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경영기획팀, 감사팀, 자치행정본부 소관 부서, 대덕구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절대적인 세수부족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법정·의무적경비를 최대한 우선 편성하기 위해 각종 행사 및 구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관련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직원인건비 등 의무적경비가 늘어나 세출수요대비 세입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부득이 일부 사업은 모두 편성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359억 7,000만원보다 13.17%인 310억 7,100만원이 증가한 2,670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3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307억원보다 14.13%인 32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7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2억 7,000만원보다 29.01%인 15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난연도 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33억 100만원보다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33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2억 6,2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액된 11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징수교부금수입 등 2억 6,800만원이 감소한 9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부담금 등 3억 3,200만원이 증가한 1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 주요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3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466억 1,300만원보다 21.91%인 321억 2,900만원이 증가한 1,78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183억 7,500만원이 증가한 93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사업으로 금년보다 137억 5,400만원이 증가한 84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조금은 총 예산규모의 67.89%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비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내년도 개편된 세입예산과목으로 금년보다 5,000만원이 감소한 38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22억 9,900만원보다 1억 3,800만원이 증가한 2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4,5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1억 3,4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3개 특별회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 9,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3억 7,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억 7,3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20억 7,100만원보다 15억 4,200만원이 감소한 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억 6,5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억원, 주차장특별회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억 7,5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3억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쪽부터 27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입니다. 총액인건비 426억 8,4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 28억 1,100만원, 선거관리 15억 500만원, 기금 및 차입금 채무상환 13억 9,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내부거래 지출 10억 4,200만원, 맞춤형복지운영 10억 5,600만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 5억 9,0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청사매입 3억 4,300만원, 통신관리 3억 4,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3,000만원, 차량 공공요금 및 유지비 2억 8,100만원, 표준온나라시스템 구축 2억 1,200만원, 방범용 CCTV운영 2억 800만원 등으로 총 41건에 60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육 분야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34억 2,100만원, 우수 농축산물사용학교 급식 식품비지원 6억 2,400만원, 평생학습 배달강좌사업 4억 5,600만원,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용역비 9,700만원,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9,600만원, 동별 창조지역마을 축제 개최 1,800만원 등으로 총 13건에 4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3개 평생학습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 4억 6,0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4억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3억 7,100만원, 회덕동춘선생고택보수정비 2억 8,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2억 7,900만원, 대덕국민체육센터 태양열급탕설비 2억 1,200만원, 도서구입비 1억 8,000만원, 금강로하스 축제 1억 6,900만원, 생활체육활동진흥 1억 5,7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억 1,30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 1억 300만원 등으로 총 27건에 4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30억 3,8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9억 4,9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 6억 6,2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7,2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2억 800만원. 다음 1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 2억 4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억 9,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5,9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납부필증 제작 8,000만원 등으로 총 16건에 6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영유아보육료 220억 8,800만원, 기초노령연금 217억 8,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63억 2,6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지원 71억 9,6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64억 9,3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62억 5,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4억 7,900만원. 다음 15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및 추가지원 44억 1,200만원, 장애인연금 33억 8,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31억 7,6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30억 3,5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0억 600만원, 자활근로사업 21억 4,000만원,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17억 2,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4억 4,400만원, 아동급식지원 13억 4,5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1억 5,400만원, 노인돌봄 종합·기본서비스 11억 4,100만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비지원 11억 1,700만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10억 8,4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9억 8,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8억 8,800만원, 장애수당 8억 7,2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 7,2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7억 5,8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7억 3,100만원. 다음 1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6억 5,1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6억 4,7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5억 9,600만원 등으로 총 118건에 1,36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10억 6,4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300만원. 다음 21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 6,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2억 9,6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9,3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3,9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2억 3,800만원,암검진사업 2억 2,2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2억 1,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 9,8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3,900만원, 구강보건사업 1억 3,800만원, 방역소독사업 1억 2,400만원, 치매예방 및 등록 9,200만원 등으로 총 34건에 5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심은나무유지관리 4억 4,000만원, 도시숲조성사업 3억 2,5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2억 9,900만원, 유기질비료 2억 5,600만원. 다음 23쪽입니다. 사방사업 2억 4,700만원, 학교우유급식 2억 2,500만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2억원,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1억 9,200만원, 산불예방 1억 6,100만원, 조림사업 1억 4,700만원, 도시농업육성 지원 1억 1,000만원, 숲가꾸기사업 1억원, 산림병해충방제 7,800만원 등으로 총 34건에 40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20억 1,200만원,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전기요금 10억 400만원, 대청길 보행환경개선사업 5억원, 장동고개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원, 방범용CCTV운영 공공요금 2억 8,800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인프라 구축사업 2억 8,200만원, 도로교량 유지보수 2억 5,000만원. 다음장 25쪽입니다. 설해대책 2억 500만원,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 1억 8,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6,000만원, 도로관리차량 대체구입 1억원, 가로등 유지보수 용역 8,000만원 등으로 총 19건에 26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상서평촌일원 하수관신설공사 17억원, 골목재생사업 13억 9,700만원, 금강로하스 에코파크조성 13억원, 중리행복길 테마공원 조성사업 9억 800만원, 신탄진동 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 9억원, 관내일원 하수도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8억원 26쪽입니다. 덕을 품은 회덕길 조성사업 6억 5,000만원, 용호마을 테마먹거리촌 기반시설사업 6억 2,000만원, 장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원, 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 5억 5,000만원,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사업 5억원, 장동주민문화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4억 8,200만원,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억 3,800만원, 회덕처리분구 오수관 설치공사 4억 2,400만원, 공원관리운영 3억 7,400만원, 대청댐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1,400만원,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설치 3억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억원, 읍내동 따뜻한 동네조성 2억 9,500만원, 공원시설녹지관리 2억 5,700만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구축 1억 5,500만원, 신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1억 3,500만원, 공원시설 유지관리 1억 800만원 등으로 총 37건에 14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3억 6,0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4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건에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 7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2억 6,8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2억 1,4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1억 7,7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1억 6,200만원 등으로 총 11건에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7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9,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6,3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지원사업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4,300만원 등으로 총 7건에 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보조관측망 자동화시스템 구축 4,800만원, 지하수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2,500만원, 예비비 5억 2,000만원 등으로 총 5건에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31쪽부터 57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3쪽까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말 66억 2,226만원으로 2013년도말 64억 1,140만원에서 2억 1,08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10개 개별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말 총 89억 2,613만원으로 2013년도말 총 85억 1,832만원에서 4억 7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되는 수입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8억 5,743만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억 4,657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66억 2,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587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 학업우수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600만원, 2014년도말 조성액은 1억 6,3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2억 7,370만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 융자에 1억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19억 7,0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265만원이며 지출은 노인지회운영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2,038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6억 4,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수입 등 2,333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모자가정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2,100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6억 6,8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951만원이며 지출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설치비 보조에 2,000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5억 4,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 3,932만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2,978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4억 1,7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3억 1,476만원이며 지출은 공공시설 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2,300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16억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 6,745만원이며 지출은 송촌체육공원조성사업에 5억 42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15억 4,5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신규 기금인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며 지출은 별도 고유 목적사업은 없어 2014년도말 조성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15억 6,178만원이며 지출은 공영주차장조성에 15억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8억 6,421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62쪽입니다. 62쪽부터 63쪽까지 은행예치금 등을 포함한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은 세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과감히 배제하고, 필수경비를 최대한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구조,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확대지원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필수경비의 급격한 증가로 세수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부득이 연금부담금 등 직원인건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청소대행사업비 등 일부를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긴축재정 운영과 세수확충, 특별교부세·교부금 및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는 등 재원확보에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로 이러한 부분들을 헤아려주시고 2014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해당심사가 있을 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의 총괄부서라 질문드립니다. 행자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거고, 논쟁이 됐을건데요. 어떤 원칙을 떠나서 인건비를 세우셨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연봉제라는 이유로 간부직들만 또 의회만 인건비를 세워놨어요. 이 예산서를 옳다고 보십니까?

물론 예산을 다 세울 수 있어서 세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것을 우리 모든 세입을 다 투자해도 법정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그런 부분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 문제라기 보다는요 예산서를 누가 봐도 이게 납득이 가겠어요? 답변해보세요. 납득이 가겠어요?

불가피한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건비를 더 세운다고 하면 다른 법적 경비에서 그만큼 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다.

어차피 편성해서 줄 인건비면요 편성을 하시는게 옳은거구요. 감액을 할거 같으면요 선출직도 다 1/n해서 감액을 하는게 옳습니다. 연봉에 책정 되어 있는 분들도 다 감액하는게 맞구요.

그것은 인건비 관련해서는 각 개인별, 부서별 수십, 수백 가지 해당 됩니다. 지금 연봉제 하시는 분들 아홉 분이 한 5억 2,000 정도 됐는데 우리 174억이 전체로 부족하다 보니까 일정 어떤 부분을 올라가서 하는 것이지 그 분들 9개월치만 세운다고 하면은 한 1억 5,000 정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거고,

의가 없는 예산을 지금 세워놨잖아요. 세워놓으시기를.

제 얘기는 전체적인 어떤 균형을 보고 한 것인데, 그것을 그 분들만 꼭 이렇게 세웠던 부분도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지 별 의미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거 전체 삭감하면 받아들이실거예요?

똑같이 9개월로 한다고 하면 저희는 하겠지만 1억 5,000이라는 구분을 어차피 깎아서 또 올려주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체 금액이 못 세우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그 분들것만 더 챙겨주고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챙기는게 아니고 제 스스로가 챙피해서 그래요. 저보고 챙겨주신 것도 없지만 그 안에 제 가 고의였던 제 의도였던 아니었던 거기에 포함된 자체가, 그러고나서 심의를 하고 있는 자체가 제가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폭폭한 심정이구요. 저희들이 2014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팀장님 말씀은 2015년, 16년, 17년 똑같은 구조하에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세외수입 절대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득이 편성 못한다고 이야기 하셨고, 깊은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안가결로 이야기하고 사전설명 공무원한테 들으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적위배 구성여건에 따른 위배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시정조치시켜 나갑니다. 그 근거가 법입니다. 또한 어떻게든지 양성화를 시켜놓게끔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본원적인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보조금 집행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집행 안하면 반납해야 되겠죠.

또한 고유한 의무적 자치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은 반납이지만 하여야지만이 되는 법적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자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법이 규범으로 명시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근거가 법이라고 하면 예산편성 근거 또한 법입니다. 지방재정법이예요. 우리 의원들 그것을 기준으로 심의를 하라 라고 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아까 세외수입 절대부족이라고 이야기 하셨죠? 부득이 편성 못한다 라고 해서 금년도 미편성 부족재원 또한 174억 만들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시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양성화를 시켜놓지 못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규범을 깨뜨린 것은 우리 대덕구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덕구 예산구조를 이 지속적인 잘못된 예산구조의 편성을 해놓은 이 예산서를 가지고 이 예산 심의를 우리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자행된다 라고 하면 어떤 방안대책 강구하지 않고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성이 논의가 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대안 자체가 없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아까 제가 폭폭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습니다. 이거 코메디언으로 흉내내면서 살아나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제가 정말이지 삐에로가 된 느낌입니다. 정말 저 의원으로 살고 싶습니다. 균형을 잃은 규범이나 균형을 잃은 규정, 업무 자체를 우리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위반으로 형평성을 잃은 이 행위는 반드시 주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그 이유가 불법한 것은 반드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묻어놓으면 묻힌 깊이 만큼 그 폭발력은 더 강하게 크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예산이 있었으면 다 세웠다. 그것이 이상적이다. 이상적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상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지금. 폭폭했기 때문에 전언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난 연도에도 그 말이 나왔었고, 금년에도 추경 두 번 하면서 똑같은 얘기 나왔고, 지금 본예산에도 나오는 얘긴데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세수가 25개중에 14개가 국세고, 11개가 지방세인데 그중 11개중에서 9개가 시세, 두 개가 자치구세입니다. 물론 시·군하고 다르죠. 그러면 두 개 자치구세중에서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계속 금년 지금 예산서를 봐도 326억 정도 일반회계 증가됐는데 321억은 지금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넣을 수 있는 것은 5억 정도예요. 그런데 보조금 321억 정도가 우리 구비에서 10%만 부담한다고 해도 32억입니다. 그럼 또 내년에는 역시 선거경비만 구비에서 14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것이 저희 대덕구만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것은 전국의 어떤 자치구의 공통된 현상이고 당장 대전에 있는 구만 봐도 동구가 579억을 못 세웠고, 또 중구가 367억, 서구도 293억을 못 세웠습니다. 심지어 유성까지도 72억을 못 세우고 들어가는 판국에 우리 대덕구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워야 것은 누구나 모르겠습니까만서도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하고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거 모르는 부분 아니구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무능해서 입법기능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무능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비현실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안지켜도 된다 라는 말로 저한테는 들려집니다. 과연 그 답변 자체가 법을 놓고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답은 아닐 것 같구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 같은 곳을 본다 라고 하는 자체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에서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라고 해서 안 따른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가져야될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입법기관을 따라야 되죠. 안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십사 하는 그 부분은요. 이번에 못 세웠던 그 부분들은 어차피 또 더 노력해서 저희들이 좀더 최대한 마른수건도 더 짠다는 심정으로 짜보고 국시비라든가 특별교부금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도 극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는데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세외수입 절대부족으로 못 세웠다. 이 부분, 어쨌든간에 법을 위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 법으로써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야지 된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법이고 어떤 것은 법 아닙니까?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안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나친 행정편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한테 강요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골이 너무 깊어졌다 라는 얘기예요. 한번 터지면 우리 대덕구 자체에서 수습 못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질서유지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보다 8배, 아니 20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될 분들도 공무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위원님 말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대덕구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성립을 시켜서 결국 추가경정예산안에 차입을 하는 경우들이 몇 회 생겼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그 차입하는 과정에서의 심의도 전반기에 했던 분들이구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서를 부결놓는 바람에 차입금 문제가 결국은 10억을 줄여서 예산서를 새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조용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박종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같은 방향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내년 12월 또는 10월에 가서 내년 1차 정리추경에 가셔서 다른 사업들에 대한 매칭 부분을 또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으로, 인건비기 때문에 필수경비기 때문에 또 우리는 차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들이 나온다면 저희는 심의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조용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생각하시구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에 대해서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 보다는 먼저 한다고 하면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댔어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한 예산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 못하는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또다시 어디에서 기금차입하신다든지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차입금을 얘기한다면요. 여기 계신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이상 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구요. 지금까지 했던 말에 일반에 의해서 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법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구조적인 어떤 현실성, 비현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형성되면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의원없는 자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덕구정에서 이끌어나가는 것이 자치가 아니라 관치입니다. 관치이기 때문에 지나친 행정편의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었었구요.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한번 제고하고 생각을 다시한번 해주시길 바라는 의도에서 또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영기획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4쪽이요. 이게 한국민속예술축제참가라고 해서 처음 생겼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구별로 한 해에 하나씩 출전을 하게 됐거든요. 5개구에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 구가 2014년도에 참가를 하는 겁니다. 옛날 들말두레놀이그 참가했던 그런것 하고 무제참가했던 그게 민속예술참가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냥 민간이전 다 주는 거예요?

예, 문화원으로.

문화원으로 해서 민간이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시비, 구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 1,000만원하고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요.

이게 매칭하게 되어 있어요?

예.

문서주세요. 매칭하도록 해온 문서가 있을거 아니예요. 몇 대 몇으로 매칭을 하라고. 사업비에 대해서.

매칭한 것은 없구요. 금액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지원하는게 어디 있어요? 공무서 주세요. 다음분 질의해주세요.

예, 준비를 해주시구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재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72페이지 블로그 기자단 관련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참심한 아이디어로 저희가 한번 예산을 확정해드렸고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요. 지금 블로그기자가 몇 명입니까?

20명에서 한 명이 그만두고요, 19명입니다.

블로그 건수가 한 달에 몇 건 정도 올라오죠?

지금 총 건수가 기사는 219건이고 대덕구소식지에 136건 해서 블로그기자단 등록한게 355건이 되겠습니다.

블로그 자체가 대덕구청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얘긴데 지금 검색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검색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홍보하고 있는지 의심이 돼요. 지금 만약에 대덕구청 홍보하려면 대덕구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블로그들이 여러개 떠야 되고 그 블로그에 의해서 대덕구청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대덕구청 검색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몇 개 안나와요, 검색에서. 판단기준이 뭡니까? 이 블로그들 원고료 주시는 기준이 뭐예요?

원고료 기준은요, 한 달에 4건이상 거기 블로그에 등록된 그 사람만 해서 지원을 하구요. 그 이하로 등록한 것은 미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에 네 건이상 등록을 하면 5만원입니까?

20만원내외로 했습니다.

사람은 19명인데요.

예.

19명이 4건이상 다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블로그기자단이 19명이예요.

예.

지금 인건비 산출해서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5만원×20인 해가지고 12개월로 산출을 했습니다. 19명이 올해 4개이상 블로그를 올렸어요. 그러면 지급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9명인데요. 4건이상 등록하는 사람들이 10명 정도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 4건이상으로 해가지고 1인당 20만원으로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해가지고 하는데 원고료 관계는 그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출한 근거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준 금액 산출금액도 20만원으로 했으니까 5만원씩 되어 있죠? 산출근거가 잘못되어 있구요. 지금 5만원×20인 해가지고 한 명당 5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되는 것으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4건이상 20만원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블로그들이 4건이상 다 올렸어요. 그럼 예산 부족하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월 4건이상 다 올렸어요, 19명이.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요 블로그 기자단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매월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여기 등록 기준에 맞고 홍보의 효과성이 있는 그런 것을 심사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블로그 기자단들의 불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지금 어떤 기준을 선정해서 얼마의 금액이 나갈건지에 대한 구분 자체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나갈 돈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는거죠. 블로그기자단 자체에 뭐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혁신적인 아이템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관련 부서 업무들 너무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안된단 얘기죠. 20명으로 창단했으면 20명에 대해서 기사가 몇 건 이상 올라와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그것에 맞는 예산 산출을 했어야죠. 만약 20명 자체가 월 4건씩 다 올라왔다. 나는 4건 올렸는데 왜 나는 안주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니죠. 블로그를 활성화하신다고 했죠? 블로거들은 개인들이 느꼈던 기분 자체를 자기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거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조작한 냄새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더 역효과 납니다. 블로그기자단들이 우리 구청에서 와서 느낀 점을 자기 느낌과 맞춰서 소소하게 써 나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도 괜찮구나 하고 효과를 얻어내려는거지 무조건 글만 쓰기를 원하는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기준, 산출하십시오. 다시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시려고 했고, 활성화하시려고 했고 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구 홍보를 하시기로 했으면 여기에 대한 원고료 같은 것에도 기준을 정하십시오. 월 몇 건 이상, 아니면 이거 블로그심의평가위원회를 따로 만드시든지 해서라도 활성화시키려면 그렇게 하셔야되지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내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 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정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뭘로 활용되는 겁니까? 블로그운영비.

카페운영하는데요, 월 110만원씩 운영비로 되는 겁니다.

무슨 카페를 운영하죠?

블로그카페입니다.

블로그 회원들을 위한 카페를 따로 만드셨다는 얘긴가요? 구축을 했다구요?

예.

어디다 구축을 했죠?

네이버.

네이버카페를 구축했는데 거기에 월 110만원씩 나갈 사안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나가죠?

카페를 운영하는 업체한테 110만원씩.

블로그까지 운영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비까지 다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카페 하나 운영하는데 110만원씩 나갑니까?

네이버카페운영하려면 메인화면에 디자인이 4번씩 이렇게 바뀌고 하는데 바뀌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돈은 누구한테 나갑니까? 110만원은? 한 명이 누구 정해져 있겠네요. 카페 관리하는 사람이?

NCA주식회사.

그러면 일반 취지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블로그취재단 분명히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왜 이걸 업체에 위탁을 합니까? 20명 남짓한 인원들 동원하고 지금 내용 세부내역이 블로그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블로그가 정확하게 뭔지 아시는 분들이 카페운영비를 블로그 운영비로 올리셨고, 안맞습니다. 전혀 안맞습니다. 블로그운영비 이 자체가 지금 왜 있어야 될지 이해가 안가요. 블로그는요 개인만의 어떤 일기장 같은 거예요. 블로그운영비가 여기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하고 담당자분께서 한번 팀장님 말씀드려가지고 블로그 운영비 나가는 원인액이 얼마고 왜 그 업체를 선정했으며 그 블로그 운영비를 무엇에 하는건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 그 사항을 지금 실무자를 통해서 별도로 시간 있을 때 상세하게 우리가 구축배경부터 제가 보기에는 관리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실무자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갖느냐하면 저는 실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맨 처음에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홍보한다는 생각하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방법이 너무나도 아니라는 얘기죠. 방금 추경이 지난 이후에 내분이 엄청나게 나오고 말이 엄청 나온다는 얘기죠. 누군 몇 개월로 돈 받아가고 누구는 뭐 못 읽는다 이런 얘기 나오구요. 제가 블로그를 검색해보니까 블로그 자체가 한 개만 올라오고 끝난 것도 있습니다. 아이디나 그쪽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대덕구청으로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운영기자단들에 대한 블로그들이 나열이 되어야 됩니다, 검색을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정말 3개 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키워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대덕구청 홍보하기 위해서 키워드검색을 뭘 했을 때 우리 대덕구청 블로그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 전략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블로그 올린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블로그는요 파워블로그가 괜히 파워블로그가 아닙니다. 조회를 했을 때 그 사람 말이면 무조건 믿고 따를 수 있겠다 라는게 파워블로그입니다. 그것을 양성화하는 과정을 우리 구비까지 투자하면서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방향성 제시와 거기에 대한 구축은 해나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삭감하자 이렇게 해서 질의드린 것은 아니구요. 한번 변화해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변화 한번 하셔어 블로그기자단들이 잡음이 안 나오게 해주시구요. 여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 시스템, 그리고 전략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주십시오. 그래서 블로그기자단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이번 예산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믿고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재필위원님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매칭이 없네요. 우리가 구비를 여기 부담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여기에 민속예술예산편성 협조로 해가지구요.

그러니까 여기 협조공문에 제가 읽어봐도 제가 상식적으로 읽어봐도 여기에 구비부담율이 없어요.

구비를 6,000만원 부담하라 했는데요. 구비가 없기 때문에 3,000만원...

구비가 어디에 6,000만원 부담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대전시에서 문서 온것을 보면 전부 합계 6,000만원 해가지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1,000만원하고 5,000만원 줄테니까 사업하시라고 예산편성에 참고하셔서 사업에 협조해달라고 하는 공문서지 여기에 지금 구비부담을 가지라는 내용이 있어요? 돈들 많네, 내가 보니까.

9월 11일날요 공문온게 있는데요. 협조해가지고 구비 6,0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세형위원님한테 전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공문서에 11월4일날 나온 공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9월 11일날 내려온 협조공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000만원 세우던 어떻게 세우던 안 세워도 되는거잖아요, 이건. 여기에 매칭을 하라는게 없잖아요. 얼마를 부담하세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데. 이 공무서가 잘못 됐어요? 2013년 11월 4일거네, 이게. 여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저기 위원님,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해보셔.

지금 11월 4일날 온 공문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이것은 국비, 시비를 이렇게 보내줄테니까 구비를 얼마 반영하라고 내시한겁니다, 내시.

어디에 얼마 하라고 되어 있냐고, 여기에.

거기 보시면 보세요.

그러면 왜 6,000만원 안하고 3,000만원만?

총 예산액이,

비율이 안 맞잖아요.

지금 예산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처음에 공문이 왔을 때는 9월달에 왔을 때는 1억 2,000만원을 세워달라. 그래서 국비 800, 시비 5,200, 구비 6,000을 세워달라고 우리한테 요구가 왔었어요. 왔었는데 우리가 구비가 열악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11월 4일날 공문온게 뭐냐면 시에서 그러면 9,000만원을 세우는데 기금을 1,000만원 줄 것이고 시비를 5,000만원 줄테니까 구비를,...

9,000만원 해오라는 얘기도 없구요. 그냥 6,000만원애 기금 1,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매칭 안해도 되는거네.

매칭 안해도 되는게 아니라요. 가내시를 한 겁니다. 내시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가내시를 했던 뭐했던 시에서 이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업무협조만 하면 이 사업비를 쓰잖아요. 아니, 아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 내시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몇 프로 매칭을 해야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으니까. 구비부담율을 줄이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좀 별도로 우리 실무자가 당초계획하고 약간 변동된게 있었고, 내부적으로 1억 2,000에서 9,000으로 줄인것은 시에서 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이 총예산액이 소요액이 줄은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좀 별도로 문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세요.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한 1억 2,000정도를 구별로, 그래서 구비 6,000만원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비 6,000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3,000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던 내용이고 아까 자치행정본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11월 4일날 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하니까 구비를 해가지고 하라는 내용이었고,

이세형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매칭을 안해도 되는 부분에 자꾸 매칭을 하려고 그래요?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이전경비 일반원칙에 의해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한 이 포괄적인 일반적 예산편성 금지조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내시 받아서 그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법령에 어떤 지원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시를 먼저 해주시구요. 또한 이 사업이 예산편성으로서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심사를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첨부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문제는 희석이 될거 같은데요. 지금 이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 규정이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거적인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포괄적인 운영비밖에 판단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박종래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충분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보문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팀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