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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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도로과장 겸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도로과 및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모두 2개로 2014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기준 총 22억 176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570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억 6500만원이 감소한 7억 3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2억 4070만 2000원이 감소한 14억 8266만 7000원 규모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 기금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3.45% 감소한 20억 4000만원으로 예치금회수 10억원, 이자수입 4000만원, 기타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원, 기본경비 500만원, 예치금 7억 3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비상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 제67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30.5% 증가한 24억 8266만 7000원으로 전입금 7억 1929만 8000원, 예치금회수 17억 2336만 9000원, 이자수입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억 5000만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예치금 14억 8266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별 운용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위원

여기 있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박성호위원

복지건설 황동현 위원장은 안 나와서 회의 안합니까?

신창욱위원장대리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성호위원

우리 저기 부위원장님은 왜 거기에 앉아계십니까?

신창욱위원장대리

아, 위임을 해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회의가 몇날며칠 지났는데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신창욱위원장대리

계속을 위임을 해줘서 지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뭐뭐 위임 받았습니까?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사회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박성호위원

사회권만?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박성호위원

또 복지건설 상임위원장이 누리는 혜택이 있을 거잖아요.

신창욱위원장대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런 것도 위임 안받고 거기 앉아계세요?

신창욱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박성호위원

거 뭐 왜 안나오는가 이야기도 한마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위원장이 자리에 앉으라면 앉고 그럽니까?

신창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 사회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호위원

질의잖아요, 질의. 아, 질의 못합니까, 위원장한테?

신창욱위원장대리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무슨 권한으로 거기 앉아계십니까? 저기 위원장이 부위원장한테 위임한 거는

신창욱위원장대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박성호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박성호위원

정회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하고 싶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위원장이 거기 앉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창욱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맡도록 돼있어서

박성호위원

위원장이 죽었습니까?

신창욱위원장대리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도 꼭 죽지 않더라도 본인이 부득이하게 사회를 보지 못할 때는 부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서

박성호위원

일반 위원들한테는 그런 이야기 않고 그냥 둘이서 다 하는 겁니까? 뭐 지금 위원장이 누리는 혜택을 둘이 나눠먹기로 하고 거기 앉아있습니까?

신창욱위원장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권만 지금

박성호위원

사회권만!

신창욱위원장대리

사회권만 위임을 해줘서 지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부위원장님도 그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뭐 누리는 거는, 위원장이 누리는 건 권리행사는 있을 텐데 모든 걸 위임받았어요, 아니면 그냥 사회권만 위임을 받았어요?

신창욱위원장대리

사회권만 위임을 받았고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도 왜 어떻게 어떻게 돼서 외국을 나갔다든가 아니면 일산상의 이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어야 거기 앉아계시는 거죠 그냥 둘이서 쑥덕쑥덕해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망치 잡는 거 둘이 교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위원장이 안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신창욱위원장대리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하고, 속기가 되니까 정회를 하시고

박성호위원

아, 속기하라고 나두시오. 위원장이 안나오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몇날며칠이 지났는데 말 한마디도 없이 안나오면 그거

신창욱위원장대리

아니, 다 알면서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박성호위원

뭐 제가 뭘 알아요, 아는 거 뭐있어요.

신창욱위원장대리

정회를 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위원

(들어오면서)아니, 잠깐 잠깐만!

신창욱위원장대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박성호위원

위원장, 잠깐! 의회가 지금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상임위원회도 아주 개판으로 아시네. 진짜 위원장이 그래서 그러나. 속기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속기 그대로 다하세요. 마무리만 짓고 내가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속기」하는 위원 있음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박성호위원

그러면 황동현 위원장이 지금 업무태만 어떻게 사퇴를 한데요, 어쩐 데요?

신창욱위원장대리

사퇴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박성호위원

사퇴해야 되잖아요. 자기 직을 성실하게 이행을 안 하면 사퇴를 해야지.

신창욱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그거는 논의, 이 회의와 별개로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저기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박성호위원

왜 회의에 참석 안 했는가. 아무 이유 없이 참석 안하고 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도 이행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건설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재기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소개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국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게 돼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덕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남덕 건설관리과장 인사)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 인사)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참고로 도로과장은 2013년 11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한 관계로 현재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국서무주임 윤성신 주무관입니다. (윤성신 건설관리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추경예산안 37쪽에서 40쪽, 159쪽, 163쪽, 167쪽, 191쪽에서 192쪽, 251쪽에서 2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249억 3553만 5000원보다 1억 3290만 8000원 늘어난 250억 6844만 3000원으로 0.5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의 도시철도타당성 공동용역 마포구 분담비 9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의 2012년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9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22억 4558만 1000원보다 7억 927만 9000원 늘어난 329억 5486만원으로 2.2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1쪽 안전치수과는 기정예산 94억 1094만 4000원에서 6억 6947만 1000원 늘어난 100억 8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에 의한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의 전출금 6억 69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92쪽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 120억 6477만 2000원에서 3980만 8000원 늘어난 121억 4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2년도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3980만 8000원과 한전전주 이설공사 환불금등 21만 8000원 총 4002만 6000원이며 21만 8000원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재기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29억 638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7076만 3000원 대비 93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도시철도타당성 공동용역 마포구 분담금 931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건설안전교통국은 205억 28만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3080만 9000원 대비 6억 694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재무활동비가 6억 6947만 1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규모 121억 458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6477만 2000원 대비 3980만 80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특별회계의 증액된 3980만 8000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은 2013년도 예산편성 시 미반영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6억 6947만 1000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6억 6947만 1000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최근 3년(2009년부터 2011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 669억 4707만 5000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도록 한데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사업목적 달성도와 집행잔액의 반환사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건설안전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위원

잠깐, 추경도 그러면 각 담당과장하고 서로 질의·응답하나요?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강석주위원

추경도?

신창욱위원장대리

그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하여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건설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1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99쪽부터 109쪽까지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157쪽에서 159쪽, 171쪽에서 172쪽, 289쪽부터 304쪽까지, 3권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35쪽부터 55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권 국별총괄설명서 99쪽과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157, 158, 159, 171, 172쪽입니다.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67억 253만 2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23억 8261만 7000원을 포함 총 190억 8514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28.55%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내용은 가로시설물 임대수입, 도로 및 하천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공영주차장 주차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금년 대비 8.21% 증액된 106억 6341만 8000원이고 도로법 위반 자동차과태료, 불법주차과태료, 지난연도 수입결산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3.54% 증액된 66억 36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그린파킹사업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96.65% 감액된 2억 849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권 국별총괄설명서 100쪽에서부터 109쪽까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289쪽부터 303쪽까지, 3권 세부사업설명서 436쪽부터 55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6억 7653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23억 8261만 7000원, 금년 대비 24.55%인 81억 5408만 9000원 감액한 총 250억 59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권 세부사업설명서 436쪽 건설행정분야입니다. 건실한 전문건설업 육성 및 건설기계 효율적 관리와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에 2억 2345만 7000원, 정확한 손실보상물건 조사, 주민참여감정평가단, 신뢰받는 보상행정사업에 412만원,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업에 74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83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2.29% 증액된 총 3억 68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50쪽 도로분야입니다. 도로 확장 및 구민의 보행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8억 346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9억 7399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3.33% 감액된 총 58억 8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76쪽 치수분야입니다. 체계적인 하수도시설물 관리와 빗물펌프장 노후수문 정비, 수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36억 2549만 5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구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에 1억 3801만, 재무활동비 7억 192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3973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50.88% 감액된 총 52억 22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14쪽 교통행정분야입니다.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에 8억 767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9979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11.32% 감액된 총 12억 7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38쪽입니다. 주차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 및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 46억 5008만 5000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대행사업 재무활동비로 50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6억 4353만 2000원 등 금년 대비 2.61% 증액된 총 123억 82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재기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총액 250억 5914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1억 5408만 9000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구 전체예산 5107억 1871만원의 4.9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126억 76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5% 감소한 84억 68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25억 2000만원,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의 하수암거 정비공사 57억 5000만원 등 일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23억 826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 증가한 3억 1463만 1000원입니다. 조직별로 보면 건설관리과 3억 68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 증가, 도로과 58억 86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33% 감소, 안전치수과 52억 225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88% 감소, 교통행정과 12억 76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2% 감소, 주차관리과 123억 826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67억 253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9억 421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6481만 4000원 증가한 66억 9758만 2000원,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1269만 4000원 증가한 39억 5054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212만원 증가한 27억 4704만원, 국시비보조금은 4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4억 6872만원이 감소한 126억 7653만원으로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예산은 97억 98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8654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은 7억 192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36만 4000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2억 473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5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정책사업별 세부사업 반영내역과 7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 건설안전교통국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3억 8261만 7000원으로 전년도 120억 6798만 6000원보다 3억 1463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사용료수입 6억 9658만 1000원, 기타수입이 1억 2191만 8000원, 지난연도수입이 5306만 3000원 증가한 반면 시비보조금이 1억 400만원, 보전수입 등(잉여금)이 4억 5291만 1000원 감소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3억 8261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1463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123억 8261만 7000원으로 주요 정책사업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4억 3375만 8000원, 그린파킹사업 6억 1520만 2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등 14억 3996만 5000원, 주차시설물 및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11억 6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외 재무활동비로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 50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26억 4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문은 전년도 대비 54.23%인 79억 421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분 중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99.94%인 81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되었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52%인 1억 648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수입 세원발굴과 특히 과태료, 과징금 등 누적된 체납징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55%인 81억 5408만 9000원 감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사유로는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와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사업비, 화곡동 문화복지센타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세출예산은 도로, 하수도 및 교통 등 시설물 정비와 관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재난에 대비한 하수도 정비사업, 도시경관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주민편의와 지역개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성 및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사업은 투자효과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계속 추진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건설안전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철도파업 관련하여 서울시 회의로 인해서 직제순서를 바꿔서 교통행정과 심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님, 설명 듣기 전에 우리가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이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일반자료화 해서 우리가 상임위 심사 들어가기 전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왜 지금까지 제출 안했는지 그거 먼저 규명하고 제출받고 회의를 시작하는 걸로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정회해요.

신창욱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복지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장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시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권관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순희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임순희 주무관 인사) 윤승범 자동차관리팀장은 갑작스런 집안 가정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6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까치산 화곡에서 홍대입구선 도시철도 타당성 공동용역에 대한 비용중 마포구가 분담하게 되는 9310만원을 추경세입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철 접근이 불편하고 지역발전이 낙후된 서남권과 서부권 지하철2호선 연장을 통해 지역의 대중교통 편익제공은 물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마포구와 지하철2호선 연장 타당성조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인 세입 158쪽, 세출 298쪽에서 300쪽, 세부사업설명서 513쪽에서 53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7억 4584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7% 증가한 2억 70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실적이 좋아 금년에는 10억 396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96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증액교부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서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사무실 임대료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396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7억 8762만원, 지난연도수입 19억 1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8쪽부터 300쪽, 세부사업설명서 513쪽부터 53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억 76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1%가 감소한 1억 6287만 9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8억 7675만 3000원으로 전년도 10억 4299만 8000원 대비 15.2% 감액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비 예산은 3억 9979만 7000원으로 전년도 3억 9643만 대비 0.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한 주요사유는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서울시 지원으로 중복되는 사업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비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승차대 유지관리 2656만원, 도로안내표지판 등 설치에 4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500만원 등 총 9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소통의 원활, 보행환경개선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생활도로 내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등촌1동의 공항대로 59길82에서 양천로 66길6 우장산동 등과 총 6개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 시행 및 해제 설문조사 및 관련시설물 설치 등에 2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사고 원인인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 설치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산1동 남부순환로2가길, 17길 지점에 보행자방호 울타리 및 미끄럼방지포장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방화동 583 새싹상상어린이공원의 현장체험교육 및 자전거이용 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안전교육위탁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근거리교통 이용수단을 제공코자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비와 유지비에 총 5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원활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4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업무로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자동차매매상사 주변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법규위반 단속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 이용주민의 피해예방 등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총 2억 2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에 일반운영비 등 총 2억 6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에 58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현황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제작 및 발생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이 예산은 전액 시비교부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531쪽 인력운영비로 자동차등록 업무 및 과태료업무보조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보수로 98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기본경비로 부서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3억 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구교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도로교통 시설물관리 우리 버스승차대 관리가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 말입니까, 아니면 일반도로의 승차대 이야기하는 겁니까? 515페이지.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 승차대를 말하는 겁니다.

강석주위원

마을버스 말하는 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저기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대로변에 일반적으로 전자식으로 공사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건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강석주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데 마을버스 승차대 전기요금 들어갈 데가 있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승차대가 정비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아니아니 전기요금이 들어갈 데가 있냐고요? 야간에는 마을버스 승차대 전기요금 별도로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거는 푯말만 다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515페이지 도로교통 시설물관리에 공공운영비에 버스승차대 전기요금에서 지금 45만원 12개월 540만원 넘어온 거 있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이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쭉 시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강서구에서 하던 것을 연장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45만원이면 지금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

팀장님! 뭐 준비한 거 없어요, 팀장님 이거 모르고 있어요? (

시각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저희가 이제 시내버스 유지관리에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그걸 저희 구에서 계속 부담을 해 왔고 내년에 시내버스 개선사업이 내년 9월에 끝납니다. 그렇게 된 후 서울시로 넘어갈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 시내버스 정차장이 한두 개가 아닌데 45만원밖에 안 나와요 한달에 전기요금이? 대충해도 지금 한 100여개정도 될 것 같은데 전기요금이 45만원밖에 안 나오냐고요? (

교통시설담당주사- 전체다 광고판이 들어가 있지는, 전기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 광고판에 들어간 거는 광고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부담하면 안 되지 광고수익이 우리 강서구로 들어오나요? (

교통시설담당주사- 그게 전에 서울시에서 관리했고요. 그걸 우리가 계속 부담해 왔습니다. 다만, 내년에 그 사업이 전부 끝나면 그때는 서울시에서 도로 자기네들이 용역업체에 줄 겁니다. 거기서 납부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45만원 540만원, 1년 전기요금을 540만원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승차대라고 하면 한달에 45만원 훨씬 넘을 건데 (

교통시설담당주사-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나와 가지고 지금 무슨 예산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삭감입니다. 아니 무슨 예산 올려놓고 예산이 얼만지 그것도, 예산이 어디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나오는 게 어딨어요? (

교통시설담당주사( 강석주 위원님 옆에서)- 위원님 그게 말입니다. 사실은 전체 다 우리가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부담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어디 부담하는데? (

교통시설담당주사( 강석주 위원님 옆에서)- 이렇게 저희가 부담하는 거는 전체 다 안하고 한 200여개 있는데 30여개만 합니다.) 30여개에 한달에 45만원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

교통시설담당주사( 강석주 위원님 옆에서)- 예.)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

교통시설담당주사( 강석주 위원님 옆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 광고판 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판에 전기요금이 들어간다는 그것도 시비도 아니고 구비고 광고수익금은 전액 서울시로 들어가죠? (

교통시설담당주사- 광고판이라기보다는요 버스 전에 있었던 버스승차대 보면요 노선도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형광등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드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광고판은 아니고요.) 전년도,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버스승차대 시설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버스승차대 지금 전면 서울시에서 시비로 개편하고 있잖아요, 전자식으로. 몇 시 몇 분 도착한다는 거 그거 시간 저거하고 다 전자식으로 다 하고 있죠? (

교통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 (

교통시설담당주사- 내년 9월 이후에 완료가 되면 내년 9월 이후에 아마 서울시에서 버스운영사업관계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내년 9월 이훈가요? (

교통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리할, 지금 현재는 전부다 교체하는 도중에 우리가 시설물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돈이 들어간다는 게 별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전년도에 지금 이거는 신규 같은데요, 버스승차대 시설물유지 관리해가지고 1000만원인데 100만원가지고 지금 버스승차대가 200개나 된다는데 1000만원가지고 무슨 시설 (

교통시설담당주사- 서울시내 버스, 시내버스) 가 아니고 (

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승차대가 200여개고요. 마을버스 승차대는 아마 한100여개가 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승차대입니까, 이게? (

교통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승차대라고 해놔야죠. 구분을 해놔야지 구분이 안 되잖아 지금. 이 도로교통 시설물정비 이것도 도로안내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

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게 있죠? (

교통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도로 안내표지 그러죠? (

교통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변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

교통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디 하는 거예요? (

교통시설담당주사- 이거는 방화1동 방화동로 56 이미영산부인과 앞에 하고, 방화2동 금낭화로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앉으세요.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냥 세부내역이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려 누가 이해하냐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전에 안 그러면 이거 종이 한 장이라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돌리든지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 이거 어디 하느냐고 물어봐야 그때 대답 나오고. 그러면 무조건 예산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줘요? 교통행정과 좀 실망했네요. 과장님!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주위원

여기 신규사업 이번에는 거의 없네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신규사업은 저기 자동차매매상들을 CCTV 단속을 위해서요, CCTV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CCTV 525쪽입니다.

강석주위원

이거 저기 전문위원님!

신창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예.

강석주위원

작년에는 신규사업은 가로열고 신규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525쪽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CCTV 설치비, 525쪽에 CCTV 이거는 아닌데요. 525쪽에 CCTV가 어딨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525쪽 다음페이지 제목은 525쪽이고요.

강석주위원

법규위반 CCTV 유지관리 500만원 그거 말하는 겁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자산취득비 맨 밑에 있습니다. 무인단속 CCTV 526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지난번에 없는데 이거 하나만 신규로 하는 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주위원

전체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에 대한 거는 전체는 신규가 아니고 이중에 무인단속 CCTV 구입비 1000만원만 신규라는 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2억 원입니다.

강석주위원

아, 2억원? (

시각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2000만원) 2000만원이죠.

신창욱위원장대리

2000만원.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아, 2천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2000만원.

강석주위원

2000만원 지금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강석주위원

2000만원입니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주위원

무인단속 CCTV 설치해가지고 만약에 무인단속하면 그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 서울시로 들어가나요, 우리 쪽으로 오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강서구 수입입니다.

강석주위원

우리 구수입이에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주위원

100% 구수입인가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신창욱위원장대리

세외수입.

강석주위원

100% 수입이에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는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신규사업이 별로 없다보니까 사전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적당히 넘어갈 거라 생각해가지고 사전설명이 하나도 없었어. 솔직히 과장님 사전설명 하나도 없었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석주위원

다른 부서는 다 오는데 몇 개 부서는 보면 아주 코빼기도 안 비쳐 사전설명 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거 못 볼 줄 알았죠? 팀장님들, 과장님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27페이지 보면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박성호위원

특히 보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 징수활동에 있어가지고 한 5년이 넘어가가지고 갑작스럽게 5년 이내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5년 갑자기 넘어가지고 5년 넘은 자동차라든가 그런 부분 체납징수 무슨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새로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하면 그런 부분이 없을 텐데 5년 넘어간 그런 체납자를 관리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과태료영수증을 보내오고 그런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가 체납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체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담당별로 해가지고서 부과를 하고 체납을 별도로 이제 자기 본인들이 담당 그런 체납을 징수했는데

박성호위원

그전에는 그럼 체납팀을 관리를 안 할 때는 그럼 그전에는 별로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체납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실한바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자동차관련 체납에 대해서 강화를 한 것입니다.

박성호위원

항의는 많이 안 들어옵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항의는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박성호위원

이미 많이 받고 어느 정도 보면 인정한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한 2억 6800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분야별로 체납이

박성호위원

작년에도 전년도 예산도 어느 정도 되잖습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각 팀에 분산돼 있던 것을 체납팀으로 흡수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금액차이는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해마다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갑작스럽게 그렇게 5년 전 체납자들까지 관리를 하려면 업무가 늘어났을 텐데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업무가 늘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일을 안했다는 얘기죠,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잖아.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박성호위원

아니 어차피 체납자들은 징수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한테 불편한 항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외수입에 있어가지고 혹시 세원발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고, 과태료과징금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체납 징수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체납이 주로 보면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검사도 제대로 안하고 해가지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 이것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를 안 한 차들이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성호위원

자동차 의무보험이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전체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시로 안 들어가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이라는 게 보험 책임

「책임보험」하는 이 있음

박성호위원

책임보험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책임보험 보험사에서 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박성호위원

책임보험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책임보험, 보험사에서 보험공단에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보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면 실적이 좀 많이 오를 수 있는데 보험공단에서 넘어오는 것이라서 사후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체납관리를, 체납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성호위원

자동차 책임보험이 전체적으로 구 수입으로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박성호위원

책임보험 안 드는 차량은 별로 없잖아요? 몇%나 돼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17% 정도 되겠습니다, 17%. 17%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성호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박성호위원

책임보험 안든 차량이?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주로 대포차가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박성호위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동차매장이 있으니까 관리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차들도 많겠네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특히 저희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박성호위원

강서구가?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차가 매장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거래가 많이 돼가지고 그런 불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럼 세원발굴차원에 있어 가지고 강서구는 좀 특수한 지역이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좀 세수입이 많이 발생을 하겠네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상태,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매매상사, 매매조합과 매매상사를 많이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의무보험이 빠져나가는 게 없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그전에는 이런 걸 관리가 좀 느슨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과태료, 과징금에 어떤 것이 있으며 체납징수에 대책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박성호위원

과장님. 과태료, 과징금은 어떤 종류가 이렇게 있고 체납징수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검사과태료,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또 운수사업법 과태료가 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또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이거는 과거 것을 저희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정 경유차 정밀검사 과태료,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관리팀을 많이 좀 보강을 해가지고 차량으로도, CCTV를 달아가지고 차량으로도 체납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은 구해놨는데 카메라는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차량으로 CCTV로 하든 또 수시적으로 순찰을 하든 해가지고 번호판 영치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실적을 좀 많이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징수를 받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차로 경우는 서울시가 하지만

박성호위원

아, 그쪽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박성호위원

여기 전용차로는 강서구에서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전용차로 도로변 갓길 쪽으로 있는 전용차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CCTV로 촬영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박성호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강서구에서

박성호위원

한달 정도에 몇건 정도나?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한달에 최소한 한 100건 정도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금년부터는 여기 우리 구청에 대한 버스전용 단속은 거의 안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렇죠? 강서구에서는 지금 현재 전용차로 위반하는 거 단속 별로 않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전용차로 구간이 발산역 정도에 한 100미터 또 우장산초등학교에 한 200미터 정도, 상당히 짧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구간이요. 그렇지 않으면 점선으로 있는데 점선은 한 300미터 이상을 차가 이렇게 지나가야 단속대상인데 그러다보니까 짧은 구간이고 또 점선이고 하다보면

박성호위원

아, 들어갔다 나오면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차로 같은 경우는 확실한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속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그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주민들이 전용차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인근의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서 하는 방식대로 않고 현실적으로 그냥 무조건 적발을 많이 하죠? 건수, 혹시 비교된 건수 있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요새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잘 안하는 편이라서,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비교는 안했는데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는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좋고

박성호위원

당연히 단속 안하면 주민들한테 좋고 주차위반딱지 안 끊고 하면 주민들한테 좋죠. 그렇지만 주차위반딱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과거에 심하게 끊은 편인데 양천구, 인근의 양천구보다 많이 끊는 편인데 전용차로 위반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는 심하게 하더라고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아!

박성호위원

비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강서구는 좀 안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사실 그대로 단속을 안 하고 있구먼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세원발굴하는데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교통공원 운영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위탁업체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인데 이게 어떤 단체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일반 시민단체인데요 쭉 민간위탁을 저희가 해와 가지고서 시민단체로 쭉, 하여튼 방화동새싹어린이공원을 유지해왔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민간업체는 업체인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위탁업체선정도 했고? 근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 이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단체의 성격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 하여튼 교통관계, 어린이교통관계를 좀 중점적으로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과장님!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돈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3000만원을 주고 더군다나 어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 애들을 담보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위탁을 시키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주무과장님께서 어느 단체인지도 모르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단체를 시민단체라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영섭

송영섭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여기서 위원이 질문을 하면요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계약을 했고 이 선정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나올 수 있어야죠. 어느 단체이고 몇 명이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야지 뒤돌아보고도 안 나오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게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1주일에 몇 번씩 하세요, 교육을?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2회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2회 1회 50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일 2회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확인해봤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봄에

영섭

송영섭위원

이렇게 하는 거 확인해보셨냐고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봄에 몇 번 가봤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확인하세요? 봄에 몇 번 가보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확인하세요? 그냥 거기서 서류만 받는 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현장확인

영섭

송영섭위원

현장, 그 사람들이 했다 하고 그냥 서류만 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받고 있는 것을 확인만 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매일 나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렇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매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뭐 이거 보고 같은 거는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어느 학교 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유치원 몇월 며칠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거는 지금 자료 확보하고 있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자료를 그렇게까지 확인, 확보를 안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이 이러니 돈만 예산만 위탁업체 딱 선정해서 주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 하든 안하든 이 뒤처리가 이렇게 안 되니 뭣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요 금년도 거 나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전반적으로요. 일체 성격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리고 521페이지요. 여기 지금 예산이 5100만원인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있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여기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60대, 보관대가 60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60대짜리 보관대를 한 개를 한다는 거예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자전거가 이렇게 보면 긴 게 보통 자전거 10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60개라는 거죠.

영섭

송영섭위원

아, 60개를?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몇군데가 한다는 말이에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60대니까 60군데인데, 죄송합니다. 자전거를 하나 댈 수 있는데를 계산까지 해가지고 60대니까 자전거보관대는 6대밖에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보관대가 6군데를 설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거를 자세히 좀 해줘야지 60대라고만 해놓으면. 그러면 6대를 설치를 하는데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6군데, 6군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6군데를 설치를 하는데 그 아래 보면 공기주입기는 세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세대, 그러면 6군데인데 공기주입기는 세대만 하면 세군데만 하고 세군데는 않는다는 이 말입니까, 공기주입구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마다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진 않습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하철 쪽이나 학교주변 이런데다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데?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하려면 공기주입기가 바로 있어야만이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하고는 같은 수치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가격을 두고서 주입기를 설치하는 게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가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예산관리상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공기주입기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500만원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공기주입기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좀 비쌉니다, 공기주입기가.

영섭

송영섭위원

옛날에 우리들 하면 손으로 눌러갖고도 했는데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자동

영섭

송영섭위원

손으로 눌러갖고 계속 했는데 지금은 발로 눌러서 하는 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냥 주입하면 바로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냥 이렇게 스위치만 눌러서?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것도 좋지만 우선 여기서 자전거 오래 보관하면 바람이 자동적으로 빠지잖아요. 에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끌고 가려면 타지를 못하고 그냥 끌고 가서 다른데 가서 또 주입을 하고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상용으로라도 싼 거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수동으로 하는

영섭

송영섭위원

하나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것도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 거라도 한 개씩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꼭 좋은 거 500만원짜리로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거라도 한 대씩해서 위급할 때 그냥 거기서 공기주입을 하고 탈 수 있게끔 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 말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수동식 공기주입기도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모든 사업이요 사업을 무조건하고 그냥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사업에 연계되는 사업 계속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뒷말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 525페이지 보면 법규위반차량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강서구가 꽤 많은 편이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영업용차량이?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영업용이 택시가 법인이 33개 업체에서 3000대가 넘고 개인택시가 3천 7백, 한 3800대 되고 버스가 그렇고. 근데 주로 단속이 단속되면 위반하는 게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영업용들이?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영업용들은 보통 승차거부, 불친절 또 규정외 요금을 더 추가로 받는다.

영섭

송영섭위원

부당요금 징수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그것이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거의.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인들 이의제기하면 이의제기신청을 해서 받아지는 율이 몇% 정도나 돼요? 확인을 해서 나중에?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한 10% 정도,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영섭

송영섭위원

이의제기해서 확인해서 받아지는 율이 한 10%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한 10%

영섭

송영섭위원

받아지지 않는, 그러면 90%는 그냥 거의가 다 본인들이 이의제기해가지고 그냥 아닌 걸로 된다 이거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보면 이의제기를 할 때 신고한 내용이 거의가 증빙이 좀 약합니다. 또 신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생계형이고 신고하는 사람들은 잠시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괴리가 많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걸 아마 양쪽이 다, 기사나, 위반하는 기사나 또 신고를 하는, 불편을 느껴서 신고를 하는 분이나 전부가 설득이 되게끔 이해가 가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심의위원들이 지금 아홉 분인가요? 9명이죠? (

인균

정인균운수관리담당주사

- 예, 그렇습니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아홉명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홉명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아홉분이 보통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보통 일반 동의 주민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분들이 단속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심의를 하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좀더 전문가들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전문가들로 하면 좋겠는데요 가령 택시 단체나 그런데 본업에 관계된 연합단체 임원들 이런 분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한쪽 감싸기라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있고 일반 교통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영섭

송영섭위원

좌우튼 이분들 명단을 나한테 주세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심의위원들 명단을 주시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여기 지금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25만원이 잡혔는데 이거 어디다 써요 주로?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심의회할 때 다과, 식사비용 거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심의수당이 나가잖아요? 심의수당은 7만원씩 나가잖아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식사하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심의를 하는데 시간이

영섭

송영섭위원

심의 후에 식사하고 뭐 다과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다과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에 방치차량 있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방치차량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금년에 현재?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월 저희가 매주 월, 금요일날 2회,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나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대포차량은 우리 강서구에 있는 움직이는 대포차량 확인 됩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포차량은 전국적이고 거의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보험, 책임보험이 안 들어있는 차량은 거의 대포차량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섭

송영섭위원

대포차량 단속건수는 단속한 거 있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특사경팀이 있는데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요. 지금 그리고 따로 이것도 보고 좀 주세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여기 의회에 나오실 때는 앞으로는 조금 공부를 하셔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와서 위원들이 이것 정도는, 이런 것 정도는 질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와서 위원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어야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안 되죠 서로가. 그렇잖아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내가 자료 이야기한 부분을 충분하게 했다가 나중에 와서 자료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명심하고 들으십시오. 동료위원도 525쪽에 대해서 했지만 우리 강서구에서는 운송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운수업, 화물운송업, 매매단지, 정비업 이렇게 무지 많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연 지도점검을 하게 돼있죠? 연중계획을 짜가지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다산 콜센터나 다른 데서 지적한 것은 이만큼 많이 가져와요.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내 업체를 지도점검하는 걸을 보면 하루에 한나절에 70건씩 해서 두개 업체를 해 와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이것을 낱낱이 지적하려고 준비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행정사무감사를 안 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죠? 철저하게 안하면 몰라도 하려고 하면 정말로 철저히 해라. 하나를 해도 만약에 또 두루뭉술해가지고 그걸 그냥 한나절에 70몇 개를 해온 자료가 있더라고. 제대로 봤겠어요? 제대로 70몇개 차가 그대로 서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수대로 해버려. 한 몇 개 샘플링해가지고 절대 형식적으로 된 자료를 앞으로 내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팀장들 뒤에 명심해요. 다 내가 보고 지금 질문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예」하는 이 있음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작년예산이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니까 빼놓고 예산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또 그거 합산하려면 어렵죠? 작년에 한 210억쯤 됐을 거예요.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나 깎였죠?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에서 예산이 얼마나 깎였어요? 그것도 합산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할게요. 근 100억 가까이 81억이 깎여져버립니다. 그렇게 강서구청은 크게 업무를 대별하면 세 가지예요. 행정지원업무, 이른바 말하는 행정지원국하고 기획재정국하고는 강서구청이 행정을 잘하도록 지원업무를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국이나 보건소는 서비스, 복지서비스라는 겁니다.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시관리 업무 이게 말하는 도시관리국하고 건설안전교통국에서 하는 이 일이 도시관리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의 업무를 크게 대별하면 행정지원업무하고 복지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업무예요. 이 어떻게 된 것이 도시관리하는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버려요. 국장님!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봐요. 국장님 힘을 안 쓴 거예요? 힘을 썼는데 밀렸어요? 아니면 강서구청의 마인드가 다른데 생색내기로 하고 도시관리업무 이건 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진솔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의 진심어린 강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균형을 맞춰서 배치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처럼 도시관리 업무가 중요한데 그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한 게 지방재정에 가장 중요한 게 재정 확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현재 상황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많이 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 틀에 의해서 가감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참고적으로요 강서구의 국별 예산을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행정지원국은 인건비등이 올라가서 71억이 증액돼요. 보건소도 의료장비 등등해서 29억 정도가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 어렵다고 하면서도 물론 국가의 복지정책에 따라서 복지지원국은 518억이 증액을 합니다. 그런데 감편성한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기획재정국 12억 감편성합니다. 도시관리국은 7억을 감편성하는데 유독 건설안전교통국만 81억 210억 정도 된 중에서 81억을 딱 잘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4개과가 쓰는 돈에서 100억 남짓밖에 쓰질 못합니다. 그것이 뭘 하느냐? 이른바 말하는 시설부대, 도시관리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국장님 뭘 느꼈어요? 강서구의 혼자 살림 걱정하는 겁니까? 이럴 때 과감하게 대시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한부분에 가서 어느 날 국장님도 안타까운 게 그거야 꼭 지엽적인 그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강서구의 전체예산 다 들여다보고 도시관리 업무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업무는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가. 여기서 내가 주차관리과는 빼요. 주차관리과는 올해도 조금 늘어났어요. 보통 120억 정도 되니까 주차장은 특별회계니까 제쳐놓고 일반회계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감편성을 당하고도 국장님 웃음이 나오세요?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웃음이 안나옵니다. 웃음이 안나오고 80이라는 생각하면 저희들이 직원들도 의지를 잃어버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그 웃음은 헛웃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업무 하나하나 따지면 지적할게 많지만 전체예산의 흐름 중에서 건설안전교통국의 예산이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너무 3분의 1정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빠진 것이 과연 원인이 어디가 있고 그럴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앞으로도 제가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좀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주차위반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주차위반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권오복위원

예?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권오복위원

버스인데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밤샘주차, 그러니까 트럭이나 버스대형

권오복위원

버스, 그러니까 밤샘주차.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대형차. 교통행정과에서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런데 언제 단속하세요, 그거는 시간대를?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주로 밤10시에 나가가지고요 새벽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단속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두명입니다.

권오복위원

뭐 단속을 하겠어요, 두명이?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래도 민원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내발산동 1단지 옆에는 2차선이에요. 마곡지구개발 단지 그쪽으로 들어오는 데가 2차선인데 한 차선은 버스로 다 채워버려요.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4차선에 버스를 세우는 거 하고 2차선은 1차선 가지고 둘이 다녀야 되잖아 1차선 세워 놔 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전혀 단속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더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그쪽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권오복위원

제가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면 그 길을 가는데 딱 한번 봤어요. 쫙 버스에다 붙여놓는 거 딱 한번 봤어요. 일부러 단속을 안 하는가 봐요. 붙일 때는 단속을 했으니까 붙였을 텐데 거의 단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쪽 발산동하고 가양2동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데요. 단속도 너무 심하게 하면 그쪽에 민원도 있고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이게 단속도 하나의 두더지잡기 게임 같습니다. 일단 두들겨 놓으면 잠시 물러났다가 또 몰려오고 어쩔 수 없는

권오복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가 대부분이 차고지가 시외예요. 서울에 거의 없죠. 그러니까 생활은 서울에서 하다보니까 차를 경기도 일원의 차고지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쉽게 동네에 갖다 세우고 바로 나가고 그래서 동네에다 세우는 거예요. 아니 시유지 같은 거 인근에 있는 거 개인업자들에게 흉물스러운 이런 폐자재 폐기물처리 이런데 우리 강서구에서 구유지 빌려준 데가 있어요, 임대해 준 데가 있어요. 그런 거 회수해가지고 수입은 마찬가지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대형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상의 전환 그리고 장기계획을 그렇게 한번 세우셔서 외발산동 같은 경우에도 몇 천 평짜리가 있어요. 그거 환경오염물질 업체에다 임대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런 걸 전향적으로 해서 연간 임대기간 끝나면 교통행정과에서 임대해가지고 시설관리 통해서 버스 같은 거 주차장 확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리고 동네 보면 시설물 동네 작은 길 이면도로 같은 데 경고등 전주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스쿨존에 이렇게 단속표지판을 세운다든가 그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 업무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런데 그거를 발주를 해놓고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은 안합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어떤 경운지 자세하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을 시작하면 준공을 반드시 보게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렇죠. 아, 당연히 준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준공, 예를 들어 전주를 세우면 에폭시로 포장이 된 곳에서는 에폭시를 자르고 이걸 시공을 하고 다시 에폭시처리를 해서 겉모양대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도로바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오복위원

예, 바닥을.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아하.

권오복위원

에폭시가 돼 있던 곳에 전주를 세우면 에폭시를 절단하고 지주대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 업무는 도로과로 지금 저희가, 저희는 그런 걸 안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교통행정, 이 시설물을 교통행정과에서 안 해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본래

권오복위원

예를 들어 신호등 같은 거, 이면도로 신호등 같은 거?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신호등요?

권오복위원

아니, 스쿨존 같은 데 요즘은 신호등 많이 설치하죠. 안전점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아, 도로사업소에서 신호등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면 ‘30m이하로 서행하십시오.’ 하는 그런 시설물은 어디서 하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은 일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아까 신호등은 아니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해놓고 보도블록 있는 데도 깊이 있게 지주대를 설치하고 보도블록으로 마감을 해야 되고, 에폭시 같은 거는 에폭시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두 시멘으로 더덕더덕 해놔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가지고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준공을 해야지.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준공 때 조치를 해야지 준공 다 끝나가지고 뭐 발산초등학교 입구에서 쭉 가셔서 보시면 에폭시로 포장이 돼 있어요, 인도가. 그런데 그런 안전시설하고 모두 시멘으로 그냥 더덕더덕 해놨어요.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런 것들이.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니 다시 하자처리하세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공기주입기 어디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3대 아까 3대 설치돼 있다고 했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3대를 하겠다는 건데

권오복위원

아니, 공기주입기.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양천향교하고 공항중학교, 대일고등학교 앞에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설치할 걸로.

권오복위원

그런 거 설치효과가 있나요? 왜 설치하려고 그러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공기주입기는 자전거가 있으면 공기주입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오복위원

누가 보고 거길 찾아가나요, 우리 강서구 3대해서?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아니 이미 공기주입기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어디 설치돼 있느냐, 몇 대 설치돼 있느냐 물었잖아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현재 설치돼 곳을요?

권오복위원

예. 예를 들면 방화근린공원 같은 데 자전거를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이용하는데 그런데 설치를 해놨나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좀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따로 좀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영섭

송영섭위원

자료로 하나갖다 깔아주세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저는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거 에어컴프레션(air compression)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서 어차피 자전차에 공기를 주입하려고 하면 무시고무 빼고 넣어야 돼요. 그래야 꾹 누르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수동은 발로 밟고 누르면 들어가는 거 딱 두 가지 차이예요. 어쨌든 바람을 넣으려고 하면 자전거에 손이 가야 된다. 그런데 에어컴프레션 그거를 설치하는 그런 어떤 보호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전기도 끌어들여야 될 거고 그걸 누가 많이 이용하냐고요?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요즘은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수동식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요즘 추세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기주입기를 그런 것을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오복위원

몇 대나 설치돼 있나요 그러면 대충, 누가 담당이에요? 몇 대나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

시각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강서구 관내에 아마 지금 200여 군데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분의 1정도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에어컴프레션이 설치돼 있어요? (

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어마어마한 예산이네요, 그렇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걸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각 주민센터 정문 앞에, 혹은 지구대 파출소 앞에 그리고는 앞에 길에 다니는 자전차 점포 앞에 자전차 공기주입기 보관대를 만들어서 아, 그렇게 하면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언제든 내가 편히 다니는 길은 여기가 주입기가 있다, 한꺼번에 펑크가 나가지고 터져버린 거 아니면 다 공기를 채워서 다니잖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여러 군데 설치해가지고 이용하도록 해야지 에어컴프레션 이게 글쎄요 저도 자전차를 가지고 있지만 에어컴프레션은 자전차 판매소밖에 저는 못 봤어요. 어떻든 이게 실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전기소모 등등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전거는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구민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제 의견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오복위원

이거 자료를 어디어디 설치됐는지 하고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월간 전기소모량, 그게 공기가 방출되면 자동으로 공기를 채우도록 돼있어요, 에어컴프레서가. 그래서 많이 사용하면 전기사용료가 나올 겁니다. 데이터를 쭉 뽑아보게 되면 이게 실질 얼마만큼 지금 설치해놓은 장소에 사용하고 있는지가 전기료로 얘기를 해줘요. 기본료 빼버리면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가 나옵니다, 이게. 이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한번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덕

구교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남덕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남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영익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보상팀장입니다. (이통형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경민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윤성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43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총액은 29억 462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4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1031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14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3552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7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436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총액은 3억 688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2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업무에 관련된 소요예산은 2억 123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95만 1000원이 증액됐으며 증액사유는 용역인건비 상승분과 휴일, 야간 및 새벽단속에 관련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최남덕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징수교부금수입이, 435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이 좀 이렇게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진입로에 관련되어 가지고 반영된

박성호위원

예?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진입로, 진입로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요 그 반영비율이 10% 정도 낮춰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성호위원

진입로라면 무슨 진입로입니까?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차량진입로, 도로를 점용하는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에 대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10%씩 감액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씩 반영된 금액으로 인해가지고 9억원 정도가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그 10%씩 감액된 그 부분이 이 예산에도 10%가 감액이 됐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민간용역대상기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수탁자가 누구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행동과학원입니다.

권오복위원

예?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행동과학원

권오복위원

행동과학?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행동과학원이라는 회사에서

권오복위원

행동과학?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행동과학이 뭐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용역업체입니다.

권오복위원

용역업체?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경비업으로 등록돼있는 용역업체입니다.

권오복위원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행동과학이란 이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관리감독이 되나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권오복위원

누가, 직원은 누가, 같이 다니는 직원이 누구에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단속, 저희들이

권오복위원

직원 이름이 누구에요, 같이 다니는 직원이?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노점상단속팀이 조별로, 저희들이 행동과학원과 입찰돼있는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6명입니다. 6명중에

권오복위원

담당팀장님이 누구에요, 담당팀장님이? (

원희

이원희가로정비담당주사

- 접니다.) 이원희 팀장이에요? 지금 노점상 단속, 적치물 정비 이게 되고 있나요? 전혀 안 이루어지죠?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목적이 뭐죠, 민간위탁? 지금 2억여원의 인건비 6명에 대한 315일씩 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이 넘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용역 민간위탁을 줬는데 위탁의 목적이 뭐죠? 뭐를 위탁을 한 거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할 수 있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탁입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행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보행거리를 확보해주고 목적이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에 못 오게 한다든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을 준, 2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는 2억 안 들여서 그대로 방치해놓으나 2억 들여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 주된 방향이 일단은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을 한다든가 할 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적으로 축소화시키고 그런 쪽으로 노점관리를 하고 있고요.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게 되면 계속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때그때 단속용역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출동해가지고 민원을 접수하고 나가서 정리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다니면서도 2개조로 반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일단 자진정비를 먼저 하도록, 적치물이라든지 이러한 점포주라든가한테 먼저 계도를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단속,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우리가 예산 2억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한다 그러는데 365일 똑같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

권오복위원

아니, 제 본 위원 얘길 듣고. 없을 뿐만 아니라 행동과학이란 사람들이 별도의 수수료를 받아요. 아세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어떤 수수료

권오복위원

거리에서 장사하는 걸 빌미로 해서 회비 비슷하게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할 수 없

권오복위원

예를 들면 송화시장 앞에 한 30개 정도 점포가 있다. 연말이라든가 어떤 명절 때 이삼십만원 쭉 걷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권오복위원

할 수가 없죠, 해서는 안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제보 받고 확인을 하고 한 사항이니까.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거기에 맞는 응당한 조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거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도 그냥 매일 갖다 맡기는 격이에요, 이거. 아주 그냥 할머니들 그냥 아주 화 나 죽으려고 그래요. 그 추운데 실타래 몇 개 갖다놓고 파 몇뿌리 갖다놓고 이거 하는데. 어느 사람이 그런가? 제가 지금 상황을 체크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이제 시기가 또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간용역을 했으면 뭔가 우리 정비가 돼들어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스크럼을 딱 짜고 진짜 어려운 사람은 가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이제, 자기네들끼리 해먹어야 되니까. 아귀다툼을 하는 겁니다, 자리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 해서 단속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스크럼을 짜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이 정말 오죽하면 길거리 나와 장사하겠냐고요? 거기에 등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직원이 모른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공공연한 사실인데.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시간적으로 이번에 행동과학원 금년에 처음 응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받은 그런 회사이고요. 용역업체이고

권오복위원

언제, 이거 언제 계약했습니까, 이 업체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금년 1월달에.

권오복위원

금년 1월달이면 이 업체에서 한 행위에요, 이 업체에서. 근데 이게 계속하나요? 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단체가, 민간단체가?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 관내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업체가

권오복위원

폭력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공개경쟁입찰하게 되면

권오복위원

폭력조직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비업으로 경비업법에 의해서 가지고 경비업체로 등록돼있는 회사입니다.

권오복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개별적으로 송화쇼핑 주변에 노점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분들 외에도 하여튼 지역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택해보고요. 사실상 저희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 단속하고 있는 공무원하고 용역업체 직원하고 같이 조를 편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이 사람들이 노점상협회, 뭐 이런 조직이 있죠? 아세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런 조직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그거 모르세요? 난 누가 회장이고 누가 뭐하고 하는 걸 다 아는데 우리 과장님 모르세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아, 전노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복위원

예?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전국 노점상연합회 말씀하시는

권오복위원

전국도 있고 또 우리 강서구에도 있고 분회장 형식으로 또 조직이 쫙 돼있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강서구로 별도로 지부형식으로

권오복위원

지부장이 누구에요? 강서 지부장이 누구에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이천규라고

권오복위원

예?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이천규라고

권오복위원

이천규 그분은 어디서 노점을 하시는 분인가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지금 까치산역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면 또 까치산에 회장이 있고 남부시장에 회장이 있고 방화시장에 회장이 있고 송화시장 회장 있고 따로따로 있는 거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놨겠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조직이 있어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거기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활동하는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바가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모 시장 주변에 있는 자칭 나는 회장인줄 알았더니 조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회장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아닌데 그러면 부분부분이 회장이 있다는 거예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우리 행동과학, 저희들 용역하는 업체가 아니고 주변에서 그렇게 폭력배처럼 또는 전노련 단체라는 빌미 하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 만약에 적발되게 되면 경찰관서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권오복위원

지금, 뭐, 본 위원이 뭐를 말하고 싶냐면 이게 단속에 목적이 있으면 단속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양성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럼 단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유지, 하나도 안 없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한바퀴, 이렇게 이 사람들 행동과학이 돌면 하는 척이라도 옛날에 했어요, 싹 치우고. 그래갖고 다시 갖다놓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조직들이 비호세력으로 뒤에서, 모르겠어요. 어떤 비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정말 죽게 생겨서 나 이거라도 한번 해서 끼니를 때우겠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딱 스크럼을 짜고 못 들어가요. 그리고 신고해요. 못 들어오는 것까지 좋은 게 아니라 아마 우리 담당 우리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구 하나 옆에 좌판 만들면 즉시 신고해서 이 사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문화가 돼 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왜 하냐 이거죠? 차라리 하지 말죠. 그대로 두려고 그러면,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병폐만 끼칠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우리 구청에서?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단속반이 저희들 편성돼있고 용역업체와 같이 해서 활동한 게 계도나 정비나 수거 같은 거 했을 때 2천 한 칠팔백여 건이 됩니다.

권오복위원

단속건수가?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왜냐면 그냥방치하고 있을 순 없거든요.

권오복위원

자, 한 가지 또 얘기하면 단체에다 연락을 해서 언제 단속 나온다 그러면 치우라고 연락을 해요, 몇군데. 그거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에 가입을 안 하면 그대로 돼요. 그래가지고 단속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단속된 사람이 어떤 유형이 단속되느냐? 이 모임에 안 든 사람 그다음에 새로 들어가서 뭔가 길에서 좌판 펴고 해보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그렇게 단속된 겁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아마 전노련과 관련되어 있는 아마 노점을 하고 계신 분 아마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 하나 정비하는데 쉽진 않습니다마는 금년에 다양한 싸움을 하면서 경찰병력도 동원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진짜로 다니면서 불편한 지역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보통 그냥 치우려고 그러면 쉽게 치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도 휴일이나 또는 야간, 새벽이라는 말씀드리는데 새벽이나 야간에 그거 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일단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정비한 그런 실적에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것도 마찬가지고.

권오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것 중에 꼭 해야 될 부분이 조직문화입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 송화시장 안에 20개 점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쉬는 점포가 나와가지고 다음 날 그 자리에 가서 해도 못하게 해요, 끼어들어서 실지 못하게 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 임대료도 안 내고 스스로 어려운 건 다 입장은 마찬가지인데. 또 그걸 이런 사람들이 쭉 방치해놓고 신고 안하면 쭉 늘어나겠죠. 그런 부작용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연말이고 어느 때 어떤 비용을 거출하고 그런 부분은 조직의 또 이런 어떤 관리도 있고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문제는 자기네들만 세상이고 남들은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 또 이게 필요악이죠, 사실.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해야 되는데 법을 어기는 불법이고. 하여튼 과장님 이거 오래 시간을 끌어서 저거한데 어떻든 아까 조직이 자꾸 강화되면 행정력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단속에 목적이 있으면 참 불가피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 예산을 2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여기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렇게 하고 왜 대지경계선 있잖아요, 후퇴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우리 40미터 길 같은 경우에는 도시미화지구라고 그러죠? 자기땅에서 일정부분을 갖다가 3미터 후퇴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러면 그 땅이 남잖아요, 3미터가.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좌판을 만들어가지고 영업을 하게 다이를 나무로 고정다이를 짜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일반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도로든가

권오복위원

건축과는 집을 지을 때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건축과

권오복위원

지금 사유지인데 이게 뭐냐면 사유지인데 건축을 건물을 옛날에 할 때 후퇴선이기 때문에 내놨어요. 개인땅이라도 도로죠, 엄밀히 보면. 이제 이걸 우리가 기부채납은 아니고. 일단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포기를 한 걸 얘길 하는데 기부채납은 아니고 법상 후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지는 대지인데 엄밀히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으면 설치를, 뭘 설치하면 안 되는데 나무를 이삼 미터씩 다이를 쫙 놔가지고 길을 점령, 후퇴선을 점용해가지고 좌판을 놓고 상업을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건 건축과가 아닐 것 같은데?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기능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도로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법령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외에 법령에 의해가지서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행위 미칠 수 있는

권오복위원

건축과나 주택과, 건축과나 주택과 쪽에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도로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저도 분명하게 저한테 내부 고발하는 분이 있어서 20만원, 30만원 쭉 수금해 가는 걸 알아요. 그때 나한테 연락을 해 달라 어떤 사람인지 신원을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예방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그런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권오복위원

예, 하겠습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권오복위원

예,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내가 조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지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우리구청에서 발급하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1년에 몇 부 정도 발급합니까?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1년에 몇 번이 아니고요.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수시로 아니, 몇 부 정도 1년에. 몇 명이나 조종사면허증, 재발급도 우리가 하나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조종사면허로 등록이 돼있는 사람이 17종에 5021명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1년에 한 1000명정도해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1년에 100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쓰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갱신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강석주위원

그게 없잖아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신규라든지 만약에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재발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10% 잡아도 500명, 5000명중에서 그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사무관리비 43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설기계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수수료인증기 소모품 이거야 수시로 들어갈 수 있다지만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인쇄를 하잖아요, 양식을 그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남는 거 다 뭐합니까? 돈은 얼마, 돈으로 따지지 말자는 거지.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이게 지금 현재 많은 거는 이게 좀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은 예전에는 각각 한 개씩 해줬는데 지금은 합쳐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크레인하고 또 굴삭기라든가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세 가지가지고 있는 분들이 돼가지고 오시게 되면 한 가지씩 묶어서 작업을, 그런 또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금년에

강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단가 1000원해가지고 1000매를 조종사면허증 제작을 한다는데 이거 담당팀장님! (

영익

정영익

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작년에 조종사 면허증 몇 부 인쇄했어요? (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쇄요?) 몇 부 만들었어요, 조종사 면허증. (

건설행정담당주사- 작년예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죠? (

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작년도 1000개 올라왔죠? (

건설행정담당주사- 그런데 여유분은 얼마 없습니다.) 1년에 1000개씩 하나요? (

건설행정담당주사- 거의 한 7, 800건 하는데요.) 이거 면허증 그냥 해 주나요, 안 그러면 수수료 받나요? (

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그냥 해 주나요, 아니면 수수료 받나요? 재발급 (

건설행정담당주사- 당연히 수수료 받죠.) 받아요? (

건설행정담당주사- 예.) 내 이야기는 지금 구청이 이렇게 수시로 가끔 다른 업무상, 앉으세요. 업무상 볼일 있어서 가보면 양식이요 작년에 여유 있게 인쇄해놨다가 보면 올해도 양식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쌓여있는데도 올해 또 한다고 기본경비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건설관리과는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지금 과가 몇 개예요. 한과에 50만원만 잡아도 돈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절약하지 않으면 강서구 예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질구레한 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자질구레한 거 심지어는 복사지, 이런 것도 이면지활용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을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최대한대로 아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440페이지 민간이전금 있죠? 노점상 단속.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지금 1537만 1000원 인상했는데 8.06% 인상됐는데요, 인상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이게 야간단속하고 주로 인건비가 일단은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한 3년 정도를 인건비를 상승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야간단속, 아니 저희들이 어차피 입찰로 하는데요. 입찰로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단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사람 들어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 계속 준다는 보장 없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게 아마 계약기간이 1년이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1년 후 그다음 해에 그대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인상해줄 필요 있냐 이거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휴일 야간단속이 금년에 보니까요 각종 행사가 많고 그리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야간민원이나 장기민원을 통해가지고 야간에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야간에 활용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간에만 활용하는 예산만 가지고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번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서 어떻게 또 응찰을 하는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응찰을 하고 낙찰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예산의 절감방법이 달라지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낙찰차액이 좀 있을 수가 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이런 거잖아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글쎄 이거는 지금 다른 거 다 감액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거는 월급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매년 인상률이 적용되지만 입찰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굳이 그 단가에 안 맞아도 거기에 맞는 업체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집행할 때에 이거를 입찰된 금액을 12개월로 계산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활용한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절감하는 방향으로 잘 한번 해보세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지금 노점상 단속한다지만 눈에는 안 보여요. 노점상 그대로 지금 화곡사거리나 가면 노점상 말도 못해 지금. 그런데다가 여기지금 제일 눈에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등촌삼거리에 아이더, 케이투 직매장 있죠? 그 앞에 지금 24시간 버젓하게 지금 그 도로에 외국귀빈들이 엄청나게 왔다갔다하는데 버젓하게 그것도 조그마한 규모도 아니야 포장마차가 엄청난 큰 규모예요. 그거 혹시 보셨나요? 담당팀장님! (

원희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예.) 그거 보셨어요? 지난번에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단속 안하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벌건 대낮에 장사 안하는 데도 (

가로정비담당주사- 그게 전노련이다보니까요.) 전노련이라도 불법이잖아요? (

가로정비담당주사- 집단적으로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대항해도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에다 고발해야지 불법하면. (

가로정비담당주사- 경찰서나 다 우리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단속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들이 정비를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2000여건 정비하고 단속하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이 주민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생길 수 있지 못한 지장물을 저희들 관에서 설치하지 않는 이후에는 그 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비하고 저희들이 돌아섰을 때 그 다음에는 며칠 지나다니다 보게 되면 또 하던 그 사람 그 행위자가 아니면 다른 행위자가 또 물건을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게 되면 매일같이 정비 없이 물량이 그대로 또 길에 이렇게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단 정비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버젓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너그 단속하려면 한번 해봐라’ 이런 사람들은 법적인, 만약에 법으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경하게 취해야 됩니다. 구속시키든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해야지. 지금 버젓하게 큰 도로에 아주 삼거리에 오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차들이 다 보는데도 버젓하게 장사하고 있는 거 그거는 아무리 전노련이 아니라, 지금 국가기관도 말이지 저기 뭐야 없애니 안 없애니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못 없앤다면 말도 안 되지 공권력이 뭐하는 거예요 다 불법인데.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 노점상이라든가 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질타로 제가 듣고요. 더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한 실적을 보게 되면 계도나 자율정비, 강제 수거한 것이 한 2천한 800건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렇게 많은 데도 지금 눈에 보이니 그게 문제입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용역을 6명가지고 직원 두 명가지고 8명이서 2인1조로 나눠가지고 전 지역을 관리하기가 사실상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최대한으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하여튼 나름대로요 움직이면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주 열악한 재정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경비절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경비가 들어가는 만큼의 효율성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눈에 버젓하게 보이는데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 현수막도 그렇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수막 철거하고 있잖아요. 철거하는 사람 뒤에 따라다니면서 철거하면 그 뒤에 5분도 안 돼가지고 기다렸다가 바로 달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온 강서구가 현수막 지금 엉망이죠. 요즘 마곡지구오피스텔 분양하는 현수막 있잖아요. 그거 반사기 현수막, 5000만원에 두 채 준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데다가 도로에 어떻게 보면 도로에 있는 노점상들이라든지 이런 좌판 때문에 보행에 불편 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가끔 보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들, ‘눈이나 펑펑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단속 안 해도 다 들어가 버리니까요 눈 오니까. 그때는 길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 좀 신경 쓰셔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권을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진수 도로기획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기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기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기문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담당을 하고 있는 권오숙 주무관입니다. (권오숙 도로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도로과 소관 449쪽에서 4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권오복위원

아까 국장님이 총괄 보고를 했으니까 유인물로 보고는 대체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권을순 도로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도로과 업무를 잘 파악하세요?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파악은 나름대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렇죠?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예.

권오복위원

저기 필요한 부분은 뒤에 팀장님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도.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 LED등 지금 별표에다가 예산편성안을 만들어놨는데요. 이게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겠죠? 앞으로 앉아주세요.

신창욱위원장대리

팀장님은 무슨 팀 관동성명대세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도로과 도로조명팀장 정판식입니다.

권오복위원

팀장님 지난번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LESD등 2013년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 그 사업을 시행을 했나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시행을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실질적으로 했습니까?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여기 예산산출도 지금 팀장님이 주관해서 하신 거고?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여기 별표한 거 보실래요, 별표. 예산편성안 산출자료.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세부사업명은 ‘주택가 좋은 빛 환경조성사업(LED)’해가지고 예산은 5000만원밖에 안되지만 등기구 교체 75만원 40개소, 가공 인입선교체 15만원 40개소, 전선관설치 1만 7000원 40개소, 보안등 자동점멸기 케이블교체 40개소, 필링밴드설치 40개소, 보안등 자동점멸기교체 40개소 이는 곧 하나사업을 애기하는 거죠?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1개소를

권오복위원

그러면 등기구 교체 이 하나하는 데를 지금 세분화 시켜놨는데 결국은 등기구 하나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지금 작년에 시행도 이 단가에 시행을 했습니까?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지금 2단계 시행해서 그게 한 95%정도 끝났습니다. 아마 이번 주쯤에는

권오복위원

그러면 등기구 교체 하나에 결과적으로 거의 110만원정도 되나요? 등하나 교체하는데 LED등 교체하는데?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신설하는 데는 약한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이건 신설이 아니잖아요. 교체니까 있는 거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교체는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권오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죠?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등기구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실제적으로 50만원에서 70만원 가까이 됩니다. 1개소에

권오복위원

아니 여기는 등기구 교체 하나에 75만원이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등기구라고 하는 거는 뭐 뭐를 얘기하나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이건 LED등 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등기구가 예를 들어서 안대가 있을 것이고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등기구는 LED램프가 포함된 등기구 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이거 제품이 어디 겁니까? 이미 이 예산뿐만 아니라 2013년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디제품입니까 이게 기종이?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저희들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권오복위원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저도 이 분야에 상당히, 저는 이 조명시장에서 조명시장 본바닥 청계천에서 한 10년간 근무한 사람이에요 등기구 관련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다 여기에 이 이론에 매몰돼가지고 조금도 못나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본위원이 이렇게 파악하기에는 이 금액이면 등4개 이상을 교체를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데 찾아가서 이런 데다 이걸 하냐고요. 스텐 안대 포함해서 LED등 우리 강서구에 맞춤형으로 해서 20만원 남짓이면 다해요 전체 다해서. 제가 견적까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근거가 나오냐고요. 아주 답답할 지경이에요 이거.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시중에는 싼 제품이 많은데요. 사실상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케이에스제품이라든지 큐마크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 조명시장에서 거의 본바닥에서 10년 이상을 20년 이상 내가 이업에 종사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은 저한테 안통해요. 우리 국산, LED 중국산 싼 거 말고 우리 국산기준으로 해서 공장에서 맞춤형 생산, 우리 강서구에 있는 등에다가 맞춤형으로 안대, 써스까지 포함해서 LED등까지 부착하는데 27, 8만원이면 완성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중국산 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아시는 대로 LED등은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 시기를 놓쳤어요. 대기업이 참여를 못하게 법으로 묶어 놔가지고. 중국은 대기업이 막 LED를 생산해서 엄청난 세계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열악하니까 알뜰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중국산이 제품이 안 좋으니까 반짝 LED등이 활성화되다가 중국도 이제 품질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정말 설자리가 없는 정도인데. 제가 광주 쪽에 있는 제조사 사장을 만나서 직접 등을 보고 견적을 받아 봤어요, 실지 필드에서. 28만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등까지. 그래서 자료를 넣어가지고 전기소모하고 연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4년, 4.3년, 4년 3개월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는 약 칠팔억의 예산 가지고 이 등을 교체하고 에스코사업으로 이자 포함해서 반환하면 4.3년이면 완전히 다 갚고 그때는 완전히 전기료가 세이브가 되는 사업을 네배 정도 이렇게 좀 나쁜 말로 후카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또 더군다나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행정감사때 제가 자료를 다 요청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물론 받아 보질 못했고. 제가 검증할 겁니다, 이거. 기구까지 검증을 할 건데. 도저히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어디 제품이고 또 상세적으로 등 하나에 이게 110여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저희들도 서울시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균제도라든지 KS제품, 고효율 다 따져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가격하고. 하기 때문에

권오복위원

아니, 팀장님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시장의 지침이라든지 구청장의 지침이라는 건 가장 싸고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제도권에 있는 업체한테 하라는 것이지 제가 먼저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권오복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실제적으로 25만원짜리 해가지고 규정에 맞는 등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 다 검토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권오복위원

아니, 팀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팀장님 돈 줘요. 내가 사다줄 테니까, 얼마든 사다줄 테니까. 자, 있어요, 있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도로명주소 간판을 하는데 하나에 36만원인가 책정이 돼있어요. 그래 내가 팀장한테 그랬어요. 당신 같으면 이거 사다 하겠냐? 결국 나중에 낮춰가지고 18만원에 해가지고 구입을 하더라고요.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하면 길이 있어요. 도로명 그것도 알루미늄에다가 칠해놓은 건데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잘 받아들여가지고 시장조사하니까 결국에 18만원으로 나중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과장님하고 제가 국장님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국장님은 과장님이 잘 아시고 추진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도 아무것도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구청장님은 더 잘 모르죠. 팀장님이 일선에 있는 분들이 잘 알아서 이리저리 경쟁력을 갖추고 한 걸 갖다가 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쭉 지휘계통이 일원화돼야 되는데 밑에서 잘못 정보를 넣어주면 쭈르륵 잘못되는 거예요. 자동점멸기가 지금 15만 5000원이 돼있어요, 자동점멸기. 이거 선스위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이머입니까?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GPS식으로 돼가지고 타이머식으로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럼 저 남산에서 시간에 6시면 6시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받도록 돼있는 거죠?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남산에서 쏘는 건 가로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권오복위원

예, GPS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보안등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GPS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권오복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보안등으로?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보안등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등당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권오복위원

GPS?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GPS

권오복위원

그러면 어디서 중앙통제소는 어디서 통제합니까?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점멸기 자체에 전부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GPS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내장이

권오복위원

GPS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GPS는 운영시스템을 아세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건 어디에선가 일정하게 컨트롤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전에 쓰던 건 전자식으로 해가지고요 소등, 점등 해가지고 오차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GPS식은 인공위성에서 시간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오차가 별로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시간으로 세팅을 해놔가지고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GPS시스템에 의해서 받는다!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최근에 나왔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겨서.

권오복위원

그러면 개개등 하나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옛날에 선스위치 일광점멸기마냥 거기다 이걸 이용한다는 거죠?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왜 이원화 돼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로등처럼 GPS시스템에 의해서 남산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딱 작동하면 전체적으로 작동되도록 이렇게, 서울시가 일시에 다 작동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보안등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숫자가 많아가지고요. 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권오복위원

이거는 작년의 거를 지금 자료를 안 받아봐서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고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어디에 설치돼있는데 그런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행정감사때 분명히 제가 이건 검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직도 자료를 제가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도로과장님이 아니니까 지금 참 답답한데 오늘 좀 많이 얘기할 게 있고 그랬는데. 도로과는 자료요청하면 안와요, 1년 돼도 안 오고.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요청한 걸 다시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도로과에 잘하는 팀은 잘해요, 잘하는 분들은 다 잘하는데. 자료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미리 와가지고 협의해서 무슨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면 저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팀장님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하고 아까 같이 제도권에 있는 거 갖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런데 잘 안 돼요, 그게. 어쨌든 이 사업을 할 때 좀 검증되게, 근데 과장님은 겸직을 언제까지 하실는지 모르잖아요.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챙겨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팀장님은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1 대 1로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토의 좀 합시다.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언제까지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빨리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빨리 자료 준비되는 대로 스터디 해가지고 제가 얼마든 우리 팀장님을 대할 수 있으니까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아주 꼼꼼히 차려가지고 오세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됐습니다. 팀장 됐고요. 일단은 나머지 부분은 우리 팀장님 자료 가져오면 대화하기록 하고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식 도로조명팀장께서는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보면 보완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거기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보완등 교체하는 데도 교체하는 부분에 LED가 들어갑니까?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교체하는 데는 현 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보수차원입니다, 이것은.

박성호위원

새롭게 보안등을 새롭게 교체하는 데는 LED가 안 들어간다고요, 아직은?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아직은 유지관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거죠.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박성호위원

확실히 안 들어가죠?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다시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보안등 수리할 때는 LED등은 LED등으로 다시 수리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거는 그렇게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3억 예산 중에 LED라는 거는 없죠?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현재는 설치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성호위원

없죠?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예. 유지관리하는 데는 없는

박성호위원

469페이지에 보면 LED 설치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구청 여러 가지 조명기구에 있어서 LED로 많이 바꾸어나가야 되죠?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지금 구청 자체시설도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예산이 근데 없죠?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맞습니다. 효율성 때문에 LED 쪽으로 앞으로 교체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5000만원이 편성이 되고 50개 가는데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LED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팀장님 있어요? LED제품 5000만원짜리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설명할 수 있어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박성호위원

지금 하나에 100만원꼴인데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박성호위원

지금 전구 다마 하나 가는데 100만원이 든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설치해서 100만원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지금 LED등은 등기구하고 LED램프하고 같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램프하고?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램프, 그다음에 지금 같으면 램프, 안정기

박성호위원

안정기?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그것까지 다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LED등기구는.

박성호위원

램프, 안정기 이렇게 세트로 나와 가지고 100만원 정도?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 세트로 해가지고

박성호위원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제품, LED제품 중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LED제품 100개가 넘습니다.

박성호위원

제품이 다양하죠?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많이 있습니다. 있고 KS 없는 제품도 많고요.

박성호위원

아직 어떠한 성능은 아직까지 한 3년을 쓰고 5년을 써야 전기세 대비해가지고 절약형이다, 얼마만큼 설치비용이 3년 지나면 떨어진다, 여러 가지 그런 추정치가 다 나와 있긴 나와 있죠?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박성호위원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램프, 안정기 설치를 하면 예를 들면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회사별로 어떠한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정기 설치 안하고 바로 하는 그런 제품도 있는 것 같던데?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박성호위원

전구만 가는 LED가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거랑 이거랑, 그게 싸잖아요, 그거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그건 백열전구이기 때문에요 밝기가 좀 떨어집니다, 그게. 요즘 빛환경 해가지고요 빛공해 방지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컷오프식으로 해가지고 등기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디자인 심의할 때 그런 거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박성호위원

지금 어떠한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램프 달고 안정기 달고 다 해가지고 세트로 해가지고 100만원이 들어갈 거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뽑아놨잖아요. 근데 이거 좀더 공감대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지금 100만원 한 얘기가

박성호위원

이렇게 설치할 거잖아요, 이제?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설치할 거잖아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노무비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박성호위원

근데 전구 다마라고 그러죠? 전구만 넣어가지고도 LED가 나와 있던데, 그런 제품이?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120에서 170까지 갑니다.

박성호위원

그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가격이 하나 가는데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박성호위원

똑같은 이런 전등을 갈아야 되는데 이것이 100만원 나온다 그러면 전구만 갈았을 때, 전구로 된 LED로 교체했을 때 가격은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그것도 거의 그 정도 들어갑니다. 설치비하고

박성호위원

안정기 다 떼고 안정기 떼고 하면 설치비용도 있을 거고 안정기값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있는 그대로 그 소케트에다가 전구만 갈아 끼우는데?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재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 있잖아요. 그거는 100만원 들어가고요 그다음 올 세트로 다 갈게 되면 그거는 한 150 들어갑니다.

박성호위원

그거는 한번 자료를 한번 비교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좀 다음에 자료를 한번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5000만원, LED 다는데 5000만원이란 이런 예산은 아무 거 아닐 수가 있는데 시작을 이렇게 처음부터 못을 박고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거의 교체하는 부분은 전부다 LED로 교체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판식

정판식도로조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성호위원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겸직하시니까 잘 모르죠?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사실 죄송스러운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강석주위원

462페이지의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하고 그다음에 63페이지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전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고 올해 지금 신규사업으로 두 개가 올라왔거든요.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예.

강석주위원

평소때 우리가 보도포장보수라든지 보차도 경계석이라든지 측구보수라든지 이걸 안 해왔습니까?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평상시에 해왔습니다.

강석주위원

해왔는데 어째 예산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다 예산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그전에 주로 포장 유지보수 그쪽에서 같이 했는데요 그거보다 전문성 있는 이렇게 따로 넣어가지고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확보해서 보수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강석주위원

분리시킨 겁니까?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분리시킨 겁니다.

강석주위원

어디 예산하고 분리했죠?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그동안에

강석주위원

도로 유지관리에서 했나요?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예, 보도유지관리 쪽에서 그냥, 유지관리예산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강석주위원

유지관리예산도 작년에 2900만원 감액됐는데.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 본예산에 그 밑에 보도 및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로 해가지고 2억5000이 따로 돼있었는데요 올핸 완전히 빼낸 겁니다.

강석주위원

따로 빼낸 거라고?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예. 시설비 쪽에 작년에 이면도로 정비가 12억이 있었고 그 밑에 2억 5000이 있었는데 그거 뽑아낸

강석주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이거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도로과에서 꼭 해야 되나?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그게 사실은, 그전에 이게 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그동안에 좀 저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 안전치수과도 지금 안양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사실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예산관계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도로 쪽에는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 안양천 제방에 있는 것도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실정입니다.

강석주위원

자전거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건 도로표지판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강석주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예산에 포함돼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리팀, 도로과 관리팀에 유지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또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거 우리 정 팀장님 담당인가요? (

계근

정계근도로관리담당주사

- 예.) 두 개다? 아니, 도로 보도하고 보행편의시설 정비하고 (

- 보도관리팀이)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보도는 보도관리팀이

강석주위원

아, 보도관리팀!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올해 다시

강석주위원

이거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하고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거 세부명세표 예산결산위원회 하기 전에 세부사업, 이거 예산금액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2억 들어갑니다 해서 2억 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강 저거 있죠 사업 올해는 어디에 보수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국장

산출내역

강석주위원

산출근거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거 좀 뽑아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 하기 전에 좀 제출해

을순

권을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전치수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문정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문정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담당하는 김동연 주무관입니다. (김동연 안전치수과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1쪽입니다. 201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4억 1094만 4000원에 6억 6947만 1000원을 추가하여 100억 80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6억 6947만 1000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68조에 의한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의 전출금으로 본예산에서 미편성된 6억 6947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안전치수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을순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위원

아니, 왜 없어.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불량맨홀 정비비 시도라는 게 있는데 시도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아, 20미터이상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추가경정

강석주위원

아, 지금 추경이에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추경입니다.

강석주위원

아,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해년마다 이러나요? 회계연도 마감을 출납폐쇄는 아니지만 마감이 앞으로 오늘이 16일인가 되니까 보름정도 남겨놓고 기금으로 전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내년에 예산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훨씬. 돈이 그렇게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위원님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은 3년 지방세 보통세의 평균액을 잡아가지고 하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계속 이월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편성돼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2013년도 세울 거를 지금 추경에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은 또 본예산에 7억 정도가 내년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재난관리기금법에 보면 일정액 수준을 유지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이거 내년에 넣어야 이게 맞지.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추경을 할 돈이 어디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가. 그전에는 만날 돈이 없네 돈이 없네 하더니 이 기금으로 말이야 6억 6000만원이나 넣을 정도의 예산이면 이게 전부 짜임새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면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우리가 재무활동비로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여. 그런데 그동안에는 만날 돈 없다고 그러면서 연말에 어디 가서 이런 돈들이 생긴 거보면 대게 12월 달에 추경하고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맞추기 위해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때 추경을 하는 건데 아, 이런 거는 6억 6000만원 돈 없다고 하면서 기금으로 턱 내보내면 강서구청이 예산을 잘못 짠 거예요. 표본입니다, 이게.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거 본예산이 기금이 꼭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면 본예산 이게 의무적 경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올해 추경에서 재원이 없으면 올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올해 법률적인, 법적인 기금을 출연을 못하고 마는 거예요. 올해 당연히 6, 7억이 있어서 여유 예산이 있어서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으로 넣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안전치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권오복위원

위원장!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권오복위원

아까 총괄보고가 있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권을순 안전치수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위원

예.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불량맨홀정비가 시도가 20미터이상 도로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20미터이상 도로가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잖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맨홀까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나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맨홀을 저희들이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하수도맨홀 중에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침하라든지 파손된 거를 보수를 하고 보수에 대한 위탁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강석주위원

아,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시설은 하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보수를 하고

강석주위원

보수를 하고 우리는 그 수수료를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보수비를 저희들이

강석주위원

우리가 지원한다고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1억중에 저희들이 예상되는 작년에 합동조사를 합니다, 도로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될 건지 보수를 하지 말아야 될 건지 또 우리가 구체라는 거 같은 건 우리가 보수하겠다 그런 협정 그런 차원에서 주로 그러니까 노면이 안 맞는 거를 주로 강서사업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동안에는 돈 한번도 준적이 없잖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보수토록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수를 안했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간선도로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니까 작년부터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어차피 구가 돈이 모자라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투자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거를 강서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공사라 해서 우리가 보전해주는 그게 좀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전에도 이렇게 보수를 하고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굴착복구 형식입니다. 말하자면 굴착복구를 하면 원인자가 납부를 해가지고 하고 또 돈을 받은 쪽에서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 맨홀도 그쪽에서 보수를 하고 사실은 이걸 저희들이 일제 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사후가 발생될 경우 저희들이 책임지는 거 보다 간선도로상에서는

강석주위원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책임진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하는 게 저희들이 책임소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하여튼 그거는 좀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이것도 지금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빗물펌프장이 지금 우리가 현재 빗물펌프장 자체가 우리 강서구에서 100% 관리하고 있습니까?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6개소 전부

강석주위원

전부다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강석주위원

작년에도 한 7억 7000만원정도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유지관리를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더 증액이 돼가지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주로 전기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전기사용 요금체계가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증액시킨 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압 전기료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가양펌프장이라든지 마곡펌프장 같은 경우는 한달에 어느 정도인고 하니 한 8000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전기요금이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 쪽에서 상승돼가지고 작년에 증액이 많이 된 것도 이영철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예비비를 사용하다보니까 왜 예비비를 사용하냐 해가지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에 많이 감안이 돼가지고 올해는 예비비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료를 적당히 맞게 최대한 맞게 반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전기, 지금 공공전기 같은 경우에 상업용이나 지금 일반 우리 가정용보다는 상업용 전기는 좀 싸게 주잖아요? 전기요금이. 그런데 공공전기 이것도 일종의 공공전기인데 공공전기요금은 할인 안 되나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전기협회에다 그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공전기요금인데 좀 절감차원에서 DC를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한전 쪽에서는 시설 자체가 말하자면 펌프장 시설 자체를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놓고서 돈을 안받는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쪽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

강석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데 있잖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강석주위원

국공립 말고 개인이 하는 것들도 다 전부다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다 할인을 다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시차원에서요 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시에도 한 100여개가 펌프장이 있으니까 시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건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면 할인받도록 매년 이건 전기요금 같은 경우 지금 원전 가동이 100% 안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 전기사용을 억제화 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요금 계속 올라가면 이 부담이 더 가중될 수가 있거든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를 미리 좀 할인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요 일반 상업용하고 일반 가정용하고의 이런 차이가 있듯이 공공요금 공공기관도 좀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나 없나 이걸 좀 찾아가지고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에서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이루어졌던 사업인가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계속 그동안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역주변이라든지 방수판이라든지 모터펌프 그런 거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시설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신설했기 때문에 주민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 주로 지하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보수라든지 그런 개념이라든지 보수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수방 전에 점검하고 청소를 하다보니까 좀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 뒤에로 추가로 신청자가 들어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유지관리까지도 다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지금 어려운 점이 그 부분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유지관리는 사실은 개인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나갔다가 그냥 수리를 않고 일하는 분들이 그동안에는 업체가 계속 단가계약이 돼가지고 돼있다 보니까 보수를 안 하고 올 수가 없어서 계속 보수를 해드리고 그런

한자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저지대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저희가 내년이면

한자선위원

거의?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공사는 그만 넣어도 될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유지관리차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유지관리차원도 과장님도 걱정했다시피 개인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한자선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라든가 아닌 거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설치 때라든지 각서도 받고 설치할 때

한자선위원

아, 받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뚜껑에 ‘이거는 유지관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걸 해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시는 분들이 좀 그런 기술적이라든지 모든 걸 아시는 분이면 모르는데 대개 나가보시면 사실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한자선위원

아니, 그런데 저지대만 생각할 게 아니고 사실은 저지대 사시는 분들이 집 하나가 저지대는 아닐 거라고요. 세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그렇죠, 세입자 그런 분들.

한자선위원

결국은 집주인이나 이분들한테 솔직히 거기 물에 빠지면 자기네들도 책임이 있는데 침수되면, 그렇게 좀 방법이 없나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자분들은 다급성이 있는데 사시는 분들한테는 외지에 살고 연락하면

한자선위원

집주인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거의 무관심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계속 유지관리까지 간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데 좀 대책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점하고 그런 내용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선토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문점검용역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갑자기 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이게 수문은 1종 시설물입니다. 말하자면 한강상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고장 날 경우는 주변이 침수되기 때문에 1종 시설물로 따지면 1종 시설물인데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트법에서 정기적으로 전기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금액이 늘어난 거는 내년에는 대상 시설이 늘었습니다. 말하자면 2년에 한번 이렇게 우리가 수문이 51문인데요. 51문 수문이 올해 3개소 점검을 했는데 내년에는 6개소로 는다든지 이렇게 늘기 때문에 느는 거지 소요비용이 느는 거는 아닙니다.

한자선위원

아, 그러면 후년이면 또 대상 시설이 줄면 또 용역비도 줄고 이런 거예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공항동 빗물펌프장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증축이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증설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증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 비용은 여기 지금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그건 100% 시비입니다.

박성호위원

100% 시비.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나중에 유지관리상에 좀 추가된다면 저희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 쪽에서 좀 상승될 소지는 있지만 다른 거에는 그렇게 늘 소지는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완공되도록까지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네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박성호위원

491페이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빗물펌프장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빗물펌프장 소모품 구매하고 492페이지 모터펌프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해마다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해마다 들어가는데요. 사실 요 소모품 같은 거는 소요수량입니다. 사실 작년에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좀 절약이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불필요한 거는 절약을 했기 때문에 작년 결산 때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모품을 저희들이 당초부터 절감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쓸 때 최대한 아껴가지고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권선교체 및 절연보강비가 620만원, 대당 620만원 들어가는데 20대잖아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620만원×20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10%라는 이야기예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10%가 그러니까 고장률을 본 겁니다. 저희들이 퍼센트는 이 정도가 법정으로 가산율을 가산한

박성호위원

그래서 한 1240만원이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나면 그대로 돈이 남는 거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620만원 곱하기 20대 해놓으니까 돈이 그렇게 들어가나 그랬죠. 빗물펌프장 소모품 구매에 있어 가지고 250여만원이 6개소면 1500만원 정도 나왔네요?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박성호위원

기 소모품이 해마다 1년만에 딱딱딱 떨어지게끔 그렇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계부품을 쓰다보면 소모품이 이렇게 1년반도 되고 2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성호위원

해마다 딱딱딱 소모품이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딱 떨어지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유지관리 여기 나온 부품 있잖습니까? 그거는 다만 여기 소모율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사실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대개 절감이 되는데 더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다른 쪽에 남는 거 그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쓰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이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를 자구노력해가지고 많이 절약을 했다?

을순

권을순안전치수과장

예. 작년에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2013년 올 한해 마무리 의정활동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식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광식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서종찬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종상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주차관리과 최종상 주무관 인사)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책자 16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80만 8000원으로 이는 2012년 그린파킹사업의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2쪽입니다. 본 세출예산은 2012년도 그린파킹사업의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3980만 8000원과 집행예산중 한전전주 이설공사 환불금 21만 8000원 등 합계 4002만 6000원입니다. 한전전주 이설공사 환불금 21만 8000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장님! 추경, 자리에 앉아주세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추경에 대한 거죠?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추경에 대한 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주차관리과 2014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이어서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7쪽입니다.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123억 826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0억 6798만 6000원 대비 3억 1463만 1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 잠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박인중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서울시소유 공영주차장 유상협약납부금이 갑자기 뛴 이유가 있나요? 2013년에는 350만원 4분기였는데 5000만원 4분기로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작년도에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곰달래주차장이 개장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세입만큼 저희가 50% 내지 30%를 서울시에 저희가 협약금을 내야지 되거든요.

한자선위원

아, 그러면 수입에 대비 몇%,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뛰었나요? 이게 지금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501면하고요 247면이라

한자선위원

501면?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한 750면 정도 뛰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럼 전체가 그동안에는 몇면이었는데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동안에는 한 150면이 안됐죠. 두군데만 했으니까요. 어디어디냐면요

한자선위원

그러면 1328%나 늘 정도의 수입이 더 생긴 거예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렇죠.

한자선위원

아, 그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처음에는 화곡본-1은 30%이고요 프로테이지가

한자선위원

다 달라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네군데인데요. 지금 거기 가로공원에는 저희가 50%를 내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 이유는 뭐죠, 그러면? 그 프로가 차이나는 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저희들하고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총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에 따라서 가로공원은 50%를 하고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협약을 맺을 때마다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차이 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협약이라는 게 딴데서 30%면 새로 생긴 것도 30% 이렇게 가지 않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한자선위원

서울시에서 요구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할 그런 여건이 안됐었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거죠.

한자선위원

원래 원했던 건 몇%를 원했는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저희는 한 30에서 40%, 이 정도

한자선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는 순수익에서만 하지 말고 전체 비용을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거를 50을 내라

한자선위원

결국은 서울시에서 투자했으니까 그만큼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야, 50%!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순수익에서 50%로 가는 걸로. 가로공원이 지금은 가장 많은 501면, 가장 큰 지하주차장이거든요.

한자선위원

지금 거기는 다 찼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공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건 없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지금은 한 570면 정도, 저희가 570대 정도 지금

한자선위원

지금 두군데 넣은 데가 다 차긴 한 거예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렇죠.

한자선위원

남아있는 면수는 없고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견인수수료를 보다 보면 2012년에서 2013년 넘어갈 때도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고 2013년에서 2014년 넘어갈 때도 지금 1억 2000 정도가 예산이 늘었거든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이렇게 늘 정도의, 불법주정차도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글쎄 이렇게까지 늘 정도로 그렇게 필요했나요? 지금 불법주정차 견인 보면 맨날 실어가는 데만 실어간다는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진짜 해야 될 곳은 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2010년도에는 이게 견인료 민간위탁금이 한 4억 이상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견인이 그만큼 이루어지질 않아서 감편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견인을 못할, 예산이 없어서 견인을 못할 수준까지 오겠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늘려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경에서 6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6개월을 6000만원 올렸기 때문에도 내년도에는 6개월, 6개월 해서 1억 2000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주민들 시민신고제도 있고 아주 견인을 해달라는 요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견인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한자선위원

아니, 필요한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혹시 견인한 동이나 이런 거 좀 파악 좀 해보셨어요? 어디가 집중돼있다거나 민원은 딴 동에서 좀 들어왔는데 그 동네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파악이 되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견인은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신고를 해서 견인 같은 경우엔 저희가 사실은 가능하면 자제를 합니다. 아주 불편한 신고사항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하고 아니면 아주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은 저희가 돌면서 해야 되겠다 싶은 데는 붙여서 견인을 하고 하는데 어디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한자선위원

근데 저희가 주차를 하다보면 사실은 통행이 지장이 없고 충분히 어느 정도는 세울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싹 훑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마

한자선위원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럴 경우에.

한자선위원

거주자우선? 사실은 거주자우선도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구획선 안에 있는

한자선위원

구획선 안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번호를 안다 그러면 견인을 해가는 게 우선이 아니고 번호로 그냥 과태료를 물면 되는 건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근데 거주자우선주차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고 부정이거든요. 부정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자선위원

근데 거주자우선주차도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세울 때 되면 이거를 진짜 나 돈 내고 세우고 싶어요, 몇천원이라도. 근데 당장 어디다 돈을 내고 세울 거냐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다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결국은 푯말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글로 전화해서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견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견인은 받겠지만 크게 지장이 없으면 단속으로 가야지 견인까지는 될 수 있으면 안가는 게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2013년도 그린파킹 있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한 몇건 정도 되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50동에 지금 한 70건, 70면 정도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50동?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50, 그러니까

강석주위원

50가구?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근데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그 사업을?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근데 그래도 계속 지금 생겨나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줄고 있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내년도

강석주위원

실질적으로 담 허물고 주차장 만들고 조경해주고 이러면 예산이 맞나요, 850만원 정도 된다 그러던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 정도면 된다 이거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그 정도면.

강석주위원

철거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거는 시비가 따르니까 내 그냥 효율적인지 안 효율적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 불법 주·정차 관리 견인비가 작년 2013년도보다 38.46%가 지금 인상이 되는데 그 인상되는 요인이 뭡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 인상되는 요인을 제가 아까전에 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4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견인이 대수가, 불용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감편성을 했었습니다, 2011년에도 그렇고. 감편성을 하다보니까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인 요인은 자꾸 생기고. 그래서 지난 추경에도 6000만원을 올렸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난 추경에 6개월치를 6000만원 올렸거든요, 인상을. 그래서 내년도는 1억 2000을 올려서

강석주위원

견인을 많이 한다 그러는 것은 견인대행업체에다가 돈도 많이 주는 거지만 딱지를 그만큼 많이 끊는다는 거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만큼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강석주위원

수익이 또, 수익은 또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죠? 아니, 견인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그걸 4만원짜리 딱지 붙이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근데 그 딱지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들어오지만 저희가 다시 또 견인업체에다가 그만큼을 주죠.

강석주위원

그러면 구는 별로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보관료는 수입으로 잡죠.

강석주위원

보관료야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구가 별로 수익이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면 견인업체 좋은 일 다 시켜주는데 견인업체가,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올해 남양하고 오신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8년 동안 계속 한 업체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말 들어보면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다는 이런 말도 있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초창기에도 그랬고요 처음 계약자체가 계약이 없이

강석주위원

너무 한 군데 너무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많이 부딪혀요, 사실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근데 사실 견인업체 견인기사들도 견인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견인기사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분들의 이직률도 굉장히 높아서 사실 견인일을 하는 이 자체도 상당히 힘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여기 지금 불법 주·정차 관리에 주차단속요원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 있잖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 사람 피복비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인건비는 뒤에 기본경비에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기본경비에 포함되나요, 그 인건비가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인력운영비에

강석주위원

인력운영비에 보면 지금 5급, 6급, 7급, 8급, 기능7급, 기능8급이고 계약직도 한명밖에 없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저는 거는 저희 정규직원이고요.

강석주위원

정규직원이고 또? 그다음에 그게 어디 있나?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몇 페이지

강석주위원

무기계약직도 한명이고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여기 552쪽에 보시면요

강석주위원

2쪽에 기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기타에

강석주위원

기타직보수인가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시간제계약직

강석주위원

아, 30명 이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아, 그렇구나! 이것도 지금 인상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급료인상 때문에 그렇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아니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아니

강석주위원

39점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작년 수준에

강석주위원

아니, 전체예산에 보면 불법 주·정차 관리 전체예산에 39.06%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600만원이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거는 30인분에 대한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게 오른 건 아니고요.

강석주위원

지금 직원 정규직원들 이야기하는 거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정규직원은 한명분이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공영주차장 관리, 지금 화곡1-1 공영주차장하고 화곡7-1 공영주차장이 언제 건립이 됐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건립이,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화곡7-1은 2004년 9월 4일이고요

강석주위원

1-1?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화곡1-1은 98년 9월 25일입니다.

강석주위원

98년?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9월 25일.

강석주위원

9월이죠?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곡1-1 공영주차장 한번 증축공사 한번 요 근간에 한번 했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2008년 2월 5일날 증축 한번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했죠? 증축했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근데 보수공사가 지금 증축한지 얼마 안되는데 보수공사가 필요하나?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5년이 지나서

강석주위원

지금 왜, 주로 문제가 어디에 문제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어디가 주로 많으냐면요 거기가 바닥이 방수가 안 돼 있고 안전난간 설치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안전난간 설치하고 철골조 도장 그거가 주가 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7-1도 그렇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시비를 좀 받아서 했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설치

강석주위원

순수 구비로 한 게 아니고 시비 아마 투자사업으로 했을 거예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강석주위원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해가지고 했는데 시비가 한 70%정도고 구비 한 3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매칭으로 됐는데 문제는 설치를 해놓고 5년, 10년 지나면 완전 우리 구비만 100% 들어가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그게 되는데 지금 수익대비 지금 이거 뭐야 보수공사 있잖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거 아마 5년 동안 수익이 이정도 안 될걸요 보수공사 비용만큼. 연간 한 얼마 되나요? 연간 주차요금 수익이 얼마나 되냐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주차요금 수입은 또 거기만은 제가

강석주위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강석주위원

한번 과장님,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과장님하고 머리 맞대가지고요 수지타산을 한번 맞춰보세요, 수지타산. 내가 왜 그러냐면 앞으로 5년 있다가 또 방수공사 또 해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은 이거 주차장 수익에 비해서 보수공사해가지고 한 4억, 5억씩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이거는 남는 게 없어요. 주민편의시설이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관급공사를 하다보니까 난립공사도 있어요. 좀 견고하게 해가지고 10년 가야 될 걸 관급공사하다 보면 재하청 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5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수리해야 되는 이런 화단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저기 깊이 생각해가지고 예산절감하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거 순수 우리 구비 들어가요 이거 두개만 해도 지금 7억 7000만원입니다. 그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작은 돈 아니거든 지금 다 감편성하는데 작은 돈 아니에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우리 CCTV 차량이 몇 대 있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1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권오복위원

왜 1대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2대인데 지금 운영은 1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왜 1대만 운영하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직원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1대로 하고 있고요. 아, 전체대수는 2대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그거 예산을 CCTV 설치를 할 때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줘서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거의 안하죠, 실적이 없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아니 그게 주민들이 제가 주차관리과장 오기 이전에 설치를 해가지고 CCTV 차량운행을 했더니 그거에 대한 저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이게. 이게 CCTV가 찍고 지나가버리면 결국에 본인이 언제 단속 당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통보가 와야 하는 아는 것이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손쓸 수도 없고 그냥 부과가 된 그런 상태인데 그걸 주차, 누가 민원이 요구한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그 예산이.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지금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고질적으로 역 부근에 지하철역 부근에 불법주차단속이 빈번하게 생긴 뒤로는 저희가 코스별로 운행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그렇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지금 단속차량이 노후화가 됐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단속차량 구입 1대 예산 올려놨잖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1대, 예?

권오복위원

불법주정차관리에 보면 어떤 차를 구입하는 건가요? 단속차량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자산취득해가지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지금 추가로 예산 잡은 거요?

권오복위원

예산 잡아놨잖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그거 1대 폐차를 시키고

권오복위원

아, 지금 교체하려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교체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권오복위원

고정형 CCTV를 지금 두 대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건 지금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가양역 6번 출구하고요 NC백화점 주위에 하려고 세운 겁니다.

권오복위원

이게 뭡니까? 단속입니까, 아니면 정보입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단속입니다.

권오복위원

정보를 알려고 그런 거예요 단속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단속을

권오복위원

단속을 하려고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것도 그냥 거기 세워놓으면 모르고 찍혀서 단속 당하는 거네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CCTV 작동중이라는 안내표시판을 저희가 세워, 지주판을 세우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려면 표시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단속용이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다음에 지금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화곡1-1, 7-1이렇게 해서 1-1에 예산을 4억 5000을 세웠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가요? 여기 보수내용에 보면 바닥방수보수, 안전난간설치, 철골조도장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해놨거든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바닥방수보수가 어떤 내용이에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어디서 어디가 새는 겁니까, 지금?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권오복위원

아니 위치, 위치. 이거는 중요한거지 위치가 어딘가? 지금 몇 층 건물인가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여기가, 잠깐만

권오복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팀장님이 앉아보세요, 잘 아시는 팀장님. 이거 팀장님이 계획한 거예요? (

도석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바닥방수는 ) 관동성명하고 자리로 앉으셔서 얘기하세요.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주차시설관리팀장 전도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는 화곡1-1은 바닥방수가 2341평방미터고요 철골도장에 대한 거는 한 2600평방미터고요 추락 안전난간방지시설은 한292미터입니다. 그리고 화곡7-1도요 같은 내용인데요.

권오복위원

자, 아까 2400회배에 대한 방수라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가 방수예요?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붕층 방수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층요.

권오복위원

어디로 샙니까?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바닥, 바닥방수. 바닥이 누수가 돼가지고 다시 긁어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권오복위원

누가 잘 알아요? 이렇게 지금 막연하게 하지 말고 누가 방수부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걸 누가 알아요? 팀장님 잘 몰라요 내용을?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게 안전진단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안전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권오복위원

아니, 이게 옥상층에 콘크리트는 거의 방수로 돼있어요. 지금 어느 부분이 어디서 새는 가. 왜? 뭐 누구 감독하는 사람이 와서 아무 것도 모르는 공무원들한테 방수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안전진단한 결과를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게 4억 5000이면요 우리 과장님 집 한 채 지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게 이층 삼단으로 돼 있는

권오복위원

200제곱에 내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4억 5000이면 집을 한 채 짓는 예산이에요. 지금 팀장님이 2600, 철골조도장 2600회배 그랬는데 2600회배면 얼마인줄 압니까, 이게 지금? 철골이 50센티, 50센티 500, 500이면 그거 몇 회배나 되겠어요? 2600회배면 얼만 줄 아세요, 이게? 양이 얼만 줄 아시냐 이거죠. 얼만 줄 알고 2600회배라고 그러냐는 얘기죠.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철골도장

권오복위원

90, 90이 정사각 90, 90이 1회배예요. 2600 한번 계산해 보세요, 면적이 얼마 나오는지. 그럼 우리 철골돼 있는 게 몇 개예요, 철골돼 있는 게.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철골 폭이 한 30센티 정도 됩니다.

권오복위원

300, 300이면 그게 얼마면 1회배겠어요, 그게? 몇 미터면 1회배겠어요? 300, 300이면 3미터, 3미터가 1회배네요? 전체 사면을 다해도. 그러니까 한 면은 천장으로 붙어버렸으니까 못할 거고 3개면밖에 안될 텐데 그러면 3회배면 4.5미터가 1회배예요.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기둥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권오복위원

아니 기둥은 2800밖에 안돼요 그거 뭐 사면을 다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2600회배면 양이 얼만 줄 아냐 이거예요. 바닥이 2400회배고 조그마한 300, 300이 2600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되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안전진단한 결과하고

권오복위원

이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또 저희가 받은 설계서가 있어요. 그거를 별도로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설계 같은 게 있는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복위원

설계를 해서 가지고 안전진단을 가지고 온다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판단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이상 없는 거 2600회배에 어느 한부분에 균열이 가서 물이새면 거기만 막으면 되는데 2600전부 방수해야 된다, 이거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다시 말하면 3층에 우리 옥상건물 같으면 여기 마지막층 위에 한층 더 있으면 꼭대기층만 방수하면 다 안 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옥상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옥상층하고 밑에 층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밑에 층은 방수할 일이 없는 거죠. 위에 층이 안 새서 밑에 물이 없는데 무슨 방수를 해요. 그렇잖아요? 위에서 물이새서 쭉쭉쭉 와가지고 여기서 샜을 때 밑으로 이 밑에 층은 방수를 안 해요, 아래층은. 옥상은 하는 거예요 밑에 층은 방수 안 해요.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면 위에서 안 새면 밑에 층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시공할 때도 안 해요, 아래층은. 이게 예산을 이거 만약에 그냥 그대로 시행해 버리면 엉터리 되는 거예요 이거.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나중에 공사 발주할 적에도 그러고요 정산할 적에도 면적당으로 정산해 주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계약이 3억이라고 해가지고 3억 다 정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팀장님!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권오복위원

팀장님!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옥상에서 물이새면 그 넓은 면적에서 새면 거의 샐 일이 없거든요 옥상은. 옥상은 재물공사해가지고 원래 공사할 때부터 방수를 해버려, 콘크리트상태가 방수예요. 그런데 어디서 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이거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잘하면 되고 뭐 어떤 핵심적인 거, 하자있는 부분을 해서 실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주차장 만들 때 시공비가 얼만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 4억 5000이면, 이거 안전난간 설치는 이거 뭐 철, 강철 갖다 용접해버리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칠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4억 5000을 잡아놓은 거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물이 어디서 새는지 어떻게 원인이 있는지도, 아니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머릿속에 딱 ‘아, 어디 부분이 어떻게 새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부위가 새는 거는 지금 여기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권오복위원

전체가 다 샙니까? 한바닥이 전부가 다 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누수되는 데가 많습니다. 많고 물이 떨어지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건물은 누수되는데 부피를 한군데 새면 전체 다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발주할 적에 면적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공사단가에 대한 건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겨울에 물이 샙니까? 겨울에도, 겨울에도 물이 샙니까?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지금 현재 새고 있습니까?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비가 올적에 물이 쏟아집니다.

권오복위원

비가올 적에 전부 전면이 다 샌다?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비가 올적에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옆에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계단 있는 쪽 이런 데 새는 게 아니고 평범한 천장 한가운데 가 샌다?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비가올 적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권오복위원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물새는 부분에?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 데요 나중에 자료를

권오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 자료가 있어요?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수집해 놓은 게 있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한번 또 이 부분은 공사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할 때 주무팀장님은 이게 도장이라든가 계산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이걸 뽑아서 실제적으로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면 대충 기본으로 이러 이렇게 해서 이런 회배가 나온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견적 받아서 그런다, 안전진단 해서 그런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죠.

도석

전도석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수량산출서하고 단가 산출서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계식 주차장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2년에 한번씩 점검을 받기로 돼있거든요. 주차장 건물주가 받게 돼있는데

박성호위원

가동률이 몇%가 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가동률이 몇%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박성호위원

거의 안 되죠. 거의 가동 안하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좀 안되고 있는 부분이 꽤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기계식 주차장 평균 주차대수가 몇 대가 되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저희 주차장대수 한 781개정도가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엄청나죠? 기계식주차장이, 가동률이 몇%인지 모르고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가동률이

박성호위원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습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가동률이 좀

박성호위원

700여 군데 된다고 그러면 거의가 5대이상씩은 세우는 기계식주차장이라 그러면 전체 차량대수로 따지면 상당한 주차면이 되겠네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박성호위원

가동률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세워야 될 차들이 외부로 나와 가지고 주차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한다 그런 측면이 되겠네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을 좀 확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기계식주차장이 녹슬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은데 그거를 점검하면 뭐하겠습니까? 대책을 빨리빨리 강구하시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의한 6억여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50면, 70면하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을 다해주잖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공사를 해줍니다.

박성호위원

그런데 기계식주차장 한 세군데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도 그 주차면이 나오겠네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의 문제가 뭐냐면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오면 저희는 그것으로서 운영이 잘 된다고 간주를 하고 있죠.

박성호위원

합동점검을 안 해요, 합동점검 안하냐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점검을 할 때는 하죠. 저희가 건축물부설주차장 단속을 할 때는 같이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박성호위원

가동이 100% 다돼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가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죠. 안하면 가동을 하게끔 저희가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박성호위원

가동이 안 되는 데도 많잖아요, 가동자체가 안되는 데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자체가 안 되는 데는 저희가 빨리 시정을 하라고 시정요구를 하죠.

박성호위원

몇 년인데 녹슬어가지고 못쓴 상태인데 시정을 하라고 하면 과태료 같은 거 나갑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과태료 지금

박성호위원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됨과 동시에 건축법에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것이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설주차장은 그 기계식주차장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을 할 때 저희가 딱 봐가지고 가동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왜 가동이 안 되느냐 가동을 하게끔 해서 이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써라 이렇게 시정을 내렸는데도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기능 미유지로 해가지고 시정조치 1차, 2차 나가고 그것도 안나갈 때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 절차.

박성호위원

조치한 거 있습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 절차를 합니다.

박성호위원

그 절차를 벌써 1차, 2차, 3차까지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 몇 년간에. 그러면 3차까지 이행이 안됐을 경우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근데 저희가 한 1만 6800 정도 건축물부설주차장이 그 정도 개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매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연도별로 5년간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시기에 저희한테 단속이 되면 그렇게 조치를 나가고요. 저희가 738개 8616면이 저희 기계식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이 기계식주차장을 사실상 매년 그렇게 단속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3차에도 이행이 안됐을 때 과태료를 먹인다든가 무슨 특별한 조치하는 것이 있냐는 이야기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아, 예!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있습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박성호위원

기 그거랑 연관해서 지금 그린파킹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해가지고 70대 차가 자기집 안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계식주차장 세군데만 제대로 가동을 해도 그 차가 그쪽으로 수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돈 하나 안 들고도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사업을 그린파킹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사업은 해야 되고, 단속이라든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벌써 과태료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불법건축물로 등재를 시키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많이 있잖습니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건축허가가 나왔을 거잖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박성호위원

가동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안돼요, 사용은 아예 않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하는데 있어 가지고 CCTV가 있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박성호위원

CCTV가 지금 그린파킹사업 하는데다가 인근에다 설치를 해놓은 겁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방범용으로 저희가 설치해드리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강서구에 그린파킹사업을 하는 데가 몇백군데 될 거잖습니까, 지금 총 사업하는데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공사를 해주고 방범용CCTV를 방범창이랑 저희가 설치를 해준 거죠.

박성호위원

16대밖에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부분적으로만 설치해놓은 거예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여기 있는 CCTV는 그 CCTV가 아니죠. (

광식

김광식주차기획담당주사

- 방범용은 도로상에 설치된 건데 그다음에 그린파킹사업으로 했을 적에는 집에서 방범용으로 직접 절도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박성호위원

설치해놓은 건 아는데 수백군데가 된 그린파킹사업 중에 CCTV, 그린파킹CCTV잖아요, 관리가. 그게 16대에요. 근데 군데군데만 그냥 해놨다는 이야기죠? (

광식

김광식주차기획담당주사

- 이거는 지역별로 방범용으로 필요할 때 이 CCTV를 별도 설치한 겁니다.) 방범용CCTV인가 그린파킹용 CCTV인가? 그러니까 그린파킹 해가지고 그 그린파킹을 잘 이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설치해놨는가 아니면 방범용으로 해놨는가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죠. 16대가 무슨 용이에요, 용도가? (

- 이거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주용도는 방범용이고요.

박성호위원

541페이지 그린파킹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유지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 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직원이지. 저희가 그린파킹사업을 해주면 5년간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5년간 저희가 기능유지를 하는지 안하는지 직원이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다.

박성호위원

그거 단속하는 거는 단속하는 거고 CCTV가 왜 그린파킹하는데 CCTV가 16대가 필요하며 지금 그 많은 덴데 왜 16대가 어떤 목적상에 부분부분 그냥 설치해놓은 건지 아니면 왜 이걸 설치해놨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그린파킹 애초에 시작할 때 주민들이 협의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했었는데 담장을 헐고 보니까 방범이 우려됐었어요. 그래서 부분부분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방범용으로 사용되게 된 것이죠.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린파킹을 첫 사업을 할 때 아, 이제 우리 집이 담장이 허물어지고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지, 개방이

박성호위원

개방이 돼 버리니까 불안해하니까 그러면 CCTV를 설치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사업에 추가해서

박성호위원

순차적으로 설치한 것이 CCTV 비용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16대하고 멈췄지 않습니까? 최초에 몇군데는 설치를 했구만요, 그런 방범용으로. 그러니까 방범용이 주민방범용이 아니라 그린파킹사업 하는 그 집에 대한 방범용으로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그 지역에

박성호위원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해줬는데 이제 나중에 CCTV 비용이 없다보니까 나중에는 설치를 별로 안하죠?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방범용, 경찰서하고 같이 방범CCTV 설치하다보니까 그게 중복된 것도 있으니까 그린파킹할 때는 이게 벗어나니까 설치 안하는 거죠.

박성호위원

중복이 될 수가 없죠. 옆집하고 이집하고 그 집만 16집하는 것도 아니고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게 넓이, 지금 설치하는 것은

박성호위원

강서구에 전체적으로 분포돼있는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넓이 설치하니까

박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CCTV를 추후에 설치하는 것은

박성호위원

물론 겹치는 사람도 한두 집은 있겠지만 한 대 가지고 한집 할 수도 있고 두집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수백집이 되는데 16대도 다 수용을 못하는데 최초에 초창기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현재 그린파킹 해가지고 주차장을 담장을 허무는 집에 그린파킹 CCTV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린파킹 CCTV를 설치한다고 지금 교체 4500만원 정도가 지금 노후 CCTV 관리 교체를 한다고 400만원 정도 되는 걸 11대 다시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어디?

박성호위원

541페이지 그린파킹 노후 CCTV 교체 및 통합관제 환경조성에서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마곡지구에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다 잡혀있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노후 CCTV를 교체한다고, 16대에서 교체한다는 이야기에요, 11대를?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노후된 거 오래 된 거 다 교체하는 거죠, 다 10년이 넘었으니까.

박성호위원

예산서에 좀 정확해야 돼 이것이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지금까지 16대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거

박성호위원

16대를 설치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11대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45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린파킹에 대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노후 CCTV 몇 대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CCTV

박성호위원

똑같은 그린파킹사업이잖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박성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관리하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CCTV는 16대인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에 대한 거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16대인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4500여만원이 노후 CCTV를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16대에서 11대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현재 교체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11대는 CCTV를 설치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설치하려면 다 해야지 몇군데지 설치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강서구 내에 주민자치과라든지 우리 교통행정과라든지 주차관리과라든지 CCTV를 돌리고 있는 과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그것들을 전부 한데 모아서 마곡지구에다가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박성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여기다가 산출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이 아니고, 알고 있고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 비용입니다.

박성호위원

그건 알고 있고 지금 11대를 교체한다고 비용을 지금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지금 교체한다고 돼있는 그 비용입니다.

박성호위원

아니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미 되어 있는 CCTV를 여기에 맞게끔 한다란, 거기에 관제센터에 맞게끔 교체한다는

박성호위원

아니, 그린파킹 노후 CCTV를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CCTV를 교체를 해야지 된답니다, 서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도시통합관제센터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근데 필요하답니다. 여기 이건 지금 저희가 전산

박성호위원

돈이 많아가지고 설치해놓으면 좋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근데

박성호위원

돈이 많아 설치해놓으면 좋지만 다른 용도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린파킹 관리하는데는 구태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초창기때는 내 집이 개방이 되니까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으니까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16대를 설치했다 쳐요. 그러지만 그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다른 용도로, 차라리 방범용으로, 비용을 차라리 이런 돈이면 아무 의미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형식의 CCTV인가 모르지만 400만원 정도의 CCTV다 그러면 이거는 밤에도 안 되고, 밤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죠. 거리가

박성호위원

밤에 안 나오니까 밤에도 이렇게 투시할 수 있는 CCTV가 안 될 거예요.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1000만원짜리 이상 돼야 되는데.

박성호위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로지 수백 군데 되는 그린파킹사업장 그 집을 다 관리할 수 없을 뿐더러 몇몇 집만 하는데 오로지 그 부분에다 비추고만 있을 거란 이야기죠.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6대를 관리하는데 1년 예산을 16대 관리하는데 16대 하는데 관리하는 관리비용을 넣었어요, 여기다 예산서에다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박성호위원

근데 11대를 또 새 거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관리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비 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서를 짤 때 그런 걸 신중히 좀 짜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 CCTV는 제가 봤을 때 필요가 없다!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설명을 제대로 할게요. 왜냐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박성호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아니,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기계식주차장의 관리를 잘하면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박성호위원

그린파킹사업이 필요가 없다, 이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도 있지만 거기다 구태여 CCTV까지, 이런 CCTV까지 설치해줘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돈 조금 더 플러스해가지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방범용, 완전한 방범용으로 CCTV를 더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14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예비심사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