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옥현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0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계획서 승인을 받고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무안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무안군 행정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행정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펼쳐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사회복지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해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융자금의 조기 회수와 더불어 회수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주민소득금고 사업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승달장학회 정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승달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내용 중 우수학교 육성지원 등 교육운영여건 개선사업 부분이 삭제되어 개정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무안군 승달장학회 정관에 지역 거점 고등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된 내용과 상충되므로 조속히 승달장학회 정관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주식과 부식의 보조율로 각각 정해져 있어 원활한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주식과 부식의 구분 없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관찰데크 및 전망대 설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탐방환경 제공을 위해 시설된 생태관찰데크 및 전망대 시설 중 난간 시설 일부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난간 고정 작업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이 불편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6건에 시정 11건, 개선 3건, 건의 2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산 의원입니다. 이번 2014년도 방대한 예산을 짧은 기간에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3년 11월 18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3,227억 7,849만5,000원과 특별회계 225억4,122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3,453억1,972만1,000원과 기금회계 67억2,077만6,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2월 12일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 등은 질의ㆍ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파악되는 주민복지실 청소년 어울마당 등 2건에 2,500만원, 행정지원과 무안군 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 등 11건에 5억1,010만원, 관광문화과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수당 등 2건에 2,972만원, 산림환경과 전남체전 대비 경관조성 1건에 5,000만원, 해양수산과 어항 안전시설 설치 1건에 5,000만원, 건설교통과 무안읍 공용주차장 설치 등 2건에 9억원, 허가경제과 목포대학교 2단계 공학교육 혁신사업지원 1건에 500만원, 농촌지원과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3건에 2억7,000만원, 체육시설사업소 F1 대회 광고탑 및 홍보물 제작 등 2건에 4,000만원,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오룡초 완충 녹지 공원화 사업 1건에 1억원,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백련지 토양교반 및 배수로 정비 장비임차 등 2건에 6,000만원을 포함한 총 28건에 20억3,982만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심사 숙고하여 결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