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247호로 상정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규성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13년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의회 홈페이지 활용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원 소개란이 있지요. 의원 프로필과 의원 인사말이 있는데 20명의 의원을 다 검색해보니까 초선 의원 11명 중에서 개인적으로 김창관 의원님하고 전문학 의원님 두 분만 경력사항이나 인사말을 바꿔서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의원님들이 SNS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초선 의원 9명에 대해서는 그냥 한 줄 두 줄 소개가 되어 있고 인사말도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6대 의회 개원 이후에 저도 몇 번 봐서 수정해야지 하면서도 그냥 지나쳐서 의원들의 불찰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6,400여만원을 들여 홈페이지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원 소개며 의원 인사말이 그렇게 소홀히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그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3년 넘게 의정활동 하시면서 경력사항이나 여러 가지 바뀌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다가 거의 50% 되시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예산이 선 것은 법적으로 서야 되는 유지보수비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활용의 문제거든요. 최대한 직원들도 잘 챙겨야 되겠고 의원님들도 자기 것을 보셔가지고 중요한 경력이 빠졌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달라고 자료를 주시면 빠짐없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의회 수첩 만들 때도 저희들이 몇 차례 경력사항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의원님들도 불찰이 있다고 안 할 수도 없지만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것도 챙겨주시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손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국장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는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83쪽 항상 아쉬움이 남는데 의원 수첩 제작이지요. 그것에 예산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작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게 수첩 제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정리추경 때 미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이 수첩을 하게 되면 2월 달 정도가 돼야 나오거든요. 많이 늦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의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전자에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방문을 했을 때 방문기념품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USB로 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유치원생들이 방문했을 때는 본 위원이 의회에서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법규에 해당되는 만큼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오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는 의회를 만들 경우 지난번에도 저희는 몰랐습니다만 의정평가를 할 때 그것이 구전으로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의회의 정립상이 표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의회 구독 책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원들 20명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필독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나 본 위원이 의구스러워서 이런 부분 예산을 조금 더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항상 취약부분인 언론사 홍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증강을 시켜가지고 의회의 활동사항이 조금 더 유력지나 일간지 이런 데 실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일간 유력지에 계속 실리는 부분이 세군데 나오는 것보다도 한군데가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사항에서도 했습니다만 서구소식지를 보게 되면 의회의 활동사항이 별로 자세히 실리는 부분이 아니고 주로 다른 부분이 많이 실리고 있는데 의회에 대한 소식지를 별도로 발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첩제작은 본예산에 해가지고는 늦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방법이 있어요. 내년 예산이지만 급하면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 초기에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예산통보가 된 다음에 시작하니까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추경에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미리 준비했다가 1월 달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은 수첩제작 착수를 어느 시기에 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되고 본예산에 하더라도 미리 착수를 하면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의 방문이라든가 방문할 때 기념품 이것이 선거법이 너무 제약이 있다보니까 전에 유치원생이 방문을 했었지요. 기념품 연필을 사주려 해도 선거법에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어요. 유치원생이 유권자도 아닌데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방문했을 때 선물이나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주민들 방문할 때 주는 것도 굉장히 제약을 받아요. 이것이 우리나라 선거법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것 아니면 기념품을 제작해도 저희도 지금 한 것 보면 거의 기관장 방문이라든지 몽골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주고 위원장님이라 해서 지역주민이 오면 USB라도 하나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유치원생 방문 했을 때 주려고 노력을 하다 못 줬어요. 괜히 애들한테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것 주고서 그것가지고 입질에 오르기 싫어서 안 줬습니다. 노력하다가 의장님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저도 걱정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책자발간 지방자치 사실 위원님 정확한 말씀입니다. 보지도 않는 것 책값만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연구활동을 해요. 연구원들도 있고, 책자 발간하는 데가. 자치발전연구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도 있어요. 지원해주는 차원도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책자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보지도 않는 책값 계속 나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남들 가는데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전국적으로 지원해주고 중앙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만약에 똑같은 생각으로 책을 안 팔아준다면 연구원들 어렵겠지요. 그런 문제로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고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고 서구소식지 관계는 저희가 의회소식지가 그전에 발간이 됐었어요. 구는 구대로 발간을 했어요. 그런데 배부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의회 것만 가지고 가면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연도를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어떤 내용이든 넣게 법규위반사항만 아니면 편집을 해서 내게끔 본청에서 한 페이지를 의회에 준 것이거든요. 그 이상 내려고 하다보면 내려면 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현재 내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내용을 섬세하게 다듬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예산도 필요하고 편집도 하고 하면서 서구의회 소식지를 별도로 발간하는 것은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서구소식지 페이지 수가 8면인가요?

8면 돼요.

8면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1면 정도 나오거든요. 따지면 너무 면이 적어요. 물론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좋은 미담사례라든가 그런 것이 밝혀졌으면 공감은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들도 보면 지역적으로 본인들이 부의장되고 미담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 민원해결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을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아까 SNS 그런 것 밖에 없는데 서구소식지라는 것이 부수발행면이나 서구주민들 각 가정에 파고들어가는 그런 효과라는 것은 웬만한 일간지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 좋지요.

사실은 면이 좁다고 볼 수 있지만 자료수집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미담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계로 자료를 이번에 서구소식지 나갈 때 그것 좀 반영 시켜달라 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신단 말이지요. 이것은 내자 뭐하자 그러면 저희가 편집을 해가지고 혹시 위원님들 내달라고 했는데 빠진 것 있어요, 그런 것은 없었지요?

그것이 정착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때는 면에 들어갈 것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다른 것을 넣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장님 결제해서 상의해서 이것은 미담사례니까 넣자 해서 짜깁기 하면 중요도에 따라서 넣고 빼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 보시고 그래도 정말 한면 가지고는 부족하다하면 자체 발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일전에 서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원청렴도평가에서 전국 2위를 했습니다.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1위를 못한 이유를 분석한 언론사의 내용을 보면 의원행동강령이 제정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은 제가 1년 전에 상의를 해서 조례를 냈습니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우리가 그것을 통과를 시키지 못했지요. 통과를 시키지 못한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서구에서 먼저 해버리면 다른 자치구는 무엇이냐,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의회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한테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안 한 큰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 내용은 실상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운영위원회에 와 계신 분들이 의장, 부의장님 포함해서 의장단의 상임위원장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도 업무추진비라든가 공통경비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 전체에서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서구가 먼저 앞서 가지고 해버리면 다른 의회들도 쫓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서구가 욕을 먹는다 그렇게 해서 안 만들었기 때문에 1등할 것을 2등한 것이에요. 이것이 방송에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의원으로서 아쉽고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욕을 먹는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구에서 해버렸어요. 우리가 뒤통수를 맞아버렸어요. 우리 논리대로 치면 그곳에서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긴밀하게 의사국 또 위원님들이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따 하시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하고 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외연수비 위원님들 내년에는 180만원에서 2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예.

이를테면 6월 말까지가 임기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인 당 100만원씩 정도가 될 텐데 내년에 만약에 광역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혹여 사퇴하기 전, 3월 4일 이전에 이 경비를 만약에 썼다 라고 해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듯이 위원 1인당 18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야기했던 부분 누가 한 번을 더 갔네 두 번을 덜 갔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원론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예.

그런데 3월 4일 이후에 그만둘 양반이 3월 4일 이전에 만약 에 110만원을 썼다. 100만원을 써도 사실 그런 논리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토해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섯번을 갔다, 세번을 갔다, 한번도 안 갔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단순히 그렇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위원님들끼리 해외 가실 때마다 논하는 것이 몇 번을 갔냐, 서로 그것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임기 내를 가지고 따지시더라고요. 단순 논리로 보면 김석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간 따져온 것을 가지고 계속 따지겠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는 없어요. 자율적으로 의원님들끼리 합리적으로 상의를 해서 쓰시면 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