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먼저 소감이라기보다 항상 저희 안전위생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지도 편달을 많이 해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소감이라기보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기회를 주셔서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선택한 이 직장에 34∼5년 줄곧 해왔는데 오늘까지 오는 과정이야 여러 가지 있었겠지요. 있었는데 평소에 제가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실무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괴아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항상, 자주는 생각을 안 하는데 틈만 나면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가 내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일을 하면서 부끄럼 없는 일을 과연 얼마나 했는지, 대충대충 생활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스스로 부끄럼 없이 한 것이 과연 몇 % 정도 되는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아니고 우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조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는 과정에 동료들 덕분에 많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고, 특히 의회제도가 부활이 되면서 제가 울주군에 와서 는 직접적으로 의원님들과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의회도 근무하게 되고 하면서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많이 받아서 오늘 이렇게 무탈하게 정년까지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안전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무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아까 인사말씀도 이게 우리 내무위하고는 마지막 고별인사같은데 아무튼 그 사이 고생 많이 하셨고 앞날에 좋은 일이, 제2의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이 계실 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불법오락기 압류 이런 부분이, 요즈음도 계속 성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오락기 허가를 낼 때는 문광부의 심의를 득한 정식적인 기계를 가지고 허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으로 가게 되는 계기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속해서 적발이 되어 오는 유형을 보면 대부분 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라든지 또 일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무허가 게임, 만약에 10대를 내놓고 또 추가로 무허가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1명이 동시에 2대의 게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2대의 게임을 한다든지 환전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유형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업소와 못하는 업소 그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게임업소별로 예를 들자면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예, 업이 있습니다. 일반제공업에는 일반인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청소년이 출입하는 게임업소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까?

출입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이 있으면 마치는 시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청소년 출입은 10시까지입니다.

마치는 시간이 10시란 말입니까?

예, 10시까지.

그러면 성인오락실은? 성인은 마치는 시간 없이 24시간입니까?

예, 24시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환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환전이라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환전을 해 주는 사례 이것은 어떻습니까? 환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잖아 그지요? 그러면 환전을 못하게 하는 규정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버리면 돈을 바꾸는 이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 준수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형에 위반되는 사업이 되는데, 준수사항을 저희들이 다 알려고 하면, 복잡하게 내용이 많이 되어 있지요. 하나하나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결론적으로 환전을 못한다는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환전을 할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된다는 그 규정, 그 내용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규정 다 읽지 말고.

예를 들자면 어떤 경품을 제공하려고 자체적으로 안에서 일반적으로 만든 돈을 환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품을 환전이나, 환전을 별도로 만드는데 그것을 알선을 해서 한다든지 또 재매입, 그러니까 안에서 돌고 도는 거겠지요. 재매입을 해서 또 돈을 줘서 환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도박성이 되겠지요.

그 게임기 자체가 돈을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칩을 바꿔서 칩을 넣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 거래를 합니다, 환전은, 그러니까 환전이지요.

아니……

칩 바꾸는 것은 경매프로그램자체를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자체를, 일반게임제공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도 그렇게 되면 불법이지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특히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같은 경우는 환전을 그런 식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별도로 환을 만들어서 경품을 한다, 경매를 한다, 재 판다, 상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자꾸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기계에 현금을 직접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아니지요.

돈을 집어넣습니까? 칩을 바꿔서……

그렇지요. 그 자체가 환전이거든요.

5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이런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바꾼 일정량을 다 소진하고 나면 더 이상 환전을 못하게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환전했을 때 왜 단속이 됩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경품을 환전을 한다, 또 환전을 알선한다 이 말자체는 도박행위가 안 되도록 안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빠찡꼬같은 것 당겨보면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현찰로 바꾼다 말이에요. 그 현찰을 가지고 돈 따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도박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지요. 안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돌도록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같은 것을 별도로 제작해서 안에 환전을, 그 안에는 별도의 칩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많이 따면 그것을 가지고 가면 현찰로 바꿔줘서 돈을 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일반은 괜찮은데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그것을 못하게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현장을 한번 봐서 그 내용을 알고 질문을 해야지 소통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무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해안디자인개선사업 중에 2구간 공사금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 32억1,200만원이 편성됐는데 12억2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1,000만원이 이번에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이 큰 돈을 못하게 된, 물론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공사가 연내에 안 될 거라는 것을 직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계속사업으로,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계속사업으로 해도 사업이, 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거의 다 마무리는 가능하다고 예상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중간에 20억1,000만원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남은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 263억 중에 저희들이 1차 구간, 2차 구간, 3차 구간으로 산책로를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차 사업에 해안데크사업을 올해 10억, 내년에 10억으로 하는데 올해를 삭감시킨 이유는 올해도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10억 삭감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5억, 시비를 2억5,000만원,군비를 2억5,000만원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국비사업 2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1차로는 10억원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국비사업 10억을 하려고 군비 20억을 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삭감조서에 보면 20억1,000만원 삭감된 것은 전부 다 군비로 되어 있는데.

예, 군비를 삭감하고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다른 데서 확보해 왔다.

예, 국토교통부에서 20억을 별도로 받고요. 군비를 절감한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사가 몇 % 정도 됐는가요?

지금 30억 공사 중에 올해 하는 것은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내년 10억 사업은 내년에 착공하면 상반기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3년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103억6,247만원보다 326만원이 증액된 103억6,5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보건소 진료지원 및 관리운영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등 감소로 인해서 4,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부족으로 인해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부족으로 인해서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보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남부통합보건지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무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건과장님, 지금 외광보건진료소 준공날짜가 잡혔습니까?

이번 주 내로 준공된다고 합니다.

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 됐네요?

예, 이번 주 내로 다 완료됩니다.

당초예산이 2,489만원인데 이번에 비품비 594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나와있는 내역 그대로입니까? 책상, 의자, 민원실테이블 이런 겁니까?

예, 너무 노후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교체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489만원 예산이 잡혔을 때 이런 것은 계산 안했습니까?

예, 외광진료소 새로하는 것은, 내년 1월에 개소식하니까 안했었습니다.

이것은 빠져 있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당초에 2억3,295만원인데 이번에 4,0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체외수정하는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수요도 늘어났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의료기관에 지금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가 증액되면 기금이나 시비가 매칭으로 같이 증액되어 있네요.

이번에 군비는 아니고, 일단 국고보조사업이니까 국고보조사업 내려오면 저희가 25% 매칭됩니다.

그러면 지금 4,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응을 다 못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시술하는데 12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18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