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한기황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회부되어 있는데 본 윤리위원회 들어오셔도 되는지에 대한 관계 검토가 끝난 것인지 그런 내용은 적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 끝난 것인지?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척된다고 되어 있는데 윤리위원회 구성되는 것은 한기황 의원님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진행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건과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의원 징계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셔야 되거든요. 경고든 뭐든 가부 결정하셔야 되는데 사안을 정확히 아시려고 하면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거기서 부적절하시면 제외하실 수 있는데 크게 제외시킬 수 있는 사유는 현재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기황 의원님 윤리위와 권대현 의원님 윤리위 차이점이 있는지?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분 회부되신 것인데 한기황 의원님은 윤리심사로 요구됐습니다. 윤리심사는 의원님이 행동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해서 채택만 합니다. 별도 본회의에서 의결 필요하지 않고 권대현 의원님 경우는 징계심사로 요구돼서 경고나 공개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할 수 있는 것이고 경미한 사항이라면 징계 안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종 권대현 의원님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붙여져서 징계수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한기황 의원님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나오면 본회의에서 단순하게 보고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판단해서 해당 의원님한테 통보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한기황 의원님이 권대현 의원님 사건에 관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떤 행위 한 것이 없었나?

제가 정확하게…….

같이 시위했거나 전혀 없었나?

거기에 대해서 보도상에 보니까 기자회견한 것은 있는데 그 이외 벌린 것은 아직까지는, 지역 언론에 신상발언 형식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그 행위 이전에 경찰서 앞에 가서 했다고 안그랬어요?

관계성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지?

조례에 보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범위를 세세하게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범위 어디까지다 얘기드릴 수 없는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짝수, 홀수 관계없어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그런 것은 없는데 동수 나오게 되면 문제점 있기 때문에 홀수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짝수와 홀수 크게 구애받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의원정족수 제약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