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지난 12일날 저희가 본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민들로부터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졸속심의라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눈총을 받지 않을까, 이런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타협점을 내라고 우리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며칠을 이렇게 또 조정하고 타협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게 타협이, 조정이 잘 안 되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 안을 제시를 해서, 또 본 위원이 미래에 우리 중구에 도심지로서 지하공간 활용에 대해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의력 있고 또 미래에 가치 있는 지하공간 활용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예결위 위원들께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한번 반영을 해보자,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서 대한민국 중심에서 지하공간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으로 인해서 문제가 이렇게 민주당 안이 올라오게 되고, 새누리당 안이 올라오게 됐는데 물론 본 위원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원만하게 또 지난 5일 동안 저희가 고민하는 모습을 구민들한테 보여드렸고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제가 새누리당 쪽에 찾아가기도 했고, 제가 지하공간 활용 용역하고 제가 이것을 제안했으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도 남산자락 역사문화거리 조성과 주자소인쇄박물관 타당성 용역을 받아주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합의로 통과하겠다, 이런 제가 약속을 받고 또 그런 말씀을 제가 위원장께 또 우리 민주당 박기재 의장께 또 조영훈 위원께 건의를 드렸고, 그러나 그런 건의 과정에서 이렇게 또 양쪽 안이 치열하게 논쟁이 되어서 결국은 합의도출이라는 예결위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서 이렇게 양쪽 수정안 조정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갑자기 또 본 위원의 진정어린, 구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 역으로 우리 민주당에게 화로 온 것 같습니다. 그 안이 새누리 조정안 B안을 보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논의했던 것이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지금 참 저희가 어떤 구민의 따가운 시선과 그리고 처음 말했던 그런 것들이 구민의 대표로서 부끄러움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최종 타협안을 제시해서 예결위에서 만장일치로 본회의장으로 넘길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 있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여러 가지 예산심의를 애쓰고 했는데, 저는 어떤 안이 A안이 됐든, B안이 됐든 다 고생했고, 내가 제의를 했던 구청이 꼭 일할 수 있는, 이것 아니면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내놔보라고 했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한 18억 정도 삭감할 것이 심의하다보니까 발견이 됐으니까 그거 삭감하고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구청안이 한 10억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도 또 주장하고 한 것을 저는 동의를 하고, 18억 특별회계도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수덕 위원님,

거수입니까?

예, 거수.

그러면 예결위원장 안은 없습니까?

이게 다 부결이 되면 제 안은 아까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합의통과를 예결위에서 하나의 의견을 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아까 우리가 원래 지난 목요일 날 예결위와 본회의를 마감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협과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회기연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하나된 의견을 제시해서 구민들이 보다 더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그런 예산을 만들자는 것이 저의 취지인데, 지금 이것을 표결을 붙여버리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타협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5일 동안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

안 되면 또 해야지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우리가 12월 말일까지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슨 이렇게 졸속하게,

12월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장의 독선적인 그런 시나리오지요. 예결위원들의 전체 뜻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행방법을 다시 논의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허수덕 위원장님 말씀도 동의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난 5, 6일 동안 고민하면서 서로 타협과 협의를 우리가 내려고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표결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민의 뜻과는 무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으로서 이것을 굳이 표결로 가야 되느냐,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몇 번에 걸쳐서,

아니,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법정 시간 안에 마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6대 의회 마지막 회기이고, 예산안 심사인데 더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이렇게 되면,

내일 이렇게 되면 내가 내일 반대의견에서 10시간도 하고 20시간도 발언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말자는 거예요, 위원님.

얼굴 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 찾아뵙고 여러분들 최종 의견 두 가지만 달라고 해서 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해할 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다른 위원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회기연장을 통해서,

저희가 회기연장을 통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 넘기자는 것이 지금 우리 회기연장 뜻 아니겠습니까? 이 뜻과 전혀 배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일 합의가 되겠어요? 반대의견 내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또 보여야 되겠습니까?

판단은 저는 한다면 합니다.

아니, 그런 치욕을 보이시려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저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결보다는, 표결 봤으면 진작 간 것 아닙니까?

극단적인 거지요, 이것은.

아니, 위원님만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같은 지역구면서 왜 그러세요, 위원님?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안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제안하는데요, 이거 회기연장을 통해서라도 합의를,

회기연장을 동의를 하셔야지,

어차피 지금 합의가 다 되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서 저희가 조금만 서로 양보하고 조금만 머리를 맞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회기연장보다 조금 시간을 변경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는 것보다 합의통과를 저는 전제로 하자는 거지요. 내일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잠깐만요, 김영선 위원님 B안이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B안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B안도 동의할 수도 있고, A안도 수정해서 보다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들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논의하자는 거지요.

저는 위원님, 이것을 더 논의하자는 거예요.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보면,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