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기 의원 발언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다섯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예산 중 미반영된 예산에 대한 내용과 향후 확보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예산 중 미반영 예산은 일부 미반영된 사항으로 모두 133건에 117억 5,000만원 정도 미반영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18건 4억 5,000만원, 사회복지과 60건 62억원, 가족여성과 55건 52억원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주요내용은 도비보조 감소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대부분 미확보된 사항으로 본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때 경기도의 예산이 보조내시되면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반영 내용은 주로 도비가 당초 도비와 시비가 80:20%로 지원되던 비율이 57:43%로 약 23%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되었고 보조비율이 도비:시비 30:70인 경우는 15:85 내지 20:80으로 10-15% 줄어서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그 부족된 만큼 시비 부담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 지원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금리의 융자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 마련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례보증인 경우에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서 담보력이 부족해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보증하는 것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원 출연해서 출연금의 8배에 해당되는 약 16억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해서 약 32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상환되면 추가재원으로 활용해서 가능한 대상업체에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경우에는 약 4-5% 해당하는 운전자금 금리 중에서 차액 2.5%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원을 출연해서 평균 2,000만원 대출기준으로 하면 약 200개 업체에 지원가능하고 2010년부터 금년까지 약 4개년 동안 11억 9,000만원 출연해서 562개 업체에 특례보증 대출액 95억 1,000만원 정도 대출해주었고 이차보전금으로는 2억 8,200만원에 달하는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유병석 위원님 두 번째 질의로 상공엑스포와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일자리박람회를 연계해서 개최할 수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9월 7일부터 8일까지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야외부스에서 61개 관내 중소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상공엑스포를 개최했고 10월 2일에는 운정행복센터에서 25개 구인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고양시와 공동으로 파주고양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공회 엑스포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홍보와 제품 판매 지원을 위해서 파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이고 일자리박람회는 관내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알선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지원받아 진행되는 행사로 주관과 지원부서가 다르고 목표나 효과성 확대를 위해서는 두 행사를 통합 개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상공엑스포 참여업체 중 구인을 원하는 업체를 사전 파악해서 업체별 제품은 전시·판매하면서 동시에 부스 내에 별도 체험 공간을 만들어서 일자리 원하는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면접보고 취업할 수 있는 중규모의 구인구직 박람회를 공동 진행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관내 기업체에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실버경찰대 운영비 피복비 등 5,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실버경찰대 운영은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로 5,400만원 편성되어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실버경찰대는 17개동 547명의 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청소, 학교 앞 교통봉사, 저소득층에 대한 농산물 경작 지원 등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경찰대 운영비의 약 60%인 피복비 3,240만원이고 40% 기타운영비는 21만 6,000원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각 읍면동에 사업계획서 받아 검토해서 실버경찰 연합대인 파주시노인회 파주지회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집행과 더불어 내년도 실버경찰대 운영 평가지표 개선 및 실버경찰 활성화 대회 개최 등을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수행할 것이며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자원봉사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은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모범노인의 선진지 견학은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로 예산 3,600만원이 편성되어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 실버경찰대 평가결과에 따라서 17개 읍면동 실버경찰대 선진지 견학과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지원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모범노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인회 경로당 운영지도 지침에 따라서 모범 경로당이나 모범 실버경찰대로 선정된 노인지도자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모범노인 등을 선발해서 그들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의 경로노령연금 신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며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9만 6,800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5만 4,9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신청방법은 만65세가 도달하기 한달 전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수령하신 분이 신청서와 금융거래제공 동의서 가지고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이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관계공무원 등의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유선 등으로 본인확인 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직접 관련 공무원이 해당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인접해있는 이장이나 지도자, 부녀회장 등이 확인하거나 대리관계 신청하면 처리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도비보조금 감소로 축소되었는데 이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주택지붕, 화장실, 보일러, 도배·장판 등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파주시와 새마을지회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 건축수리 등 경험이 많은 10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보금자리사업단이 읍면동에서 신청한 저소득층가구에 대해 현지확인을 통해 지붕수리, 보일러 교체, 화장실 정비, 도배·장판 교체 등의 사업을 진행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금 축소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 참여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공모를 통해서 축소된 예산가지고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해보고 신청단체가 없을 경우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선정우선순위, 자부담 비율과 신청한 경로당의 선정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는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개보수해서 재해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시설구조상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및 사용연도가 오래된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개보수사업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은 10%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수요조사로 제출된 경로당은 모두 70개소에 달하고 있고 이중 56개소에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신청한 경로당 83%정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 인력구성은 전문상담사 1명과 시간제 상담사 2명, 센터회장으로 구성된 4명이 운영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전문 및 시간제 상담사 인건비 3,000만원과 사무실운영비, 통신비, 홍보비, 보험료 등 자부담 800만원으로 총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2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8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업내용과 목적은 소비자 피해발생 최소화와 신속한 소비자구제를 목표로 관내 소비자상담 요청자들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접수받고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지난해 1만 104건, 금년도 현재 1만 1,385건으로 내년도에는 2012년도와 2013년 건수대비 약10% 증가된 약 1만 3,000건의 상담 및 해결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홈쇼핑 등 통신판매 발달과 새로운 차원의 시장환경이 복잡 다양화되면서 각종 소비자 피해발생이 늘어나고 신속한 구제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시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전화 및 방문상담과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 창업경영컨설팅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창업준비에서 사업운영에 이르기까지 이론,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서 예비창업자 및 기존 사업자에 대해 성공적인 사업운영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하며, 창업예정자와 기존 자영업자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111명, 금년도 상반기에 97명을 교육해서 전부 수료했고 금년 하반기에는 97명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교육이수한 대상자에 대한 특전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경기도 창업자금 신청자격이 부여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수출과 해외참가지원 등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되었고 두 번째인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추진경위와 참가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는 청소년에게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으로 2006년부터 대한웅변인협회 파주시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2007년부터 금년까지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참가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부터 웅변대회를 자체 개최하여 경기도대회 본선까지 진출시켜서 그동안 최우수, 대상, 우수상 등 많은 참여자가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과 이중언어 교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언어발달이 늦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적절한 평가를 통한 수준별 언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언어발달 지도사 1명을 채용해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언어발달 평가, 언어발달 교육, 부모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어발달 교육은 주2회 회당 40분 이내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60명에 대해서 언어발달 평가와 수업, 그리고 부모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교실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엄마나라의 모국어를 교육시켜서 2개 국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언어강사 1명, 중국어하는 중국인을 채용해서 만3세부터 초등학교 재학생 다문화가족 자녀와 비다문화가족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1회당 90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반에 5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60쪽 도시계획 공람공고료에 대하여 올해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올해 지출액은 금년예산액 570만원 중 1건으로 약 120만원에 대하여는 10월 17일 지출한 바 있습니다. 공람공고료는 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공람공고료로써 아직 지출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현장답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장답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및 분과위원회 소집회의시 심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병행한 소집회의 참여위원에게 1인당 약 2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지급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한 소집회의를 11회 실시하였으며 현장답사비 90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집회의를 30여회 개최할 계획으로 현장답사비를 300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투자유치 업무지원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설명과 무건리 훈련장 소송 패소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투자유치업무 기간제 근로자는 투자유치활동 전개를 위한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이며 보수는 계약금액은 월 기본급 79만 880원이고 연봉으로 1,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무건리훈련장 소송 과정에서 토지출입 절차 문제로 소가 제기돼서 2012년 12월 파주시가 승소한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및 파주시 소송처리 사무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판결 후 2013년 4월 16일 부과하고 2013년 12월 27일 납부 촉구한 사항으로 총 26명 중에서 개인별 9만 9,560원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명이 납부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하여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청원의 수리와 처리규정에 따라 주민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면제청원을 채택할 경우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외 저희시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63쪽부터 366쪽까지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 대성동마을, 쇠꼴마을, 주월리 한배미마을, 감악산 생태체험마을에 대한 사업비 증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천2리 평화생태마을은 복합관, 생태주차장, 특산물 가공공장을, 대성동마을은 농업기반시설 정비, 태극기 공원, 노인정 신축사업을, 쇠꼴마을은 캠핑장 및 버섯재배사업, 주월리 한배미마을은 민물고기 관찰학습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육묘장 사업,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사업에 차질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액 사업비 증감에 대한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연차별로 사업비가 진행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70쪽 2013년도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업체에 대한 철거용역 4,0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건수는 총 171건으로서 판류형 간판 2건, 돌출간판 7건, 지주간판 8건, 입체형문자 118건, 창문이용광고는 단속이 없었고 옥상간판 3건, 현수막 33건이 되겠습니다. 철거업체는 1개 업체로서 업체명은 원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37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용역단속업체와 예산 산정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법 제38조 및 제45조에 의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업체는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 유공자이며 각 3명씩 고엽제전우회는 남부지역 금촌·교하·운정·조리·탄현·월롱을 담당하고 있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북부지역 문산·파주·광탄·법원·적성을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부노임단가 특별임금 10만 936원을 적용하고 야간 3시간은 주간인건비에 대해서 1.5배 적용하고 제경비는 4대 보험료(고용·산재·연금·건강), 일반관리비, 부가세를 합산하여 1일 약15만 9,080원으로 6명이 350일 근무해서 33만 4,070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 시설비 5,000만원에 대한 작년도 및 금년도 실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정비실적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93개소에 1,880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으며 표준통합 지주간판 216개소에 대해서는 3,626만 1,000원을 들여서 파손, 수리, 이설, 세척등 정비하였고 2013년도 정비실적은 표준통합지주간판 216개소에 2,137만원 들여서 이설, 수리, 도색, 관리스티커 등을 정비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에 대해서는 2,855만 3,000원 들여서 신규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72쪽 헤이리 문화지구 지역 에너지전력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에너지 전력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에 효율적인 달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헤이리 문화지구 LED 및 가로등 교체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헤이리는 경기도 최초 문화지구이나 가로등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고장이 빈번하고 밝기가 어두워 입주민 및 방문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가로등 시설의 삼파장 110W램프를 LED 25W 램프로 교체하여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원격감시시스템 장치를 구축 설치해서 민원발생 및 고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실시간 감시로 정비시간 단축 및 유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60쪽 하단 온천복구공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온천발견 신고수리 후 온천 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돼서 93년 10월경 온천발견 신고된 맥금온천 4공에 대해서 온천법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금년 9월 26일 온천발견신고가 취소 처리됨으로써 개발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복구와 지하수원 보존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공처리비용이 반영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362쪽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대상과 마을회관은 어디인지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는 9개 읍면동 지원대상 사업으로서 파주시 마을회관 설치기준 및 예산지원 관리지침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지원되며 지원대상 마을회관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으로 박재진 위원님께서 예산안 366쪽부터 367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역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이행하여 마을공동 작업장에 자체전력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문산 지내울마을, 법원 쇠꼴마을, 대성동 마을기업 3개 마을이 신청해서 대성동 마을만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70쪽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5,610만원의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 5,61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명제스티커, 경고장, 홍보물제작 및 단속 근무복 등 불법광고물 안내문 제작비 900만원과 상하반기 대형 옥상간판 안전도 검사수수료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봉사대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 광고물 철거용역비 4,000만원 현수막 절단 및 절단칼등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재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60쪽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전년예산보다 2억 7,500만원 감액된 사유와 향후 파주 도시계획 추진발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편성된 예산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2020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예산으로서 2013년 본예산에 잔여예산인 2억 8,600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 등 관리계획이 경기도에 결정신청해서 내년 3월경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5년마다 파주시 전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사업으로 향후 2015년 이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파주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서 2018년 이후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유재풍 위원님께서는 362쪽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 관련 파주시는 오랜 세월동안 북동쪽이 낙후되고 소외되었는데 내년도 파주시 핵심사업과 중장기 계획은 무엇이며 사업수행에 무리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역 균형발전은 파주시 역점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 2월 22일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동부권역인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적성면, 파평면, 장단출장소를 대상으로 지역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핵심사업으로는 마을기업사업을 추가 공모해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동부권역 마을기업사업 대상지를 연합구성해서 소득증대사업 및 관광지로서 발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풍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68쪽 투자유치홍보비 감액편성은 투자유치 홍보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13년도 대비 투자유치홍보비가 1,800만원 감액된 사유는 2013년도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2014년도에는 별도 제작하지 않고 기 제작된 홍보영상물을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영상물 제작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내용 수정시 필요한 최소한의 편집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홍보활동에는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1회성 개최되는 투자유치설명회를 보완해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투자유치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계속되는 경제불황 속에서도 파주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개발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가로보안등 신설기준은 어디에 두며 2014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로보안등 조명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해서 설치되는 도로의 부속시설물로 도로 개통의 안정성 증대를 위해서 주야간에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없이 통행해서 도로이용의 효율향상을 도모하는데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신설보안등 200등이고 정비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가로보안등은 3만 7,000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마을안길, 주요도로 가로시설 취약지구의 신설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로 인한 주택 및 공장, 신설지역과 학생 통학로 등에 대해서 주민민원 신청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할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 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님들께 여쭙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대상업체는 다릅니다.

전체가 4개 지역에 나가서 업체들이 46건에 234만 3,000불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한화로 하면 23억 4,300만원입니다.

예.

예.

계약하고 난 이후에도 바이어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소통해서 계약된 내용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회사별로 언제까지 물량을 요구하는 제품 생산해서 언제까지 선정할 것인지 상대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행사항은 별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별도 계약금을 얼마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계약을 현지에서 하고 왔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약했어도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약됐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계약해서 수출 이행된 것도 있고 계약이후 추가로 더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추가로 더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예, 경기도 중소기업청 센터하고 합동으로 연계해서 사전 계획을 충분히 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가들이 KOTRA 직원도 있고 시장조사, 임차비는 경기도 중소기업청 현지 나가있는 직원이 있으면 시장조사 맡겨서 사전조사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생산가능한 품목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맞춰서 매치해서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에서 방문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이어들도 사전 섭외돼서 미리 자료에 대한 소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바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취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한 것하고 여기서 보내준 사양 등을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현장에서 상담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다른 것을 원하는 제품형태로 요구한다든지, 오더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식입니다.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규모를 가지고 대상국을 선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기 수출하거나 해서 수출실적이 올라가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연계돼서 확대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제품생산을 만들어서 새롭게 외국에 도전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방문기회를 주기 때문에 기회를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상대국하고 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매치 잘해서 반드시 상담과 수출이 이루어지는 대상업체만 선정해서 파견하는 것으로 심사를 엄격하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시에서 행사할 때 지원하고 있고 참가대상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참석은 못했습니다.

사업이 웅변인협회에서 하는 건데요, 자부담을 본인들이 많이 하고 2007년부터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하면서 경기도대회도 나가서 성적을 많이 올려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절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꼭 행사적인 것보다는 학생들의 참여범위를 넓힌다든지 참여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100만원하다가 나중에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행사를 운영하는 것 중에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이거든요, 웅변협회 파주시지부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2002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협회 의지가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액만 지원해주면 본인들이 취지 살릴 수 있는 행사하겠다고 지원해달라 요청했기 때문에 자부담보다도 적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 보면 본인들의 자부담은 늘리지 않고 시의 예산만 자꾸 늘려달라고 하는 추세인데 이 협회는 고정적인 적은 예산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늘려가면서 맞춰서 운영해왔는데 앞으로 행사에 대한 내용변경이나 추가 확대,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연계한다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더 증액해줄 수도 있습니다.

최초 설명하러 온것은 2006년부터 예산 지급했으니까 그때부터 얘기됐습니다.

참석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3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교까지 하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언어발달 과정중 하나이고,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가족단위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국어교실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원래는 본인 외국의 이름을 한글화시켜서 쓰고 있는데 일부는 한글이름으로 바꿔주기 작업에 의해서 한글화해서 주민등록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어를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결혼해서 들어오게 되면 2년 정도 성실하게 결혼생활 유지하게 되면 귀화승인 받게 됩니다. 귀화 승인받게 되면 한국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결혼생활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데로 가거나 결혼생활이 부실하게 운영되면 귀화승인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귀화과정에서 법적인 과정이 있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족간에 이름을 미리 지어서 친근하게 불러주고 있다가 나중에는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귀화할 때 이름으로 등록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기이름 짓는 것하고는…….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또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한 마을회관 타용도사용 금지에 대해서 지침을 수립 중에 있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타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동문리 독거노인 90세 분이 살고 계신데 법원읍장하고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만 워낙 나이가 많으시고 연고도 없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곳만 타용도로 쓰고 있나요?

거기만 그렇습니다.

조리읍 것은 해결됐나요?

죄송합니다, 봉일천 4리도 타용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캠프하우즈 사업부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관리지침 시달할 예정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님 지적하신 불법 타용도사용 등 마을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침 만들어서 각 읍면동장들한테 시달해서 이런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리가 제대로 돼서 원활한 회관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앞에 유병석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장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으로 명시된 것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시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지도감독하는 관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당부하건데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이 우리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보면 신중하게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숫자가 틀리는 것은 조금 기본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다음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