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억 8,100만 원이 늘어난 16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에 54억 7,700만 원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900만 원, 여비가 8,440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강화입니다. 1억 5,000만 원입니다. 공무원교육 위탁경비에 5,000,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반장 사기앙양에는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200만 원, 민간이전 이장가족 체육대회 등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은 총 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체센터 지원은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50만 원, 일반보상금이 1,000만 원, 민간이전에 주민자치박람회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 활동지원 부분이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0만 원, 다음 장에 여비가 2,000만 원, 업무추진비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지원에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선거업무추진 업무 부분에 도비 사업으로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 여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참여행정 실현에 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참여 민간인 지원에 7,700만 원으로서 일반보상금이 1,500만 원, 민간이전에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유공자 포상에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 일반보상금이 2,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1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 80만 원, 민간이전의 보험금이 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증진 강화에 1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벤치마킹 운영에 1억 8,600만 원으로서 여비가 1억 5,000만 원, 포상금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교육운영입니다.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민간이전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에 4,0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 여비가 1,500만 원, 포상금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영조물배상 공제가입 보험료 등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공무원 사망조위금에 관련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청사시설관리에 3억 4,2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3억, 시설 및 부대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자산취득비에 26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기능보강입니다. 1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촬영관리실, 화장실 설치사업에 9,7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책상·의자 구입부분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차량 관리에 차량을 운영하는 데 소요하는 경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입니다.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2,860만 원,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입니다.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이 7,5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서버와 스토리지 교체가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현대화입니다. 총 1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장비 확충 사업으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300만 원, 자산취득비에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구입은 2억 9,300만 원으로서 백신(V3)소프트웨어 구입 등 2억 9,300만 원에 구입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책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 포상금이 31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운영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 시설비, 부대비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회선이용료가 되겠습니다.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공공운영비로서 행정통신, 전화, 디지털 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보통신관리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부분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통기반시스템 스토리지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시스템 노후장비교체 국비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시스템 장비구축 국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수준 향상에 1,3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770만 원, 자산취득비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100만 원, 일반보상금이 9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 2개 마을에 대한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교육 도비사업으로서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정보화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내실화 부분입니다. 총 2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사업으로서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에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보상금이 3,000만 원, 민간이전이 7,6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부분에 7억 8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초·중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한계초등학교, 신남중·고등학교,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 4개 고등학교의 지원 사업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기숙사 운영비 등 총 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무상급식 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친환경우수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1억 1,9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17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4,380만 원, 민간이전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3,000만 원, 일반보상금이 3,000만 원, 민간이전 찾아가는 경로당 교육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입니다.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가 추천한 대학에 군수가 추천·지원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민군협력 총 사업비는 6억 6,400만 원입니다. 그 중 민방위 운영으로는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에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국비사업으로 6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민방위 역량강화 도비사업으로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비상대응능력 강화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훈련 3,25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050만 원, 자산취득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육성 도비사업입니다.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향토 육성지원법에 관련해서 향토예비군육성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인데, 화생방 지원 국비사업으로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대원의 방독면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사업에 국비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접경지역에 경보시설을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군협력 강화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에 3억 3,5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7,600만 원, 일반보상금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 7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인력운영비에 6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공무원 인건비에 63억 5,700만 원으로서 포상금이 14억 5,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49억 70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운영에 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비서실 업무지원에 4,600만 원, 청사관리에 6,100만 원, 청소관리 외근자에게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평생교육운영의 인건비로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1억 6,5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8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억 1,800만 원, 자산취득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학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67쪽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우리 지금 대학생이 관내에 몇 명이 재학생이죠?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수 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명을 지금 우리 군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계하고 하계에 2회에 걸쳐서 50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계·하계.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학생이 대략 몇 명인지 계장님께서...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경쟁률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들어온 접수로 봐서는 2대1 정도 경쟁률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학생이 몇 명이 재학생이에요? 관내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대략.

글쎄요.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200여 명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200명뿐이 안 됩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90%, 99%가 지금 대학을 다 가고 있는데 그거도 더구나 4년제, 2년제. 총 따지면 몇 백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거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 해도 50명, 그 분들도 아마 그 학생들만 세도 아마 아르바이트에 참여를 못할 그런 숫자 같은데. 본 위원의 질의의 본질은 고용창출을 위해서, 또 대학생이 겨울에 실질적으로 일거리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진짜 예산을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생들, 일하려고 해도 못하는 학생들이 제가 많이 눈여겨봤어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군청이, 군청 내에서 읍·면까지 포함해서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활동할 수 있는 업무영역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지금 현재 50명 단위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많은 학생들...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조금이나마 학업에 보탬이 되자, 우리 그전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고령화 시대’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한 적도 있어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대학생을 하계·동계 방학 때 수용을 많이 해서 학비에 조금 보탬이 되고, 또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면 나쁜 데로 빠집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종전대로 기존의 인력수급을 전체적으로 균형을 봤을 때 50명에서 연간 100명인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규정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IMF 때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20억인지 계상해서 노인들 일을 만들어주고 그런 시스템도 여기다가 잣대를 둬 가지고 학생들에게 조금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점차 확대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이거 제가 보니까 1억인데, 한 3억 정도 늘여 가지고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학비에 보탬이 되도록 방학 때 부모에게도 경제적으로도 좀 힘을 덜어줄 수 있는, 즉 우리 실장님...

예.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좋은 답변 아니면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시면 얘기하시고, 뭐 규정에 의거,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부터 50명으로 한 부분은, 과거에서부터 적정수요인원을 판단을 해서 책정을 했는데 그 인원을 갑자기 늘리면, 그때도 이게 저희가 다시 알아보겠지만 선거법 관련해서 “이게 선심성 행정이다.” 이래 가지고 인원이 항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를.

실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선거법 전년도에 비해 없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말할까 말까 지금 제가 망설이지만, 대통령에 의한 통치자금법에 위반되는 예산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드릴 정도면 좀 이거를 방안을, 선거법, 제가 봐서는 일시키고 노임 주는데 선거법에 걸립니까? IMF때...

자치행정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적정수요인원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김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 가지고 예산을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적극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좀 많이 늘려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어려운, 진짜 지금 99% 대학교 다 갑니다. 몇 백 명입니다. 몇 백 명. 몇 백 명도... 우리 관내 대학생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합니까? 타락합니다. 모여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애고, 진짜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강구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학교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급식소.

예.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이 정도로?

예, 이거 많이 들어갑니다. 2억 6,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교육특별회계에서도 지원하고 저희가 한 30% 지원을 해서 하는 경비로...

실질적으로 학생 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학교에.

전교 학생 수요?

예. 아니, 여기 뭐 이중에 실질적으로 또 한, 열 몇 명 다니는 학생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나...

한계초등학교는 23명입니다.

179페이지요. 우리 남면에 있는 과학전투경연대회 지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게 한 번 물꼬를 텄는데요. 어차피 과학화전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전투가 한 군데 KCTC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참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인.

거기 선수들은 한 40명~60명 정도 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포함해서 한 200여명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인제 관광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KCTC가 이런 장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 빙어축제 같은 데도 서로 참여하고,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부대에 보면 과학전투훈련단 말고도 경연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대, 1개 부대 지원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또 다른 병영 하는 부대에도 골고루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173쪽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정보화수준 향상, 해서 자체사업으로요. 정보화교육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240씩. 또 중간 밑 부분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사업. 이게 같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화교육시설이 지금 2개소가 있어요.

어디에요?

하늘내린센터하고 원통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하늘내린하고 원통복지라고요?

예. 이거는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두 번째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은 마을에 찾아갑니다. 마을에 찾아가서 마을회관이 없을 때에는 천막을 설치해서 천막 안에 식탁을 놓고 거기에 전자컴퓨터를 놓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거나 할 때 그때 천막을 친다거나 장비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마을 대상은 어느 마을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전체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원하는 마을이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마을이요?

예.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마을에 나갑니다.

그럼 이게 전년도에도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대상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마을 주민들입니다.

그럼 몇 단위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잘 알았고요. 175쪽.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좀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복지지원 자체사업으로, 이게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 행안부 지침으로 봐서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지금.

예.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하나는...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지금은 급식소에 관한 부분은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지원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농어촌개발촉진법에 관련해서 학교교육 육성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상교육비 지원도 관계없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176쪽 보면요.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으로, 이것도 자체사업인데, 이거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1억 2,000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금년에 선정된 이후에 국비사업이 결정이 안 됐는데 그 국비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지금 이거 군비, 순수 군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년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으면 군비하고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공모사업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일단은 자체사업을 하는 경비로 1억 2,000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 전체 사업규모로 보면 한 4억 정도, 3억 8,000이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신규 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 이런 신규 사업들 때문입니까?

전반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평생학습도시에 관련한 사업하고요.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게 보면, 사업내용의 목에 보면, 찾아가는 경로당교육 등등 이런 것은 경로가족과에서 좀 일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아, 이 부분은 현재는 이렇게 1억 2,000만 원 경비에서 항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어차피 국비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거기에 기준, 기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비만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사업, 국비 따오시면 할 수 있는 내용도 지금 내내 이런 사업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면 행복 리 센터 만들기 프로그램 등, 그래서 찾아가는 경로당교육, 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공모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에 기본경비를 세워놓고 국비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군비와 포함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일단 자체사업으로 1억 2,000 정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그러니까 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답변 못해 드린 부분은 뭐냐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3억 8,000으로 늘어났느냐?” 하는 부분이 예년에 없던 선거사무가 한 9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에 보시면요. 민군협력강화사업으로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요. 우수 군 간부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이 인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이게 또 신규 사업이죠? 그러니까.

예. 주임원사를 포함한 우수한 군 간부, 여기 정착되어 있는 군 간부들에게 견학을 한번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례에 연관돼서 조례가 성립돼야만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렸는데요. 조례도 아직 생기지도 않은, 만들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진지 견학 1인당 70만 원씩 해서 이거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맞지 않죠?

예.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 군민화 운동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통과시켜준다면 이 부분의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대상은 뭐 군부대에서 지정해 줍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각 부대에 부대가 많으니까 각 부대에다가 연락해서 부대의 우수 간부공무원들을, 특히 주임원사 분들을 견학을 좀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무원 사망조의금 있죠?

예.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이거 1인당 뭐 얼마씩 계산이 됩니까? 이렇게...

이거 여기 기준은 직계존비속에게 주는 건데요. 공무원 전체, 전국의 평균보수액의 0.65%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0.65%라고 그래서 0.65%를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공무원 사망조의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얼마씩 주길래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하냐는 의심이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5,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이게 직계존비속까지 다 우리가...

보통 27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군에서 조의금을 내주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이 사망한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 부모님들이요. 부모님들이나...

가족.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부모님...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공무원...

이거 오래 됐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우리가 자체 시책한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에 기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타고 있습니다. 지금.

아, 공무원 가족 중에서 사망하면 그 정도 준다.

예. 아버님이 사망했다거나 그럴 때 신청하게 되면 한 270만 원 정도 내외로 집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175페이지 초·중등 교육복지 지원이요. 이게 리모델링이라든가 무슨 교육비 지원, 이게 몇 %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총 예산의 3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계초등학교나 신남고등학교 뭐 이런데 현재 급식소가 다 있죠?

급식소가 있긴 한데 굉장히 낡은 모양입니다. 그거를 다시...

아니, 급식소가 낡지를 않았어요. 뭐 급식소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30%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우리가 9,000만 원에 그러니까 70%를 플러스한다면 이게 돈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총 사업비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계획된 것은 총 2억 6,9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30%, 한 9,000만 원 지원하고요. 교특위에서 1억 8,8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30%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이렇게 지원해준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또 예산세우죠?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돼서 하는 거죠?

사전에 지금 이 2개 급식소 부분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교육위원회로부터 지원 확답을 받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계초등학교는,

아니, 우리가 확답을 받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확답을 받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서 결정을 해서 또 우리한테 그 계획을 보내서,

아니, 모체가 어딥니까? 이게 교육청인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세우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사실 그거는 뭐 거꾸로 된 건데요. 거기서 먼저 결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협조를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문서가 와서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검토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결정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교육청에서 먼저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교육청에서 결정됐으니 한 이 정도는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검토의견을 저희한테 줘야죠.

예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형태를 보면 사실 우리 인제군 관내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하면 도에서 예산을 안 세우겠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엄포를 놓는다든가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방법일 텐데.

예.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서, 잘 고려해서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초·중등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초·중등이라는 게 중학교까지입니까? 초·중등이면 중학교까지죠?

예.

그다음에 176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이것도 질의를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이게 국비가 확보가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면 이 사업을 뭘 합니까? 국비를 따기 위한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기틀도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정말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은 건데, 국가가 공모사업으로 한다니까 이런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전제의 밭에 깔고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를 좀 따겠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되면 지금 1억 2,000인데,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아니, 확대가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비가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됐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경로당교육을 지금 3,000인데, 뭐 1억을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관련되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국가가 공모했을 때 이거를 기틀로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결국 공모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으니까 국비도 받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년 추진해 왔던, 그리고 하고자 하는 시책을 여기에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7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우리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지원, 해서 한 4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건 군 단위나 포병, 포병 여단에서 우리 관내에 유해발굴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경비. 다시 얘기하면 뭐 조끼를 지원해준다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적인 소모품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지원을 거기서 요구한 것 같지는 않은데.

부대에서 예를 들면 공통으로 맞추는 조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해발굴사업단에 들어가는 사병들에 대한 조끼를 지원해준다거나 그런 소모적인 물품을 지원하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유해발굴사업단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유해발굴사업 지원에 대해서 물어봤느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린에 공동묘지, 그린공원 조성사업 하는 것 아시죠?

예.

그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 공동묘지가 아주 옛날부터 왜전 때부터 공동묘지가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6.25 당시, 6.25 당시 기린 지역에 전투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에도 틀림없이 거기도 보이지 않는 유해, 6.25 때 전사자들의 유해가 많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때도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물론 그 사업 추진은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 상단에 평생교육운영 자체사업비로 해서 한 2,400만 원 정도 섰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좀...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과 안에 평생교육사가 기간제로 근무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16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우리 지역발전유공자 포상 자체계획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인제군민 대상을 타면 시상금으로 얼마를 줍니까?

시상금 없습니다.

그냥...

예, 상패만.

상패만 줍니까?

예.

그 군민 대상, 인제군민 대상 모집을 할 때, 모집을 할 때 금년도에 보니까 시상자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3년 내인가 추천을 한 사람은 재 추천을 못한다.”하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서 나온 문구입니까?

어디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군민 대상을 할 때에 매년 똑같은 사람이 올라와서 심의를 해서 탈락이 되면 그다음 해에는 다른 분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그게 과연 심의할 때 탈락한 분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최소 한 3년 정도는 주기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고문 안에...

글쎄 그런 공고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민원도 있었죠?

다른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같은 사람이 3년씩 하는데 무리지 않느냐? 그런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할 때 아주 비슷비슷한 사람이 이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안 된 사람은 다음 해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심의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결론을 내야 할 부분이지 그 추천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그렇게 그런 분들을 추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랑 다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군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또 이게 읍·면장님들이 위에서 추천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에 의해서 추천을 했을 때 군에서 작년도에 추천한 사람은 올리지 말라. 그거는 좀 좋지 않다는, 내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심의해서 떨어뜨리는 것은 몰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면 어떻고, 적게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그거 심의하는 데 그렇게 힘듭니까? 그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천할 때 추천대로 받아서 여기서 추천에 올라온 사람들이 당연히 작년에 올라올 것 올해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게 대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추천을, 시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줬으면 해서 제가...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결정, 변경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7페이지에 저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5,200이 지금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일수가 늘어난 거네요?

그건 아니고 아마 이게 예산편성 기법 상, 반 정도 세우고 당초예산 비교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예년에 비해서 거의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선인터넷 공공와이파이 구축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신사에서 와서 구축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지금 소외된 지역, 다시 얘기하면 구석구석에 안 되는 지역 거기에서 공동으로 국가에서 주는 그 업체와 협의해서 구축사업을 하는 것으로 대응투자가 우리 군비가 1,3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매칭 펀드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 수년 전, 2~3년 전에 청 내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자 했을 때 통신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된 것이죠?

무선인터넷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이 대상도 검토가 돼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주로 주민이용시설인데 장애인시설하고 전통시장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청 내에 구축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청 내가 아니라 전통시장.

내에 구축을 한다는 뜻인가요?

장애인 시설 등. 총 5,2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정부가 25%, 사업자가 25%, 지방자치단체가 50%. 그 5,200만 원 중에 1,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통시장,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총 19개소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재 이 사업비에는 군청은 포함이 안 되고요.

아니, 왜 군청은 또 포함이 안 됩니까? 읍사무소나 읍·면사무소나 군청은 포함이 안 되고요?

이게 소외지역계층의 이용하는 장소에 우선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통합축제 지원 있습니다. 그거하고, 17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고등학교 통합축제 지원, 따로 따로 분리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파트는 원통청소년회에서 주관해서 공연 분야를 맡고 있고, 또 한 파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페스티벌 축제에 관련한 부분이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원화를 시켜서 분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화를 시켰다는 뜻은, 지금 어차피 운영하는 주체가 같은 프로그램인데 예산을 분리시킨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틀린 건가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같은 건데 지금 이 축제에 거의 그러면 7,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된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민간 경상보조금으로는 북면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것이고요. 지원돼서 통합축제를 하는 것이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과 축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통합축제를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로 잔디구장, 체육관, 하늘내린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에서 5,000만 원씩 4개교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개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관내 4개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요. 주로 예산을 어디다가 사용하시는 거죠?

주로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업프로그램, 방과 후에 학업 특성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방과 후요?

예.

그럼 물론 인재육성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특성화, 그러니까 명문고교 육성에 관련한 사업으로 연계해서 학교별로 지원하는 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가끔 해 보게 되면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흐르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주는 인제군청에서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좀 적절하게, 예산이 다른 데로 쓰이지 않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간위탁금 한림성심대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 500만 원씩 6개 해서 3,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이 한림대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로 취업 내지는 창업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주로 정보화 네트워크와 연관되는 전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정보하고 전산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내년도 계획은 지금 6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분들 취업하고, 정보화 전산을 했을 때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나 통계를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취업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분명히 취업 내지는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단 한명도 없다 하면,

그런데 여기 내년도에 할 것을 대충 말씀드리면 미술심리상담사 초급부터 있고요. 유아체육 지도사, 노인생활코디네이터, 초등수학 지도사 과정, 노년기 통합교육 지도사 이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취업을 당장 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미성숙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하고 전산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작년에는 정보화 전산을 했고, 올해는 미술, 심리, 유아체육 이런 것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마이크 좀 잠깐 꺼주실래요? (녹취불가)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쪽인데요. 16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이장님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4개 군 이장 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인제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1,500, 강원도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인제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체육대회 때 반장님들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시던데요. 한번 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나눠서 인제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아니라 이·반장 체육대회로 진행해 주면 반장님들도 이럴 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한두 번 이장님, 임원, 인제군 연합회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장님 협의회에서의 의견은 조금, 반장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런데 다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후 다시 간담회 등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새마을지도자 국내 견학비용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셔서 처음으로 금년에 한 번 갔다 왔었는데요. 내년에 또 마찬가지로 그동안 1년 동안 평가를 거치고 거기에 모범지도자를 국내연수를 시키려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선거법은 관계가 없고요. 3월 돼서 현재 조례로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옛날 진흙과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강사료도 있고, 거기에 나무, 목재 이런 것 사려니까 재료비도 들어가고요.

예.

아니, 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삼거리센터는 내년에 새롭게 시책화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마을 안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지금 뭐 그런 데를 중심대를 찾아서 그곳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마을 주민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제196회 인제군의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존재원에 대한 세입 부분과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합계 2,971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568억 6,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02억 5,700만 원으로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10억 3,4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29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 중 의존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542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가 1,496억 2,800만 원이고, 분권교부세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35억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재정보전금이 30억 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353억 6,000만 원이고, 6,000만 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것이 47억 8,500만 원이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6,500만 원, 민원봉사과 5억 700만 원, 경로가족과 10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100쪽 하단에 문화관광과 8억 6,300만 원, 환경보호과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녹지과 46억 5,300만 원, 지역경제과 39억 1,100만 원, 안전건설과 44억 1,900만 원, 접경지역개발단 3억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보건소가 1억 5,700만 원, 농업기술센터 4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액은 203억 5,200만 원으로 문화관광과가 10억 4,000만 원, 산림녹지과가 29억 4,700만 원, 지역경제과가 27억 3,400만 원, 도시건축과가 63억 8,300만 원, 안전건설과가 1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접경지역개발단 25억 2,100만 원, 농업기술센터 36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에 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18억 7,900만 원 중 경로가족과가 3억 800만 원, 문화관광과가 4억 9,600만 원, 도시건축과 1,700만 원, 보건소가 6억 6,800만 원, 농업기술센터 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111억 7,900만 원으로 다음 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6,600만 원, 다음 107쪽 상단입니다. 자치행정과 8,400만 원, 민원봉사과 2,000만 원, 세무회계과 1,000만 원, 경로가족과 46억 1,100만 원, 다음 10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하단에 11억 4,000만 원. 다음 110쪽입니다. 환경보호과가 1억 4,900만 원, 산림녹지과가 14억 9,400만 원, 지역경제과가 1억 5,600만 원, 안전건설과가 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접경지역개발단 5억 2,000만 원, 보건소 2억 4,800만 원, 113쪽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1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하단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이 1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억 900만 원이 증가한 7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정활동 기록관리에 1억 8,700만 원 등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회운영 내실화에 7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의정활동 지원에 1억 3,190만 원, 하단에 의정활동 기록관리에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에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3,000만 원, 의정활동경비에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5,9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2,300만 원, 기본경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2014년도 기획실 예산은 전년대비 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77억 4,6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통계업무에 5,000, LED 전광판 시설에 1억 6,000, 예비비가 5억 3,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차입금 상환에 3억 2,900만 원과 시책홍보비 1억 6,800만 원이 주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경비 등 2013년 수준에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역량강화 및 정책기능강화입니다. 군정 기획·조정기능 강화에 2억 3,400만 원으로 군정종합기획 운영에 1억 3,800만 원, 군정설명회 운영에 2,000만 원, 클린행정모니터 운영에 900만 원, 130쪽 상단에 통계업무 추진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내외 군정역량강화에 1억 5,100만 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3,600만 원, 국내·외 교류 추진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중간에 지역발전 역량강화 중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인제프로젝트 신규디자인 등록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관운영 공통경비 2억 3,700만 원, 다음 132쪽 중간에 체계적 예산관리에 1억, 133쪽에 사회단체 사업지원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중간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에 3억 9,100만 원으로 군정주요업무평가 운영에 2,500, 군정 정책연구 학습기능 강화에 200, 군정발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에 4,600, 행복인제 책임경영 운영에 2억 8,600만 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응역량 강화에 500, 행복인제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운영에 500, 공략이행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법무행정 운영에 1억 1,000으로 감사행정 운영에 4,600, 소송업무 운영에 6,100만 원, 법무행정 운영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강화에 9억 원으로 홍보자료 제작에 1억 6,500, 시책홍보 및 광고에 3억 6,000, 홍보시설 관리에 2억 2,500만 원, 홍보활동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2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400만 원 중 인력운영비가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본경비 3,500만 원 중 부서운영비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25억 2,000만 원으로 차입금 상환에 통화기금관리 차입금 상환에 1억 2,000등 5억 2,000과 차입금 원금상환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인제읍입니다. 작년보다 3,800만 원이 증가한 5억 6,400만 원으로 주민만족 행정 구현에 4억 7,2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1억 8,800으로 주민화합행사 운영에 4,400,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000, 자율방범대 운영에 4,200, 이·반장 활동지원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하단에 주민편의행정 추진에서 다음 쪽 상단에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1억 1, 400만 원, 청사경영관리에 4,200만 원, 청사환경개선에 6,500만 원, 읍·면 시설관리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9,200만 원 중 부서운영 경비에 6,100만 원, 당직실운영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출장소 업무보조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면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8,000만 원이 증가한 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1억 4,100만 원으로 주민화합행사 운영에 3,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1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000만 원, 이·반장 활동지원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주민편의행정 추진에 3억 2,400만 원으로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9,900만 원, 청사경영관리에 3,900만 원, 청사환경개선에 6,500만 원, 읍·면 시설관리에 3,900만 원, 종합복지회관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남면생활체육공원 운영에 4,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400만 원으로 그 중 인력 운영경비 2,300만 원입니다. 남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2,3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100만 원, 당직실 운영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에 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7억 9,900만 원으로 주민만족 행정 구현에 6억 2,700만 원으로 주민자치행정 지원 6억 1,400만 원 중 주민화합행사 운영에 4,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5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2,700만 원, 이·반장 활동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주민편의행정 추진에 4억 6,300으로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1억 3,600만 원, 청사경영관리에 4,500만 원, 청사환경개선에 6,000, 읍·면 시설관리에 7,400, 종합복지타운 운영에 1억 600만 원, 원통체육공원 운영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 7,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2,500만 원 중 복지타운 관리에 8,100만 원, 원통체육공원 관리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4,600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 3,700만 원, 당직실 운영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에 기린면 예산입니다. 900만 원이 증가한 5억 6, 700만 원으로 주민자치행정지원에 1억 5,400만 원 중 주민화합행사 운영에 3,9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000,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 200, 이·반장 활동지원에 5,2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주민편의행정 추진에 3억 100만 원으로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1억 1, 000만 원, 청사경영관리에 4,100, 청사환경개선에 3,000, 읍·면 시설관리에 3,300, 종합복지회관에 5,500, 다음 쪽에 기린생활체육공원 관리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1,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중 종합복지회관 관리에 2,600, 기린생활체육공원 관리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기본경비 4,200만 원으로 부서운영경비 3,200, 당직실 운영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에 서화면입니다. 6,300만 원이 증액된 5억 800만 원으로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1억 600만 원 중 주민화합행사에 3,500,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200,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000, 이·반장 활동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행정 추진에 3억 3,300만 원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9,200, 청사경영관리에 5,100, 청사환경개선에 2,700, 읍·면 시설관리에 3,600, 종합복지회관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6,900만 원으로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에 2,600, 기본경비에 4,200,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에 상남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5,800만 원이 증가한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4억 500만 원으로 주민자치행정 지원 중 주민화합행사 운영에 3,800,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300,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1,100, 이·반장 활동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주민편의행정 추진에 2억 9,200만 원으로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9,200만 원, 청사경영관리에 8,000, 읍·면 시설관리에 3,300,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5,600과 485쪽에 상남체육공원 운영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200만 원으로 인력 운영비 중 종합복지회관 관리에 2,600만 원, 상남체육공원 관리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86쪽입니다. 기본경비 4,100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200, 당직실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8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합계 2,979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77억 1,6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402억 5,700만 원 중 공기업 특별회계 110억 3,4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29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세입 총괄입니다. 8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979억 7,400만 원으로 보조금이 2억 9,200만 원 증, 그 중 국고보조금이 2,500, 시·도비 보조금이 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잉여금이 5억 5,500이 증가되겠습니다. 15쪽에 세출 총괄입니다. 8억 4,800만 원이 증가, 그런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억 9,000 감, 농림해양수산부에 8억 4,800 증액이 되겠으며, 예비비에서 9억 9,000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실·과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9억 9,000이 증가를 해서 예비비에다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 1,927만 6,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42억 5,996만 8,000원으로 수입합계가 43억 7,9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이 42억 5,996만 8,000원이고, 그다음에 예수금 이자상환이 1억 1,927만 6,000원으로 43억 7,9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신규 디자인등록. CI, BI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갱신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갱신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인제군 로고를 바꾸겠다는 뜻인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럼요?

작년에 CI 등록을 다 올해 했습니다, 했고요.

그런데 갱신등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갱신등록 같은 게 사유가 생기면, 가끔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명칭이 조금 변경이 된다든가,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어느 개인이, 저희 지금 ‘하늘내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표등록을 출원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에 따른 대응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소요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상표출원 했던 부분에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변경등록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상적인 예산이지, 명년도에 어느 갱신등록을 하겠다는 확정적인 예산은 아니죠?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상표 저희가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만료돼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년이라든가 20년, 15년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갱신등록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갱신등록 사유가 생기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사유는 조금씩, 몇 건씩 생깁니다.

그런데 몇 건씩 생긴다고 그러면 없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표등록을 해마다 그 정도 했다는 뜻인지요?

매년 기간 만료되는 부분이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상표등록을 인제군의 상표등록이 아니라 인제군 전체의 뭐 농특산물이든 뭐든 다 해줘야 된다는 뜻인가요? 인제군에서 10개~15개씩 매년 상표 갱신등록을 해요?

저희가 농특산물 상표라든가 황태 이런 부분, 저희 인제군에서 인증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유 상표등록을 해놓는 것은 저희가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135쪽에도 있습니다. 합강소식지 제작용 컴퓨터 500만 원 1대, 132쪽 전산장비에 100만 원 15대. 뭐... 15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에 준하든지 이런 행정 전자,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입하지 않나요?

직원 사용하는 일반용 컴퓨터는 4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것으로 해서 1년에 한 25%씩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이 증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개수 정도를 세웠다가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강소식지 편집에 따른 컴퓨터는 여기서 우리가 일반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하고는 조금... 영상디자인도 있고 이래서 조금 틀려서 별도로 자산취득비에 세워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센터에서부터 보건소에서부터, 컴퓨터 예산이 상당히 여기저기 지금 분할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괄시켜서 해야지, 이거를 나눠서 각 실·과·소·단에서 각 하다 보면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또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필요한 컴퓨터만 요구를 하고, 나머지 실·과·소·단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

부의장님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예산계면 예산계 풀로 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특수한 분야에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실·과에서 간혹 한두 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강소식지 컴퓨터는, 그동안 보면 오탈자, 그다음에 발행부수에 대비 인제군민이 보는 부수가 극히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이장님 댁에 가면 합강소식지가 3분의 2 또는 3분의 1 이상 잔류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제대로 합강소식지를 보는 군민이 많지 않다는 뜻에서 합강소식지를 발간만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합강소식지가 각 가정마다 배포가 되어서 인제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 또는 모든 것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지, 컴퓨터만 컬러 컴퓨터, 우수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해서 합강소식지를 많이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역발상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읍·면 순회 업무보고 때 이장님들한테 그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장 댁까지 택배로 보내지 말고 각 가정마다 좀 보급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저희로 봐서는 각 가정마다 배달을 할 경우 한 1만부 이상이 추가적으로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연간 따지면 몇 천만 원, 한 3,700~3,800에서 4,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먼저도 현5리 관계 같은 경우에는 “군인관사는 갖다놔도 보급하기 힘드니까 세대별로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가정마다 직접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투입된 만큼 합강소식지가 군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민선6기 주민배심원제 운영이에요. 배심원이 있습니까? 지금 인제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심원제도는 새로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이 민선6기 들어서 민선5기 부분을 내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 3개월 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인구 비례라든가 연령 비례 이런 것으로 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 ARS 방식으로 추첨을 해서 구성을 해서 그중에서 예비, 그 배심원 포함해서 5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연령과 성별, 지역을 고려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ARS 방식으로 추첨을 해서 주민배심원들을 선정을 해서 민선6기에 대한 지자체장의 공약사항 이행계획서라든가 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심사분석 쪽에서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 혜택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외주에다가 줘서 ‘과연 공약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이 부분은 이게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통계조사 이런 기본적인 분석 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뜻이 좋으면 그에 대한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떠넘기기, 말 그대로 허울 좋은 주민자율과 자치라는 미명 아래 업무를 일정 부분 떠넘기거나 업무를 포기하는 이런 수순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 부분에서 심사분석계에서 월별·분기별 평가하는 부분은, 분석하고 보고 받는 부분은 따로 분석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일단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약사항이 진짜 말로 끝나는 공약이 아닌 실천하는 공약의 실천이 되도록 주민배심원제를 운영을 해서 철저히 감시하는 그런 쪽에서 채택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 홍보 및 광고입니다. 본 위원이 그전부터 인제군의 농산물을 수송하는 탑재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노선버스라든지 이용을 해서 인제군의 홍보·광고를 요구한 바, 지금까지도 그쪽 방면으로는 접근도 안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노선버스라든가 서울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 24대를 저희 농특산물 광고라든가 하늘내린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광버스, 그러니까 여기 노선버스보다는 관광버스가 외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제군에 있는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하려다가 올해도 몇 번 협의를 거쳤는데, 그 부분이 관광버스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 부분하고 좀 맞질 않아서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 나갈 부분이고요. 부의장님이 하신 탑재차량에 대한 부분은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기술센터 쪽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 참 좋으신 생각이다”그런 저도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센터 쪽에서 검토하든 저희 홍보 쪽에서 검토를 하든 바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광고물 설치 있죠? 광고물 설치. 고속도로변, 국도변에 대형현수막을 걸 수 있는 광고물은, 광고물 설치에 게첩 되는, 이제는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를 한다고 하면서도 38대교 옆 광고판은 보수를 했고, 예산을 들여서. 두 번째로는, 어차피 철거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은 찾은 것이 없이 지속적으로 있는 대로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인제군에는 미래가 없는 인제군이고, 예산도 미래는 없고 현재와 현재 중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을 상정해서 요구하는 것은 승인을, 이거는 좀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서 질의 드립니다.

물론 맨날 강조해 주시는 말씀처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개선하는 부분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게첩대는 언제 철거하세요? 그냥 미루고 그냥 가실 건지, 아니면 몇 년도까지 철거하고 대안을 찾은 게 있는지, 아니면 대책이 있으신지.

그게 국도변 부분은 국도에서 무허가 부분을 지금 단속하고 허가 부분도 허가기간을 연장을 자기네 국도에 접해... 국도부지에 있는 부분은 허가를 안 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두 군데 한 부분은 먼저 허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있는 부분만큼 연장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는 국토부 쪽에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라는 그런 통보는 없어서 저희가 계속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토 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7쪽이요. 기채 차환했습니다. 수해복구.

예.

차환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율이 4%에서 3.75%로 다운 됐죠?

지금 저희가 수해복구 지역개발공동체 발행한 부분이 4.49%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환하는 게 3.7% 정도 하는데, 0.7% 정도 차이가 나서 1년에 100억이면 한 7,000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차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30억 정도로.

차환을 하는 것은 어차피 노력한 결과이니까 참 그동안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차환은 이 이전에는 안 됐어요? 이전에는 한번 노력이라도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이 저희도,

나중에 올해, 올해 알게 돼서 올해부터 추진한 건가요?

조기상환 쪽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올해 75억을 상환을 하고 지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20억, 또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불용액 생기는 부분은 한 3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0억 정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공동체 분야에서 저희만, 그 차환을 원래 안행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었는데요. 올해부터 안행부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줘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상반기 때 그런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뜻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 또는 재작년이라도 추진을 했으면 그만큼 혈세가 낭비되었다, 하는 부분이, 좀 감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사실을 언제 알게 됐고, 왜 이제야 그게 차환하게 됐냐 이거죠. 이율을 다운시키는 것이 과거에는 안 됐고 이제 법이 개정돼서 됐느냐, 아니면 과거에서부터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라도 그거를 찾아서 이율을 낮췄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지방재정..... 섰기 때문에 안행부 쪽에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차환하는 것을 승인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서부터 승인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라. 해서 할 수 있으면 해라.”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서부터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정예산안은 우리가 다음에 또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다뤄야 됩니까? 그러면 2014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43쪽. 문화관광과 47쪽. 인제다목적구장 개선공사에 9억 9,000만 원을 당초예산 즉, 의회의 승인 의결을 요구하고자 11월 22일 날 상정시켜놨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의사과에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불과, 불과 20여일 만에 한두 푼도 아닌 9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수정시킬 수 있는 만큼의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면 예산 요구 실·과·소·단이나 그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서에 편성을 했다가 20여일 만에 수정예산안에 올렸다 그러면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약 3,000억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인제군의회의 예결위원으로서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된다고 보는데, 예산의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그게 상정일자가 11월 21일에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다목적구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쪽으로 거의 체육회 관계자들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그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일단 상정을 한 후에, 그 부분을 “일단 리모델링하는 것은 좀 유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거기 사용하는 관계자들의 의사를 최종 확인해서 아마 사업부서에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단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요구한 총액이 얼마예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대략적인 개요로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사업비 분야는 지금 예산 계상한 부분의 배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0억이면 6,000억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억에서 빼고 빼고 빼고, 거르고 거르고, 추리고 추리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3,000억에 준하는. 그러면 9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실·과·소·단에서는 긴급하고 명년에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을 올린 중에 9억 9,000만 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냈는데, 바로 편성을 해서 1월 달부터도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1회 추경이 되기 전까지는 이 돈은 사장시킨 돈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은 늘겠죠. 그러나 이자수입보다도 이 9억 9,000이라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빨리 쓰여서 얻는 이윤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의 적절한 분배나 예산을 당초에 검토할 때 단계부터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뭘 보고 뭘 어떻게 세웠기에 9억 9,000이라는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예비비로 돌렸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3,000억에 대한 전체의 배는 아니고요. 일단 자체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한 요구 금액이 배 정도에 가까운데, 그런 부분에서 반영 못된 부분도 상당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웠었는데, 사업부서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을 우선해서 세워야 되겠다, 부서장들하고 또 담당계장들하고 면담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다르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예산 세부설명서입니다. 653쪽 세부설명서요. 보건소 행정차량 관리에 보면 관용차량 유류비 160만 원 X 12월 = 2,992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92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920만 원이 2,920만 원이라고 그러면 오탈자라고 볼 수 있는데, 1,920만 원과 2,992만 원을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맞춰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제군의 공직자 중에 씽크뱅크 즉, 우수 공직자가 근무하는 데가 기획실이고 기획실은 지원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서를 올리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는 이 정도 세법은 초등학생도 합니다. 160만 원 X 12월은 얼마인지 초등학생 셈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는 유치원생만 있나요,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서에 저희가 계산금액의 합계나 산출을 기초해서... 부분은 상당한 기일이 있어서 검토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는 사실상 여기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날 정도에 다 취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핑계 같습니다만, 기획실 파트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앞으로는 매번 실·과에도 얘기를 하고 직원들한테도 제가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 지출과 관련된 부분은 좀 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담당자가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나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을 대신 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속서류에도 그런 오타나 탈자가 없도록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본사에서, 즉 인쇄소에서 제본을 잘못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탈자 1,920만 원이면 2,920 이러면 인쇄소에서 잘못했다 그러겠는데, 아예 맞지 않는 산출근거는 인쇄소 잘못보다는 보건소, 더 나아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도 안 하고 예산서를 요구해서 의회에 승인 요구한다. 그러면 이 전체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의회 차원에서는 심의도 할 필요 없고 심사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안 맞는 예산서를 무엇을 보고 해 줍니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부사업설명서는 예산의 보조서류이기 때문에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그런 부분을 오타가 없도록 유념을 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서 제가 직원을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의회는요,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의 공직자로는 근무는 안 해 봤지만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면을 들여다보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산서뿐만 아니라 예산 세부설명서를 참고해서 대비시켜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637쪽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것도 보건소인데, 아예 특정지어서 어느 누군가가 예산을 요구했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사업 세부설명서에는 군수가 예산을 요구하면 군수, 의장이 요구한 것은 의장, 의원이 요구한 건 의원, 실·과·소장이 요구한 건 실·과·소장, 주무담당관이 요구한 것은 주무담당관을 명시를 해 주십시오. 전체를 다. 더 이상 초등학생만도 못한 공직자 집합소냐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인제군민이나 의회 의원으로부터 그런 비아냥거림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세출 총괄표를 한번 볼게요. 총계에 증감률을 보면 8.8%예요. 그렇죠? 8.8%. 지금 17쪽 보고 있습니다. 세출 총괄표.

세출 총괄표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 8.8%요.

그 예산 증액편성이, 물론 어떻게 보면 일을 이만큼 하겠다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금년도 성장률을 보면 2~3%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8.8%, 거의 10%에 불과하게 증액돼서 올라온 이런 부분, 진짜 국·도비, 지방세수입 이런 것 알뜰히 받아들일 자신 있는 거겠죠?

예. 내년도 재정지표를 보면 저희가 국가예산, 국가 경제성장률을 한 3.2% 정도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8.85%, 약 9% 정도 증액 편성되었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도보다 국도비나 보통교부세 쪽에 확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뒤에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늘었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에서 늘어나서?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국·도비 따오는 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릴게요. 129쪽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클린행정모니터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이거 뭐 얼마, 900만 원인데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지금.

지금 클린행정모니터를 30명 정도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제...

이 비용이 주로 어떤 데 쓰이는 거예요?

1년에 네 번 정도, 그분들을 클린행정의 활동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네 번 모였습니까, 이거?

올해는 두 번 모였습니다.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발대식 한 번 모이고, 한 번밖에 안 모인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요, 그분들이 처음에 발대식 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전혀 모임 자체가 없었다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건 동료 위원이 했고요. 133쪽, 132쪽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성과금, 포상금, 포상금, 포상금, 성과금... 거의 이거, 다 토털을 내봤더니 한 2억 원이 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 이런 포상을 물론 공직자들 업무가 일하는 업무 중에 또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지부진한 그런 부서의 처벌도 있나요? 그런 체벌이.

이 부분은 별도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연초에 4월이나 5월경에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그 실·과장님들하고 책임경영제라든가 이런 것을 맺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들이 자기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잘된 부분은 연중평가를 해서,

글쎄, 아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인사할 때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부서의 어떤 체벌도 있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인사를 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4쪽이요. 아까 민선6기 주민배심원제 운영. 이거 동료 위원도 물어봤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이게.

그게 처음 시도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인제군으로 봐서는.

신규 사업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내부적으로만 저희가 공약이...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껏 안 하다 이제 와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 민선6기에서부터 그 공약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추진하는 게 상황이 “정상추진이다”, 뭐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심원들 그 ARS 방식에 의해서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쪽에서 이거 추가를 해서,

이거 용역 주는 거예요, 이것도?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134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복인제 책임경영 우수 읍·면 상사업비 예산이 있죠?

예.

이거 금년 연말에 주는 거죠?

금년 연말까지의 실적을 평가해서 내년 1/4분기, 3월 정도 돼서...

이 사업, 상사업비는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습니까? 아니면 읍·면장이 상사업비를 타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범위가 저희가 정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비적으로 상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에서 이제 읍·면장이 알아서 주민 소규모편익증진 사업이라든가 불편사항을 해결을 하는 것으로, 이게 왜냐하면 읍·면 평가하는 부분이 그 공무원만이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참여도 유도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참여하는 부분도 평가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는 부분은 아마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사업비를 읍·면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군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아서 읍·면장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평가를, 평가하는 무슨 관이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평가는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지표를 정해서 목표달성을 하면 얼마 이렇게 줘서 분야별... 분야는 3개 분야로 해서 11개 항목에 22개 지표를 지표로 정해서 그 기준 가중치를 줘 가지고 거기 달성도에 따라서 점수를 주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죠?

작년에 처음 시행했고요.

처음 시행했죠?

올해는 2년차인데, 먼저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우수하게, 예를 들면 꽃길이면 꽃길을 우수하게 잘 한 데도, 그 읍·면이 전체적인 시상 권에 들지 못하면 사실은 전혀 혜택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지침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 평가하는 분야를 분야별로 개선을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장들이, 읍·면장들이 행복인제 책임경영 상사업비를 타려면 여기서 어떤, 이거에 대한 계획, 어떠어떠한 부분이라든가 시상할 수 있는 범위 그 내용에 대한 계획서가 지금 읍·면에 시달이 됐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책임경영 협약을 맺을 때 그 지표가 다 내려갑니다.

현재 다 내려가 있겠죠?

예, 내려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이 상사업비를 시상 받은 읍·면이 내년도도 또 그 시상 권에 들어오면 두 번씩 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눠 먹기식, 그런 식이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자기네가 평가지표를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하기 때문에 그다음 달 10일이면 10일, 분기는 20일까지 입력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실적에 따라서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입력하기 때문에 그 입력의 실적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읍·면장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1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홍보 및 광고, 거기 보면 강원FC 펜스광고 해서 2,000만 원 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해마다 2,000만 원씩 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강원도하고 시장·군수님들하고 아마 FC 육성 때문에 협의돼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금액에 비해서 “축구장에 가서 보면 너무 광고하는 부분이 적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시장·군수 회의 때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광고가요, 광고가 강원도에서만 대회를 할 때만 이게 붙습니까? 아니면 전국 어디서나 다 붙습니까?

FC 전용, 우리 홈구장에만, 강릉, 원주 이쪽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할 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원도뿐이 아니라 이 강원FC가 전국 어디에서 가서 하든지 간에 이런 홍보물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TV를 보다 보면 방송사에서 광고를 비춰주잖아요. 비춰주는 예가 별로 없어서, 없어서 강원도에서만, 강원도에서 할 때는 한두 번씩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비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하신 말씀 공감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실무회의를 할 때 그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시도지사협회 국제화 지원 분담금 한 거는 이거는 전국이 아닌 우리 접촉지역만 얘기하는 겁니까? 전국 그 시도지사협회입니까? 전국입니까?

이거는 아마 국제교류재단에 보내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 보니까 시장·군수가 전국단위로 또 분담금을 내는 게 또 있던데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아니, 국제화 지원기능은,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아마 외국에서 문서가 오고 이러면 번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 받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런 부분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그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거기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있어요. 그게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자치행정과 몇 페이지요?

163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거기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고, 여기는 시도지사협회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그러니까 이게...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은 그 전부터 있던 부분이고요. 국제교류협회에 따로 주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아마 들어간, 합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 기능에 대한 그런 수수료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거는 회비 성격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회비... 어쨌든 부담금이니까 그게 회비인데, 이게 같은 기능에 중복으로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이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대형광고시설물에 보면 빙어축제 홍보 광고가 상당히 늦은 시기에 됐다. 왜냐하면 빙어축제를 한 달여 남겨놓고 게첩 하다 보니까 차라리 어차피 사용할 예산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홍보효과가 조금이라도 날 텐데, 왜 늦게 빙어축제 홍보가 되었는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총괄적인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지금 빙어축제 홍보 부분은 관광과에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예산은 전체 기획감사실에 지금 일괄로 세워놓지 않나요?

그 부분을 재작년까지 기획실에서 다 가지고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광고판 제작 및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즉, 「생물자원수도 인제」라는 바람막이 겸 기존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홍보가, 빙어축제 홍보가 지연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그거 끝난 다음에 빙어축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광고를, 뭐 빙어축제 광고라면 산불광고 기간 내에 철탑을 그냥 흉물스럽게 놔두는 것보다는 그 안에다 인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광고물을 설치해서 했으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효율적인 면이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개선을 해서 고정 광고판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그냥 지지대에다 그냥 고정 광고판을 붙여서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 볼 때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바람에 전체를 지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수정하는 사업을 좀 다시 다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빙어축제가 고정 광고판 시행 관련해서도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빙어축제 홍보까지 지연됐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발주를 했으면, 다만, 한 달이라도 조기에 발주했다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말씀드리는 시안이 늦어서 그랬어요? 광고시안이?

그런 부분, 하여간 여러 가지 부분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 있는 예산을 사용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게첩하면 그만큼 44번 국도를 이용하는 관내 또는 관외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조기에, 빙어축제는 언제 개최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예산에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2014년도 예산도 보면 인제군의 재정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번 시작을 하면 끝을 보려고 하고, 즉, 끝이라는 건 마지막이 없어요. 마지막이. 일정 부분 지연 되면 그다음엔 연결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10년, 20년씩 지속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악의 연결고리는 끊긴 끊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감한 예산삭감, 또는 조건부 예산승인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평화의 종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그 예산으로는 종다운, 범종다운 범종을 할 수가 없을 때 일시적으로 눈가림식의 예산을 요구해서 4~5억으로 맞춰놓고 차후에 예산이 부족하면 1회, 2회 추경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어쨌든 한 번 시작했으니까 끝은 결말이 나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런 우를 범할까봐, 라도 앞으로는 조건부 예산승인 아니면 악의 고리는 과감하게 끊어줄 것을, 의회에다가 떠넘기지 말고 집행기관 자체에서부터 일단 조정하고 정리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요. 제가 핑계 아닌 핑계를 좀 하나 설명을 드리면 국·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면 뭐 어느 정도 가감 요인이 덜 생기는데, 일단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광역도 그렇고 예산은 충분치 않은데, 그런 사업 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군비 부담금을 세우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 하여간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요. 불필요한 국·도비는 내려왔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인제군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고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도비가 포함됐다고 삭감해선 안 되고 반려시키면 그에 대한 뭐 불이익, 즉, 패널티를 받는다는 논리를 펴는 집행기관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노인회 지회도 4층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한다고 예산을, 당초예산을 1억 5,000인가 요구했고, 추경에 1억 3,000을 요구해서 2억 8,000을 확보해 놓고도 그 향교에 의한 즉,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증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전부 불용처리가 됐고, 또 선 집행된 설계비 1,200~1,300만 원은 결론적으로는 수장시킨 것이 아니라 화재로 소실된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어떻게 내 주머닛돈이 아니고 내 쌈짓돈 아니고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사전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예산 편성하고, 예산 편성 올리면 예산부서에서는 즉,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승인 요구하고, 의회에서는 승인해 주고. 지금 트라이앵글입니다. 삼박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나, 그런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나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본 위원이 의정활동 4년차인데요. 그동안 인제군의 경리관이 부군수죠?

예, 그렇습니다.

실·과·소·단장님이 분임 경리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000억에 준하는 예산을 다루는 심의장에 최정집 부군수가 즉, 경리관이 한 번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즉, 예결위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니, 단 1시간, 아무리 바빠도 단 1시간이라도 할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군수가? 인제군의 경리관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군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위원님들을, 또 예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위원님들한테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계속 중앙단위, 요새 예산심의 관계 때문에 국비 부분이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중앙단위 기관을 3일인가 심의기간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강릉에 또 하루 출장을 갔다 오시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은 당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다음에 본 회의장에서 이월되는 예산이 상당히 발생할 때에는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이자 결정권자인 인제군수께서는 대 군민 사과성명을 하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회의록에도 남아있고. 따라서 본 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께서는 대 군민 해명 또는 사과성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매결연 국내·외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매년 계속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류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성과가 나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성과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문화교류라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뭔가 이득이 있어야 뭔가 오가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교류를 하는 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인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산집행은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이 물론 유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무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를 판단하기가 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5년 단위면 5년 단위, 3년 단위면 3년 단위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성과 부분을 한번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는 광진구 한 곳 뿐이었고요. 국외에는 닝안시하고 고토우라정 두 군데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교류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천안시하고 남양주시가, 지금 나머지 부분은 다 해결이 됐는데, 교류 체결만 못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교류를 희망해 오는 도시가 2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앞으로, 물론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것처럼 문화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가치판단하기가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성과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는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인제군에 득이 되고, 또 인제군민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또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교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게는 한국이고요, 넓게는 해외교류를 봤을 적에 사실 그 나라의 문화하고 생활습관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근의 동남아에서는 제일 선진국으로 치자면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자매결연에 있는 도시로부터 무슨 기술제휴, 잠깐의 기술제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노하우를 전수를 받는다든지, 그 반면에 우리는 한국에 있는 필요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막연히 비행기 타고 가 가지고 문화교류 접견해 가지고 그냥 밥 먹고 쉬고 선물교환하고 그거 외엔 없습니다. 좀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고, 건설적인 문화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4년부터는 그런 것이 오가는 시점이 되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3억 3,000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한 2011년도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일몰제 추진 잘 돼 가지고 패널티를 줬다든지 예산에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제가, 지금 어느 단체인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결산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저희가 카드사용이 좀 미흡한 3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액의 10%를 패널티를 먹여서 올해 보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에 지금 10% 삭감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과감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어차피 원하는 곳은 늘어날 것입니다. 액수는 한정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조정을 안 해 주게 되면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드렸지만요,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 사업추진에 있어서 거론됐다는 것은 제가 봐도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부서 쪽에서 검토한 부분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다시 발생치 않도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의 부분에 문제가 아니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시점에 잘못된 것인지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한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1년에 한 각종 회의 때, 한 250시간 정도의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원래는 속기사들이, 속기사들이 그 자리에서 받아서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저장해서 그 부분들을 다시 열람시키고 또 저희들이 자료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 일반직 직원이 당해 시간 때마다 저희들이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다시 그 녹음을 한 것을 틀어서, 틀어서 그거를 들어서 타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것이 일반직 직원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타자화 시켜서 기록을 해서 열람을 시키는 기간이, 매번 시기를 놓치고 있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열람도 안 되고. 연말이 돼야 겨우 끝나고 그래서, 항시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열람시키는 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보완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와서 보면, 의회에 정원이 지금 현재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에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보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일반직 직원이 속기 업무를 가지고 혼자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의 일을 한 50% 정도를 좀 줄여주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본인들이 와서 그 시간 때마다 제대로 정확하게 교정을 봐서 자료를 넘겨주면 우리 직원이, 그거를 교정을 하고 검수를 해서 그거를 컴퓨터에 올린다거나 저장하는 것들은 실제 작업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일이 한 50% 정도 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시간별로, 저희들 만약에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간은,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전체적인 시간을 따져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30시간에서 250시간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250시간을 전체 물량으로 잡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요업무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실·과·소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하고. 그래서 그 분야가 틀립니다. 이거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주요업무 평가라는 부분은, 먼저 각 부서별로, 산림녹지면 산림녹지라든가 부서별로 나눠서 하던 부분을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트가 조금 틀려서 그렇습니다. 평가하는 게.

읍·면에 내리는 것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걸 포상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시설비로 주기 때문에 이걸 묶지 못하고요.

상사업비로 읍·면에서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읍·면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제 시상 타 가는, 읍·면에서 상사업비 타 가면 알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북면하고 상남체육공원 시설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거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북면 같은 경우가 시설운영비가 4,100, 인건비가 4,300, 그다음에 상남이 2,900에 4,3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남이나 서화, 이렇게 또 같은 식으로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거의 시설 당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관리 운영이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매년, 지금 운영관리 유지비를 빼고도 지금 거의 고정적으로 5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효율적인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뿐이 아니고 전체 저희가 지금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먼저 통합·관리하는 부분을 검토를 일부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관리라든가 예산 부분에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그 시설을 방문을 하게 되면 관리되는 시점이 좀 이게 뭐라 그럴까... 하는 시점의 주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런데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 버겁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관리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실장님. 2014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다 기 배포됐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A4용지에다가 했는지, 제본은 안 하고. 아니면 제본비용을 절약하고자 한 건지, 이게 뭐죠?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 검토하실 시간을, 보시라고 먼저 한 부 해 드렸고, 제본을 새로 해서 올려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본이 왔는데요. 제본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예산안 설명서를 제출하려면 사전에 뭐 이렇다고 설명이나 양해라도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삐죽 갖다 주면, 이걸 보고 뭐하라는 건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기획실에서는 안이하거나, 권위적이거나, 아니면 예결위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절대 없고요. 하여간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안에 내용을 보면 견출지가, 7면은 붙어야 돼요, 견출지가. 그런데 견출지도 하나도 없이 주면, 일일이 어디를 어떻게 보라는 건지. 차라리 이런 설명서는 차라리 제출하지 않는 것이... 위원회나 집행기관이나 해야 할 일이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늦어서 질타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좀 잘해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서 늦게 주지, 무슨 뭐,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잘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까봐 그런지, 예산서는 항상 의회에다가 상정시키는 것 보면 아주 예결위, 즉 정례회에 아주 임박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꼼수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상 저 예산파트 부분을, 예산 작업을 할 때는 방을 따로 해서 직원들이 한두 달 간을 별도로 방을 쓰면서 집에도 못 가고 야간작업을 합니다. 이게 뭐 보시는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뭐 작성이 된 것 같지만 사실상 그거를 예산서를 짜는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의회사무과 123쪽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250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뭐 교정·검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속기록에 남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회의과정을 하나 빼지 않고 다 그냥, 지금 타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 뭐... 그렇게 해서 남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교정이라든가 검수가 뭐하는 데 필요합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 지금도 당해시간을 저희들이 녹음을 했다가 다시 틀어놓고 직원이 이거를 다시 받아쓰는 거죠.

그러면 전례에, 실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전례에 이렇게 속기록을 용역을 줘서 한 적이 있나요?

과년도에는 없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속기사 부분으로 들어왔던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거의 20여 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인사발령이 돼서 일반직으로 지금 환직을 해서, 사실상 지금 속기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속기사 요원이 지금 없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사무과에서 일반직원이 이게 속기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해서 타이핑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돼서 제때에 홈페이지라든가 여기다가 의사록에다가 등재를 못시키니까 여러 가지로, 보시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용역을...

아니, 물론이요. 제때, 제때 볼 수 없는 그런 불편함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거를 밖으로부터 어떤 용역을 줘서 한다고 보면,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일들이 또 밖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물론 어차피 의사록은 공개가, 작성이 되면 다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 실장님이니까 더 총괄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놓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나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이 늘 집행부에다가 대고 예산 절감하라고 정말 버릇처럼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의사과에서, 20여 년 동안 그 일을 하던 직원을 무슨, 무엇 때문에 자리를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 기술이 없는 부분을 갖다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엄윤순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례에도 이런 게, 저는 뭐 초선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례에도 이렇게 준 적이 있다 하면 모르는데 한 번도 없다고 하니까 참 이거는 너무도 좀... 사실 집행부 보기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게.

예. 아니, 저 읍·면... 그리고 읍·면별이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은 읍·면장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재설작업 트랙터 삽날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왜 소모성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제설작업하면서 보험 들어달라고, 이런 민원도 저희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비용을 읍·면에 좀 세워주세요, 그런 거. 진짜 실장님 책임지시고 좀, 그런 거를 좀 세워주십시오.

물론 작년에도 추경 때는 요구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에 3,000~4,000씩은 지금 서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부족하면 내년, 어차피 1월부터 2월까지만 쓰고 내년 연말 것은 추경 때 필요하니까.

그렇죠. 12월, 1월이 눈이 제일 많이 오고 있으니까.

내년 추경 때, 그 부분은 조치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