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도시과장 박성수입니다.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왕영관 의장님, 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8쪽이 되겠습니다.도시과에서는 전년도보다 121억 3,170만 4천원이 감액된 77억 3,699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운영 및 기반시설조성 단위사업의 도시계획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을,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단으로 448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군관리계획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2천만원, 연천군관리계획 수립용역에 2억 6,800만원을,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각종 민원 및 농림지역해제 등 변경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사업으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용역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장사업에 2억원을, 연천역 앞 분수대 워터커튼 전기요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전년보다 73억 2,200만원이 감액된 3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는 신서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 공사비에 2억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35호선 공사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연천도시계획도로 중3-7호선 보상비에 9억원을, 연천구읍 청원건널목 관리 순회점검 보수료에 500만원을,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8호선 보상비에 6억원을, 전곡도시계획도로 소3-32호선 공사비에 3억원을,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21호선 외 3개노선 실시설계 용역비에 3억원을, 43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신탄리역 일원 철도공단 위수탁 공사비에 1억원을, 전곡도시계획도로 소3-35호선 외 7개소 보상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빈집정비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과 공동주택관리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680만원을, 44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1억 2천만원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사업으로 불법건축물 철거비와 불법건축물 장비임차료 및 측량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공동주택 건설 대지조성 사업을 위한 옥산지구 대지조성 사업비 1차로 8억원을, 옥산지구 대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옥산지구 대지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공동주택단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1,944만원을, 햇살하우징 도비지원사업으로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효율화 주택개보수에 3천만원을, 441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무관리비에 270만원을, 광고물 캠페인 및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만원을,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전년도와 동일한 3,400만원을, 현수막 제거기 및 휴대용 벽보제거기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80만 5천원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도비지원사업으로 전곡읍 중앙로 일원 구 전곡농협에서 제일상가에 간판정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44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6,3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448쪽이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기반조성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452쪽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456쪽이 되겠습니다.근저당설정 계약해지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438쪽 하단부분 보면 분수대 워터커튼 운영이 있는데 연천역 앞에 금년도에 공사한 거죠?

소도읍 육성사업 공사합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 720만원 했는데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도시과에서 해요?

예, 운영은 도시과에서 하고 지금 일차적으로 시공하는 업체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과에서 계속 할 거라고요?

예, 도시과에서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동기에는 어떻게 해요?

월동기에는 물을 다 빼고 지금 중단해 놨습니다.

월동기는 지금 그 상태로 보존하고요?

예, 동파방지를 위해서 물을 다 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운영해 보면서 특별히 문제 되거나 주민들한테 제안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제안 들어온 건 옆 상가에서 가로에 옷을 놔두었는데 물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물이 어떻게요?

물이 안개처럼 해서 옷이 적실 수 있다.

아, 바깥으로 날린다.워터커튼 장치가 물 내려오는 양이 작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물양이 세거나 크면 그런 현상이 덜 나타나는데 분수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옆으로 가는 것이 있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방울을 크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440쪽 맨 아래부분 공동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 사실 우리가 연천읍에 큰 마음 가지고 전철 올 것을 대비해서 옥산지구에 대지조성을 하는데 1차로 구입한 부지에 8억원으로 대지조성을 세우는 거죠?

예, 공사비로요.

그럼 향후 건축행위를 금방 할 수 있어요?

내년도에는 공사조성비가 총 30억원이 소요되는데 1차로 휀스를 설치하고 8억원이 대지에 다짐을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그리고 3구역으로 나눠서 돼 있고 1,2구역은 금년도에 토지보상이 끝나는데 내년 20억원으로 마저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20억원이면 거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부지는 다 매입되는 겁니까?

예, 매입은 다 되고 공사비 분담금이 남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마지막으로 442쪽 상단부분에 보면 팔미부터 내년도 하려는 농협 앞에까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도 예산은 확보해 놓고 금년도에 공사를 못했는데 이건 내년도에 간판공사 한다는 거죠?

예.

간판공사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간판을 해 놓고 토지보상도 하고 거기도 밑에처럼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10m 폭으로 해서 읍민회관까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판은 향후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사업계획을 해서 전선지중화사업, 중앙로 도로개설사업으로 맞춰서 나중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수용재결 들어간 건물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만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공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되는 건물은 빼놓고 수용 안 들어가는 부분만 간판을 새로 하고 지중화사업도 아직 안됐죠?

예, 그런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래서 문제되는 건물은 일단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말씀하신 금년도 사업하려던 것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했는데 이 구간도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중앙로 10m 폭에 인도 만드는 예산이요.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 세웠어요?

예.

이쪽에만 팔미슈퍼부터 농협 사거리까지만 해 놓고 그 예산만 있는 거지 이건 없다, 이 간판 하고 나서 할 거죠?

예.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팔미부터 농협 사거리까지도 여러 가지 협의과정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금년 1년 동안 공사를 못 했는데 이쪽 구간도 물론 예산은 확보가 안돼 있어도 내년도에 충분히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년도 말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후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440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 교육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동주택관리 교육비는 공동주택의 공사비, 수선계획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사항입니다.한국주택관리사협회에서 금년에도 교육을 시키고 강사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소장이라든가...,

소장, 입주민, 주민 등 금년도에도 한 50명이 참석해서 올해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벌써 실시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441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4개단지가 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은 주택공사를 하기 이전에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항은 금년도에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1개단지 540세대가 해당이 됩니다.전곡 같으면 내외주택처럼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결함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또 용역사에서 보수, 보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합니다.이대로 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밀진단을 해서 공모사업에 우선 선택이 되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우선 꼭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보조금이 나가는데 공모하기 위해 신청접수는 언제쯤 합니까?

금년도 1월에 공모할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빨리 공모를 하셔서 채택이 돼서 장마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장마하고 맞닿아서 공사가 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보통 보면 옥상방수거든요.그런 문제니까 장마철 되기 전에 공모를 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예, 우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448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올해도 5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올해 집행된 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올해 집행된 내역은 3필지에 4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해마다 장기미집행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데 홍보를 우선 해 주시고 5억 500만원이 아니라 더 늘려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근진입니다.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459쪽 세입예산 사업입니다.2014년도 보조금은 전년도 6억 7,201만 2천원보다 2억 7,138만 6천원이 감액된 4억 62만 6천원입니다.국고보조금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외 3건이 3억 58만원으로 전년대비 9,468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도비보조금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외 6건이며 1억 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669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0쪽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2014년도 세출예산은 21억 3,597만 5천원으로 2013년도 대비 4억 4,772만 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주 감액원인은 접경지역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3억 8,400만원 및 도비보조금 지원불가 등에 따른 재난예방시설물 관리 1억 3,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72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관리 및 재난시설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 매달 4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급식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연합대원들이 단결력 강화를 위한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난안전 홍보운영의 홍보비와 자연재난대비 홍보 포스터 공모전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부임 및 보험료로 6,58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인명구조 활동장비 구입 650만원, 인명구조 및 수색활동 참여자 급식비 105만원, 자원봉사활동 보상비로 2,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난으로부터 취약한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물놀이사고예방 안전대책 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과, 군비 2,250만원을 반영하여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1,500만원, 사망사고 발생표지판 500만원, 수난구조장비 및 인명구조함 등의 설치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연중무효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 2,316만원과 공공운영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황실, 상황관리 PC 노후에 따른 PC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난예경보시설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 4,80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비용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복구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속한 재난 지원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지원을 위해서 지원 및 공과금으로 156만원, 간담회 및 교육참석 급식비로 70만원, 활동급량비, 상해보험료, 유류비 지원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집중호우 시 차탄천 수위상승으로 상승내수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도신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1억원,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8,5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사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름철 자연대책기간 중 10개 하천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배수문 77개소 중 65개소의 배수문 유지관리요원 45명에 대한 상해보험비 350만원, 실비보상금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름철 침수피해 예방시설로 운영 중인 배수펌프장 9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4,55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배수펌프장 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관리용역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방위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대원의 교육에 초빙되는 강사수당과 교육교재 제작비 375만원, 훈련용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차탄대피소를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상대비 훈련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을 위한 운영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군청 직장예비군중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수당 15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지원민방위대, 민방위 리더, 기술지원대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그리고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등으로 3,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1개소의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3천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전용회선 통신요금 1,320만원, 공공요금 1,584만원, 민방위대피 및 경보 비상급수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전곡읍사무소 대형민방공 사이렌이 컨테이너에 설치되어 기온상승에 따른 장애 및 고장을 해소하고자 에어컨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백학면사무소 이전에 따른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공사로 1,500만원, 전곡읍사무소 비상급수시설 수중펌프 교체공사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획충사업으로 청산면 궁평리 주민대피시설 설치를 위해서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방독면 보급사업으로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안전총괄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643만 4천원, 직원 15명에 대한 국내여비 2,880만원, 보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재난예방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적립 사용하고 있으며, 이 법정적립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4년도에도 4억 1,744만 6천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 80쪽이 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704만 1천원으로 2014년 수입예산액은 4억 4,744만 6천원, 지출예산액은 4억 6,24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 13억 6,2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18억 2,448만 7천원으로 이자수입 3천만원, 예치금회수 13억 7,704만 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744만 6천원으로 2013년 대비 28억 9,975만 4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주 감액원인은 연천 배수펌프장 용량개선사업 완공으로 인한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4억 6,24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재해예방사업으로 풍수해 예방관련 리플렛, 사전대피지역 대피수첩 제작,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 안전사고예방 가이드책자 제작 등으로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안전점검 수수료 2천만원, 재해예방사업 물품구입 300만원, 침수흔적도 측량수수료 1천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보험가입 지원으로 300만원,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비용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신규 시책사업인 안전사고예방 가이드책자 제작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보험료가입 지원사업 등이 추가 편성되어 재해예방사업에 전년대비 3,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물품으로는 여름철 4,500만원, 겨울철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및 붕괴위험지역과 같은 긴급대응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소규모시설 재해예방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재해복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로 겨울철 7,500만원, 여름철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방마대 등 재해응급복구 자재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461쪽 상단부에 보면 수난사고예방 안전계도요원 운영 17명 65일 동안 해서 6,50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계도요원들을 운영하는 장소가 보통 어디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11개소 되고 있는데 임진강, 한탄강, 내산리 주로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개소에 운영하는데 17명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임진강이나 한탄강 구간 같은 데는 인원이 더 많이 갈 수 있죠.주로 임진강 쪽에 인원이 더 많이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17명 기간제 운영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요?

동네 주민들을 위주로 하고 의용소방대는 2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또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연천소방서에서 별도예산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거나 특별히 문제 되는 건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재료비 활동장비 구입 650만원이 있는데 주로 활동장비가 어떤 겁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밑에 보면 재료비 해서 재난구조 활동장비 구입 해가지고 650만원 있잖아요.활동장비가 일종의 튜브 그런 거겠죠? 461쪽이요.

구명조끼하고 간이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했죠.

그런 경우는 매년 장비 구입합니까, 한 번 해 놓으면 보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구입할 필요성이...,

매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금년도에도 3개소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물놀이 안전표지판 150만원씩 해서 10개소라는데 안전표지판을 10개소에 여러 개 하는 겁니까, 1개소에 하나씩 하는 겁니까? 1개가 15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아니요, 10개소에 하겠다는 거죠.

10개소니까 1,500만원 아닙니까, 1개소에 1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개소에 안내판이 150만원씩 들어가는 건데 안내판이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냥 하는 건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는 거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150만원씩 들어가요, 큰 것으로 해서 몇 개씩 해 놔요?

스테인리스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예산을 매년 세우는 건 아니겠죠?

매년 세우지는 않죠.

매년 세우지 않는데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데 계속 한 번도 안 세웠다 이제 세우는 건지 좀 문제가 있네요.지난해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에서 올해 1,550만원이 증액돼서 3,750만원이 됐는데 이런 재료비는 실질적으로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물론 관리하다 보면 유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관리만 잘하면 계속 들어가는 재료비가 아닌데 예산을 표지판 이런 예산이 계속 증액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또 금년도 사망사고 난 지역들이 있어요.그런 데 추가로 설치하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음은 465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위탁관리용역 해서 800만원씩 5개소 5개월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요, 용역회사에 주는 거에요?

용역회사에 주고 있습니다.우리가 현재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게 장남하고 구미리, 백학쪽에 두 군데에 5명을 배치하고 있는데요.이건 재난기간 5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3억원 이상 했어요.왜냐하면 직원들이 계속 비상 시에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우리가 전기직이라든가 기술직들이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협조를 받아야 돼요.저번에도 감사원 감사에 걸렸습니다.지적이 돼서 용역을 주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이 2억원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물론 안전이 최고 우선이니까 여유가 있으면 오랫동안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 앞에 보면 재난구조활동이나 그런 경우는 60일 정도 기간을 하는데 여기는 5개월이면 150일이에요.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 건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관리요원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갖다 5개월씩 하는 건 과대평가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배수펌프장이 우기철 집중적으로 6월에도 내리고 9월에도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대비하는 건 좋지만 5개월은 너무 넓게 잡지 않았나.

5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예, 법으로요.그리고 재난이 안 났지만 재난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알지요, 재난을 대비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잉방어하듯이...,

과잉방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468쪽 하단부 중간 정도 보면 청산면 주민대피시설 확충 3억 8,200만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있는데 청산에 새로 건축하는 거지요?

신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거죠?

예.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어요?

청산면 궁평리 보건지소 앞쪽 군유지 땅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민대피시설만 확충하는 거에요?

예, 다른 시설은 없고 순수한 주민대피시설만 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460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금년도에 처음 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어떤 체육대회를 했죠?

이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연천소방서 소방의 날 행사때 의소대들 기술경영대회를 같이 했습니다.

5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게 보여져서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물었습니다.500만원 갖고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세요? 1인당 1만원 갖고 되겠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의소대에서도 금년도에 500만원 했고 내년도에도 5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뜻은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차원으로 행사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473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으로 2014년 확보된 국고보조금은 총 28억원으로 전년대비 54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으로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8억원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고랑포구 풍류촌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국고보조금의 주요 감소요인은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보조금 내시가 완료되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474쪽이 되겠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9천만원이 감액된 42억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각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군정 역점·시책 개발분야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대규모 신규사업에 따른 각종 시책업무 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 분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 컨벤션센터, 숙박동, 주차장 등은 이미 준공됨에 따라 고대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주변환경을 제공코자 청소 및 제초작업 기간제 보수 1,050만원, 특구전체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360만원, 특구내 비점오염저감시설 4개소 유지관리비 1,660만원, 특구내 전기요금 월 200만원씩 2,400만원, 숙박동 호실별 인터넷 및 TV 시청료 336만원, 특구내 공원관리에 필요한 퇴비 및 비료구입비 120만원, 호미·장갑 등 소모품비 100만원, 초화류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사후환경조사비는 특구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사업장 주변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사후환경영향 조사비 5,500만원과 시설부대비는 2006년 9월 특구로 지정된 후 특구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특구 해제를 위한 신문공고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474쪽 하단과 475쪽 상단에 있는 특구 병영체험숙박시설 내 커튼, 주방용식탁, 주방집기류, 소파 및 탁자, 전기밥솥, 텔레비전, 청소기, 예초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공립법인 출연금으로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 홍보, 판매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임진강개발사업단 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 5,4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 3,100만원 중 소규모 소송과 도서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신문·잡지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1,51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관용차량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1,6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직원 국내여비로 1,920만원, 임진강개발사업단 조직운영과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기준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관광기반시설 확충분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계획에 따른 광특보조금 20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역사문화전시관, 녹지시설, 주차장 조성 등 시설비로 1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절차에 따른 신문공고와 경계측량 수수료 등 관련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건설 관련 주변지역 정비예산 20억 5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여울팜파크 조성사업 및 환경정화사업 시설비로 19억 8,700만원과 행정절차에 따른 신문공고와 경계측량 수수료 등과 관련한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고문리 이주단지 정화조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예산은 이주단지 정화조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천군과 수자원공사가 50%씩 부담하여 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납부하여 관리토록 하는 예산입니다.이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강 김장수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4년도 보건의료원 예산은 전년대비 8억 4,132만 8천원이 감소한 총 101억 3,7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83쪽이 되겠습니다.보건행정 사업으로 3억 6,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료원 당직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건행정 지원비 9,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 군남 등 각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지소 관리비 1억 1,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자료 484쪽이 되겠습니다.고문리, 양원리 등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관리비 1억 8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 우수 연구논문 발굴 및 운영을 위하여 공중보건의 관리비 3,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건시설 관리사업으로 5억 7,66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쾌적한 의료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의료원시설 유지관리비 3억 1,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의료원 차량운행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지원비 5,0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의 노후화에 따른 의료장비 교체를 위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2억 6,54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비, 방역운영비 8,3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인 피부병 검진사업 운영비 238만 5천원, 감염병 관리를 통한 감염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 1,4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488쪽입니다.감염병 전문가교육비 349만 2천원,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9,397만 7천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6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DMZ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 647만원, 에이즈 진료비 및 시약구입을 위하여 에이즈 및 성병 예방비 922만 6천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3,420만원, 한센인 피부병 검진사업비 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한센인 의료지원비 50만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비 187만 5천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보건사업으로 10억 3,13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100만원, 인구유입시책 관련 출산용품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백신구입과 관련 예방접종 자체지원비 2억 3,255만원,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억 9,299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비 180만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비 3천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2,200만원, 난임부부 지원비 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36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94쪽입니다.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3,910만 3천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 관리비 617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888만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약품비 9,384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5,024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비 72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1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496쪽입니다.임산부 및 영유아 정기검진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344만 3천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비 4,6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497쪽입니다.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비 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7억 3,3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불소도포사업 및 치매예방 물품구입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2,342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5억 4,6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30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비 320만원, 치매 치료관리 지원비 5,27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4,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500쪽이 되겠습니다.노인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인의치 틀니사업비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부터 510쪽이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1억 3,692만 9천원과 기본경비 4억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붙임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 상단부분 보면 읍면 방역유류비 관련해서 작년도에 비하면 1,7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뭐죠?

저희가 지금 도비지원도 그렇고, 국비에서 예전에 지원하던 여러 가지 사업비가 방역 관련해서 많이 감액됐습니다.저희도 친환경적인 살충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다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다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적어서 군에서 예산을 많이 건의드려 볼 생각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도비 재원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많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건의를 드릴 것이고요.한 번에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군수님께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490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 관련해서 작년부터 도비로 해서 2014년이 2회인가요?

건강캠페인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자살예방 관련한 사업이요.2013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2014년도에 두 번째 하는 사업 아닙니까?

꼭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작년에 저희가 오명입니다만 경기도 내에서 자살률 1위로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을 했었고요.처음 시작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캠페인이 110만원 10회를 하는데 그 캠페인은 어떻게 합니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캠페인을 커다란 홍보적인 행사로 하려고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홍보하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일회성 행사는 아니라는 판단 하에 지소라든지 진료소라든지 저희가 접종을 하면서 아니면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저희 자원봉사자들 또는 예방접종관련 공무원들, 지소의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생명사랑 캠페인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전환을 했었습니다.내년에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1천여만원을 한 번에 행사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목은 2,100만원 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지킴이 워크숍을 1천만원 들여서 1회를 한다고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쪼개서 읍면별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워크숍은 1회에 걸쳐서 1천만원으로 대강당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했고요.앞에 생명존중 건강캠페인은 저희가 나눠서 수시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워크숍도 1천만원을 들여서 1회를 한다는데 1천만원에 1회 한다는 게 너무 커다란 행사인데 어떻게 진행하는 행사입니까?

2013년도에 그렇게 해 보니까 저희는 생명사랑 관련해서 행사는 처음 했습니다만 나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생명존중 캠페인만큼은 계속적으로 나눠서 하자는 생각을 했고요.그 다음에 캠페인은 저희가 1회에 걸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인가 캠페인을 한 번 했었죠?

예.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도 참석했는데 전체적인 워크숍은 좋았는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너무 방대하게 주는 것이라든가 식사라든가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저도 참석을 해 보고 또 운영도 해 봤지만 부대시설이 너무 거대하던데 그렇게 1천만원 들여서 과연 일회성 워크숍을 하면서 많은 효과를 낼까 그런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드렸어요.만일 예산이 선다면 과장님이 좀더 참고를 하셔서 워크숍을 열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488쪽 하단부에 보면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도비사업인데 위탁방역 지원 9,397만 7천원 해서 9개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개구역을 거의 읍면별로 나눈 거에요?

저희가 위탁방역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의료원에 한 팀이 있고 위탁방역팀이 6개팀이 있습니다.지역을 저희가 나눠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방역을 준 데가 몇 군데라고요, 6군데?

5군데입니다.

단체는 어디에요?

단체가 아니고요, 방역회사를 줘서 인건비성 내지는 유류지원비를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단체가 아니고 그냥 개인회사에요?

그렇습니다.

동일회사에...,

L&;P하고 우신, 청산, 연천방역, 대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역할 때 지역에서 특별한 민원이나 들어온 것은 없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간혹 들어옵니다.저희가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어서 본인들이 여기에는 하지 말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거에요?

저희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 몇회 그렇게 정해진 게 있겠죠?

횟수가 80~100회 정도 실시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해서 100일 정도 한다?

예.

그럼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하네요?

예, 무더위 그럴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을 다 커버해요?

예,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이틀에 한 번씩 방역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면 전곡읍을 방역한다면 전곡읍이 17개리면 17개리를 이틀에 한 번씩 다 돌진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GPS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아까 80회에서 100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유류대라든지 인건비를 주면서 GPS를 다 확인합니다.GPS는 거짓말로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차가 돌아야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491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선택적 예방접종 백신이라고 해서 군에서 거의 신생아들을 접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0% 다 해 주고 있죠?

연천군민이면 선택예방접종은 다 해 줍니다.

이게 0~1세에 주로 많이 하긴 하지만 3~4세에 하는 경우는 없어요?

선택적 예방접종은 12세까지 A형간염하고 폐구균, 로타바이러스를 하고 있습니다.예전에는 내수막염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0세아부터 애들 백신 100% 다 해 주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1년에 한 425명 0세 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그런데 예를 들면 신생아 부모들이 이런 것도 다 알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가 연천군에 좀 많은데 그 분들이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민간 병의원에서 맡게 되면 단가가 비쌉니다.그래서 저희가 1인당 100여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자녀들이 있는 부모라고 하면 연천에 오시면 우리 인구유입시책으로 하는 것이라 일단 본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르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저희가 홍보도 물론 합니다만 횟수도 그렇고 금액이 많은 혜택이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들 아니면 신생아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다, 숙지하고 있다?

예.

혹시라도 숙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물론 남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챙길 수도 있지만 소외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중간 밑부분 민간위탁금 환자식당 위탁비 1,200만원씩 12개월 해서 1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의료원에...,

그건 원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김용배입니다.원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0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원무분야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1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료용 컴퓨터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간호분야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NEDIS 구축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건강검진분야 장비관리입니다.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방사선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3,800만원, 임상병리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건강검진실 검진장비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검진실 접수 복합기 교체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전산시스템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프로그램 구입비에 455만원, OCS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 PACS 및 검진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처방전달시스템 업그레이드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응급실 및 접수실 프린트기 교체 240만원과 진료용PC 및 모니터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로 인건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도비지원 사업비로 대행의사 2명에 대한 6개월치 인건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원 진료운영 중 원무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과실을 대비한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비 및 구료비로 한방과 한약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2,700만원,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00만원, 의무기록 서식 및 만성질환 관리수첩 제작비로 50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진료품 관리로 순 군비로 구입하는 의료원 약품비 2억 1,680만원과 약국진료 소모품 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과목이 조정되어 편성되는 민간위탁금으로 식당위탁비에 1억 4,400만원, 의료폐기물 위탁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간호분야 진료운영입니다.기간제 인건비에 802만원, 의사가운 등 피복비에 780만원, 간호실습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간호분야 진료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6,600만원, 안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3,600만원, 환자복 20벌 구입비 100만원, 침구세트 1세트 100만원, 수술포 100만원, 의료가스 구입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과목이 조정되어 편성되는 환자세탁 위탁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분야 진료운영으로 건강검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203만원, 단체검진자 간식비로 300만원, 단체검진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핵치료 및 보조제 구입비로 600만원, 방사선실의 영상판독비 등으로 6,648만원, 임상병리실의 수탁검사비 등 9천만원과 건강검진실 소모품 구입 등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암환자치료 지원비에 5,480만원, 암조기검진 지원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20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로 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결핵 역학조사 등 홍보비로 600만원, 역학조사 여비로 96만원, 접촉자 검진비로 200만원, PPD 진단시약 구입비로 396만원과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243만 6천원 그리고 입원명령자 생활지원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원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페이지 503쪽 환자식당 위탁비 1,200만원씩 12개월 해서 1억 4,4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위탁 줄 때 환자 수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22명꼴로 입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식당 운영이 안돼요.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식수를 정해줬습니다.하루에 정해진 식수가 93식이에요.93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1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최하로 해서 환자가 있든 없든 그 예산은 주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 중앙부분 보면 건강검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더 계상했더라고요.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특히 봄에 군부대 군인들하고 학생들 건강검진할 때 보면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작년보다는 13만 9천원이 늘어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적어서 더 하시는 겁니까?

단가가 조금 변동이 돼서 늘어난 것 뿐입니다.

단체검진자 간식비도 있던데 간식비는 어떤 이유입니까?

주로 검진을 하게 되면 빈 속으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에 빵하고 우유를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군부대 하실 때요?

군부대나 학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