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아까 제가 깎였다는…….

살릴 의지가 없으니까 설명을 안 하셨겠죠.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에 의해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13조에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시설이 하나는 신동 414-6번지 남성공원이 되겠고, 하나는 목천동 1183-1번지 목천동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종합어린이놀이대하고 탄성포장을 해서 어린이들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수정예산안에 137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위탁을 했는데요. 2013년도에 쓰레기, 음식물,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토탈하면 얼마나 나갔습니까? 2013년도에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2013년도에 토탈 176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13년 12월까지 집행되는 금액 176억 원입니까?

저희가 집행을 12월 달 것은 아직 안 했는데요. 그것을 집행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토탈해서 얼마 올리셨어요?

수정예산안에 토탈해서 137억 원 올렸습니다.

본예산서 444페이지에 보면, 151억 5,200만 원 더하기 44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33억 9,3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넘기셔서 445페이지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31억 원 있죠. 이것이 음식물류로 나가는 처리비 다 맞죠?

예, 음식물 쪽에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올해 전체예산이 일반주택, 공동주택 그다음에 폐기물음식물류 토탈하면 176억 원 나갔습니까?

음식물은 제외하고요.

음식물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거기에 아까 446쪽에 28억 원이 포함되면 맞습니다.

28억 원이면 얼마입니까?

28억 4,900만 원이 포함되면.

포함되면 얼마예요? 그러면 근 200억 원 정도 되나요?

200억 원이 조금 초과됩니다.

그러면 3개로 나눴습니다.

예, 3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집행된 금액이 다 합치면 얼마냐고요?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토탈 올라온 게 202억 원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하면 금액이 낮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상승된 사유는 뭡니까?

이것이 금액이 상승된 이유는 지금도 소송에 걸려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통상임금에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지급을 할 때에 정근수당이나 기말수당이나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미산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데, 그래서 통상임금에 이런 미산입된 수당들을 포함하라고 해서 사실은 3억 3,7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요. 공휴일 또 연차수당 단가상승된 것이 1억 1,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잘못 계상돼서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제이산업을 위탁을 줄 때에 공고가 총 금액이 43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예산을 35억 원밖에 안 줍니까?

지금 사실은 금강공사하고 제이산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금액은 그보다 더 많았는데 예산운용상 예산부서에서 137억 원만 본예산에 계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50억 원 더 줘야죠.

추가로 50억 원은 다 안 되고 한 49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50억 원 잡으면 올해대비 50억 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계상된 것이 202억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013년도에 전체 쓰레기 예산이 2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억 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상황별 설명서에 5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여기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속기록에 다 남겼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여쭤봤냐면 2013년도에 음식물이나 이런 쓰레기 총예산이 200억 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20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쓰레기의 예산이 5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250억 원입니다. 그러면 50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탁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50억 원이 늘어났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 예산을 위원들이 줘야 합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예산에서 음식물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190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과장님이 토탈금액이 176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음식물까지 포함한 금액까지 얼마냐고 했더니 근 2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는 제가 설명 중에 토탈금액을 아까 176억 원에서 음식물이 포함된 것 해서 한 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지금 행복나누미 예산이 별도로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음식물을 빼고 한 190억 원.

다 합치면.

다 합치면 21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176억 원짜리가 지금 215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15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계상된 것이 202억 원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5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토탈 익산시 쓰레기 예산이 252억 원입니다.

예.

그러면 올해보다 37억 원이 더 늘어나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예, 늘어납니다.

37억 원이 늘어난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통상임금에 따른 것하고요. 지금 또 음식물 처리하는데 사실은 처리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상승된 금액까지 일단 202억 원……. 상승된 것에서 9만 7,600원씩 올 7월 달부터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6개월 것만 올렸다가 계상하시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 예산에 비하면 단가가 올라간 금액이 100% 적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2월 것까지는 저희가 추경에 계상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것만 여기에다가 반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추경 때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오른 금액까지 줬는데, 7만 9,600원에서 9만 7,600원으로 오른 금액은 추경 때 편성해서 드렸잖아요.

2013년도에 예산의 기준은 추경예산에 올 상승된 부분이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탈금액을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토탈금액을 그래서 여쭤봤죠.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토탈금액을 여쭤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료 주시고요.

예, 정확히 저희가.

안 그러면 이것 삭감해야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외적인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 금강공사에 있는 쓰레기차는 익산시에서 사줬으니까 익산시 소유죠.

일부가.

아니죠.

100%는 아니고요.

논조가 계속 가면 길어지니까……. 익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부금을 싹 넣어줬습니다. 그것은 위탁이 아니라 대행이었으니까 해 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위탁으로 넘어갔죠?

어디가요?

음식물 수거.

음식물 수거는 지금…….

금강공사에서 대행했지 않습니까.

대행입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수집·운반은 위탁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대행체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제이산업으로 넘어간 것도 위탁이 아니고 대행입니다.

제이산업도 대행입니까?

예, 대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잘못됐네요. 군산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차를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간 업체가 차 값을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래야 맞죠. 거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길어지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주택과장 양승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에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개설·주택·교통·도로기반시설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발전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4억 6,500만 원보다 128억 8,800만 원이 증가된 233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82억 6,900만 원보다 23억 2,400만 원이 감액된 5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21억 9,500만 원보다 3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4억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12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500억 400만 원보다 13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32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년도 35억 6,500만 원보다 17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9,200만 원 편성을 하였고 건설과는 금년도 161억 4,000만 원보다 5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1,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금년도 15억 6,000만 원보다 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금년도 213억 9,800만 원보다 3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3,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71억 4,400만 원보다 29억 1,400만 원이 감액된 4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도 1억 9,5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사업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424만 원보다 174만 원이 증액된 59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 보상비 특별회계는 금년도 2억 5,100만 원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1억 7,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3억 7,4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5억 5,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630억 3,300만 원보다 1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41억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도시개발과는 당초 210억 9,2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건설과는 당초 110억 1,3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당초 20억 5,9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당초 246억 3,600만 원보다 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6,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당초 42억 3,000만 원보다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자활능력 부족분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6,000만 원을 증액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2014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신용공원입니다. 문화원 뒤쪽에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백제가든이라고 주택들이 옛날에 음식점들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공원지역에 그런 집이 돼 있는데 그것은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예, 줬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KTX 지하차도 버스운영비가 450만 원이었습니까? 이것 제일 처음에 300만 원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450만 원으로 해서 나갔는데요.

2010년도부터 450만 원씩 나갔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2010년도 8월에서 12월까지 450만 원씩 월 보조금이 나갔어요.

1월부터?

예, 그때부터.

나갔는데 금액이 450만 원씩이었냐고요?

예, 초기 때부터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정거장만 더 가서 내리면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욕합니다. 제가 천막 쳐놓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송학 새마을금고 전에서 타고 오면 돈을 냅니다. 송학 현대나 리젠시빌 앞에서 돈을 내요. 한 정거장인데, 돈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역전에서 차를 타지 않습니까. 송학 새마을금고 앞에서 내리면 돈을 안 받고 한 정거장만 더 가서 내리면 돈을 받고 욕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바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이면 셔틀버스 운행하고 남습니다. 그분들이 지하차도 막아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을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사유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51억 9,000만 원입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재정지원금이…….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도 얼마, 2013년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

재정지원금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지원금이 2011년도에 48억 7,400만 원 나갔습니다. 2012년도에는 46억 8,400만 원이 나갔고요. 금년도에 51억 9,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추경에도 또 편성해서 줬습니까?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는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그것은 아는데요.

그런데 임금협상을 하반기에, 7월에 합니다. 그러면 보수가 인상된 임금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금년도 연말 것까지 정리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 나머지 부분을 편성을 해서 6월말까지 또 정리가 됩니다.

과장님, 이 시내버스, 택시 이것은 시민들이 알면 익산시에 돌 던질 상황입니다. 토탈해서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250억 원씩 나갑니다. 250억 원 나가고, 택시감차 토탈 얼마나 했습니까?

토탈 43억 원.

43억 원 나갔습니다. 왜 익산시청에서 그 잘한다는 홍보하는 어메이징익산에 이런 것 명시하셨습니까? 왜 이런 것은 명시 안 하십니까? 익산에 그렇게 잘한다는 에메이징익산에 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세금을 낸 것을 250억 원씩, 택시감차 48억 원씩 했다고 왜 홍보 안 하십니까?

감차부분 같은 경우는 홍보를 했고요.

금액은 명시가 안 돼 있죠. 익산시에 시민들 돌 던집니다. 그런데 택시콜센터에 돈을 줍니까?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2014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지원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

2015년도에 집행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재정지원 그런 부분은.

재정지원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콜택시의 운영비를 2015년도에는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야……. 지금 여기에서 편성하는.

왜 그러냐면 신규예산입니다. 신규예산 한번 올라와가지고 익산시 예산서에 올라와가지고 없어진 적 보셨습니까? 저 8년 의원생활하면서 신규예산 올라와서 다음연도에 없어진 예산은 한번도 본 적 없습니다. 우리들 왼쪽 가슴에 배지 달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들을 올리셔야죠. 제가 추후의 내막은 말씀을 않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왜 시에서 버스나 택시나 이런 데에 자꾸 끌려가십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왼쪽가슴에 배지 달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책무가 있어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감차를 해줬지 않습니까.

예.

사십 몇 억 들여서 감차를 해줬잖아요. 제가 그래서 감차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해 이유야 어찌됐건 익산시 어려운 데도 감차예산을 그렇게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 해야죠, 그만.

감차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국가에서 감차를 하면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이렇게 감차를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 3억 3,000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또 들어가야 합니다. 감차, 전국적으로 익산시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도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권고한 것 다 지킨 것은 익산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택시에서.

어지간히들 하셔야죠, 어지간히.

택시 그분들하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3년 동안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부제조정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행정에서 끌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추경 때 또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버스나 택시나 이런 부분을 컨트롤해서 끌고 가셔야지, 왜 자꾸 이렇게 행정에서 끌려 다니느냐는 얘기죠. 콜센터 무상으로 사용한 것, 익산시에서 위탁 주는 데도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익산시소유 건물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위탁시설도 아닌, 어디에 있습니까?

…….

그런데 콜센터에 운영비도 줍니다. 저 의원 되기 전에는 시내버스 운수보조금, 벽지손실금, 재정지원금 알지도 못했습니다. 250억 원입니다, 250억 원.

그것은 위원장님, 익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여기에 다시 한번 하시겠다고 용역비 7,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민들이 이런 버스나 택시에서 시민들한테 하는 서비스가, 250억 원씩 주고도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용역비 7,000만 원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아니,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250억 원씩 주고도 이런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 알까 싶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버스나 택시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안 해주면 결국은 시민들의 불편만 더 초래가 됩니다.

과장님, 돈이 있으면 다 주면 되죠. 빚이 곱사짐으로 하나입니다. 여비 이번에 올해 편성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렇게 예산 짜면 3년 있다가는 인건비 못 나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장님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성친화 감성도시 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가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77억 5,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억 4,100만 원, 고보조금 22억 6,500만 원, 기금 26억 3,700만 원, 도비보조금 1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44억 1,600만 원보다 2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9,100만 원으로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24억 3,500만 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16억 100만 원, 급·만성전염병 관리 43억 4,300만 원, 건강증진사업 4억 4,000만 원, 방문보건사업 8억 4,400만 원, 건강지원사업 20억 5,300만 원, 한방사업 1억 3,500만 원, 지역보건사업 3억 800만 원, 행정운영비 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1,300만 원, 결핵관리요원배치 인건비 3,100만 원,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양질의 보건의료복지가 충족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여성친화 건강도시 익산건설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다 수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사업, 유수율 증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설치, 유천생태하천복원 등 시민들의 보건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1억 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312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5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상수도 특별회계 본예산 288억 원보다 24억 원 증가,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 483억 원보다 86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총 771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86억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6,000만 원, 기타자본적 수입 21억 3,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수구입비 113억 8,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44억 9,000만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12억 4,000만 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사업 5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수익 100억 3,000만 원, 영업외수익 180억 9,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22억 4,000만 원, 기타자본적 수입 65억 7,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 내역은 ‘06BTL 하수관거정비 민간위탁금 74억 4,000만 원, ‘09BTL 하수관거정비 민간위탁금 36억 4,000만 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35억 9,0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99억 3,0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99억 7,000만 원,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복원 83억 2,000만 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사업 46억 8,000만 원, 화정지구 마을하수도 처리장 설치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안은 법적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한 후 읍면동 주민참여사업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이 추가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하수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570억 4,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569억 4,000만 원보다 0.2%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잉여금 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읍면동 주민참여사업 8,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하여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했죠.

예.

BTL사업 했을 때에 계획수립을 할 때에 누락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포함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체 계획이 장기적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수설비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 자체사업을 처음에 설정했을 때에 구역을 정부에서 고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판단을 잘 해가지고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포함시켜서······.

차액 남는 것 있으시면 그쪽······.

알겠습니다. 포함시켜서······.

앞에서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발주하고 남은 차액이라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짧게. 영등동 제일4차아파트 배수관 부설공사는 무슨 사업입니까?

그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관을 50mm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걸 확관시켜야 수압도 조절되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일아파트로 가는 겁니까?

제일아파트 그 앞에 상가일대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양동 새로 지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하나리움, 거기를 하면서 상수도관을 그쪽으로 빼가지고 여기 급수시설이 부족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 위원장님도 저와 같이 하나리움 아파트 봤지 않습니까? 그 라인하고 이쪽하고는 별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복구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요.

긴급복구예산을 10억 원을 세웠는데요, 한달에 우리가 100건씩 해가지고 1,200건 정도 발생합니다. 그걸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게 세웠고 올해도 그렇게 세웠고 보면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반납하신 예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업체가 지금도 10군데입니까?

그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2014년 6월 달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서 다시 선정을 합니다. 입찰공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인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님한테 결심받고 위원회에도 말씀드려서 내년 6월은 전면개편을 할 사항입니다.

예,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하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얼마 왔습니까?

96억 원 받았습니다.

상수도는 돈이 남는데 하수도는 전출금이 오고도 너무 예산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계속비로도 이월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화정지구가 어디입니까?

망성입니다.

망성요?

예.

거기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그쪽 지역이 지금 마을하수도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이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단계적으로 순위를 결정해서 익산시 전역에 198개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것 기본계획 있다고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것 하나는 삭감하시죠.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익산시 마을 시골까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규사업을 가급적이면 시비부담이 어려워서, 기본계획상에는 내년에도 많이 해야 되는데 2개 마을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깎이면······.

198개라는 마을하수처리장을 하면 짓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자꾸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일단 이것 하나 삭감하도록 하겠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북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황등 주민숙원사업비 얼마 썼습니까? 이걸로? 북부하수처리장으로?

당초에 2006년도······.

협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16건에 대한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그간에 쭉······.

해서 토탈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에 40억 원 정도.

계문동은요?

계문동은 16억 원 그 정도.

계문동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나머지 예산을 최종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서부터 8년 동안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한번 약속을 했던 사항이니까 이행을 해야지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반경 몇 m 안에만 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쓰셨어요?

그때 협약서가 있더라고요. 2006년도 당시에.

이걸로 마무리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 질리네요. 8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