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애정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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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처리하게 될 예산안 심사는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추계되고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본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애자

이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13년12월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는데 소관 부서 사항별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면서 소관 부서별 축조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은 상임위별, 실ㆍ국별, 직제순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계수조정시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2,152억2,700만원보다 432억1,900만원이 증가된 2,584억4,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562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8200만원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0억5,200만원이 증가된 193억8,7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5.74%가 증가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가 28억6,000만원, 제산서 150억4,300만원, 지방소득세가 8억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69억9,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7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취득세 등 시세징수교부금수입이 33억8,944만원으로 금년 대비 10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청사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중 중도금 147억원을 본예산에 세입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48억을,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미지원으로 금년 대비 11억원이 감소한 40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우리 구 예산액의 63.81%인 총 1,635억2,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84억3,000만원이 증가된 1,052억1,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등은 90억9,400만원이 증가된 583억1,400만원입니다. 예산서 2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9억2,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원, 보조금 5억5,000만원 등 2013년 대비 4,300만원이 감소된 총 2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7,300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3억4,200만원, 일반행정에 지방선거비용 18억원이 포함된 183억6,300만원으로 총 19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억2,700만원, 교육분야에 1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2억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부분에 58억7,200만원을, 관광부분에 45억1,700만원, 체육부분에 3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상하수도ㆍ수질부분에 5억3,700만원, 폐기물처리부분에 68억5,700만원 등 7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433억3,0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265억4,200만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부분에 476억2,400만원 등 금년 대비 27.69%가 증가된 1,49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4년 예산액의 5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2개 부분으로 구성된 보건분야입니다. 금년보다 3억6,900만원이 증액된 5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2억7,1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1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7억3,000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1%이상 2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금년보다 16억9,000만원이 증액된 44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부분에 4억4,300만원, 소송 및 교통분야에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부분에 6억7,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역 및 도시부분에 1,400만원, 기타분야에 10억4,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자체세입부족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9개월분만 반영하였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보조사업 일부는 구비부담분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 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모두 9가지 종류를 설치ㆍ운영중이며, 총 규모는 32억8.6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이하 2014년도 개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통합관리기금운용은 12억1,800만원의 수입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은 2,200만원을 예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3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은 12억4,600만원의 수입으로 기금목적사업인 장학기금지원 560만원, 융자성 사업인 주민소득지원 등에 111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하 가족사랑기금 5,000만원, 성평등기금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 1억7,300만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에 3,6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2억3,2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13억8,800만원 등 총 9개 기금에 32억8,600만원을 조성ㆍ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실ㆍ과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자

이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의 기금에 대한 재정규모는 작년보다 20.08% 증가한 2,584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62억6,400만원, 특별회계 21억8,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및 조직별ㆍ성질별ㆍ기능별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 1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20.3%인 432억6,400만원 증가했으나 세입증가의 주요인이 보조금 275억2,500만원과 구청사 매각수입금 147억원의 증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0억5,200만원, 재산매각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10억5,300만원 증가에 그쳐 자체수입의 증가폭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일반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이 11억원 감소하여 세입여건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사 매각수입금 147억원이라는 일반가용재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증가한 복지급여보조금예산이 구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도 반영할 수 없는 재정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재원을 대비해 구청사 매각대금 등 일부를 세입에 계상하지 않아 가용재원을 확보치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자체수입 등 가용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최우선으로 편성해야 할 법정기본경비인 공무원 보수 등 99억6,200만원의 인력운영비가 미편성되었고 구립도서관 건립비 11억5,0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57억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7억2,9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5억800만원, 영ㆍ유아보육사업비 5억4,900만원 등 주요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119억4,300만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순수구비로 부담하는 생활 및 음식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25억2,900만원 등 자체 필수사업도 다소 미반영되어 가용재원 마련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투자 우선순위를 가려보고 투ㆍ융자심사 등 재정절차는 이행되었는지와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우선하여 편성한 자체 사업의 타당성과 행사성 경비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ㆍ운영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인데 모두 관련 설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0억7,785만3,000원이며 2014년도 수입예정액은 20억6,723만원, 지출예정액은 15억9,508만원으로 연도내에 4억7,215만원 증액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45억5,00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각 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코자하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은 적립된 기금을 청사시설부지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자활지원,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가족사랑기금은 가족사랑브랜드사업으로 재원확보 및 가족사랑실천을 통한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 복지사업추진비로 편성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안전관리홍보, 좋은 식단실천운동, 식품위생계도에 관한 민간활동지원으로, 지식재산조성사업기금은 지식재산조성 창출지원,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지원 및 지식재산도시조성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등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지원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개 기금 모두가 규모면에서 극히 영세하여 기금 설치 본래의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법령에서 강제한 사유로 설치된 기금을 제외하고 조례 등에 근거한 기금 등은 기금운용실적 등을 평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존치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 기획총무위원회 예비 심사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사회건설위원회 예비 심사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회운영위원회 예비 심사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지금까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보고를 서면으로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세출 총괄표를 보면요, 예산액이 있고 그 옆에 구성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구성비를 보면 지금 우리 남구가 부족한 예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건상 어쩌지 못하리라 보지지만 배분에 대해서 저는 고르게 배분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혹시 이후에라도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주용기획실장

어떤?

애정

김애정위원장

배분이,..... ○

주용

주용기획실장

3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위원장

세출총괄표를 한번,.....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일반회계.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4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

주용

주용기획실장

49페이지요?

애정

김애정위원장

성질별말고 일반회계 전체, 41페이지요. (예) 거기를 보면 각 실ㆍ과별로 구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 61.62%, 경제과 해가지고 1.19%, 그러니까 문화경제국이 7.82%인데 이런 비율들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배분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후에, 만약에 우리 재원이 좀더 늘어나거나 한다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실 생각이신지 혹시 실장님 의중이 있으신가 해서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실ㆍ국별로 구성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사업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체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복지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8%인데 북구 같은 경우는 67%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성비 자체가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이 상황은 복지에 대한 욕구가 계속되는 한 수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체 사업을 어느 정도 다른 실ㆍ국에 배치해 줄 수 있느냐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자체 세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그와 덧붙여서 지금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기금운용관련해서 지금 기금들이 전부 9가지가 있는데 그게 모두 영세해서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을 9가지 설치해 운영 중인데요. 법에 의해서 설치한 게 6가지이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3가지입니다. 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도 법정계량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협의를 요청하면 기금통폐합이 가능한 기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안행부를 통해 가지고 기금 통ㆍ폐합을, 사회복지 쪽에 있는 기금들을 한번 요청할 생각이고요. 저희 조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가지 기금은 금년도에는 가능하다면 지출을 못하고 적립을 해서 기금이 기금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운용 측면에서 아직 기본경비를 지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 그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후에 재원이 확보된다면 배분율을 우선시해야 될 곳과 또 현재는 너무 작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구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복지부분도 지켜져야 되겠지만 또 이 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경제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발전,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그 일에도 예산배분이 저는 적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후에는 좀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소관 실ㆍ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관

소관배진하위원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배진하위원

118쪽 뉴미디어매체 보조인력 인건비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저희들 엘리베이터 광고 동영상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SNS, 새로운 매체 홍보를 위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채용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청사이전하고 채용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121쪽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지금 보훈병원 신설 네트워크 공사가 예산이 지금 발간실이랑 있는 건물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거기가 전자결재시스템도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

그 내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121쪽 하단에 온나라시스 템도입 1억원 관련해서는 현재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새로 도입한다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기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하고 단순하게 문서를 보내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시청이나 중앙정부의 문서까지도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정보와 관련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백업을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ㆍ도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온나라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의 경우는 지금 한 전국적으로 한 16개? 20개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온나라시스템으로 전체를 다 변경을 해달라고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예) 전체 소요예산은 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서버 구입하는 정도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2억5,000만원은 지금 미확보라는 거예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광주시 5개 구 전체가 온나라시스템 도입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시청은 이미 되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광역시ㆍ도는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재정여건이 좀 괜찮은 데는 미리 다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새로, 이게 매년 구입하는 예산인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내년도에 온나라시스템 도입하면서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인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요, 홈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저희 내부적인 행정업무처리시스템이고요. 홈페이지는 대외관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새올에서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고 그런 건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요, 새올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 핸디가 바뀐다는 것이죠, 온나라시스템으로.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123쪽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한다는 건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필요한 데이터 서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25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장비구입 1억원 예산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50% 삭감을 해가지고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올라온 예산인가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집중관리예산으로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에다 자산취득비를 세우질 않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다 세웠던데 뭘 안 세워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특별한 경우에만 세우고요. 대부분 예측치 못한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행정운영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돈으로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예비심사 때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억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본 심사 때 가능하다면 저희들 원안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각 실ㆍ과별로 기본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는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심사할 때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합니다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다 알 수 있다면 각 부서에다가 이렇게 편성해 주는 게 제일 좋죠. 목을 잡아가지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간의 예측능력이란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측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청사 매각대금 147억을 편성했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중도금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배진하위원

나머지 대금 다 들어오죠? (예)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지. ○

주용

주용기획실장

중도금은 확실히 들어오기 때문에. 잔금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편성하는 게 부담스러웠고, 또 내년 추경을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추경 자체가. 국가하고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때 추경재원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잔금은 이번에 본예산 세입에 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다른 현안사업에 들어갈, 당장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구민도서관 등등 많잖아요? 거점경로당. (예) 그런데 어차피 들어올 예산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추경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는 맞죠.

진하

배진하위원

구청사 매각대금이 들어 올 것이 뻔한데 본예산 편성 안 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일 바람직한 것은 업무일정을 파악 해가지고 그 일정에 맞춰서 추경 전에 쓸 수 있는 돈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고, 또 그 이후에 사용할 돈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주는 게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본예산에 다 세워 놓고, 10월달에 집행해야 될 돈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묶어놔 버리면 물론 그 사업시기까지 고이율을 가진 은행에 예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보다는 더 시급한 현안사업에 그 돈을 묶어놓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기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가장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저희가 매년, 내년도 같은 경우도 9개월분만 세웠잖아요? (예) 인건비 정도는 매년 풀로 해가지고 세워주는 게 원칙에 맞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가능하면 차후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그렇게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산서

예산서배진하위원

134쪽 상단에,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 변호사 승소사례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승소하게 되면 저희 규정에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실적이 있냐고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올해 실적은,......

진하

배진하위원

1건 있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아니, 올해 실적은 저희들이 따로 서면으로,..... (4건)

진하

배진하위원

4건이요? 그러면 1건당 사례금은 얼마나?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이게 승소액에 대한 퍼센트라 1건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제일 큰 액수가 얼마였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잠깐만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4건이 총 얼마였습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그걸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우리

우리배진하위원

담당주무관님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좀 이따 확인해서 서면으로,..... 예, 저희가 지금 이정희 변호사 것이 승소사례금 220만원 준 게 최다액이네요? 4건 중에서.

진하

배진하위원

예, 4건중 1건이라는 말씀이시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게 22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예산서 132쪽 상단에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백-e 시스템 구축 및 개발비 2,5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예) 이것은 기존의 없던 예산인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이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하는 방침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안행부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2,500만원 주고 구입해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운영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사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게 되는 비용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 예산을 안행부에다가 올리는 예산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행부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 (예) 안행부 시스템을 그냥 내려주지는 않는가요? 이걸 모두 다 보유해야 된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행부도 아마 이걸 외부에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

예산배진하위원

들여가지고 했으니까 그만큼 내라?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개발하는 걸로,.....

부가

안행부가배진하위원

장사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희

심병희위원

예.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133쪽입니다. 심병희입니다. 상단에 보면 고충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80에서 금년도 60입니다. 그걸 고충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을 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우수직원 2명하고 우수부서를 1년 동안 고충민원을 잘 응대하고 처리한 부서를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30만원,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 2명은 15만원씩, 그래서 두 사람을 6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그 부서라든가 직원을 이렇게 선정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갖고 한가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매월 유기한 민원들에 대해서 종합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생활민원7272, 자유게시판 등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한 처리실적들이 개인별로 또는 부서별로 누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저희들 고충조사팀에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서 직접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된 부서를 지정하고 같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1년 동안 그 성과측정들이 되는 거고요. 그 성과측정들에 대한 정량적 판단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연말에 우수부서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건축과가 고충민원처리 우수부서로 선정돼서 포상된 바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고충민원이라는 게 일반민원과 틀려서 상당히, 최근에도 그런 내용을 봅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게 이 민원이 개인적인 직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일반 인지나 증지, 모든 제반ㆍ일반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고충처리가 없습니다. 고충처리가 없고, 민원이 제기가 안 되는데 인허가 업무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되고, 되는 것은 처음부터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다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직원에 의해서 이것이 되고,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면 민원인은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기의 어떤 목적달성, 내가 이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건축과 민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똑같은 업무도 ‘A’라는 업무, 쉽게 얘기를 하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절도를 해서 똑같은 금액에다 했는데도 판사에 따라서 형량이 좌우가 되듯이 직원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민원을 위해서 최대한 해주려고, 어떻게 해서 고충이 있으면 ‘이런 건 이런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다 보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똑같은 사항에도 민원이 발생을 하고, 안 하고. 태도에 따라서도 그러고, 업무의 능력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고충민원인데 외부에서 우리 구민들이 아까 이야기대로 구청장에 바란다에 어떤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고, 또 구민들이 100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정도로 최선을 다 했을 때 ‘아, 어느 직원은 이렇게 참 친절하더라’, ‘내가 구한 답은 아니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선정을 해주는 고충민원처리가, 업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제일 위를 보면, 우리가 수직으로 보면 구청장한테 업무를 안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담당부터 가지고 가요.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또 과장을 만나고, 그래서 안 되니까 청장 면담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심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심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답변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제가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셔서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답변 듣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우선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이 자의적이고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상 고충민원이라기보다는 직무상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직원들의 불친절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고충민원들은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희 실에서 상당히 어려운 고충민원 중의 하나가 원룸주택을 허가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 주변에, 특히 주택가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일종의 고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엄중한 의미에서 따지면 법령에 의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그런 법령이 주변 주민들의 삶까지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거든요? 또 건축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문제랄지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들은 건축허가 이후에 시행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발생하는 이런 생활민원들을 대체하는 게 고충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발생한 민원보다는 오히려 지금 생활민원이 강화되고 있고,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당자나 그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얼마나 밀도있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고충민원이 장기화되지 않고 해소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축주에게 법령의 부여되어 있지 않는 의무지만 생활민원 차원에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케 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해결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심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차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민원도 그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날 때 우리 직원들의 태도랄지 그다음에 성실성이랄지 진정성에 따라서 고충민원이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장기화돼서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에 오른다든가 또 구청장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비정상적 욕구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개인차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좋은 사례들, 그다음에 모범을 직원들을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고충민원 우수처리 부서와 우수직원들에 대해서 연말에 구청장의 표창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

건축심병희위원

, 건설 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보면 10층, 15층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 안 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이 안 나고 먼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주 악의적으로, 악질을 가지고 민원제기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조심을 해준다면 민원이 덜 발생을 하고 또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민원은 자기의 어떤 일조권이면 일조권이라든가 어떤 건축허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는 나가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아까 대두가 된 것이 소음이라든가 또 하나는 비산먼지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모 아파트 관계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건설을 이렇게 몇 백 세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층은 상관이 없는데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위에서부터 건축자재를 이렇게 떨어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쉽게 보면 기둥을 받칠 수 있는 삿보도(건축기둥)라든가 판넬,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쇠기둥, 쇠 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면 상당히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민원을 구청에다가,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까지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그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크레인이 바로 주택가 한 7～8집, 10여집 있는 데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 전화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10분도 안 되어서 크레인이 저쪽으로 가 버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민원이 왔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크레인 옮기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미 속을 봐 버린 거예요. 구청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래서 불신을 하고 민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가서 실질적으로 해서 직접 찾아보고 봐서 내가 봐도 진짜 좀 시끄럽습니다. 주민들 편에서 직원들이 가서 내가 봐도 좀 심합니다. 그리고 담당자 오라해서 그 소장 오라해서 이거 이러면 쓰겠소, 보는 앞에서 뭐가 좀 와닿게 해줘야 말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에다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전화를 하면 10분도 안 돼서 크레인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다는 이거예요. 옮겨버리면 직원이 와서 보면 조용하거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심병희위원

되니까 민원이 발생해요. 이상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내년도에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고충처리하고 관련된, 지난번에 저희가 2010년도에 그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했는데 그동안에 고충조사팀의 운영성과들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하고 관련된 새로운 기법들을 모아서 내년도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실ㆍ과별로 배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 사전에 민원을 제기 받으면 해당되는 사업자나 그 조직에 사전에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되는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뉴얼 작성할 때 참고해서 내년도에 배포해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2차ㆍ제3차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고충민원처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이제는 주먹구구식, 또는 어느 한 개인의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업무가 시스템화 돼서 원칙과 상식선에서 그 일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 심도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심병희 위원님, 그래서 이 고충민원처리 잘못하고 있으니까 포상금 예산 삭감할까요?

그런

그런심병희위원

부분보다도,.....

애정

김애정위원장

어쩌신가요? 예산하고 상관없습니까?

여튼

하여튼심병희위원

업무담당을 맡은 직원들이 이렇게 잘 해줘야 감사실에서도 고충민원에 힘이 안 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잘못하니까 계속 감사담당관실에,.....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 어떻게 예산삭감을,.....

산을

예산을심병희위원

더 증액을 해 줍시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아,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실ㆍ과하고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로

순서대로배진하위원

하시죠? 문화관광과, 이렇게 순서대로.

애정

김애정위원장

순서대로? 아니, 그냥 다 와 계시니까 질문을 토탈해서 같이,.....

별로

과별로배진하위원

하나씩 통과하시죠? 순서대로.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문화관광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문화관광과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문화재 유지보수비가 많이 집행이 될 것 같고, 각 과별로 또 용역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도가,.....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국고보조금사업이나 그게 주로 내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아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세입에도 보니까 시ㆍ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오카리나 중심 주민참여형 Cross-Culture 문화복지도시조성 예산이 내려와 있고, 예산서 149쪽에도 그것과 연관해서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오카리나 중심 주민참여형 Cross-Culture 문화복지도시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3개년에 걸쳐서 12억 사업입니다. 12억 사업인데 이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큰 방향만 잡아 놓은 상태거든요? 마을마다 마을밴드를 만들고 대규모 오카리나 행사 같은 것은 자제를 하고 실질적인 음악을 통한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방침이 결정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나온 대로 저희들이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사업명이 보조금을 오카리나 중심 이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딸 때, 그렇게 땄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집행하는 것은 오카리나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오카리나가 중심이 되기는 합니다. 사업명 자체가,.....

처럼

기존처럼배진하위원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은 아니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대규모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여전히 오카리나로 내년에도,.....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오카리나를 포함한 다른 악기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마을밴드를 구성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용역이 나오고 그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148쪽,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때 삭감된 예산인데요. 지금 예산심사 때마다 남구문화원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관련 문화 사업들이 문화원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아마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예산을 문화원이 아닌 별도의 목을 편성해서 지금 편성하자고 올라와 있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원을 포함한 여러 단체한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예산 목을 나눠놓은 것은 되도록이면 문화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가 더 강하겠죠? (예) 지금 구민한마당행사는 4월20일인데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해서 이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구민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 3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예결위 오기 전에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4월20일은 실질적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불가능하지 않냐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이 그때의 사업은 그러더라도 그 이후라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때 사정을 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별도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관련해서 구민의 날 때 항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상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때 시상을,.....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 자체는 우리 과 소관이지만 시상에 관련된 것은 총무과도 있을 수 있고,.....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다른 과에 있어서 구민의 날 행사 자체가 추경 때 다시 한다면 그 예산도 같이 삭감을 하는 게 맞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소관 아니에요. 그런데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표창 자체는 구민의 날 행사, 그날 식장이 아니더라도 표창이 가능하면 그건 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그렇더라도 원래 구민의 날에 항상 해왔던 거라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양림동에 사적지가 많이 있잖아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예산서에도 양림동 호랑가시나무라든가 이장우 가옥, 고원희 가옥 등 이렇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보존해야 할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홍보부서가 아니긴 합니다만 보존만큼 얼마나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는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설사업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알림사업이라든가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과장님, 문화재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이장우 가옥이라든가 고원희 가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시비ㆍ구비 또는 때에 따라서 국비까지 보조를 해서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에서나 지역에서 필요시는 개방을 않거든요? (예) 사실 이용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구비ㆍ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관하는 문화재, 우리 정부 소재나 지자체 소유가 되어 있으면 개방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유물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쪽 의견을 따를 수밖에,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게 자체가 국가지정물이 됐든 시 지정물이 됐든 문화재로 보호된 이상 보수하는데 예산투입을, 의무가 좀 생깁니다. 저희들이 아예 문화재로 지정을 안 해놓으면 모르는데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개방 문제는 제가 교육지원과장 할 때부터도 그런 걸 많이 닥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문화재에 대한 의식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를 개방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 사용하는 사람 측에서 일부가 의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행위를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거부하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정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김점기위원

, 물론 보호가치가 있다고 해서 유지보수비를 계속 넣는 것도 좋지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여기에 계속 시비나 구비를 투입하는 정도는 지역주민이나 구에서 필요시는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구비라도 삭감을 하게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비는 시비가 85%고 저희가 15%거든요? 그런데 이걸 결정할 때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먼저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따져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삭감이 되게 된다 그러면 시비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유지보수하는데 사용치 말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의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것은 그대로 예산을 세워주시고 아까 개방문제에 따른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분들하고 상의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점기위원

, 365일 개방을 않더라도 필요시는 개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필요시도 개방 안 하려면 이걸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죠. 시비든 구비든 간에 했을 때 개방하는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필요시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세워줘야지 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삭감하게요, 시비ㆍ구비 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얼마입니까? 거기가?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어떤 시설물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점기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이장우 가옥, 고원희 가옥은 142페이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답변 만족하셨습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애정

김애정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예산서 147쪽에 한ㆍ중 청소년 문화캠프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진행을 어떻게 했는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여름철에는 중국 쪽에서 우리한테 오고요. 겨울철에는 저희 청소년들이 중국 쪽으로 갑니다. 여름에는 중국에서 30명이 왔었거든요? 이번 1월달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중국으로 가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여기 중국을 가는 청소년들 선발은 또 어떻게 한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맥지재단에다가 지금 위탁을 맡겨서 업무를 추진하고 했는데 저희들하고 해서 공고를 통해서 하절기 때 참여했던 사람 위주로, 그다음에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가는 항공료에 대한 절반 정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보통 이렇게 교류를 했을 때 몇 박 며칠 정도 체류를 한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4박5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구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을 해서,.....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일단 그쪽에서 오게 되면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요. 여기 체제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갔을 때 항공료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우리 사정상 가는 비용, 그러니까 편도나 왕복비용에 대한 절반 정도를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면 체제비는 중국에서 부담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라,..... 그러면 여기 아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맥지로 지금,.....

병희

심병희위원

예, 혹시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어려운 입장의 청소년들을 선정을 해서 가는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보면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다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고 행정인데, 그래서 어떻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자부담 관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신청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신청을 받으면 정원에 넘치는가요? 아니면 부족하던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거의 맞습니다.

의요

거의요심병희위원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빛고을 공예창작촌 확충사업과 관련해서요. 내년도 예산과는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게 기존의 시설들을 일례로, 가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마.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그랬어요? (예) 저는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 가마 지을 때 얼마 투여,.....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한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한 4,000만원～5,000만원 들었죠? (예) 지금 어떻게 가마 운영,.....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답변드렸던 사항을 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지금 하자보수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가마 같은 경우는 저도 몇 번 가서 보는데 부지선정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부지선정에 있어서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회사 측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답변은 기존에다가 벽돌을 씌워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고 벽돌이 안 되고 있는 것, 그것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몇 백이면 임시라도 모양은 나오는데 그러면 쓸 가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우수기가 되게 되면 물이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허물어질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 방침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자체, 기초를 다지는 것은 기존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일정금액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요. 기초를 다지는 부분은 뭐냐면 밑에다가 시멘트 타설을 한 30～40cm를 해야 물이 안 스며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부서졌던 부분은 업체 측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실 분들이 가마 짓는데는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기능재부가 됐든 해서 같이 3자가 참여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구비 1억 예산도 그거 예산도 포함된 건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상하는 것은 구비 부담 한 500만원 정도, 그쪽에서도 그 정도. 그다음에 작가분들 부담해서 그 정도가 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배진하위원

해마다 예산지원 받아가지고도 하고 보수비용으로도 많이 세우는데 얘기를 오래 전에 들었어요, 가마문제를. 오래 전에 듣고 관련 주무관하고도 계속 소통을 했고 현재까지 왔는데 문제는 왜 진행되는 사업들이 처음에 예산이 들어가서 끝날 수도 있는데 또 다시 예산을 투여해서 다시, 그동안에 사용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다시 예산이 투여돼 가지고 예산낭비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 모든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심도있게 좀, 공사할 때부터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 먼저 딱 같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과정에서도 그냥 일상적인 보수가 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가마 만들어놨다고 가마보고 오신 작가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자기 만드시는 분들은 가마보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사용을 못해서 다들 좀 난감해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서 149쪽 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구정질문 때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옥상 갤러리는 그렇다 치고 양림미술관도 갤러리 운영할 때만 문 열고 안 그럴 때 문이 닫혀 있는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상설 비슷하게 갤러리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미술관 용도로 만들어진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물인데 사립학교 의료전시물 같은 것을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 활용치고는 작가들로 굉장히 선호받는 장소가 돼 있어서 거기는 나름대로 갤러리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배진하위원

관리하는데 관리비는 시비로 집행을 안 한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보수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적인

기본적인배진하위원

것만 구에서?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적인 것은 저기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배진하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산서

예산서배진하위원

158쪽, 문화교육 어플개발비로 1,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예)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문화교육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저희들이 지난 문화교육특구 성과평가에서 저희들이 전국 2위를 해가지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어플개발비는 당초에 우리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약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또 단가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구성을 하려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인, 그다음에 행사를 안내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한 3,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200만원은 포상금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가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중간적으로 나름대로 수리라든가 보수 같은 비용이 필요해서 1,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추경 때 2,2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어플을 개발 해가지고 이것 활용을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이용하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별도의 관리담당이 필요합니까? 관련 과에?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가 돼야 되겠죠. 저희들이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모집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관리라든가 또는 보안이라든가 그런 검토는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지금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시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용역은 저기를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여튼 관리는 저희들이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니까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것을 교육지원과에서 별도의 인력이 기간제처럼 해가지고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만들어놓으면, 어플을 다운받으면 그것에 대한 수익창출도 있는가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수익창출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그냥

그냥배진하위원

홍보차원?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는

알리는배진하위원

차원이고 수익창출은 없고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우선은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안내한다든가, 지금은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는데 실제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한테 안내가 되고 바로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교육신청이 가능한 그런 제도라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67쪽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서 지금 특허기술차량용 재설장치사업화 및 PCT출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소관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특허돼 있는 상태 아닌가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특허는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PCT가 국제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제출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4개국을 별도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저기를 위해서 물론 특허청에서 그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2,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4개국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일본, 러시아, 그렇게 해서 미국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국 당 보통 한 500만원～6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발명진흥회에서 그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원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일단 국내출원이 돼 있으면 아직 제품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제품화돼서 시범운영을 하고난 이후에 국외출원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 6월이면 국제특허출원기간이 소멸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기간이 있어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상반기 중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배진하위원

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예) 국제출원기간이 있어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내

국내배진하위원

특허 내고 나서 국제적인 출원을 하려면 2년이라고요? (예) 국내특허는 언제 냈는데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국내특허는,.....

진하

배진하위원

2012년도?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2011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남구를 사실 학군을 가지고 보자면 봉선동 이쪽은 상당히 좋은 학군이고 월산동이나 백운동, 저쪽 대촌을 이렇게 보면 그런 데는 학군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 학군이 좋은 봉선동 쪽으로 애들을 많이 보내요. 전학을 보내서 4학년, 5학년 때 되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추진사업 중에서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든가, 방과후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이라든가, 혁신학교지원,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물론 골고루 가야 되겠지만 조금 더 열악한 쪽에, 학군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같이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그렇게 저희들이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기타 원어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 쪽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병희 위원님.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벽화그리기나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벽에다 합니다만 모 학교 대형 냉난방기는 설치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지금 석산고등학교가 작년에 그 사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냉난방, 온풍기를 설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화그리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교장선생님들 건의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유안초등학교 담벼락이 100m 정도가 많이 낡아있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유안초등학교 앞에다가 벽화를 그렸던 것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심병희위원

, 벽화 그리는 것은 우리가 도로라든가를 지났을 때 삭막한 벽 보다는 그림이라든가 고사성어, 우리가 보고 지나다니면서 눈여겨 볼만한 것을 하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만 남구에 여러 초ㆍ중ㆍ고가 있습니다만 지자체에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학교를 지나치다 보면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걸 여기서 요구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경위인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요. 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문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덕

한문덕위원

경제과장님, 우리 소관인데 제가 깜빡 잊고 여쭈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기회가 돼서. 부동산 관련해서 업자들 한 번씩 교육도 하고 그렇죠? 경제과에서 그렇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그럼 어디 과?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민원봉사과.

문덕

한문덕위원

민원봉사과가? 아, 그래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중개업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산서

예산서배진하위원

202쪽 시설비 지금 보니까 경로당 몇 개소하고 보훈회관, 보훈병원에 지금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사업을 2014년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 같이 될 것도 같은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이게 국비 50, 시비 25, 자부담 25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을 한 곳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경로당은 난방비를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로당.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설치 해가지고 추위를 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한 다음에,......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몇 월에 설치완료 계획인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상반기에 거의,......

기요

상반기요배진하위원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병희 위원님.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우리 밀 육성사업에서 지금 보면 240ha 정도 됩니다만 작년에 2013년도에는 시비 가지고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 구비가 또 4,8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이것 신청자는 어떻게 받아서 한 건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105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이게 어느 지역의 한계를 넘는가요? 아니면 우리 남구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남구 지역 재배농가에 한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105명을 신청받았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지원은 어떻게, 평당 어떻게 한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종자대하고 비료대요? (예)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나는 몇 평을 경작하겠다, 그러면 그 평에 따라서?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ha당 40만5,000원씩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1ha당 40만 5,000원이요? (예)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는 밀 생산을 지금,......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224ha 정도 지원했습니다.

지고

해가지고심병희위원

밀에 대한 어떤 수확을 해서 경제적인 어떤 내용들은 혹시 파악된 거 있는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2012년도부터 보리수매가 중단됨에 따라서 대체작목으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농민들이.

런데

그런데심병희위원

지원을 했는데 지금, 과연 밀을 생산을 해가지고 보리보다 수확이 더 좋고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이 됐는지 지원만 하고 현재 2012년도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밀에 대한.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지원했고 그 결과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왜 그러냐면 대촌분들이 거의 주기 때문에 또 만나서 얘기를 하면 밀에 대한 수확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도작보다 못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지원이 부족하니까 더 해주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원이 된 만큼 또,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대촌에서 이렇게 농업경영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확에 대한 만족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조사가 된 것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문화경제국 소관을 마치고 점심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는 게 낫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안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협동조합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동조합육성도 거품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올해 몇 개나 육성하셨는가요? 협동조합.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 원래 우리 목표액은 20개였는데 39개인데 엊그제까지 42개가 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42개 협동조합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42개 협동조합은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운영비 없습니다.

영비

운영비배진하위원

없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원래 협동조합은 자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협동조합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과 교육, 이런 것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시비로 와서 했지 올해는 겨우 운영 조금 할 정도밖에 없습니다.

산서

예산서배진하위원

211쪽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사업은 이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니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 펭야 협동조합이 지금 42개 되어 있잖아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좀 해주고 그 정도 예산만 해 놨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예산서 212쪽, 민간이전으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비 지원 7,200만원 편성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 건가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는 올해 2013년도에도 7,20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7,200만원 그대로 해서, 이것은 각 마을에서 공모를 합니다. 자기들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나가는 식으로.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예정 해놓은 예산이죠, 내년도에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도서관과, 경제과, 지역경제순환과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아까 도서관과 질의할 게 있는데 지나쳐서요. 과장님, 한번만 나와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도서관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

종현

김종현도시관과장

예, 도서관과장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푸른길도서관 개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요.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

종현

김종현도시관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산서

예산서배진하위원

176쪽, 179쪽인데 이걸 개별 도서관으로 보고 광주전남지구 도시관협회비, 공공도서관협의회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죠? ○

종현

김종현도시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문화정보도서관하고 푸른길도서관하고 별도로, 개별로 보고 하는 거죠? (예) 지금 푸른길도서관을 내일 모레 개관하는데 그러면 남구의 대표 도서관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

종현

김종현도시관과장

저희가 현재 조례를 개정중에 있거든요? 12월15일까지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했고요. 현재는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 도서관이,.....

진하

배진하위원

대표도서관도 의견수렴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휠체어 1대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어서 1대만 편성하신 거예요? 1대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

종현

김종현도시관과장

지금 1차적으로는 1대를 편성을 하고 부족하면,.....

어가

휠체어가배진하위원

장애인 당사자만 쓰는 게 아니고 노약자, 노인분들도 쓰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건데 몇 대 더 충당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종현

김종현도시관과장

예, 거기가 현재 어린이 전용 도서관 아닙니까? (예) 물론 노인분들도 오시는 분도 있겠죠.

이가

어린이가배진하위원

혼자 오는 건 아니니까. ○

종현

김종현도시관과장

그러니까 일단 1대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부족하면 추후에 또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한 2대 정도는 편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순서는 총무과, 안전행정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제가 본예산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해년마다 하는 구청장배도 안 잡혀있고 생활체육지도자 워크숍도 잡혀있지 않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 퇴직하게 되면 공로연수로 해가지고 배낭여행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예) 직원들도 배낭여행 신청해서 보내주고 있죠? (예) 몇 프로씩 부담합니까? 직원들 배낭여행은 몇 프로?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직원들 배낭여행은 몇 프로가 아니고 아시아권으로 해서 100만원 미만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80만원 선에서 논의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100% 구에서 다 보내줍니까, 그러면?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니 조금 부족합니다.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1인당 80만원이면 유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본인 부담을 해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퇴직하려는, 공로연수 신청해가지고 1년 정도 사회적응기간이라 해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분들은 1인당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들도

그분들도한문덕위원

똑같이? (예) 그러면 100만원 부담 해주고 본인이 프랑스나 유럽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자부담을 더 하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금년에도 그렇게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그 예산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한문덕위원

있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22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여기를 봤어요. 봤는데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직원 사기진작 거기 보시면.

문덕

한문덕위원

아, 직원 사기진작에다 넣어 놨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거기 퇴직 및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그것이 기고요.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지금 5명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지금 500만원 세워졌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리고 그 밑에 퇴직 및 퇴직예정자, 예우공무원 산업시찰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퇴직예정자는 부부를 보내주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세워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한문덕위원

100% 다 세웠습니까, 지금?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통과된 걸로.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우리 직원들 배낭연수 가는 비용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배낭연수 가는 비용은 시책발굴 해외연수단 운영, 국내외여비 그것입니다.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지금 2,000만원 세워졌는데요. (예)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우리 직원들이 몇 명 갈 건지,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세울 때요. 2013년도에 미리 받으십시오. 그래서 본예산 세우기 전에 2014년도에 본인이 갈 데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흐트러짐 없이 바로 세우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2,000만원 세워놓으면 몇 명이 어디를 간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무조건일반 직원들한테 배낭여행자 신청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무슨 성적이 좋다거나 그래서 각 과에서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국별로 안배를 해서 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매년 2,000만원 정도 가지면, 왜냐 하면 유럽권을 계산한 게 아니고 아시아권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면 배낭여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해외연수 퇴직자라든가 배낭여행 가는 비용은 추가로 저희가 더 세울 필요는 없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금 여론이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유럽권으로 예산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자꾸 퇴직하신 분들도 본인들은 혜택이 없더라도 나중에 후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현재 아시아권으로만 잡혀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구청장배 예산은 전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데 해년마다 해오는 구청장배는 왜 여기에 넣지 않았는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청장배도 금년에 2,000만원 섰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금년 수준이 4,75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마요

얼마요한문덕위원

?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금년 수준으로 본다면 4,750만원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수준 선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자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2,000만원 서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 세울 때 2,000만원 세워가지고 추경에 2,750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각 종목별 연합회장들 회의를 거쳐서 종목별로 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겁니다, 하면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되어 버릴 때는 사실상 난감한,.....

니까

그니까한문덕위원

항상 뒤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2013년도10월 되기 전에 내년에 2014년도에 생활체육 종목이 40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2014년도에 우리는 구청장배를 하겠다고 먼저 제출을 하면 그 한 군데만 딱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올해도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4,750만원. 금년에 구청장기 대회를 했던 종목은 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올해 수준에서 올렸던 건데 저희 자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돼 가지고.

에는

내년에는한문덕위원

선거가 있어서 아마 추경 때 세우려고 기획실에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생활체육지도자들 워크숍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올해 하나도 안 잡혔어요. 다른 분들 지금 다른 과별로 다 지금 직원들 100%, 어느 부서든지 다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생활체육지도자만 실외로 하나도 안 잡힌 이유가 뭡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욕심에서는 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보통한문덕위원

이거 얼마 정도면 워크숍 할 수 있어요? 12명이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500만원에서 한 700만원 사이의 돈이 들어갑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500만원에서 700만원이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거가지고 항상 이렇게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발로 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과장님, 금방 얘기했던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있지 않습니까? 타 구는 얼마씩이나 지급한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북구가 금년까지 전혀 안 했습니다. 북구가 안 했는데 저희들 봐가지고 북구가 2014년도에 예산에 150만원 반영된 걸로 되어 있고요. 서구가 300만원이고, 우리가 100만원선이고요. 광산구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유럽으로 하다가 IMF 이후에 줄어들어가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돼서 저희들도 5개 구가 거의가 다 국내여행 제주도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제주도 가는 것이나 동남아 가는 것이나 조금만 더 보태면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동남아로 쭉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구는 전혀 실시를 안 하고 있다가 금년에 저희들한테 물어보더니 북구도 150만원 정도 세워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서구가 지금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점기위원

것을 예산에 세울 때 보시면 형평성을 따지던데 타 구는 어떻다라고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것도 타 구하고 비교를 하셔서 한 200만원 선으로 올리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 욕심은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렇게

그렇게김점기위원

건의는 하셨어요? (예?) 그렇게 건의는 하셨냐고요. 우리 기획실에다가 요구는 그렇게 해보셨냐고요. (예) 요구는 하셨어요? (예) 아니 공직생활 30년, 40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정도 예우는 해줘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이건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예산서 222쪽 노동조합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설명서에는 명칭을 공무직노동조합이라고 해놓고 예산서에는 상용직노동조합이라고 했는데 명칭을 좀 통일해 주시고요. (예) 여기에 지금 노동조합 행사지원비에 공무직노조행사 지원까지 포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남구 공무원노동조합만 포함된 건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거기에는 지금 공무직노동조합까지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예산이 어떻게 나눠져요? 공무직은 얼마 예산편성, 그리고 남구 공무원노조는 얼마 예산편성.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이게 사실상은 저희들이 우리 직장한마음대회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공무직한테는 특별하게 체육대회를 별도로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이 된다면 소액으로 지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같은 경우는 워크숍 형태로 다녀왔는데 정확히 노조가 나눠져 있잖아요, 조합원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도 여기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남구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직노동조합 행사지원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분리시켜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다음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공무직노조 사무실, 그 건물은 현재 임차하고 있는데 거기 임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임차기간은 작년엔가 새로 계약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몇 년?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보통 2년씩.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매입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아직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어차피 5개 구가 200만원씩 균일하게 부담하고 부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26쪽, 구정유공 남구민 상훈관리에서 앞서 문화관광과 질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남구민의 날 행사가 선거 등으로 해서 소관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남구민상 심사위원위원회 수당, 남구민상 상패제작, 명예구민,...... 명예구민패 관련해서도 남구민의 날과 연관된 행사 내용인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니죠. 명예구민은 구민의 날과는 상관없습니다.

거는

그거는배진하위원

별도고 남구민상 심사위원회하고 남구민상 상패제작과 관련해서는 남구민의 날에 수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구민상 예산이 내년 추경에 세우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반기에 삭감이 된다면 이 예산도 같이 삭감하는 게 맞겠지요? 추경 때 세우더라도 상반기에는 본예산에서,.....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런 논리는 됩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일단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그 목을 그대로 살린다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그건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그것으로 답변 되겠습니다. 예산서 230쪽,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금 모스크바협의회 방문 통일간담회 참석 예산 2,000만원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모스크바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저희 구 평통자문위원회를 방문을 한번 해서 자매결연 협정식을 했었습니다. 그 답방 형식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가야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평통자문위원들은 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네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기 내용으로는요. (예)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겠네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했는데 삭감을 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니까

왔으니까배진하위원

답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평통 예산을 자부담해서 가시는 게 맞지. 구비로 편성하는 게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평통이라는 기관이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니고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사무실도 구청 내에 공간도 마련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됩니까? 간담회 참석비용까지 구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평통단체는 다른 단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을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각 동에 프로그램 지원 나가잖아요. 프로그램 예산을 위한 지원 나가죠? (예) 대개 한 개의 프로그램 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1개 동에 적게는 3개, 많게는 11개 정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세 부류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개 프로그램에서 5개 운영하는 돈이 4개인가 5개인가 돈이 되고요. 또 6개에서 9개, 그 부류가 또 3～4개가 되고요. 예를 들자면 효덕동이나 봉선2동 같은 데 10개에서 11개 정도 운영하는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 부류로 해가지고 우리가 34만원, 적은 동은.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동은 39만원. 그리고 좀 더 많이 운영하고 있는 동은 44만원.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34만원을 지원을 하면, 프로그램을 3개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3으로 나눠가지고, 34만원을 3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 프로그램당?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강사수당 같은 것도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강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애정

김애정위원장

아니, 34만원에 프로그램을 2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3개. 제일 적게 하는 데가 지금 3개.

애정

김애정위원장

3개인가요? 34만원에 3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많은 데는 39만원 주죠? 39만원에 프로그램을 10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운영하는 데는 한 프로그램당 3만9,000원 가지 않습니까? 3만9,000원. (예) 그리고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한 프로그램 당 11만원 가량을 지원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각 동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혹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나 어떤 절차가 있는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보통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애정

김애정위원장

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어디서 해결을 어떻게 한가요? 동 자체적으로 해결한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사 수당도 적게는 3만원만 주는 데가 있고 많게는 10만원을 넘게 주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동 형편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그 부분도 강사수당까지 전부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대촌 같은 데는 도심권이,.....

애정

김애정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면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혹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동 행정사무, 우리가 지도를 나가요.

애정

김애정위원장

관리를 하시죠? 당연히 예산을 지원을 하니까 관리를 하시죠? (예) 그러면 관리해가지고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크게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없었어요, 상반기 때 했던 부분도.

애정

김애정위원장

일단은 잘 알아들었고요. 일단은 양림동 동사무소 자유게시판 한번 참고하셔서 해결책이 있는지 방안모색 한번 해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회계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다른

다른배진하위원

건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구 청사 무인경비용역 등등해서 구 청사에 지금 구 봉선동 남구청사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매각 시점하고 예산 시점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다 정리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라서

달라서배진하위원

지금 그런 겁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기는 했는데 예산서에 왜 올라왔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일부로 올리신 건지.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1월달에 팔아서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2쪽 대촌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지금 대촌동 청사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이제 젊은 층에서는 전체 헐고 한 800여평이 넘으니까 배치를 다시 하자, 또 노년층에서는 한 60년대 초반에 지었기 때문에 보존하고 충분히 공지가 나오니까 다른 데로 좀 틀어서 짓자. 그래서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 내년도에 혹시 착공하게 되면 또 동사무소를 임시청사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준비한 사항입니다.

아직

아직배진하위원

청사에 대해서는 결론이 아직 난 상황은 아니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대촌동 내에 임시청사가 들어갈 만한 곳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2층이나 정 안 되면 회관도 있을 수가 있고. 가까운 데로 한번 찾아봐가지고, 이장리 회관도 상당히 크고 하니까 그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문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우리 부동산하시는 분들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소집해 가지고 교육시킨 것 있죠? (예) 그 교육시킬 때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

준수

설준수민원봉사과장

예전에는 단순한 공인중개사들이 지켜야 할 규정에 관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규정은 공인중개사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부동산 정책흐름이라든가 부동산과 관련된 시책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연찬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좀 필요합니다. 유명 강사를 모신다든가 연찬에 필요한 잡비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부동산중개업자분들이 지금 우리 남구에 총 몇 분이십니까? ○

준수

설준수민원봉사과장

지금 243개소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243개소인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1년에 보통 몇 번 교육시키십니까? ○

준수

설준수민원봉사과장

1년에 상하반기 두번 해야 되는데 한번 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들은 법을 다루고 있고 토지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부동산 매매거래 그런 것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부동산정책이라든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요즘에 컴퓨터도 있고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정보를 교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구만의 특별한 어떤 교육을 할 때 그 강사는 어느 분이 오셔서 하십니까? ○

준수

설준수민원봉사과장

금년에 할 때도 서울에서 유명강사를 모셔왔습니다.

들이

그분들이한문덕위원

오시면 그분의 강사료가 만만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들은 보통 여기 내려오시면 왕복해가지고 50만원～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오실 때는 좀 획기적으로 유명하신 분을 이렇게 오시게 해서 상반기ㆍ하반기 교육을 시키되 일단 여기로 교육받으러 오게 되면 하다못해 커피나 음료수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책자발간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경비가 지금 여기 보니까 전혀 안 세워져있더라고요. 그런 경비를 좀 추가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

준수

설준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알고,......

보통

보통한문덕위원

세우면 얼마나 세워야 됩니까? ○

준수

설준수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1인당 243개소, 1인당 1만원 잡으면 240만원 정도만, 250만원 정도만 되어도,.....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여기는 아예 하나도 안 잡혔나요? ○

준수

설준수민원봉사과장

180만원 해 놨습니다만 조금 부족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백 얼마요? ○

준수

설준수민원봉사과장

180만원.

문덕

한문덕위원

180에서 약 300만원 잡고 책자발간까지 해서 강의료까지 다해서 120만원만 세워주면 되죠? ○

준수

설준수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

그것한문덕위원

말고 또 다른 것은 없나요? ○

준수

설준수민원봉사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왜 그러냐면 민원봉사과는 진짜 우리 남구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하고, 백운동 로타리 오다보니까 이 민원실에 제일 먼저 와요, 1층이다 보니까. 정말 어떤 무엇을 따지러 팔을 걷고 왔더라도 거기서 이미지마케팅을,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하게 되면 ‘아, 정말 이런 것들을 내가 몰랐구나’ 하고 이해시키면서 가는,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친절교육에 제가 신경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와서 하다못해 화가 나면 커피라도 한 잔 드리면서 날씨 추우시죠, 여기 앉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서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사랑방이라고, 우리 집으로 말하면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일단은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다른 교육은 오면 기념품도 주고 뭣도 주고 하는데 그냥 교육시키러 와가지고 ‘왜 이런 걸 하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120만원 정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

준수

설준수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좀 전에 질의받으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주면 받으실 건가요? 안 받으실 건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설준수민원봉사과장

당연히 받아야죠.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른 과에 잘못된 예산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민원봉사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는 복지기획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환경생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장님 자리하시고 복지기획과 관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문덕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페이지 32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육아보육수당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327쪽이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무기계약직에 나가는 돈들하고 가족수당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육아보육수당까지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육아보육수당을 내년부터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직장인 보육시설만 돈이 안 나오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이 육아보육수당은 기획실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만약 삭감하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우리가 정보를 빨리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인 보육수당으로 해서 무조건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동안에 0세～3세, 3세～5세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이 있었어요. 17만원부터 19만7,000원까지 해가지고 직장인 보육수당이 나갔습니다, 월급으로요. 그랬는데 직장 안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월급을 받아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은근히 직장인 보육시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이번에 잡았어요. 그래서 직장인 보육수당이 안 나가는데 여기다가 지금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지원성격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분야는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추경에 정리하도록,.....

문덕

한문덕위원

무기계약직뿐만 아니라 어느,......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이 법이 개정된 게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9월, 10월에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좀 속도가 늦은 것 같네요.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10월달에 내더라도 사업설명을 할 때,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말씀하셔야죠.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그대로 그냥 흘러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해서 올려주셨어야죠. 어느 부서 간에 이제 직장인 보육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유아보육수당이. 2014년1월부터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가족수당 이런 것은 다 나가더라도 육아보육수당만큼은 국가에서 100% 무료로 하기 때문에 어느 어린이집을 보내도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다시 월급에다가 이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해서 1월1일부터 이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가능합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한문덕위원

복지기획과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방금 예산삭감, 한문덕 위원님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327페이지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327페이지 금액이,.....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국ㆍ시비 포함해서,.....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국ㆍ시비로 했기 때문에 이건 반환금액이고요. 우리 구비로 해서는 166만8,000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보육수당으로 잡혀진 것은 다 삭감해야 됩니다, 무기계약직들.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명세서를 보면 각 사업별로 여비가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지금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기본여비 해가지고 또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은 어떤 여비를 지금,.....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런 경우가 특별회계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오는 기초팀에 편성된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분야는 팀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31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국내여비 해 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넘기면 다음 페이지에도 그 여비가 있어요. 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보조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국내여비, 이게 들어 있죠? 319페이지 맨 위쪽에요. (예) 317페이지에도 여비가 있었고 319페이지에도 여비가 있죠? (예) 그리고 또 넘기면 320페이지에도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여기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해당 일반운영비가 다 들어있어요, 여비랑.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319페이지 여비 100만원은 뭐냐면 포상금 성격으로 나온 여비고요.

애정

김애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성격을 물어본 게 아니고 또 322페이지 보면 위쪽에 여비, 또 국내여비 통합조사업무수행 출장여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각 사안별로 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328페이지 보면 기본경비부분에 있어서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해가지고 4,7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거 어디다 쓰실 건가요? 4,700만원.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 4,700만원은요, 전 직원들 국내여비하고 출장경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애정

김애정위원장

아니, 물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쓰실 비용이겠죠. 제가 하는 말은 각 사안별로 여비가 따로따로, 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4,700만원을 세우신 것은 특별히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쓰시려고 지금 해 놓은 거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러니까 보면,......

애정

김애정위원장

이미 계획이 있는 것은 다 여비가 잡혀져 있거든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328페이지는 자체사업을 하기 위한 저희 전체 총괄 여비고요. 아까 말한 318페이지 100만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포상금으로 나온 여비라 항목 때문에 세워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317페이지 지역사회투자서비스업무 출장여비라는 것은 20개 투자사업에 대해서 여비가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성격상 그렇게 우리 일반여비에 포함 못 시키는 성격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20억4,700만원의 일부여비가 그렇게 투자바우처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정

김애정위원장

이런 여비 말고 필요한 여비가 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들 여비를 보면,.....

애정

김애정위원장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까 말한 100만원 포상여비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28페이지는 자체 전체 직원에 대한 출장, 국내여비를 포함한 것이고 앞에 있는 317페이지는 투자사업 20개 사업에 대한 감독출장여비입니다, 120만원.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걸로 다 충당 안 되나요? 어차피 사업별로 다 들어있는데?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니, 사업성격이 틀리다보니까,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 여비 성격이 아닌 국비여비가 그 항목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리고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다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반운영비도 그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아니, 일반운영비 목 속에 아까 말씀하시는 317페이지, 120만원은 투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출장여비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 319페이지 100만원은 저희들 포상금 여비로 해가지고 항목이 들어왔던 성격이고요. 마지막 말씀하셨던 뒤편에 있는 328페이지 4,700만원 그 예산은 전체 과 직원들의 관내출장여비 및 관외출장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여비가 반드시 필요한 여비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방비여비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는데 국가정책을 수행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업비에.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사업비가 있지만 그 사업비가 성격이 틀린 것이 국책사업 20건은,.....

애정

김애정위원장

아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여비가 딱히 필요하다고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다. 복지기획과장 김영환 그 여비는 예를 들어서 국비여비인데 저희 국비 주는 것을 저희들이 출장여비를 우리 구비로 쓴다고 하면 그건 성격상으로도 올바르지 않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업무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를 들어 20개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노인돌보미사업이라든가 어린이, 이런 여러 2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거기를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러면 첫째, 아까 120만원은 그런 성격여비이고 아까 100만원 추가로 있던 그것은 너희들이 일을 잘했다 그래가지고 포상성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328페이지 여비는 전체 우리 과 직원들의 자체사업, 쉽게 우리 구정사업을 위해서 쓰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 보시라고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어떤 예를 설명해 주시라는,.....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니까 4,700,..... 일반여비라고 그랬잖아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4,700만원을 예를 든다면 우리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가면 지금 월 12만원 주지 않습니까? 저희 복지과 인원이 많습니다, 사람 숫자가. 그러다보니까 돈이 많게 보이는 것이지 그것은 월정여비로 들어가는 것하고, 저희 보건복지분야가 중앙회의가 많습니다. 전달체계를 하면 전국 시ㆍ군이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 출장여비 성격이 있다 보니까 여비가 많게 보이지 실제 이것은 직원들이 과를 운영해가는 필수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런데 출장비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진 총무과에 속해 있지 않나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총무과에 속해 있는 것과 성격이 틀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을 합니다. 국비사업을 자치구에다 위임을 주는데 그 20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일정량을 주는 것이고 아까 말한 100만원은 포상비로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바로 국비가 내려오는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특별히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그 질의는 마무리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채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지금 세입부분 331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140만원 들어왔습니다. (예) 작년에도 혹시 여성장애인 출산이 지출이 됐나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한문덕위원

답변하신다고요? (예) 그리고요,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가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인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경로당이 21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3군데 정지 먹어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것 빼고 지금 217개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부 다 해서 지금 217개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지금 3개 정지먹은 데까지 합쳐서 217개고, 이것 통폐합, 지금 5군데를 한 군데로 한 것 있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통폐합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추진중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것 5개, 정지 먹은 데 다 해서,.....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포함해서 217개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217개에서 지금 남구노인회 가입이 된 데가 몇 개입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21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213개에서 월 1만원씩 내서 남구지회다가 이렇게 운영비로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노인당에서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거기 쓰는 용도라든가,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217개 노인당이 있는데 거기서 남구노인지회에 가입한 노인당이 213개다. 그럼 매월 1만원씩 해서 1년에 12만원씩 각 노인당에서 남구지회다가 보냅니다. 그 수입하고 남구노인지회에서 어떠 어떤 몫으로 지출이 되었는가, 그 지출내역하고 그것을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각 노인당에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잘 되는 데는 너무 잘 되고 중복되는 지원이 많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당에 웃음치료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중복이 네 군데가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각 노인당에 가서 해주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 있고, 또 하나는 주월보건소에서도 각 노인당마다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4개 중복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혜택 받은 노인당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월산동이나 이런 단독주택들에 있는 노인들은 너무 소외를 받고 있다, 그것을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노인들은 그런 대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 단독주택들에 있는 데에 있어서는 그런 혜택을 거의 못보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그런 데도 발굴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하다못해 안마라도 받을 수 있고 발을 주물러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통폐합을 하는 이유도 아마 그것에 있어서 통폐합을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각 노인당마다 매일 싸우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전 회장, 현 회장 서로 입김사이, 또 파 싸움 이런 것들을 좀 제재를, 남구노인지회에서 투명하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현재 매월 각 노인당마다 정확하게 지급하는 운영비가 20만원이죠? 이거 100% 구비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그 다음에 쌀은 매월 30kg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구비고요. (예) 연료비는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료비는 한시로 해서 난방비하고 해서 1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은 30만원씩 해서 5개월분으로 해서 150만원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한식은 냉방비로 해서 5만원씩 해서 2개월 해가지고 10만원 나갑니다. 총 해서 160만원 나갑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160만원이요? (예) 본 위원들이 알기로는 그냥 1년 가스비가 1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오늘에서야 이 액수를 알게 됐습니다. 가는 데마다 노인들은 기름값이 부족하다고 기름값을 더 주라고 더 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볼 때는 175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217개 경로당에 매년 가스비가 175만원 지급이 되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매칭펀드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국비가한문덕위원

얼마 입니까? 국비가 몇 %입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비가 50이고요. 25, 25, 그렇습니다.

비가

국비가한문덕위원

50? 시비가 50 아니고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국비가,......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알기로는 시비 50%, 국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한문덕위원

? (예) 그러면 현재 이게 시에서 50% 대주고 우리 국비로 25% 하고 우리 구비가 25% 부담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남구노인지회가 이런 것을 감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돈을 어느 통장에 넣어줍니까, 이 연료비를?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장을 각 경로당에 2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관청에서 주는 통장하고 그 외에 다른 데 노인들이 따로 걷은 회비라든가 또 각종 애경사시에 들어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돈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각 노인당에 지금 통장이 2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내려가는 것은 무조건 관청통장으로 내려주는 거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뭘 지적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아파트에 있는 각 노인들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그냥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연료비를요. 그랬을 때는 그 연료비를 어떻게 합니까? 노인들이 부담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내주는 데가 태반이에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그럼

그럼한문덕위원

이 돈이 아파트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가고 그냥 어디다 쓰는 건지 그 목적을 아십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하고 아파트지역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는 상당히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라고 해서 적게 주고 일반이라고 해서 많이 주고 그래버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 차별한다고 해가지고 좀 상당하게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저는 과장님이 뭘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도 잡아야 되지만 문제는 일괄적으로 각 217개 노인당에다 160만원～170만원의 연료비를 주는데도 노인들은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실태를 조사해 보면 이 연료비하고 전기요금은 아파트에서 내주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못 보는 일반주택에서는 본인들이 그 돈을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인들은 전기요금내고 연료비내고 가스비 내고 나면 돈을 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아파트관리비에서 내줘버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본인들이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남구노인지회하고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문제점이, 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고요. 일단 우리 구비로 25%가 지원되는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쌀도 20kg 주는 것들이 지금 30kg, 10kg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회단체에서 계속 보조를 해가지고 쌀이 우리 기증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부족하다고 그러면 또 갖다드립니다. 물론 쌀은 요즘에 좀 흔하니까 갖다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 연료비가지고 굉장히 용도변경해서 많이 쓰는 데가 있다. 진짜 연료비는 연료비로만 쓰게끔 유리알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연료비로는 안 쓰고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내줘버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나눠가졌네, 어쨌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탈퇴한 사람한테 얼마 내줬네, 어쩌네’,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적나라하게, 각 노인당을 다니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심도있게, 이번에도 우리 남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감시를 집행부에서 잘 해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예산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연료비 문제도 그렇지만 왜 남구노인지회 운영비 1,000만원이 깎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구노인지회가 노인복지관 내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을 당시에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기타사업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5월달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건물이 완공되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비로 700만원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2014년부터는 1월부터 해서 1년간이면 7월까지 해서 올해 들어간 그 경비를 한번 확인해보니까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1,400만원을 올렸다가 1,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실 여러 가지 사정, 우리 남구 사정을 봐가지고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하면 지금 현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700만원 하고 그것 예산을 다시 살린다 그러면 1,000만원으로 해서 2,700, 그다음에 그것에 400만원은 또 추경에 다시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3,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현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이 돈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의 회장님 이하 그 회원들을 엊그저께도 만났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보다는 지금 경상적경비로 해서 좀 살려주라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정상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까지 어떻게 1,700만원이 선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만 해서 경상적 경비로 한번 세워볼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놨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시하는 데는 남구노인지회에서 하고, 또 지금 현재 노인지회를 감시하는 데는 우리 집행부지 않습니까? (예) 또 시 노인지회도 있어요. 이번에는 투명하게 할 거라고 이번에 다 작성하고 새로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가는 것이 물론 아까워서가 아니라 지금 다른 데도 다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제가 4년 전 하고 최근에 다녀보면 경로당이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혜택도 좋은데, 그에 반면에 혜택을 못 보고 외롭게 사시는 데가 많다. 그런 분들한테도 사각지대의 경로당이 없도록 잘 되는 데는 조금 더 잘 돼야 되겠지만 오히려 더 안 되는 데다 더 관심을 갖고 그쪽에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도고요. 일단 연료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어르신들하고 하루에 찾아오는 민원이 많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한문덕위원

싸우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싸운 것보다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

협의로한문덕위원

? 싸움하러 와가지고 과장님이 협의를 시켜서 보내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한문덕위원

체질에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그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할 때 남구노인지회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됐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것하고,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이보다는요. 지금 현재 남구노인지회에서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해와서 그러는데,......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노인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한쪽에서 지급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한번에 1,000만원까지 하려고 지금 총무과하고 또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일정하게 금액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또 거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심만 하고 있을 뿐이지,.....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타 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복지기금에서 몇 곳은 사업비를 지원했구먼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이게 남구지회가 금년만 있다가, 노인회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금년만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 같으면 그냥 아무 예산이라도 갖다가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더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이 더 확대돼서 늘어날 것 같으니까,.....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늘어나기보다는,......

소관

소관배진하위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회건물을 세워놓은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더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전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사 때 판단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던지 아니면 그 방법이 안 되면 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있잖아요.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다른 구청이라든가 그런 데도 지금 지회가 있거든요? (예) 지회 있는데 보니까 지금 거의 다 경상적경비로 해서 바꿔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남구지회가 새로 지어져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의원님들이 노인들 위하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화끈하게 이번에 경상경비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하나로 뭉쳐 가치고 한곳에서 지원하자는 건데, 그래서 과장님이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 전화 오게끔 만드셨잖아요. 남구지회 회장님께서 일일이 다 전화하셔가지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그 이야기는 안 하려다가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박태근 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으면 지금 여기서 당장에 할복이라도 하겠는데, 전혀 한 적이 없고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리고 그때 결정을 할 때 그 위원회에 저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에를. 누가 말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이 마지막에, 뭡니까? 씌울 때는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과에다가 그렇게 완전히 씌워가지고, 엊그저께 저 진짜 술 많이 먹었습니다, 고민하고. 왜 아무 죄도 없는데,......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과장님, 여기는 속기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가려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요,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마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은 우리 과에서는 전혀 없고,.....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종채

박종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심병희 위원님.

차피

어차피심병희위원

여기서 이걸 삭감을 해야 된다하더라도 소명을 듣는다든가 해야 되니까 1,000만원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든지 보조금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네요. 짚고 넘어가야 어차피 좀 이따 또 이것을,......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시에 논의하시기로 하시고요.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소명만 들은 거니까.

아니

아니심병희위원

,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채 과장님 너무 과격한 용어까지 나왔는데 진정하시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준비하여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문덕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저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 있습니까?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김은현입니다. 현재 총 45개소가 있는데 43개소가 지원시설이고, 2개소가 아직은 2년이 못 되어서 미지원시설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43개소에다 지금 현재 100% 보조를 하고 있죠?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100%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시설장하고 사회복지 몇 명 수준에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아동수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러니까 차등 지원을 100% 다 하고 있잖아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법적한문덕위원

근거가 다 된다는 거잖아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한문덕위원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다녀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김치냉장고, 거기에서 밥도 해주나 봐요? (예) 간식, 이런 거 해주니까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김치냉장고도 필요하다, 무엇도 필요하다, 이러는데요. 그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특별교부금으로? 지역아동센터에?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초창기여가지고 열악한 건 사실인데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온다면 한 두개 시설을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차별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건 한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왜 그런 걸 여쭤보냐면 이제 이 지역아동센터가 노인 경로당하고 똑같이 돌아갈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해서 식사도 주기 위해서 반찬을 저장해놓기 위해서 김치냉장고 필요하고, 텔레비전 필요하다, 원어민 영어할 때 동영상으로 보여주니까 텔레비전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군데 지원하다 보면 이게 똑같은 체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43개에다가 100%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김치냉장고가 90만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50% 대고 본인 지역아동센터에서 50% 대고 이런 방법도 있죠, 있기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한문덕위원

검토 한번 해주셔서 자료, 아니,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한번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감사를 몇 번 가십니까?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2번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리고 여성아동복지과에서도 지금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보육수당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보육수당이 월급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직원들 월급에. 직원들의 월급에도 다 편성이, 총무과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10월달에 본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거의 한 6～7개월 전부터 이렇게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직장인 보육수당은 아예 안 나오니까 총무과, 직원들 월급에서 이것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직장인 보육수당이 아예 안 나온지 알고 계시죠?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

한데

무관한데한문덕위원

, 그러니까 참고로 무기계약직이든 우리 구청에 이번에 예산 잡혀있는 보육수당은 전부 다, 모든 실ㆍ과를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구축, 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1억원 특별교부금 말씀하신 거죠? (예) 4개소인데, 현재 2개소는 장소가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2개소는 조금 유동적이라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현재 그 돈을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일단 발주를 했으니까 2년간 이용하죠?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12월말까지 계약하고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할랍니다.

내년

내년한문덕위원

2월? 착오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357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랍니다. 거기 중간쯤 보면 시설아동용돈이라는 것이 있어요. 2,873만2,000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신가요? 통장으로 넣어 준가요?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시설아동은 지금 형제사, 신애원이 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로 입금을 해주면 시설에서 얘들한테 용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시설로 넣어주고, 시설에서 아이들한테 가는 걸로?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간교차점검을 비롯해서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또 수시점검을 통해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혹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는가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전번에 조그마한 민원이 들어와서 신애원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아동학대문제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는데 정확히 다 지급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아이들한테 물어보셨어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아이들과도 면담을 다 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참고서 구입비, 이런 부분은 참고서를 구입하셔 가지고 책으로 주는 거죠?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책으로 구입 않고,......

애정

김애정위원장

이것도 돈으로?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시설로 보내는가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면 시설에서 참고서 사서 또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직접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설아동들에게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주십시오, 통장을. 그래서 직접 지원이 되고 또 참고서 비용도 마찬가지, 또 수학여행 비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애정

김애정위원장

한번 고려해 보실랍니까?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지침이나 이런 것을 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저희들이 다른 예산의 경우는 거의 본인에게 직접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시설에 주고, 시설에서 아이들에게 건네주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시설로 주고 시설에서 내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이들 용돈, 또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이후에 좀 고려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361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좀 궁금해서요.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만 3세～5세 누리과정보육료가 나와요. 이게 시비에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이 보육료 자체가 0세부터 2세, 영유아보육료하고,.....

문덕

한문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3세부터 5세 누리과정보육료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세부터 5세 누리과정은 1인당 한 22만원 정도, 현재 누리과정이 2,700명 정도 원생이 있는데 그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이것은 보육료가 100% 지원하는 거에 해당이 안 되는가요? 지금 현재 영유아는 0세부터 3세까지 집에서 보거나, 그래도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시설 미이용 아동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다 주고 있잖아요? 집에서 봐도 다 주고 있더라고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다녀도 주고,......

집에

집에한문덕위원

있어도 주고.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어도 주고 그렇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신청하면 주더라고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3세～5세는 지금 현재 누리과정으로 해서 민간위탁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돈을 준다는 거죠?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한문덕위원

100% 국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시비로 줍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363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금 보육돌봄서비스 보육시설 인건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ㆍ시비로 잡혔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시설 인건비지원 성격인데요. 국ㆍ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근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개소 보육교사에게 인건비차원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보육돌보미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각 민간어린이집에 가보면 이렇게 보조해 주는, 그러니까 어린이들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 따로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라 할까? 좀 젊으시면서도 보조를 해주는 분들의 월급 아닙니까, 혹시?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 정식 교직원입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교직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그게 지금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돈인 줄 알고,......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용어 자체가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 보육수당 인건비라고 그렇게,......

이게

이게한문덕위원

없어진 걸로, 이렇게 보조해 주는, 엄마들이 다니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없어졌죠? 작년만 해도 우리 저소득층 엄마들이나 그런 분들이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좀 젊으신 분들은 어린이집으로 가서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어린이들 화장실가면 데려다 주고 이러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인건비로 해가지고 몇 명씩 나갔었어요.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내년 예산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한문덕위원

? 그거 없어졌죠? ○

은현

김은현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한문덕위원

그건 줄 알고, 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세웠나 하고 여쭤보느라고요.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과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이번에 상 당하셔가지고 힘드실 텐데, 또 답변해 주시겠네요. 지금 현재 환경생태과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시에다가 공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하나 있죠? 화장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있습니다.

선동

봉선동한문덕위원

근린공원 안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지금 사업계획을 얼마로 하고 계십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처음에 시ㆍ구비 합쳐가지고 2억 예산으로 시에다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 가내시 온 게 시비 3,900만원 가내시 돼 가지고 구비까지 합쳐서 지금 5,56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5,560만원이고, 그러면 이게 시에서는 답변에 어떻게 오는 겁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이게? 화장실 이름이? 공모할 때 명칭을 뭘로 하셔서 화장실 하셨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신축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신축예산으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알기로는 여성친화화장실로 명칭을 해가지고 거기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성친화든 여성전용이든 저희들이 구에서 저희들이,.....

에서

구에서한문덕위원

정하는 거고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현재 5,560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나머지 1억5,000만원 정도를 지금 시에서 어떻게 잡아준다고 하는지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저희도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금,......

모한

공모한한문덕위원

거니까 100%, 2억으로 해서 시에서 70%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30% 해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한 것 아닙니까? 일단 돈이 없어서 3,900만원만 내려왔더라도 올 안에 다 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시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전체적으로 각 5개 구청을 보면,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불이익 받고 삭감된 게 아니고, 전 5개 구청이 공히 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삭감해서 예산이 가내시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온 것 중에 신축비, 개보수, 지원비,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각기 왔습니다마는 소모품 구입이나 운영비는 저희들이 전용을 못하겠지만 신축비하고 개보수비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총액 사용가능 금액이 한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도 지금 저희들 예상이 전액이 오지 않고, 이중에서 또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올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신축비용은 저희들이 금액을 합쳐보니까 한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1억1,000만원 정도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선1동 근린공원에다가 여성전용은 아니지만 여성친화 화장실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여성친화라 하니까 여성전용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친화 조례’ 이러면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남녀가 함께 사용하면서 편하고 서로 그동안에 소외된 분들한테,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을 여성친화라고 해서 명칭을 쓰는 건데요. 지금 현재 봉선동사무소가 이사가는 과정에서 거기를 전부 다 개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요. 그래서 같이 함께, 지금 현재 이동식 화장실을 쓰는 공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거기를 2억 공모전 하셔서 참 잘했다, 우리 남구가 여성친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여성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2011년도에 따온 여성친화 화장실 목이 용역비 1,100만원은 그거 하더라도 1억3,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억 공사를 하게 되면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지만 선정이 되면 그 돈을 잡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요. 그 예산이 없으면 그 돈을 거기다 반영을, 보태서 2억에 맞게 여성친화 화장실로 해서 모두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남녀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화장실답게 하나 지어줘서, 거기는 테니스코트장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리고 봉선1동이 모든 축제를 할 때 그 공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지금까지 이동식 화장실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번에 여성친화 화장실 목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보태주면 어쩔까 지금 그런 의도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1억3,900만원이 지금 잡혀있어요? 다 모아서 그쪽으로 몰빵 할 겁니까? 화장실 개보수하고 신축으로 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금 신축 관련 비용은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원 가지면 봉선근린공원에 개보수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 9평～10평 정도 건축면적을 잡아가지고 여성친화 화장실로 그렇게,......

칭을

명칭을한문덕위원

해서 우리가 못 세웠던 거라도 하셔서 해 주시고 정 돈이 어려우시면 그 목으로도 좀 내려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지금 시에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게 각 구별로 이렇게 요구한 금액에 비율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신청금액의 한 절반도 못 왔는데 저희들이 시 요구한 게, 이야기한 게 혹시라도 다른 구에서 예산을 안 쓰고 좀 반납한다든가 남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저희 구로 좀 돌려달라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도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있는 예산가지고 내년에 바로 신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봄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한문덕위원

시작을,...... 선거 전까지 하셔서 여성친화 화장실, 우리 여성의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무슨 일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여성친화 화장실 목으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거 전까지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에 계시다 오셨죠? (예) 발로 뛰십시오. 그래서 시에서 70% 타 오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2억 공사하십시오. ○

상식

신상식복지환경국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0평 정도 잡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평당 한 500만원～600만원 잡으면 지금 현재 여기 개보수 비용하고 오늘 거기서 지금 가내시하고 변경내시가 왔는데 이 범위 내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하여튼 시에다가,......

친화

여성친화한문덕위원

화장실의 취지는 뭐냐면, 냉온방기가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기저귀 갈이대부터 시작해서 휴식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 기저귀도 갈 수 있고, 또 앉아서 아이한테 모유도 먹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친화 화장실의 취지에 맞게 건축을 하시면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부족하면 여성친화 화장실 목으로 내려준다 해도 지금 돈으로 된다, 된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돈에 맞게 하신다 하니까 발로 뛰어서라도 70% 받아오시면 저희 구에서 30%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여성의원님들이 그래도 여성친화 화장실다운 화장실 하나 지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

상식

신상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지금 당초에 예산잡힌 것에서 가내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좀 차질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가내시 온 사항 중에서 10%를 또 감한다고 하니까, 조금 차질이 있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여기 개보수비하고 보태면 이것이 합계가 한 1억 정도 되니까 이 돈 가지면 여성친화 화장실은 하여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신축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다른한문덕위원

구에서도 지금 두 세 개씩 다 짓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우리가 명분이 설 수 있도록 화장실다운 여성친화 화장실로 손색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위원님, 보충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비 70%고 저희가 구비 30%인데 1억이라고 말씀드린 금액이 시비 70% 보태가지고 1억 그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구비만 1억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문덕

한문덕위원

아, 저도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70%를 따오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제 말은 우리가 공모할 때 분명히 2억 공모를 했습니다. 2억 공모를 했으니까 그 돈이 다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보통 1억3,000만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7,000만원 대가지고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로비를 좀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

상식

신상식복지환경국장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배진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 예산으로 2억이 시에서 편성될 줄 알았는데 현재는 3,900만원 편성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2억에 대해서 시비를 1억4,000만원 예상하고 구비를 지금 6,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저는 시비 3,900만원에 맞게 구비도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4,000만원 예산을 지금 신축예산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개보수 비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거기다 쓰실려고 하십니까? 저는요, 어차피 추경에 시에서 2억 예산으로 공모를 했고 추경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에요? 아니면 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죠, 시에서 안 내려온다면. 그래서 구비를,......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아니, 지금 가내시 된 것은 거의 10% 제외하고 다 올 걸로 지금,......

니까

그니까배진하위원

그것은 내년도 1차 추경에 편성될 것 아니에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본예산에 내려옵니다.

산은

본예산은배진하위원

이미 편성됐을 거 아니에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편성했는데 아직 확정을 안했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어제도 확인을 했더니 가내시된 금액 중에 10%가 삭감이 돼서 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라, 지금 통과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배진하위원

3,900만원에서 10%가 또 삭감된다는 것 아니에요? 원래 여기에 명시된 1억4,000만원 예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시예산과 맞추려면 구비예산을 6,000만원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6,000만원에서 삭감할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은 금액으로 예산을 잡은 다음에 시에서 가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현재 구비 예산을 얼마 편성하면 좋겠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비율이 30%니까요.

진하

배진하위원

1,660만원?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한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개보수가 2개소가 잡혀있는데요. 신축하고 개보수하고는 예산 목이 따로 따로 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봉선1동 공원을 개보수로 잡아놨다가 화장실 신축문제가 시급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해서 봉선1동 같은 경우는 개보수를 안 하고 신축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공중화장실 신축 한개소 구비를 아까 1,700만원 정도 예상하셨으니까 삭감해서 4,300만원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내년 본예산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추경에 다시 세우더라도 어차피 시비가 책정이 안 됐으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는 게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석면을 조사할 수 있는 그 비용은 없는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석면조사는 저희들이 올해 일제조사를 다 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면 혹시 푸른길 하셨어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석면은 주택의 창고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석면조사를 했고요. 푸른길공원은 어디를,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애정

김애정위원장

저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봐야겠지만 푸른길에 석면이 섞여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아, 저희들이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폐석면은 건축물에 대한 폐석면입니다. 철거를 할 때 그게,......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디다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나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애정

김애정위원장

시로 올려서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이것은 환경관리공단, 국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어디다 사용하고 계신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재활용품은 수입은 저희들이 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특별히 목이 지어진 건 아니고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세외수입을 잡는데요, 그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에서 많이 나옵니다마는 가져다가 저희들이 팔고 판 금액을 맞춰서 다시 공동주택이나 배출한 사람한테 다시 그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면 구 재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 들여가지고 처리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수입 명세서를 보면 지금 쓰레기봉투가 많이 감해졌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83쪽이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감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봉투 판매량이 보통 한 달이면 1억2,000만원～1억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에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거의 매년 꾸준하게 그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봉투 1억2,000만원 차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감해진 것은 혹시 불법투기가 늘어서 이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런 우려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애정

김애정위원장

CCTV를 달아달라는 이유 중에 80%가 이 쓰레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의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불법투기가 좀 늘었거나, 뭐 다른 사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좀 예상돼서,......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달에 1억 넘는 금액을 봉투로 판매하는데 쓰레기투기 조금 몇 군데 했다 해서 봉투 금액에 차이가 있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봉투 1억2,000만원이면 좀 많은 차이 아닌가요? 많게 느껴져서 질의드린 건데.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1억2,000만원은 연 금액이고요.

애정

김애정위원장

지금까지는 감해진 적이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쓰레기봉투가 계속 올랐었어요, 사실은.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처음에 수입이 많이 잡혀서 회계상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구먼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문제가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또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겉에서 보기에 깨끗하지 않으면 문 열고 들어가기가 좀 겁이 납니다. 그런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죠, 또.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저희들이 일전에 봉선동 어린이공원에서 행사를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거기 화장실은 그래도 도심 속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사람 왕래가 많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좀 문제점이 있어보였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주시라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저희 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으로 저희 과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설물에 대한 개별관리는 관련된 각 실ㆍ과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기본적인 예산지원은 시에서 저희들하고 창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정

김애정위원장

일단 받아다가 각 개별 책임있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를 들어서 주로 제일 많은 게 공원녹지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공원녹지과 화장실이 제일 많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니까 지원을 잘 해주시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국장님, 특히 잘 알고 계시죠? 그거. ○

상식

신상식복지환경국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장

제가 알기로 국장님이 장소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준비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한 과 남았는데.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는

없는한문덕위원

것 같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우선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08쪽에 학교 숲 조성 공사 5,946만원 세워진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고흥석입니다. 대성초등학교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대성초등학교 안에 4면을 다 한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콘크리트 포장 철거하고, 토양 개토하고, 식재 기반 조성하고, 수목림ㆍ야생화 식재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사업을 할 겁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런데 좀 삭감됐네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까?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애정

김애정위원장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학교 숲 조성은 올해 효덕초등학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지금 대성초등학교가 내년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그래가지고 공간이라 함은 거기서 유치가 선정이 된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 숲을 그대로 조성을 한 겁니다.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것 철거하고 수목림ㆍ야생화 식재를 하고,.....

애정

김애정위원장

벽을 없앤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장

벽을 없앤가요? 담을 허물고 할 건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 그런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치나 안내표지판,......

애정

김애정위원장

진행이 내년에 시작하실 거죠?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내년에 시작하실 것이고, 지금 국비ㆍ시비 포함해서 지금 잡힌 것이고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50%, 25%, 25% 입니다.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

애정

김애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시 사업인가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면,..... ○

상식

신상식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2,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이렇게 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거든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효덕초등학교는 8,000만원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넓으니까 그렇게 해서 산림청에서 돈이 왔고 거기에 대한 매칭이 50%, 25%, 25%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대성초등학교는 그 규모가 조금 적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00만원이 줄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ㆍ시비 매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양이 조금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애정

김애정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학교를 선정해서 하실 건가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게 하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글쎼요, 대상자 선정해서 중앙에서 내용이 내려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면 못하는 것이고. 저희 구비가, 예산이 넉넉지도 않고 그렇게 예산이 내려와야 매칭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기 대성초등학교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아주 좋게 만들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거

그거한문덕위원

보충해서,......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쉽게 말하면 이게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국ㆍ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이 오면 우리가 어디어디 할 때 그 공문을 학교에다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거 어렵게 답변하시니까 저희들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국ㆍ시비로 나와 있는데.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저는 시원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국ㆍ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실 이런 숲가꾸기 같은 것은 학교에다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애들이 체험학습도 할 겸,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꽃하고 나무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애들의 성격형성도 되거든요.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이런 것은 구비 많이 아끼지 마시고 이런 공문이 오면 적극, 그 과에서 얼마나 발로 뛰냐에 따라서 이 공모를 하더라고요. 왜 학교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하냐면 이게 돈이 내려와서 학교로 내려가면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교육자들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도 이런 숲가꾸기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한번 내려준 적이 있는데요. 그 학교에다 일을 주는 걸 싫어해요. 그냥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동한 만큼 많이 보조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국ㆍ시비 50%대 25%, 25% 그런다고 했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건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 이렇게 공문을 띄워서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십시오. ○

흥석

고흥석공원녹지과장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는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질의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불법광고한문덕위원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이 불법 플랜카드 입니다.

카드

플랜카드한문덕위원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플랜카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단속하고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월요일부터해서 월요일까지 합니다.

저희

저희한문덕위원

봉선2동은 상권이 가장 많은 데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요. 온 차들이 플래카드로 그냥 떡칠을 해요. 그거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화단을 다 밟아가지고 그 화단의 나무도 다 상할 정도로 거기 서서 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은 인건비를 더 세워서라도 주말에도 출근해서플래카드를 절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어제, 그제 계속 했습니다마는 붙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의 행정력이 못 미치대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교대로 해가지고 아침 7시부터 나와서 10시까지 합니다. (예) 하여튼 매 주마다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알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시간까지도 지나고 나면 또 붙였는지 아침에는 저희들이 분명히 다 뜯고 왔는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후 되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ㆍ일요일 나옵니다. 나와서 관내를 돌아보면 정말 저 역시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많이 붙여놨습니다.

어떤

어떤한문덕위원

제도적으로 과에서는 불법으로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이게 되면 벌칙금을 얼마 낸다든가 어떤 추징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하시고, 일단은 광고라는 것은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요. 우리 가로 도로변의 나무들이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기가 다 상했더라고요. 보니까 불법광고물 붙이려고 거기에서 업주들이 서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 손상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나 심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단속은 시간외수당을 주더라도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특히 봉선동 같은 경우는 남부경찰서장님께서 서울에 계시다가 여기로 오셨습니다만 각별히 불법 플래카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봉선동 주변은 또 남부서에서 전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봐도 엄청 치열해요, 이 관계가. 너무 너무 심해요. 갈수록 더 심해요, 진짜.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인건비가한문덕위원

없으면 세워드릴 테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있습니다.

비를

인건비를한문덕위원

, 24시간 가동해서 요즘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니까. 알바를 쓰든가 어쩌든 간에, 알바를 쓰면 좋겠네요. 알바를 써가지고 24시간 가동해가지고 불법광고를 잡도록. 플래카드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점기위원

토요일에 봤는데 김재옥 주무관님이신가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신재옥 계장.

재옥

신재옥김점기위원

주무관님이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뜯고 다니십니다.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계셔서,.....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교차로 주변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어떤 길 한쪽에 있다면 저희들이 쭉 가서 뜯어버리면 되는데 교차로는 차량이 이동을 못합니다. 여기를 뜯고 나서 또 횡단보도 건너서 또 뜯고 와서, 네 군데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저희한문덕위원

지역은 어디냐면 기아자동차ㆍ르노삼성ㆍ남양2차ㆍ정자골 사거리 그 주변이 완전히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남구 청소년수련관 앞에, 유안근린공원 큰 도로변에 그냥 좀 광고하는 것이 학원이나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고 어쩝니다’ 해가지고 도로변에다가 다 묶어놔요, 바구니를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근에

최근에한문덕위원

그래가지고 시장바구니 같은 것을 쭉 가로수에 묶어놔서 ‘이게 무엇이다냐’했더니 그게 아파트 분양 홍보인 거예요. 그런 업체들은 벌금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그래서 예산 세워주려고, 인건비 세워주려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양림ㆍ학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42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금 계획되어진 사업이 뭐가 있는가요?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일단 국비하고 시비가 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제목이 양림ㆍ학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학강초등학교 주변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양림동 주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어차피 기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예) 양림거점 확선산. 그렇기 때문에 양림만 넣으면 또 국토부에서 ‘그전에 지원을 했는데 또 달라고 하면 쓰겠냐’ 해서 학강을 살짝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강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과장님의 노력으로 지금 사업비를 따오신 것 같은데 잘하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 이거 사업 정하실 때 저도 의견 좀 제출하겠습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한문덕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435쪽에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여비가 삭감이 됐네요? 아, 맞아, 건설과지. 내가 한 번 넘겨버렸다. 죄송합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하나를 더 넘겨버렸어. 죄송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준비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덕

한문덕위원

예, 접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도로 점용하면서 단속 나가는 여비가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나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435페이지,.....

문덕

한문덕위원

예, 436쪽을 보십시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순찰여비 해가지고 지금 9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100만원이었는데 좀 깎였어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10% 절감해가지고.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지금 저희들이 무단도로점용 신고를 하면 ‘직원이 없어서 못 가겠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비를 삭감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인원을 더 뽑아서 단속을 해야 되고, 무등시장하고 봉선시장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깨끗한 봉선동입니까? 봉선시장 가보십시오. 도로 하나를 아예 점용을 해 버려요. 그래서 버스가 제시간에 루트를 못합니다. 시내버스들은 제시간에 이렇게 딱딱 가서 체크가 되나 봐요. 그러면 BISㆍT 그거 있어가지고 ‘몇 분 있으면 차가 오겠습니다’하고 승객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가야되는데 도로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세워놔 버려요. 그럼 이게 신호등에 걸리거나 교차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필요 없는 언성을 높이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단속을 좀 획기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과 업무 중에서 현장업무가 많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 단속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무등시장이나 봉선시장은 물론이고 또 최근에 많이 개점을 하고 있는 모 마트 같은 경우는 중점 단속대상으로 떠오를 정도로 보도를 점거하고 보행권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요원들이 아침에 일찍 단속을 나가면 거의 사무실에 못 들어오고 계속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이쪽으로 옮겨라, 저쪽으로 옮겨라 하고 이렇게 오더를 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어르신들이 도로 청소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번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또 하게 되면 그분들 인력을 좀 많이 보강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순찰하시면서 이렇게 도로점용단속을 하라고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하나 아이디어 드리겠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요청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더 올리더라도 이런 데다가,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단속도 되고 서로 언성 높이지 않는 선에서, 또 노인들이 말씀하시면, 물론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모 마트가 오픈을 했는데 그분이 본인이 도로 점용한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이렇게 민원을 넣었나 봐요. 그랬더니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사실은 10억을 들여서 마트를 했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입장이 위원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도로 점용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그분들 단속하게 하면 100% 잡을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일자리 창출에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그런데 단속업무 속성상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도 멱살잡이, 보통 드잡이 하고 하는데 노인일자리 인력, 연세도 높으시고 그런 분이 나가서 과연 실질적으로,.....

니죠

아니죠한문덕위원

. 노인들한테는 오히려 더 말을 못하죠, 업주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예, 어르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한번,......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차라리 노인일자리로 감시를 하게 되면.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너무

너무한문덕위원

너무 잘하고, 깨끗하게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큰 대로변은 특별히 또 차량이 버스가 다니는 시간에는 제시간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난폭운전을 안 하게 하셔야죠. 그런 것을 지도점검 하시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그 돈을 지금, 단속을 해도 부족할 돈에 삭감을 하면 안 되죠. ○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예, 이건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건

이건한문덕위원

세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줘야 돼, 사실은.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랍니다. 남부경찰서 앞에 도로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편성이 아예 안 됐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김연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렇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농지전용부담금 2,6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전용부담금을 남부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은 공사비 6,000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이 어렵고 전체적인 예산편성 틀에서 좀, 우선순위에서 아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6,000만원이. 이제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초에 특별교부금이랄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 반영해서 남부경찰서 민원을 좀, 관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준비해 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원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원호

강원호위원

453페이지요. 제가 건축과에 개인적으로 교부세 같은 걸 받은 게 있어가지고 설계 부탁을 하려고 몇 번 갔어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 알기로 적산프로그램이라든가 캐드프로그램이 전혀 없다고 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천 얼마 된다고 해서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빠져있더라고요? 어째서 이게 예산에 빠져 있는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공공시설팀에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소규모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필요한 적산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없어서 그 부분을 예산계하고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우리

우리강원호위원

직원들이 자체 설계하는 게 좀 많이 있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설계검토랄지 설계하는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도

저희들도강원호위원

예산이 되면,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고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 그러는데.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원호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전혀 없으면?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직원이 손수하고 있는데 능률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 물량만 집어넣으면 사업비가 바로 산출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개인강원호위원

회사에서도 요즘에 적산프로그램이라든가 설계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다 보유하고 하는데 세상에 구청에서 프로그램도 없이 설계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은 좀 반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준비하여 주십시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문덕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교통과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인 줄 알아서 제가 질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소리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승강장에 몇 분 후에 온다, 그거 약자를 뭐라고 하죠?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도착예상시스템.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약자로 BISㆍT라고 합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어느 노선은 되고 어느 노선은 안 되고 그럽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그게 시 기본업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시 기본업무인데,.....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시에서 예산 형편상 시에서 집행을 할 때,.....

아니

아니한문덕위원

, 같은 동네여도, 제가 정확하게 지명을 하면요. 청소년수련관하고 마주보는 데 , 그러니까 영플러스 건물 있지 않습니까? 봉선동 포스코 주민들이 거기 한 군데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BISㆍT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교통과에서는 그 건의를 시에다 해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면 대화아파트 있는 쪽도 안 되어 있는데 또 그 옆에는 되어 있고. 그런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간이 어떤 규정이 있는가. 또 건의하면 또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하고, 그게 시관련이니까 제가 교통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봉선2동은 차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새 남구청까지 오는 구간이요. 그거하고요. 그 예산이 우리가 세울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에다 건의해서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재 우리 구청에 민원실 앞에, 정문 앞에서 국제호텔 있는 쪽에 보면 승강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 보면 옛날 구 보훈병원 앞에서 버스가 1대 정도는 서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버스노선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주십시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한문덕위원

두 가지만 하고, 예산은 시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못 세우니까. 일단 저는 그 두 가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견인업무를 저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

「예」하는 위원 있음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민원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견인을 직영하니까 견인의 일방적인 피해의식에서 주민들이 벗어나서 지금은 주민참관제,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은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민원이 줄어든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견인차에 CCTV까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예) CCTV까지. 그래서 주차위반스티커와 버금가게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견인차가 출동을 하게 되면 거의 운전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정

김애정위원장

수익면에서는 어떤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원래는 견인료는 실수입이어가지고 우리 예산에 잠시 머물렀다가 위탁업체가 가져간 것이었거든요? 원래 견인료 수입은 제로였습니다. 예산은 이를 테면 범위만 커졌을 뿐이지요.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견인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교통소통 중심으로 공사 현장이나 또 아침 출ㆍ퇴근 시간, 그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면 견인업무가 줄어서 거의 없으면 소통의 흐름에 이상이 없던가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막힌 곳은 우리 견인차까지 출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RV차, 이를 테면 싼타페에 있는 CCTV카메라로 찍고 지나가고 하거든요? 그건 견인을 안 하기 때문에 3만2,000원입니다, 자진납부하면. ‘내지요’라는 그런 의식에 있다가 그래도 안 빼면 우리 견인차가 출동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교통소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결론적으로 지금 직영한 것이 잘 된 일입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애정

김애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 먼저 준비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보건위생과 준비하여 주십시오. 보건위생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월보건지소 준비하여 주십시오. 주월보건지소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문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덕

한문덕위원

529쪽 봐주실랍니까? 528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아까 복지기획과도 무기계약직에 영유아 보육수당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넣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여기,.....

해도

삭감해도한문덕위원

이의 없죠? 이것은 원래 삭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529쪽 영유아 보육수당 111만8,000원. 그거 외에는 질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릴랍니다. 저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전에 의원간담회 때 분명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병인

김병인의회사무국장

구청에서 예산, 저희들이 안을 1,500만원 제출했었거든요, 편성안으로? (예)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편성안 확정할 때 형편상 추경 때 해주겠노라고 하고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러면 구청에 홈페이지 관련 웹서버 구입 내지 장비 구축 예산을 구청도 추경 때 같이 해야죠.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해야죠. 의회 것을 추경 때 하려면 구청 정보전산장비 구축도 추경 때 해야죠. 전액 삭감,..... ○

병인

김병인의회사무국장

구청의 경우는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애정

김애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청 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왜 의회 것은 구축이 안 되어 있냐고요. ○

병인

김병인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면 이번 본예산 때 그게 좀 확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처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만.

애정

김애정위원장

이게 지금 필요한 예산이고 의회가 지금 새로 이사 와가지고 가장 시급한 사항이어서 이걸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중요한 예산을 빠뜨리셔가지고,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데,..... 국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병인

김병인의회사무국장

예, 아주 시급하고요. 가능하면 이번,......

애정

김애정위원장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전산유지보수. (예) 사무관리비에 전산유지보수도 누락됐다고 하던데 이건 왜 또 누락이 됐답니까? 얼마 안 되는데, 240만원인데. ○

병인

김병인의회사무국장

그건 저희들이 좀 실수를 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실수했으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죠. ○

병인

김병인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이번에 가능하면 좀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선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장

지금 다른 해에 못지않게 2014년도 전산유지보수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 또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이 부분도 마찬가지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셔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 내일 오전에 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