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효율적인 공기업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성이 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4억 정도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도중에 직원들이 그만뒀다거나 아니면 채용을 덜 했다거나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인건비성에서 아마 발생한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총무국

총무국장 이정배입니다. 먼저 우리 49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 발전을 주도하시고 첨단 미래가 공존하는 도약의 도시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천환 위원장님, 김진규 위원님, 문현주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박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서도 또한 현안 사항 해결 등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수 총무과장입니다. 성훈모 인재육성과장입니다. 김대선 재무과장입니다. 박영길 세무과장입니다. 임수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전표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속 각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성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예산서 76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총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940만원이 증액된 2억 8,465만 7천원이며 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60만원 감액과 성립전경비로 2013년도 인천마을 공동체마을만들기 시범사업 4천 1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 총예산은 2회 추경 대비 8억 8,052만 9천원이 감액된 634억 7,30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는 삭감입니다. 105페이지도 삭감입니다. 106페이지도 삭감 내용입니다. 10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하단 인천공동체마을만들기 사업은 성립전경비 시비보조사업으로 9월 달에 예산이 배정되어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다음 108쪽 중간부분 예비군 지원사업입니다. 신규향토예비군설치법 동법시행령에 의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2014년 1월 1일자로 검단5동대 신설에 따른 사무기기 및 집기류 구입비 800만원과 각 동 예비군 동대본부 10년 이상 된 컴퓨터 교체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 하단 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부담금 증액 분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정산 통보에 따라 1억 3,7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원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에 이어 국비 700만원과 구비 자부담지시액 3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2,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라1동 주민센터 신축 건과 관련해서 3건에 총 60억 8,949만 6천원은 현재 설계용역 준비 중으로 차기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훈모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성훈모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구입단가 하락에 따른 차액 감소 및 보조금 신청금액 감소로 인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 1,7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무상급식지원입니다. 무상급식지원 또한 교육청 부담하기로 결정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547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항에 대하여도 67만 2천원을 삭감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암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검암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총 5억 9,296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환경 친환경쌀 지원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교무상급식지원 총 8억 1,457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학교 수시전형운영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구운영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어광장 운영 810만원과 설치운송비용으로 237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어말하기대회 개최 6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비바잉글리시골든벨 6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구영어마을 매입은 검단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서구영어마을에 대한 인천시 교육청의 매각방침 결정에 따라 서구영어마을을 지속 운영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구영어마을 부지매입비용으로 27억 3,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교부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6쪽 도서관사업 총 1,002만 1천원을 삭감한 사항 및 검암도서관 건립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134만 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117쪽 서구청소년수련관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 2,089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서구영어마을 토지매입 외 2건이며 이월 금액은 총 31억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모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대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3쪽 재산매각수입에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가좌동 공장용지 1필지와 당하동 검단1지구에 들어가는 토지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재무과 총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13억 9,281만 1천원보다 2,649만원이 감액된 13억 6,63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회계담당공무원 업무연찬교재 1백만 원, 재무보고서 유인에서 2백만 원 등 집행 잔액 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회계교육 강사수당 집행 잔액 6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에서 1,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에서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경계측량비 집행 잔액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썰매장관리 대행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에서 집행 잔액 8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반영은 없으며 세출 부분으로 127쪽 세무과 총예산은 당초예산 11억 5,362만 8천원 대비 7.1%인 8,195만 5천원 감소한 10억 7,16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 지방세홍보 및 납부 관련 사업 중 지방세홍보물 제작 관련 정기분 세목에 대한 리후렛 및 홍보 안내문 제작 등 1,775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고 재산세관리사업 중 지방세심의위원 참석수당에 대한 집행 잔액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취득세 등 관리사업 중 건물 취득 신고 관련 신고가액에 대한 민원 발생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150만원을 삭감하고 주택평가 관련으로 공공운영비의 개별주택전자도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납액 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 체납처분 안내문, 부동산 공매체납처분비, 지방세체납 실태조사 관리카드 유인, 부동산 압류 말소수수료 등 2,510만 5천원과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5백만 원을 집행 잔액 삭감하는 등 총 3,010만 5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외수입 관리사업으로 세외수입체납정리 사무관리비로 공매처분비 5백만 원과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5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6백만 원,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 계약에 따른 2백만 원 등 2,8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과 기본경비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무책사 도서구입비 집행 잔액 1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수길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4억 7,406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억 1,603만 1천원에 비해서 4,16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13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주요 감액된 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운영 등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그 중에 좀 중요한 예산으로는 135페이지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서 1,424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에서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수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민구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4,380만원이 감액된 54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73쪽 강남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민간부담금이 당초 10%에서 5%로 조정됨에 따라 1억 4,9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74쪽 국고보조금과 77쪽 시비보조금은 변경 내시된 금액으로 인하여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부터 143쪽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까지는 감액된 부분은 집행 잔액과 국시비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며 단위면적당 평균 지급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2,669만원을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가축품종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우량모돈 교체지원사업비로 당초 100두에서 111두로 변경되어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264만원이 증액된 3,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신규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급과 폐업지원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에게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 사업이며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으로 행정비 35만원과 보조금 5,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은 포스코에너지 지원금 추가교부로 인하여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비 9,3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1월 지원금 배부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7쪽 시비보조금 성립전경비로 우수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1%가 증가된 32억 662만 2천원으로 3,5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 1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대한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보고사항으로 148쪽 사회적기업 제품전시회 예산 3백만 원은 지난 10월 12일 복지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한 일자리박람회 때 야외홍보행사로 실시한 사회적기업 제품전시회 각 기관의 취업지원서비스 홍보,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비용을 한국산업단지 주안지사의 후원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사회적기업 지원사업 4천만 원은 우리 구 대표적 사회적기업인 당하동에 위치한 근로 장애인 진흥회가 금년도 인천시 우수사회적기업 공모에 최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아 시비보조금으로 사업개발비 4천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표순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표순입니다. 안전관리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성립전경비로 가좌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비로 1억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로 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013년도 하반기 기술인력동원 훈련비 성립전경비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이재민 구호비 성립전경비로 249만 9천원,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 성립전경비로 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재난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7,787만 5천원에서 9,645만 5천원이 증가한 20억 7,4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로 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이재민 구호비로 24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비 가좌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특별교부세 성립전경비로 지원받았으며 가좌배수펌프장 발전기 구입 및 설치공사, 모터 구입 등 가좌배수펌프장의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로 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민방위교육장 전기요금 부족분 150만원이 증가한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인력동원 행사실시보상금 2013년 하반기 기술인력동원 훈련비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37%가 감액된 634억 7,301만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4,100만원, 예비군동대 집기 및 컴퓨터 구입 2,1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7,767만 7천원, 주민등록 등 사무관리 1억 939만 7천원, 검단5동 임시청사 임차료 6억 9,650만원입니다. 예산안 105쪽 공무원 위탁교육비의 절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안 106쪽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발급용지 구입비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을 40%나 절감시키는 것은 본예산 편성 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07쪽 검단5동 임시청사 임차료의 절감사유 설명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리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7.28%가 증액된 225억 2,337만 9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서구영어마을 매입 27억 3,100백 원, 검암도서관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이고 주요 감액 내용은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5억 9,296만 8천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8억 1,457만 4천원입니다. 예산안 114쪽 2013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50%인 6억원을 삭감시키는 것에 대하여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가격차이가 없었는지 아니면 본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2014년도 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한 사유를 들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를 9% 삭감코자 하는데 2014년도 업무 보고시 인원, 단가 등 변동사항이 크지 않음에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11억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15쪽 서구영어마을매입비 27억 3천만 원과 예산안 116쪽 검암도서관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3차 정리추경에 편성한 후 바로 이월시키는 사유와 예산편성 지침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90%가 감액된 13억 6,6321천원으로 2013년도 재무과 소관사무 중 사무관리비와 보상금 등에서 절감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시키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7.10%가 감액된 10억 7,167만 3천원으로 2013년도 세무과 소관사무중 홍보물 제작비용 등에서 절감한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사안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8,08%가 감액된 4억 7,460만 6천원으로 주요 감액사업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4249천원, 국내여비 2,200만원입니다. 예산안 135쪽 직원 출장비인 국내여비를 64% 감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0.79%가 감액된 54억 7,825만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보조금 5,328만 7천원, 주요 증액사업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지원 2,669만 2천원, 주요 감액사업은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운영비 7,082만 8천원입니다.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 141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증액요인과 예산안 142쪽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운영비의 90%를 감액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43쪽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보조금으로 5,328만 7천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가구 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11%가 증액된 32억 662만 2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우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4,000만원입니다. 예산안 148쪽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회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와 우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성립전 경비로 계상되었는데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88%가 증액된 20억 7,433만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가좌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 1억원입니다. 예산안 155쪽 가좌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사업을 정리추경에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는 이유와 공사개요는 어떻게 되며 금년에 완료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의료보호계획 심의를 매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회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매년 저희가 심의위원회 하는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좀 늦어서 서면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서 그런지 열심히 하신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우수기관 선정도 되고 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검단출장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특히 1년 동안 저희 검단출장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총액으로 검단출장소의 2013년 3회 추경의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1,851만 9천원이 감소한 14억 597만 2천원입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지방세부과사업에서는 공공운영비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우편요금의 단가 상승과 검단지역 전입 인구의 증가 및 도시개발공고, 환지처분 등으로 지방세 부과와 안내문 발송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추적이 불가능한 일반우편보다 빠르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등기우편발송 선호 역시 우편요금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청사시설물 관리사업에서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및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470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해대책반 운영사업에서는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집행 잔액 205만 4천원과 재해복구 등을 위한 임차료 388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에서는 시설비 낙찰차액 1,122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는 행정대집행 미 실시에 따른 지게차 및 화물차 임차료 1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검단출장소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30%가 감액된 14억 597만 2천원으로 재해복구장비 등 임차료와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단출장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