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19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결)

정삼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총무과장 김정식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산유적지 관리와 다산 선생의 위업을 올바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선양하기 위해 다산기념관을 이에 걸맞은 기구와 정원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총액인건비기준인력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와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조정은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을 증원하여 현재 553명에서 555명으로 조정하는 안이고,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사업소 5급 1명을 증하고 6급 이하 1명을 증해서 총 2명을 증하여 일반직 518명에서 520명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13쪽,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산유적지 관리와 다산을 올바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선양하기 위해 다산기념관을 이에 걸맞은 조직으로 개편하고, 직제순 변경과 다산기념관, 일부 실ㆍ과의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제12호에서 부서별 사무 조정 중 총무과의 사회단체업무를 미래산업과로 이관하고 안 제14조 제5호에서 다산기념관 사무 조정 중 다산유적지 정화사업을 다산유적지 관리로, 다산수련원 운영을 다산유물전시관 및 다산수련원 운영으로 변경하고 다산 위업 선양 사업 및 교육 전반이 신설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사업소 직제순을 도서관과 다산기념관 직제순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2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3,087억 3,5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20억 8,48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6억 5,0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 9,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201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4억 610만 8,000원이 증이 된 3,020억 8,4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등 5억 9,200만 원이 증이 돼서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1억 7,10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수입으로서 칠량농공단지분양대금 5억 5,300만 1,000원이 증됐습니다. 이자수입은 3억 5,537만 5,000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공유재산매각수입대금은 60억 9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청자촌 도예공방 분양대금 저조에 따른 수입금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1억 6,395만 2,000원이 증됐고요. 전월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9억 3,426억 7,000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타수입은 17억 5,0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공공기관에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 규정을 알지 못해서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세무회계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본 규정을 인지하고 그동안 환급받지 못했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동안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13억 2,000만 원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 정산금 4억 6,600만 원, 특별교부세는 세계모란공원 5억 원, 다산수련원 개ㆍ보수 5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8억 4,600만 원 등 27억 7,334만 4,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억 4,1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에서 37억 2,866만 6,900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124억 610만 8,000원이 증액된 3,020억 8,4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ㆍ재정지원에 대해서 재무활동 기획홍보실에 24억 2,732만 3,000원이 증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과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9억 3,400만 원과 강진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금 4억 9,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재난방재ㆍ민방위사업에 10억 3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청자문화육성 4억 4,600여만 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강남문화공예클러스터 연계사업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관광기반확충이 8억 8,000만 원입니다만,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과 다산수련원 개ㆍ보수사업 5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등 6억 5,000만 원이 포함된 9억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중간 부분 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관리 2억 1,6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에 있어서 4/4분기 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 가족 및 여성분야에서 15억 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이는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예산보다도 35억 8,990만 5,000원이 증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6억 7,000여만 원이 감됐습니다만, 이것은 친환경인증농가생산지원비가 7억 원이 감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리 53억 9,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감이 아니라 증액됐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비 24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비 지원금 29억 7,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우경쟁력강화사업에서 12억 원 감액된 것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가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제일 아래, 해양수산ㆍ어촌에 대해서 7억 1,698만 원이 증됐습니다만, 이는 농어업 에너지 효율화사업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있어서 대중교통ㆍ물류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9,200만 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100만 원이 포함된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있어서 소도읍육성사업은 4,700만 원, 지역 및 도시개발 되겠습니다만, 세계모란공원 조성사업 5억 5,000만 원,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보조금 예산성립전 세입에서 5억 8,100만 원, 도로시설관리에 있어서 신전면 용정과 송천이 되겠습니다만,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1억 2,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강진환경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군비사업이 4억 원이 부담됐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에서 19억 6,090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9,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로서는 행정운영비가 6억 5,7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연금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