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예산과 군비부담금, 그리고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87억 1958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9억 149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서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4억 8370만 원과 도비보조금 14억 3122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1억 8267만 원, 환경보호분야 1억 4852만 원, 사회복지분야 1억 4852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억 80만 원, 30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 3억 567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당초보다 26억 17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예비비 1건으로 예비비는 당초예산에서 26억 1767만 원이 감액되어 180억 90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서 70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비 2억 1227만 원을 편성했고, 9988 행복나누기사업은 7028만 원 증액된 3억 52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풍령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14년 당초예산에 군비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재정보전금으로 7000만 원이 교부되어서 군비 1억 4700만 원을 더한 2억 1700만 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관계로 2014년도 수정예산에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화물차량 구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영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국비로써 21억 1500만 원 중 동 사업에 기 투입된 군비 충당분 4억 4208만 원을 감액하고 동 감액분을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난계생가 초가이엉잇기사업은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조끼구입이 4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유류대 84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보험료 350만 원, 가시밭 제거사업 18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9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실탄 구입비 86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1억 4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7060만 원, 과수노력절감 생산 장비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 속빨간사과 라이센스비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94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596만 원,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3억 2811만 원, 택시카드결재 수수료지원 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99페이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당초 군비 4900만 원을 도비로 재원변경하였고, 고향의 강 사업은 17억 6167만 원, 4대강 유지관리사업 4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6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동정리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은 5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 30건에 대하여 8억 6500만 원, 106페이지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은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새해영농실용화 전문교육 교재제작비 500만 원, 강사수당 200만 원, 임차료 180만 원, 새해영농실용화 전문교육 재료구입비 450만 원, 새해영농실용화 전문교육 참가자 급식 및 교육보상금 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는 당초 360만 원에서 180만 원 감액하였고, 농산가공제품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은 500만 원 감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수출과수단지 육성시범사업은 1000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끝으로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배정과 당초예산안에 누락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비가 26억 원 감액되는 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정예산에서 국·도비 보조되면서 군비 부담 때문에 예비비에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도시건축과 질의하고 싶은데요. 페이지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제일주유소 옆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세워 있는데요. 5억 원 잡혀있는데, 사업계획이 주유소 선로 밑으로 해서 계획도로가 세워 있는 건지, 국일 쪽으로 길이 나는 것인지, 주유소는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변경은 동정리 군로 3-21 이것은 제일주유소 옆에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쪽? 철길 쪽인가요? 지금 구길 사용하는 길인가요?

철길 쪽이 아니고 제일주유소 앞에 구 도로 있죠?

옛날 구길?

옛날 구길 포함해서 주유소 포함해서……

주유소 들어가는 거예요?

주유소도 편입되는 걸로……

주유소 일부 편입이에요 아니면 다?

주유소가 217번지인가 그런데요. 노선을 개선하면 주요소 기능이 쇠퇴 주유소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편입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유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애야죠. 떨어지면 주유소는 없어는 걸로, 현재 봐서는……

주유소가 몇 프로 들어가는데, 다 매입하는 거냐……

아직 거기까지는……

그 정도로 단계가 안 됐어요?

정비는 안 됐는데요. 다 매입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유소 기능이, 소방도로가 나고 주유소 기능이 떨어진다면……

주유소 자체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다 매입한다?

전체를 매수해야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

감정해봐야 할 것 같고, 매입비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선 거니까……

몇 m도로예요?

12m입니다. 중로 상로……

그리로 해서 어디로 연결되나요? 역 지하차도로 연결되나요?

지하도로 연결되고 또 연탄공장이 있던 곳 있죠? 연탄공장 있는 데 그길로 연결되고 지하 도로 연결돼서 빠지고, 지하도에서 이쪽 회동리쪽으로 12m가 철로 따라가요.

쭉 연결 되는 거다?

담당계장을 시켜서 위원님께 구체적 설명되도록……

내년에 토지보상 되는 거예요?

내년에 보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질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되는가? 아니면 내후년 2015년도에 가능한가?

동정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리다 보니까 작년부터, 제일 중요한 게 굴다리 빠져나가는 거고 연계된 소방도로를 예산 확보되는 대로 연차별 계획으로 차츰차츰 확장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농촌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를 3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도비가 처음에 108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도 맞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도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아니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해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비는 4:6도 있고요, 3:7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360만 원이 어딜 간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반으로 줄인 거예요?

동남아 쪽으로 갑니다.

동남아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60만 원, 한 명 가는 거예요?

한 명입니다.

누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도에서 우리 영동군 회원들을 통해서 도에서 거의 선정을 해둡니다. 생활개선회장님이라던가 아니면 향토음식연구회장이라던가 보고가 나면 가는 거예요.

금액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세워놨다가 1차 추경이나 갔다 와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보조내시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수정해서 해야 됩니다.

군비는 120만 원 들어왔네, 도비는 54만 원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비율은 전혀 안 맞는 거 같은데.

그건 또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77쪽에 난계생가 기원 기사 좀 과장님이 이걸 답하셔야겠네. 과장님 지금 이거 이엉,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하는데요. 내년도 해야 할 사업비가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니까 어느 쪽에는 기와로 되어 있고, 생가에는 볏짚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괄적으로 아예 옛날 기와 식으로 해 놓으면 예산도 좀 줄어들 테고 또 지금 정자 같은 데를 갖다가 이용을 해 놓은 데다 안하다 보니까 다 썩어가지고 보기도 싫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걸 좀 기와로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하면……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문화재라든지 국가문화재인 경우에는 기와로 되어 가지고 보존이 되어 있고, 그 아래 관리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초가이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난계생가인 경우에는 사실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난계 박연 선생의 위엄이라든지 기리고자 해서 보조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매년 그렇게 하고……

매년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 썩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보기 싫더라니까, 그래서 정각이라고 하나 그런데도 해 놓은데 보니까, 그래서 매년 35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럴 바에 아예 깨끗하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걸로……

근데 하게 되면 플라스틱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으며, 기와로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야죠.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생가주변에 솔직히 지금 집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기자들이 와놓고 취재하다보면 후임하나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또 주차장도 심하지만 그것이 주차장인지 무슨 그 주변에 그 사람들 농기계 갖다 놓는 창고인지, 화장실도 야외에 화장실도 하나도 없지 또 가보면 1년에 한 번씩 관리한다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관리한다는 사람들이 누가 관리하느냐면 영동서 난계클럽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솔직히 문풍지도 발라주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이런 단체가 또 있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관리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그럴 바에야 깨끗하게 다 집어치우고 기와로 해놓고 깔끔하게 비 안 새게만 해놓으면 와서 보는 사람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바에야. 그래서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에 난계국악체험장 앞에 그림 그리는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국악체험장에 왔다가 생가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면 볼게 없어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그 마을에체험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예쁘게 좀 꾸미고, 그 난계사당 앞에 보면 논이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내가 이 땅을 줄 테니까 꽃이라도 심어놓고 정리를 해서 뭐가 되게끔 해야지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일단 체험촌까지는 못가더라도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도 해서 그 주변이라도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참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사업비가 3억 원이라서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붙이기는 상당히 좀 부족하고, 또 난계생가가 그렇게 됐던 것이 사실 제가 업무계장 할 때 그걸 만들었는데 제가 떠난 다음에 사업이 됐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국악 관련된 관광객들 보면 난계생가가 어디냐고 물어요. 생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고당리 사람들하고 초강에 있는 박희 후손이 있었는데 박희두던가 선생님이 있었는데,

박희두?

예, 그 선생님들하고 문중하고 상의를 해서 찾아낸 거예요. 거기 이제 동네 가서 들어보면 알지만 지금 생가터 만들어 놓은 터에서 옛날부터 밤에 피리소리가 난다하는 것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집합해서 내려오는 전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생가터라고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들도 생가를 좀 번듯한 그런 집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난계선생이 살던 그 시절에는 성리학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리학의 주는 근검과 절약이랍니다. 그 당시 선비들은 청렴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집이 크질 않았데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그것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고증을 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초라하고 빈약한데, 그 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할 필요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 초가지붕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그건 우리 전통양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실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마 마을 좀 정리 해 주시고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도 조금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운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