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섭 의원 발언

누구요?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예,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군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저희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개별질의 시간이나 그 다음에 김종문 간사님 개별질의 시간에 질문 자체가 상세한 증액내역을 가지고 오면은 검토를 다시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상세한 내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야 만이 상세한 내역은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1,000만원 증액 예산한 대충 부분은 우리가 보훈단체 등의 요구가 있는 몇 개 단체에 증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 1,000만원 정도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별도 심의위원회 때 우리 의원님 중에도 참석하는 심의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에 심의할 때 정확하게 심의가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할 때는 정확한 자료는 나올 수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지금 지원해 준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단체에 예산사정이 돌아가는 한은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으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숫자도 많고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마치 내년도 선거 시기가 돼서 선심성으로 혹시 비칠까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증액해 드리고자 하는 그 부분은 타구에 비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좀 적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와 이렇게 꼭 맞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 전체가 작기 때문에 꼭 맞춘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인상해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증액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1,000만원 중에 신규단체가 꼭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은 신규단체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대부분의 돈이 보훈단체 증액하는 증액요구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돈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때 의원님께서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설명드려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사실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만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배분될 예정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저희들이 상세한 설명은 미리 드리지 못했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마는 1,000만원 요구를 해놓은 그 상태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 어떻게 배정을 하겠다라고 100%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좀전에 우리 이순섭 의원님 질의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전혀 못해주고 있는 상태가 맞고요. 그 다음에 단체에서 요구하는 단체들이 사실은 전 단체에서 다 요구를 다 합니다. 그 요구하는 거 다 주려면은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사실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거는 1,000만원 정도가 있으면은 충분히 꼭 필요한 데 나눠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복안입니다.

예, 이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홍재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토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구본청 전 부서와 의회사무과, 보건소, 도서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12월 13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밀한 심사를 거쳐 작성한 후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집행한 사무를 확인하여 행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업무 개선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현 여부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감사목적, 실시근거, 감사개요와 부서별 주요 감사항목까지는 감사계획서 승인단계에서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으로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하단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사항 19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15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 내용을 모두 언급해야 하나 시간관계상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및 건의사항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수혜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연중 안배하여 골고루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고,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의 활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타 시․군․구와 균형이 맞게 수영구민이 체육시설 이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바랍니다. 또한 수영문화원이 아카데미 위주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문화원의 목적에 맞는 특색있는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수영문화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근본취지에 맞도록 대상아동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도시장 내에 설치 검토 중인 상징물은 충분한 검토와 예산을 확보한 후 적정장소에 미관이나 홍보면에서 우수한 상징물을 설치하기 바라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는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사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급 공사 시 설계변경으로 당초 설계금액보다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미취학 청소년 건강진단사업 추진 시 학교를 통해 자퇴․퇴학자를 파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 밖의 부분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로 거듭나기 위해 구민 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문화․관광․해양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상을 수상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와 같이 좋은 시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한 직원은 격려하고 타직원에게도 전파하여 좋은 시책이 많이 나와 수영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금년도 지적사항이 34건으로 향후 업무처리 시 법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함께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선진구정이 되길 노력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한 업무에 대하여 지적받은 시정 및 건의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임을 고려하시어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6. 남천2(제2지구-삼익타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시30분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종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센터의 위치를 한정한 제2조 2항의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2층 수영구 문화센터 내에 둔다.”를 “수영구 내에 둔다.”로 정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4호 남천2 제2지구 삼익타워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3일 제3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남천동 148-28번지에 위치한 삼익타워아파트는 1977년 12월 1일 신축된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서 주택재건축 정비를 위한 남천2 삼익타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주거기능을 고도화 하고, 소공원 등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대상지 인접지역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단지 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감안,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보차혼용도로로 계획하여 지역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및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도시위원회 심의 중 위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제척된 토지의 소유자와 재건축 조합간에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 횟수를 늘리고, 녹지공간과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여 입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천2(제2지구-삼익타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주민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의견서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남천2(제2지구-삼익타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7분

건(2013년12월16일 의장제의) 12월17일～12월18일(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