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 협의한 바와 같이 각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연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각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문화복지국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문화복지국 소속 과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건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은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홍득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 및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우리 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82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4천 8백 41억 2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보조금이 42.9%, 지방세가 25.5%, 세외수입 20.2%, 조정교부금이 5.9%,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이 4%, 지방교부금이 1.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경상이전이 51.1%, 자본지출이 19.9%, 인건비가 11.5%, 물건비가 4.9%, 보전재원이 5.3%, 내부거래 1.8%, 예비비 4.7%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2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된 2천 9백 83억 5천 7백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65.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1백 59억 8천 9백만원으로 전체 특별회계의 6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세입의 경우 세입의 과다편성 및 누락 등 적정 편성여부와 세출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적시성, 적법성 또는 과다 편성 등의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사항으로 원안검토 사항을 제외한 검토사항이 있는 부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212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천사요양원 온수 등 교체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은 5년 주기로 국․시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나 구비로만 이루어진 사유의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232쪽 세어도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섬해설사 교육비용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본 사업의 예산이 71.4%나 감액된 사유와 상상나라 국가연합 사업의 관광투어라인 구축비용 전액이 남은 사유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246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원가산정 용역비 1천 1백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그 시설 기능보강은 지금 천사전문요양원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전문요양원에 온수 탱크가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신 관계로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국․시비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액 구비로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지금...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국․시비가 5년 주기로 국․시비 사업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장비보강을 천사전문요양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들 온수 탱크는 겨울철에 또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급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구비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안 232쪽 세어도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섬해설사 교육비용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어도 자연생태 관광 활성화사업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세어도 공동작업장 및 종합안내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고 자연체험학교 지원 사업이 하반기부터 중단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있는 섬해설사 교육계획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 미 실시한 사항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232쪽 상상나라 국가연합 사업의 관광투어라인 구축비용 전액 삭감된 사유는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관광투어라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선택사항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부수도권 관광벨트 관광투어라인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 미 참여로 전액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191쪽에 보훈단체 예우에 관해서 이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요인이 무엇입니까?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대상자의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인원수를 계상한 것보다 인원수가 적게 되거나 또 예를 들어서 사망자를 계산했는데 그 비율대로 안 되고 전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상자들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상자 증감에 따른 그런 조정내역이 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것이죠?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예상은 600명인데 변경이 310명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에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보훈대상자 수당이라는 것은 유족회하고 미망인회가 해당되는데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보훈처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대상자명단을 확정했어야 되는데 보훈처에서 온 명단하고 대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났던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이게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이렇게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았나요. 다 정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인원수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인원수가 정해졌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책정할 때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게 예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 보훈단체라는 것이 딱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우리가 보훈단체 회원들 또 이 대상자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보훈처에서 일일이 명단을 다시 확인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보훈대상자에서 인원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명단에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대상자에서 빠진 것이 아니고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단 자체가 빠졌다는데 대한 착오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나가는데 보훈대상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딱 정해져 있는 인원을 가지고 주는 것인데.
건배
공건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당초에는 조금 여유분을 있게 계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보훈대상자라는 것이 무슨 갑자기 없던 사람이 줄어들은 것도 아니고 있던 사람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대상자 명단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이 13억 2천 6백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해주시는 것인지.
홍순목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죠.
상원
강상원위원
202페이지.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202페이지요.
상원
강상원위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에.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원
강상원위원
네 이게 삭감요인이 무엇이에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자가 당초에 45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여한 사람이 33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소해가지고 120명 감소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처음에 이게 예산을 세울 때 450명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작년에 대비해서 하는데 중앙에서 그 사업을 짤 때 보면 저희가 당초 올렸던 그런 숫자보다는 좀 더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근무해보니까 330명이 와가지고 120명에 대한 자활근로대상자의 급여가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오차범위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인 오차범위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450명과 330명이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많이 나기는 한데 당초부터 그렇게 많이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생각해서 120% 저희가 올린 것보다 120% 정도 더 확정해서 내려주는데 또 실제하고 다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활근로사업에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대충 예산을 짜고 몇 명이라는 것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은이
김은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서에 없는 것이 하나 올라왔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2013년도에 0세~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2012년도 말에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부족 되었던 부분들을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추가 요청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죄송하게도 저희가 이 예산을 예산팀에 이미 다 제출을 해서 인쇄물이 나온 후에 내시 확정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번에 추경 때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내시 확정이 언제 되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12월 4일자로 인천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2월 4일자 내시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한테 좀 더 일찍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해줄 수는 없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계속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기가 저희가 계속 팀장들이 계속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런데 몇 번 갔다가 뵙지를 못하고 그래도 오늘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불가피하게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제나 그저께 이렇게 며칠 전에 내시가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인쇄물이 나왔다고 나 몰라라 했다가 아침에 와서 이거 한장 주고 이렇습니다. 해 주세요 이것은 좀 예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일주일 전부터 위원님들 우리 팀장들이 계속 찾아 다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과장님.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정례회 중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위원님들 출근 안 하신 위원님들 계셨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다음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례회 기간이 아니고 이럴 때는 물론 위원님들이 바빠서 의회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한분도 안 빠지고 거의 지금 20일 동안 계속해서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 여성복지증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시 증액을 한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여성복지증진 분야 분야별로 해서 양육지원이라든가 자녀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상자가 당초보다 증가하면서 증액을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열흘 안에 이것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지급을 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금액이 크네요. 그렇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양육지원사업하고 자녀 교육지원사업에 7천 4백, 5천 3백 정도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1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리모델링이 왜 이렇게 이것을 하는데 금액이 부족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건축연면적이 200평가량 되는 건물인데 당초에 저희가 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규모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리모델링비를 조금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평수가 나와 있고 대충하면 웬만하면 거의 다 이게 예산이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이렇게 30%씩이나 증액이 되는 것이 이게 주먹구구식 예산 아니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때 당초에는 가 견적을 받았거든요. 가 견적을 받았는데 세부적 디테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외사수사대 수사 받던 곳이어 가지고 철거 분들이 많이 있었고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담장을 허물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좀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가 지금 아동과 여성들 학부모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지금 경찰청에서 수사하던 곳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가 견적 뽑으면서 전문가들이 그 정도도 예상 못하고 견적을 뽑아요 리모델링 하는데.그리고 현장도 확인하고 다 했을 텐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원
강상원위원
이거 리모델링비 예산이 증액된 세부내역서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초반에 우리가 2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가 2억에 예산 세부견적서하고 그 다음에 9천 1백만원이 증액된 세부견적서하고 같이 갖다 주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들어가시고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청소행정과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홍득표입니다.
김영옥위원
246쪽 청소행정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에 처리하는 업체에다 물론 대행료를 준 것인데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최종처리비 보조 가정사업계용 처리수수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폐기량 증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폐기량 증가도 있고 당초에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소 대행 사업비처럼 단가 인상되어서 그런 거예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당초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 서구는 인구가 또 증가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인구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어디 인구가.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직 청라는 우리가 처리 안 하잖아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청라도 저희가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처리하는 곳이 있다고요 청라가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쓰레기 서포터즈 운영하는데 물론 수수료 받은 것도 있지만 불법투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과에서 너도나도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 고용하나마나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각과가 다 늘었거든요 기간제근로자가.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교통과 뿐만이 아니고 환경보전과도 그렇고 지금 각과가 다 너도나도 그냥 기간제근로자들 지금 많이 써요. 청소과도 기간제가 네 명이나 늘었죠?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리수수료는 오히려 자꾸 증가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용하나마나가 아니냐.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데 그 사람들이 일조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계약단가 상승이라든지 인구증가 그 다음에 쓰레기양도 일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 원인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하나 때문에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불법투기 기간제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그 인건비만큼 사실 이런 것은 감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증가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 채용하나마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가지고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비교분석은 조금 무리가 있다 싶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투기를 하반기 것만 더 실적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212페이지 아까 전에 천사전문요양원에 온수 탱크를 교체를 해 주신다고 하셨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작년에 천사요양원에서 기능보강비를 받았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떤 항목으로 받았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2012년도에 장비보강을 받았습니다. 앰프라든가 방송설비 이런 부분들을 장비보강을 받았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 요양원인데 여기에 이번에 물탱크를 해주게 되면 다른 곳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요.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뭐가 고장이 나도 본인들이 다 수리하시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탱크를 구비로 해준다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원래는 국․시비 다 매칭해서 이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로만 이렇게 전액 세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천사에다가 자비부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인의 전입금이라든가 도움을 받기를 요청을 했었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요구를 했고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 봐서 저희가 반영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니 어르신들이 지금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그러는 것은 이해를 백번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들도 사실 기능보강이 필요한 데들이 많은데 여기 지금 이거 1천 8백만원 해 줌으로써 다른 데들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민간 요양원들에서 기능보강비로 이렇게 해 추가를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과장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해드릴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준다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부담을 원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다고 얘기하시면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원을 받은 시설이 되고 작년에 방송이나 앰프 이런 것만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역도 잘 모르겠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 사실 전자동 무슨 침대들이 다 필요한데 아직도 수동으로 돌리는데 이런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도 당장에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여기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국․시비는 5년 이내는 안 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받지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혹시 최근에 이렇게 지원받은 곳들에서 무엇인가 노후나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비용을 또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때마다 과장님 다 세워주실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민간 요양원들이 사실 재정이 넉넉한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세워드리고 하다 보면 다른 데들하고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겨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서구에 법인 요양원이 몇 군데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법인요.
병근
김병근위원
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법인은 세 군데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세 군데 천사요양원처럼 다 이렇게 기능보강비 이런 것이 나가나요. 장비보강비 이런 것이.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보통은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어느 적정 시기가 되면 저희가 국비 요청 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청 받아서 국비를 신청하게 되고 거기에서 적정을 따져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 시비 매칭이 나와서 이듬해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까 이윤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집행을 잘해서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리모델링비 이거 2014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안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이거 또 2013년도 추경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장비보강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시설 지금 경찰서에 수사 외사수사대로 썼던 건물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실이라든가 치료실이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이렇게 기능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리모델링비로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2억 정도 2013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 설계를 뽑아 보니까 지금 부족해서 약 8천 6백가량을 더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지금 230쪽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7백만원 감액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예산은 1박 2일로 했다가 당일로 줄어든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 당초에는 부산에 1박 2일로 갈 계획이었는데 부산으로 가지 않고 파주대회로 이렇게 변경해서 당일치기로 다녀온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합창제 참가하는 것이 미리 다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는 어디서 하고 이렇게 장소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는 수 있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콩클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섯 개 정도가 시행이 되는데 그중에 지휘자선생의 선택에 따라서 장소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합창단도 이런 내용인가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 서구립합창단은 단원의 감소로 인한 활동비 잔액입니다.
문순석위원
교통비나 이런 것이 줄어든 거예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231쪽 풍물단도 이렇게 7백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 풍물단 정원이 60명인데 금년도는 40명의 현원으로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한 것은 약 20명에서 25명 정도 수준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전국대회 차량지원비 2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계산에 없었던 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문순석위원
창단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국대회를 나간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 생각 없이 세운 예산을 반납한 것이라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전국대회는 참가를 못하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지방공연 그러니까 타시도 타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은 사항이고 내년도부터는 전국공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이야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처음에 세울 적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곶문화예술제도 보면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매년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몇 수년 째 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집행 잔액이 남을 정도면 정확하게 예산을 못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그전에도 내가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구 예산은 풍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을 쓴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쪽이 쓰면 어느 쪽이 줄어드는 것이지 그래서 예산을 몇 백 몇 천만원씩을 잘못 세워놓으면 다른 데서 쓸 예산을, 예산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안 남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청소행정과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문순석위원
246쪽 보면 차량이 화재로 손실됨에 따라 1억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불에 탄 거예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우리 차량 계류지가 있는데 이 앞에 서구청 앞에 보면 차량 계류지가 있는데 거기다 세워놓은 차량이 갑자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화재원인은 무엇인가요?갑자기 불이 났어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경찰조사결과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문순석위원
불이 탔는데 원인이 없는 거예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차량이 불에 타가지고 1억원이 손해가 났는데 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경찰조사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면 경찰에 안 되면 과학연구소라도 해 가지고 원인을 밝혀야지 다음에 유사한 안 날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부주의로 차를 잘못 해 놓았다든지 뭐가 있겠지 그게 경찰이 와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불에 탔는데 원인 모릅니다. 이게 뭐 1~2십만원 아이도 아니고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죠. 이것은 정확하게 국과수에 연락해서라도 화재원인을 밝혀내야만 다음에 유사한 사고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경찰에서 하는 소관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경찰보고 이렇게 해라...
문순석위원
업무보관이 아니어도 의뢰는 할 수 있잖아요?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의뢰를 할 것입니다.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경찰에다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원인도 모르게 물론 경유하락 기금도 있겠지만 이런 큰 손실을 보고도 원인도 모른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247쪽 FRP 청소용수차 장비가 처음에 이게 타당성이 없는 것인데도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중간에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것을 보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나무로 쓰던 것을 FRP를 교체해서 주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요즘 보니까 이렇게 손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FRP가 무겁나요. 이게 사용을 안 하게 된 구입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면이 불편해서.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지금 손수레를 보면 쓰레기봉투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다니기도 좋고 그런데 이 손수레는 보관하기도 불편하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장사무소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쉬는 휴게소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거리가 굉장히 먼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먼 그런 상태라서...
문순석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은 대부분 이렇게 감액된 반환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처음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지 않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과에서는 예산을 세우실 적에 내년에는 반환금이 없도록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타시 도에 사용하는 것도 보고 우리가 비약해서 말하면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로비해가지고 그냥 이것 좀 쓰면 좋다고 하면 엉겁결에 그냥 예산 세워놓고 중간에 검토해보니까 또 별로 안 맞으니까 이거 반환하고 이러면 예산만 계속 세워놓았다가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쓰지를 못하잖아요. 반환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들을 철저하게 세워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232쪽에 중간에 세어도 섬해설사 운영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금년도에 상반기에 약 2~3회 정도 섬해설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세어도 공동작업장하고 종합안내소 리모델링공사가 시작되어서 자연체험학교 지원 사업이 하반기부터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있는 섬해설사 교육계획도 자연체험학교 지원 사업이 중단된 사항 때문에 교육을 미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섬해설사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교육을 시켰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런데 2011년도에 모집을 해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해서 20명으로 출발한 다음에 금년도에는 14명까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별도 운영계획이 없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새로 신규 섬해설사를 모집해서 상반기에 모집하고 내년도에는 상반기 교육을 실시해서 날이 풀리는 4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해설사는 세어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리라든가 그런 것 모든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인데 계속 뽑아가지고 계속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도 직업으로 할 텐데 했다 안 했다 하면 하겠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직업이 아니고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당이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다 교대로 해 가지고...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질문요지는 세어도를 잘 이해하고 거기 해설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주 바뀌면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겠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현재는 14명이고 내년에...
홍순목위원장
새로 뽑으신다는 것 아니었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14명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부족 된 부분을 더 확보를 해서 내년 연초에 교육을 통해서 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섬해설사들이 활동한 부분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과장님이 저번에 관광객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체험 그런 것 때문에.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학생들 체험 주말에 이렇게 가고 그럴 때만 섬해설사가 들어갔나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간단체가 10명 이상 정도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지원을 해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한 가지만 이번에 예산에 232쪽 이어령 장관 시비건립비가 예산에 올라왔었나요. 2014년도 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기운
안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어령 전 장관님의 정서진 노을종소리 시비건립비를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어령 전 장관님께 시비를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이어령 전 장관님이 저희 구에 본인이 추천하신 공간디자이너를 저희 서구청에 보내서 현장에 갖더니 그분 의견은 지금 현재 정서진 노을벽에 이어령 전 장관님의 시가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비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생각 없이 그냥 세우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지 돈 1천 5백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인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또 해라 그러면 하고 그런 예산을 생각 없이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문화복지국장님과 부서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각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구 도시건설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홍순목 복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환구 건설과장입니다. 손두수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입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조희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재휴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도시관리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쪽 도시계획 일반지역 용역 전액 삭감사유와 그 다음에 녹지경관과 소관 예산안 275쪽 공원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4억원 편성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7억으로 증액시켰다가 3회 정리추경 시 14억으로 증액 편성되어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 1월까지 연차사업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라 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401쪽 연희동 712-1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는 12년 2회 추경 시 계산되어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토지매입 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파악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과 과장님과 녹지경관과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형철입니다.
홍순목위원장
268쪽이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동 예산은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비용인 풀경비 성격의 일반지역 용역비입니다. 금년 2013년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입안 및 변경을 위한 예산 이 내용이 되겠는데 총 4건을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용역은 주민제안에 의해 가지고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체 우리 구 예산은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검단신도시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해서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구의 의견 반영을 위해서 1천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며 기타 일반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발생하는 민원해결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7천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4년 본예산에 1억 5천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275쪽 어린이놀이시설물 안내점검 및 정비비 7억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에 의해서 2015년 1월까지 정비를 하고 안전검사를 득해야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은 총 76개소로서 그동안 54개소 정비를 하였고 미실시 공원은 22개소입니다. 금년에 7억을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했고 금년에 7억을 반영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2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까지 7억원을 반영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예산안 401쪽 연희동 712-1번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2년 당초 작년에 연희동사무소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를 구입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비 2억 2천 6백 30만원, 구비 5억 2천 8백 3만 4천원으로 7억 5천 4백 33만 4천원을 세웠으나 도시개발과에서 2013년 7월 5일자로 체비지를 감정평가결과 9억 1천 1백 42만 1천원으로 매각하겠다는 가격을 회신하여 그 부족분에 대해가지고 시 교통관리과에 시비를 추가 지원을 요구했는데 불가 지적을 하여 부득이 이번 추경 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되면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55쪽에 서달로 도시정비공사 이게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이것은 2013년도 긴급공사로 해서 올해 공사를 시행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10억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올해도 다 갔는데 어떻게 시작 이거 내년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하면 2월 정도에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해서 이게 추경이 확정되면 12월 말부터 1월까지 설계를 해서 속히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것이죠?
환구
인환구건설과장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입 예산을 잡을 때 도로굴착부담금은 원인자한테 1,2차 복구비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올해는 많이 줄어가지고 당초에는 7억을 예산안으로 세워놓았다가 징수는 5억 정도뿐이 못했기 때문에 2억을 감액 예산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녹지경관과장님 아까 공원내 놀이시설물 안전점검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7억을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이 정비를 세웠는데 아까 설명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게 내년부터 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잉여자금이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추경예산으로 잡고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 한다 이런 얘기에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 밑에 공원조성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어디를 하라고 하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저희가 대상이 12개소이고...
김영옥위원
공원조성계획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김영옥위원
용역 주는 데가.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대상 공원이 12개소인데 석남체육공원까지 합쳐서 13개소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13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주는 것이라고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원조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영옥위원
13개소에 대한 용역비이다.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 공원내 놀이시설 그러니까 공원내 놀이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어린이공원 수시정비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계상한 것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수시정비비 3억입니다.
김영옥위원
3억 5천 세웠다가 5천 삭감해서 3원이 되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도 어린이공원이니까 사실상 놀이터에 쓸 수도 있고 그냥 어린이공원에 쉽게 얘기하면 쓸 수 있는 돈이 3억원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3억 5천을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공원의 어린이시설물 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 전체를 수시로 정비할 때 매년 반영해서 정비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6억은 용역비입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이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용역비가 아니라 시설 정비비입니다.
김영옥위원
공원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비가 14억원이 되었잖아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김영옥위원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3억원까지 보태면 사실상 17억이 되는 폭이죠. 14억이 아니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어린이놀이시설물이 어린이놀이 안전관리 법에 의해서 규격에 맞는 놀이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거의가 다 규격에 안 맞고 굉장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전체를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끔 정비를 하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정비를 해 왔었고 추경에 저희가 7억을 반영했던 사항은 어린이 종합놀이대와 그네 그 다음에 시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정비를 하고 검사를 맡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3억을 반영한 부분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공원에 대한 시설물정비를 하기 위해서 3억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거 굉장히 많이 세우는 것 아닌가 지금 관내 놀이시설 많이 노후가 되었다고 하는데 거의 안전점검 및 정비비가 14억이면 본예산에 4억원 편성하고 2차 추경에 11억원 세웠거든요. 그러면 그것 다 집행을 했습니까?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지금 본예산에 4억을 반영을 했고 3억을 추가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을 지금까지 해서 정비를 했어요.
김영옥위원
금년도에 7억을 집행을 했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렇습니다. 15개소에 대해서 7억을 반영을 해서 정비를 했고 그것을 나머지 2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22개소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놀이시설 정비는 2015년 1월까지 완료를 하고 설치검사를 득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7억원을 반영을 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매년 수시정비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굉장히 본위원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옥위원
웬만큼 공원내 놀이시설이 금년 내에 많이 정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되었는데 7억원을 또 증액하니까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물론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계상한 것 아닌가.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그동안에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또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개정을 했어요.
김영옥위원
다쳐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노후가 되어가지고 다쳐가지고 민원 발생한 예가 있나요?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발생한 것은 없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발생은 가끔 경미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지만 경미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7억은 22개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 해서 정비를 꼭 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원을 폐쇄를 하게 됩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국가적인 사업이죠?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과다하게 된 것 같은...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7억은 어린이놀이시설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7억원이면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영욱
유영욱녹지경관과장
22개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산출을 했기 때문에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22개소는 안전점검을 안 했다고 생각이 되고 놀이시설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하여튼 설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관리국장님과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및 삭감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 국고보조금 등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비를 49억 5천 6백 56만 6천원 증액하여 3백 56억 5천 9백 51만 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천 8백만원 전액삭감 영유아 보육료지원 59억 4천 8백 47만 6천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의견 없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그럼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노인복지시설 천사요양원 1천 8백만원 물통 예산인데 1천 8백만원 전액 삭감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사실 어르신들의 생활을 편의를 돕고자 하는 면에서는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삭감할 것이냐 그냥 계상할 것이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신생이라든가 내리는 인건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이나 이런데 보다 천사나 이런데 보다 인건비가 사실 더 많이 받습니다. 인건비에 구애를 안 받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조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좀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천사만 해줄 수 없지 않느냐 민간 요양원들도 다 어려우니까 천사 해주다 보면 민간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담당 과장님으로서 소신을 얘기를 해 주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천사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법인 운영체라서 저희가 사실 일부 부담을 했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더 적극적인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비요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를 하신 바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삭감하는 것으로요. 수용하겠다는 것은 삭감하겠다는 뜻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그런데 위원회를 지금 무시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거 금방 그 자리에서 삭감할 것 무엇 하러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에 대한 부분들이 수용이 되었으면 했고 어르신들 입장에서 고려를 하자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편성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문순석위원
지금 보면 담당 부서장이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엇 때문에 올렸는지 본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금방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소신껏 이야기도 못하고 바로 예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대답할 바에는 이런 예산을 무엇 하러 올려서 위원들을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엇 하는 것입니까? 담당 부서장이 의지가 없잖아요 지금 예산 올려가지고 해 달라는 의지가. 슬쩍 올려가지고 해주면 되고 안 해주면 말고 입니까? 예산을 그렇게 장난으로 올립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순석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게 소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 올렸으면 그 예산이 관철되도록 소신껏 이야기를 하다가 위원들 간에 토론해서 안 되면 그것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 이야기해놓고 담당부서장 소견 이야기 하라니까 그냥 안 해줘도 됩니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이고 어르신들 생활하는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법인에서 함께...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올리지 말았어야지 그것을 무엇 하러 올립니까?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사항을 우리 유미순 과장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기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위원님들이 더 안달이 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위원회 자체에서 위원님들 이야기 자체 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 반영이나 지금 저희가 3차 추경도 금액과 종류가 액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예산이나 2013년도 예산 추경 마무리 예산까지도 너무 적극적으로 편성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한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태까지 해주신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고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옥위원
기획실장님 오셨는데 얘기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순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 가정복지과에 영유아보육료 그에 대한 증액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안 했다고 해서 불렀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니까 질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끝나기 전에...
홍순목위원장
질의 종결을 지금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은 안 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천 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목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병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