는 나무를 사람 손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까지 모아주는 차량임차를 좀 해야 되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는 것은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타프론을 씌워서 훈증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운반을 해서 파쇄를 하겠다는 겁니다. 훈증을 하는데 들어가는 약대비와 그다음에 타프론 소요경비가 빠지거든요. 그럼 루베당 1만원 정도가 빠집니다. 그 1만원 정도의 경비로써 그것을 이동을 시켜서 운반을 하겠다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타프론을 씌워서 훈증 해 놨던 것은 길가에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농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축사에 사용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업체에다가 파쇄를 해라, 이런 식으로.

폐기물파쇄업체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톱밥용으로 해가지고 축사에 다시 나오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약에 오염되었다거나 또는 화학물질이 좀 붙은 것, 예를 들어서 폐가구재 같은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훈증했던 것은 축산농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훈중했던 것은……

예, 톱밥제조시설 안 들어가고 그것은 칩 만드는 데로 들어 갑니다. 칩 만드는 대로 들어가면 칩은……

100% 소각하는 데로 연료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변에 가까운 것만, 산 먼 데 있는 것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것은 포크레인이 산을 올라가다 보면 다른 나무도 훼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산 100m 200m 올라가는 데는 좀 어렵고 그 근처에 있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로변 바로 옆에서도 훈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까운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재활용하자는 뜻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산림청에다가……

재선충병 감염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혹시 나무가 고사목을 베었을 때 재선충병에 감염되어서 죽었을 우려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동을 금지시키고 있고 재선충병 감염 구역이 아닌 데는 소나무를 벌채를 하더라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지고 나가도 무방은 합니다. 그런데 금지구역에는 좀 불가능합니다.

예, 그 표지판 정비를 하고 있고 시에서 발주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표지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시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할 때는 여기 여기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길을 만들어 놓고 보면 또 부족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용역을 했다는 것은 다시 이걸 어디다 세워야 되겠나 하는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한 걸, 또 부족한 그것을 시에다 제출을 했고 시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용역을 줬다 이 말입니다. 시가 직접 못하니까 계약해서 업체한테 넘기는 그 사업을 시에서 한 겁니다.

쉼터는 현재로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건의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 같은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했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쉼터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돈이 많이 안 들고 기존에 있는 지형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인력으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보면 화장실도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면서 차츰차츰 보완을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도 전기가 있어야 물을 당긴다든지 조명을 한다든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많이 두고 있었는데, 또 일부 오시는 분들은 전기가 없는 곳에도 이런 게 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일단 수거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옮겨서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지털이 그것은 저희들도 20대 정도를,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 모르겠는데 20대 정도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앞에 손을 대어가지고 분실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둘레길에도 일부 등산로하고 겹쳐지는 부분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선충병 방제를 하는 업체는 산림법인이 할 수 있는데 1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거기에 겹쳐집니다. 재선충병 방제는 대부분 11월까지 고사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에 제거를 하고 나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제거를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10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4월말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감염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시기를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꼭 하도록 명시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는 부분이 등산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숲가꾸기사업은 4월말까지는 발주를 안 했습니다. 4월에 설계를 해가지고 5월에 발주를 해서 6,7,8월 9월까지 지금 그 잔액을 가지고 이제 마쳤습니다. 잔액을 갖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인력배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발주할 때 전체적으로, 예년처럼 조기집행을 해라 해 가지고 숲가꾸기하고 같이 내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사업체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사업에서는 숲가꾸기사업은 여름 이후로, 그다음에 재선충방제는 봄에 하는 걸로 제도화 되듯이 되어 있고 또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방제는 물량이 많다보니까 인원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숲가꾸기사업은 물량이 거기에 비하면 좀 적습니다. 또 기간이 길고, 그러다보니까 여름이 되면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숲가꾸기사업도 자꾸 예산을 많이 달라고 산림청에다 지속적으로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1년 12달 내내 균형 있게 운용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법에는 너거 동네 걸로 해라고 명시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직선제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한경쟁하고 일반입찰하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나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전부 제한입찰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소가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참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산림토목사업 설계를 하는 부분은 울산에 그만한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나올 때는 경상남도까지 확대를 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숲가꾸기라든지 재선충 방제는 100% 울산시 내에 있는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는 이번에 언양·상북 관련해서 산불 부분이 여러 각도에서 교훈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산불에 대한 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한 게 없을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련해서 지금 자연조림·인공조림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통해서 다 하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맥을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용역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적인 복구를 하는 데는 여건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되는 수종도 있고 또 기간이 길어지는 수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없고, 현재 산불피해지역이 맹화갱신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인공조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맹화갱신을 해도 나무가 기존 있는 맹화가 새로 올라오는 그 부분에는 ha당 3000본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본에 미달하는 부분은 우리가 숲가꾸기사업과 인공조림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는 자연복구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50% 정도는 인공조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와있습니다. 권역별 지역별로 그런 부분을 명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 수종,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50대50 정도로 자연이나 인공조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아까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도 동료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아까 정광석 위원께서는 국비, 지방비 부담 관련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불이라는 것은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시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매칭으로, 어차피 시비부분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산림공원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관련해서 아까 10억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3월경으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고사목도 있고 다 포함해서 종결처리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적인 제거방법과 모두베기식 제거방법이 있는데, 선택적인 제거방법은 죽은 고사목만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두베기는 그 산에 있는 소나무는 전체적으로 벌채를 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두베기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충분한 사업비지원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울산이 공업단지 또는 옛날에 환경오염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엄격해서 산에 나무를 다 베는 것은 환경 파괴하는 것이라 해서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선충병이라는 자체가 한시적으로 나왔다 들어가는 이러한 병도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돈을 그만큼 갖다 부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자꾸 확산만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질책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속담 한마디만 그분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옛날 속담에 도둑 한 사람을 열 명의 포졸이 못 지킨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비 부담 관계는 그래도 울산지역이나 양산지역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좀 낫기 때문에 그래도 낫습니다. 그러나 하동이나 고성이나 이쪽으로 가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교육이나 회의할 때 지속적으로 그걸 지방비부담을 경감시켜달라 하는 것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재난으로 평가를 해 달라, 재난으로 평가했을 때는 국비를 100%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기재부에 앉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논리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다되는 것은 아니고, 병충해방제사업비 70%가 국비지원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이게 공익적인 기능을 많이 참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재난 재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언양·상북 산불은 탁상공론에 의해서 지방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옆에 문화재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산불 같은 경우에는 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국비를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안 일어나야 되지만 이번 같은 경우 정말로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지방비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번 언양산불 관련해서 산림공원과와 많은 직원, 그리고 주민들도 함께 해서 그나마 다행인 어떤 부분이 됐기 때문에 2014년에는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재선충 관련 이 부분도 어쨌든 예산도 많이 투입하지만 그 투입만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의 안건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주군 권역별 도심 물놀이장 설치 청원(계속)(청원번호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