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입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73억5700만원 증액된 141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총무과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으로 1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무과의 순세계잉여금은 50억 증액된 50억원 증액된 2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등록면허세 목표액으로 21억300만원 증액된 13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출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8억5600만원 증가한 76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총무과가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31억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총괄 인력운영비는 49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 대비 77억2300만원 증액된 64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청사시설물 보수 정비를 위한 보일러 교체공사비 등으로 3억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행복나눔센터 신축 사업으로 45억6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 대비 25억3800만원 감액한 8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우편물 발송대를 5000만원 증액한 4억5400만원을 편성하고 소모품 구입비용 삭감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총 350만원 감액한 1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환경전환비로 68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문서 우편발송대는 1200만원 증액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 대비 4억4000만원 감액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는 구월배수펌프장 고압펌프 분해 정비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을 1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 대비 1억7800만원을 증액한 2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격년 제작인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개발비용 재산정 의뢰 용역비로 7000만원을 감하는 등 총 6300만원을 삭감한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안전행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구정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의용입니다. 항상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기를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 물심양면으로 저희 총무과를 아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면서 도와주심에 저를 비롯한 우리 과 직원들은 늘 존경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내년에도 중요한 지방선거 업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따듯한 충고와 조언을 해주시면 귀 기울여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총무과 세입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400만원 증액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시비 보조금과 교육청 보조금으로 각각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5일제 수업에 따라 토 일요일 프로그램 증가 및 운영요원 인건비 증가에 따라 시비보조금 390만원이 증액되어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445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안 대비 77억2300만원을 증가한 64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예산안 446쪽에 청원경찰 겨울용 방한화 구입과 청원경찰 초소내 락커장 노후 및 신발장 부족에 따라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2013년도 11월 신규 직원 채용 및 기본복지포인트가 50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1억3600만원이 증액된 1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7쪽입니다. 2014년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운영부담금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는 지방공무원 집합교육 14시간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6000만원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48쪽입니다. 구청 정문 아치형물에 설치된 구정홍보용 전광판의 모듈 노후에 따른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9쪽 남동구 예비군 훈련 교육장인 공촌교장의 시설보강을 위한 주차공간 공사에 따른 예비군 훈련장 포장공사비를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52쪽부터 454쪽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로 시비보조금과 교육청 보조금으로 각각 1억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고 구비로는 30억8000만원을 편성해 총 31억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56쪽부터 461쪽까지의 총괄 인력운영비는 남동구 전체 일반직 전임계약직, 청원경찰, 실무수습에 인건비 및 보전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9억5300만원 증액한 55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 총무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 주요업무 추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원복지 증진 및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해가직고 2구좌해서 7500만원 올라온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지금 직원들 저희가 연중 여가문화 질서를 유도하고 직원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콘도를 20년간 임대해서 이렇게 구입합니다. 그래서 임대금으로 저희가 여번에 두 구좌를 더 추가해서 예산을 75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1년이에요,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저희가 콘도를 현재 구입을 해서 한 구좌당 인제 30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위원님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름이나 인제 동절기 그다음에 수시로 여가하고 휴식 그 사항이 필요하게 되면 수시로 각종 한화라,

이게 직원들 그 콘도를 저기 뭐야 휴가 가거나 그럴 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네, 그겁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451페이지에 PVC카드 및 소모품 이거는 90만원인데 이거는 PVC카드 및 소모품 뭐에요?

저희가 그 통장증을 발급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총무과에서 통장 신분증 그거를 신규, 새로 인제 신규 통장을 위촉되던가 아니면 뭐 변경 사항, 연임돼서 변경, 아니면 주소가 변경 이렇게 되면 저희가 통장 60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왜그러냐면 요즘은 주민들이 통장이 왔다 그래도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러기 때문에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통장 신분증 발급인데 1년동안 신규나 변동,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라 증에 필요한 뭐 토너나 이런 어떤 그 신분증 제작하는 비용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요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거에요, 옛날?

아니에요. 그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먼저도.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전년도에 예산은 없었어요?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계속 있었던 건데요 아마 목이 변경됐나,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면 통장자율회 사업비 200만원 시에서 내려오는 거 있죠?

네.

이거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었죠?

네, 계속 200만원씩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

어떤 사업을 해야 이게

이게 시정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제 전국체전이라든가 어떤 실내무도대회 이런 경기뿐만 아니라 각종 그 기초 질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을 19개 동을 저희가 한 6, 7가지 시에서 요런 분야를 평가해라해서 거기에서 계획수립이라든가 홍보실적 여러 가지 그런거를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우수한 자율회를 지정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동을 지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요번 13년도에는 어디서 탔어요?

요번에는 만수5동에서 탔구요, 내년도에는 만수3동이 올라갑니다.

그 미리 정해놔요?

저희가 시에서 요 예산 편성되게 되면 인제 사업 계획서를 시에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실적을 내년도에

반영하는 거예요?

네,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200만원 편성된 게 요거 내년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해 실적을 내년도에 주고 이런식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우수 사례 그 벤처마케팅 그거요 이거 지금 어디로다가 정해 놨어요?

정해진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인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우수 기관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잘 기존에 성공적인 사례가 안행부에서 취합을 하면 거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저희 여건하고 맞는데를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저희가 가는 그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대힐스테이트 1, 2단지로 거기로다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안돼있습니다.

정하지 않았어요?

네, 정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했지 아직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세우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제,

아직 접수 받지 않았어요?

네, 공모해서 그건 추후에 저희가 그 내부심사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거를 앞으로 할 때 만약에 현대힐스테이트 1,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잘 사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들어오는 거보다 오히려 좀 못살고 그런 데서 들어오는 곳에서 정말 효율성 있게 들어오는 곳을 정해서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조례안을 통과해 주셨듯이 저희가 신중하게 어떤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잘 사는 동하고 노후된 데하고 여러 가지 요런 거를 좀 고려해서 그때 하고 또 사전에 아마 저희가 정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중간 아마 업무보고가 저희가 한 몇 번 있으니까 그때 또 별도로 드릴 기회 있으면 드리고 안 되게 되면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좀 잘사는 동네는 좀 제외하시고 못 사는 동네에서 저기 타당성 있는 거를 선출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윤석향 위원님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하셨는데 세부적인 거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교류 사업이라는 게 이번에 2014년 신규 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네.

그 내용을 보면 각종 국제행사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타 도시 교류 협력,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 어떤 사항이냐면 이제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이 그동안 한 몇 년동안 준비하면서 내년이 인제 마지막 원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그다음에 통리장 연합회 해가지고 인천시 군.구에 고루 자매도시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어떤 그 지자체 이런데 방문해서 아시안게임도 홍보하고 소래포구축제, 그다음에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또 주민자치 분야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목적에서 교류 사업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각 구가 비숫하게 세웠습니다.

획일적으로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과 관계해서 홍보의 목적으로 세웠다는 거네요,

네, 인천을 알리고,

지금 여기 과장님이 얘기하신 뒷 부분에 아카데미라든가 타 도시 관외 교류 이런것들은 딴데도 충분히 예산이 돼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을 위해서 200만원씩 지정돼 있죠?

네,

그래요, 그렇게 돼있는데 불구하고 중복 지금,

요거는 저희가 아니 중복이 아니구요,

아니 500명을 지금 그러니깐 과장님 얘기 다 알아 들었다니까,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홍보요원 한 500명을 인근에 저 홍보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잡으신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 네, 네.

아니 그니까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 이거 동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을 해서 아시안게임 전까지 집중적으로 인제 봄부터 홍보할 겁니다, 예산 통과되면은. 그러니까 동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할 때 중복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저 자매도시간 교류, 또는 저 홍보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거는 동에서,

아니 그러니깐 그런 것들은 다른데 예산이 잡혀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시에서 획일적으로 지금 각 구에다가 홍보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책정한 거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네.

그 다음에 주민자치 그 동아리 경연대회 있죠. 소래포구 축제 때 하는 거?

네.

이거 예산이 1000만원 이에요, 개략적인 내용은 그 MC공연장비 임대하는 데 예산이에요. 이거는 예년에 없던거를 지금 올해 새로 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네, 문화체육과에 소래포구축제 총괄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이제 좀 그쪽에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섭외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건 총무과 단일 사업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해서 저희쪽에 이번에 처음 예산을 편성한 거지 기존에 없던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소래포구 공통경비에서 지원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잡는 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에 편성됐던 걸,

2013년도까지 문화체육과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그 어떤 생각을 갖고 했어요?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했을 때 아무도 얘기 안했잖아요,

아니,

내가 얘기할라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네.

이 예산이라는 거를 지금 그 집행부에서는 이게 지금 저 한 목에 확확 돌아가요. 예를 들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그 1억이 넘는 예산을 그죠, 1억이 넘는 예산을 갑자기 또 그쪽에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 해서 또 총무과로다 확 1억 넘는 예산을 옮겨놨어요.

이게 인제 요번에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업무적으로 예산 때문에

아니 그 얘기는 계속 그전서부터 제가 계속 했던 내용인데,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라는게 전문 그 저 뭐야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거를 한군데 모아서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여기 지금 그 과장님이 써놓은 운영비가 MC라든지 무슨 저 장비 임대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씩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과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정도의 경연대회라면 우리 자체적인 그 사회자, 내지는 기능 기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이 동아리 경연대회 저 뭐야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메인 무대 아니잖아요. 거기 메인 무대 저 충분히 장비가 들어와 있어요. 장비라는 건 거기 갖고 오는 거는 뭐 예를 들자면 난타 같은 경우 북을 갖고 온다든가 그런 정도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제 사회자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특별출연하는 가수분 예산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심사 과정 마지막에 어떤 난타 특별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수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한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소래포구축제때 저희가 주민자치동아리 이때 저희가 각 동별로 오는 인원을 따지면 소래축제에서 제일 많은 뭐 개막식 폐막식을 빼고 단일 프로그램에선 최고의 어떤 소래포구를 알리고 홍보하고 주민 19개동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사회자를 쓰게 되면 어떤 행사에 어떤 뭐 질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주셨으면, 그래서 저희가 MC를 조금 이름 있는 유명한 MC를 쓰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예산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MC라든지 장비 임대라든지 또

특별출연

특별출연 또 그다음에 심사하시는 분들, 심사하시는 분들 따로 다 예산,

심사할 때 예산

예산 다 돼있죠?

네, 특별공연 네.

특별공연 있었어요?

아니 그때 마지막에 추가로 이렇게 심사하는 그 5분 10분경에,

19개 동

중간에 가수,

프로그램 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아니 중간에 가수,

잠깐만 내 얘기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메인 개막식 폐막식외 가장 홍보하기 좋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라고 얘길 하는데 그거는 각 동에서 자기네들 동아리가 출전하니까 동아리 응원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조직적으로 나온 분들이에요.

아니 응원도 하러 오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보면서 아, 우리가 어떤 부분이 저기 했다는 걸 본인들이 또 19개 동을 평가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 그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 행복과 발전적인 구정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총 283억1966만원으로 편성 2013년도 238억5461만4천원 대비 18%가 증가한 44억6504만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수입 2800만원, 사용료 수입의 행정재산과 구금고 사용료로 27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의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1억4660만원은 남촌동 510-8번지 국유지 5년 연부매각에 따른 3회차 귀속금을 편성한 것이며 구유재산 매각수입 5000만원은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수입 사항의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은 2013년도 보다 3200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의 합법적인 대부계약 전환 등으로 부과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수입은 법인카드 사용포인트 적립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모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시유 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등 체납액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잉여금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250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4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80억5177만7천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안 105억8980만3천원 대비 23%가 감소한 25억380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의 계약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입찰공고료 회계서식유인 등 일반수용비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540만원이 증액한 2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기획예산실에서 통합 운영해 오던 것을 각 부서에 편성하도록 변경된 사항과 계약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계약의 전 과정을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유인과 수당 지급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써 전년도 대비 1010만원을 증액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1000만원은 기획예산실에서 통합 운영해온 결산검사 참석 수당을 재무과 담당부서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관련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보다 190만원이 감액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소송 수용비 등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공유지 경계표지 시설물 설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물품관리 일반운영비에 있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감정평가 및 온비드 이용수수료 등으로 375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차 기간이 완료된 복사기 임차료로 1억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관용차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선박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7258만원이 증가한 1억9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관용차량 통합관리에 따른 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의 예산이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 부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779만원이 증액된 2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조직 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에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리더기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총 12억3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는 구청사 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등 15개 사업 503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그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비데 정수기 임차료 등 2개 사업에 259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인 청사전기 하수도 등 8개 분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억8756만원, 난방연료비로 800만원 구청사건물 기계 전기 소방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억4563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증액 주요 사유는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는 시설 증가가 되겠고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해복구 공제등록비와 영조물 배상등록시설 공제비의 증액 또한 주차장 도로 공원, 건물 등의 신규 등록 시설물이 증가됨에 따라 기인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청사시설물 보수정비 시설비는 노후된 난방 보일러를 교체와 차량등록 민원실 창호 교체 공사비로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도시관리공단의 구청사 환경 시설분야 대행사업비로써 2013년도 대비 1억1325만2천원이 증가한 14억267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도시관리공단의 기술직 인원 1명 증가와 호봉 승급분 반영 그리고 성과 등급 상향 등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가칭 행복나눔센터의 시설비는 2012년도부터 3개년 계속 사업비로써 내년도에는 공사비의 40%인 4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과 다음장 471페이지로 연결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재무과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로써 모두 5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주어진 책무가 성공적으로 달성되도록 사명감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으로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 이게 지금 5회 30건 300만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은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를 하는 소규모 편익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들을 할 때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참여 일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만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30일 이내에 공사를 끝나는 부분은 5번 정도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30일 이상 공사 기간에 대하여는 열 번까지 참여토록 해서 일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 공사 감독하는 거요?

3000만원 이상 1억 이하

이상?

네.

그러면 도로 같은 거는 전혀 관여가 안되는 거네? 도로포장 같은 거?

주로 마을안길 상하수도, 그다음에 마을안길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480페이지 노통 연관 보일러 3톤, 4톤 교체공사 3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인제 구청사 93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지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초에 구청사 준공이 될 때 같이 들어온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한 15년 되는데요, 지금 그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열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일러를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이거 연결된 거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보상은 물론 이게 뜻은 굉장히 정말 좋은 뜻으로 진행이 되는건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 주민 참여감독자 신청을 어떻게 하셨죠?

지금 보통 주민의 대표자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주민의 대표자를 통장님들이 해당 통장님들을 주로 주민참여감독자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여건이 안될 경우에는 통장님이 추천이라든가 지역 주민들 그 공사 가까이 있는 주민들을 대표로 선임해서 감독을 대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공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그래도 인제 전문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지식이 있는 분이 사실적으로는 선정이 된다거나 해야 공사 업자들한테 어떤 이런 이런 요구 사항을 할 수 있을텐데 그게 단지 그냥 뭐 어떤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한분 정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참여하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나요, 과장님은?

위원장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시구요, 당연히 거기에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감독을 한다면 더나 없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제 감독자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부분들은 인제 공무원들이 하는데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인제 공사업자가 좀더 좀 관심 갖고,

경각심을 갖는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되구요 또 어떠한 공사내에 주민의 불편을 안겨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구에다가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인제 그 선정되신 분들한테 인제 어쨌든 우리 재무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먼저 숙지를 하게끔 그렇게 어떻게 그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서로 절차들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그 감독을,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선정해서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형식만, 이게 막 좋은 뜻입니다만 그게 그냥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일에 저는 비춰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규모의 공사를 할 때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신 분들한테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있게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뭐 서로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어떤 나가시게 되게 되고 그분들한테도 새로운 더 사업적인 일을 주신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인제 지금 우리 구에서 작은 돈이지만 세금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충분한 득을 저희들이 얻어낼 수 있게 그분들한테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한 공부를 먼저 시키신 후에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목을 저희들이 취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분들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70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에 보면 조경시설 및 수목 유지 관리비 3000만원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혹시 이게 재무과에서 지금 사업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공원녹지과쪽이 맞지 않는가요, 그 공원녹지과가 지금 전체적으로 남동구의 전체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공원과 우리 남동구청안에 있는 수목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왜 재무과에서 하게 됐는지,

네, 충분히 의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는 우리 관내 가로수라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사목을 비롯해서 가치지기할 때 나오는 그러한 이런 나무들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서고 저희과에서 인제 그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우리 청내에, 청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조경 시설물이나 조경수에 대한 이런 나오는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로수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도 관리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로수나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냐는거죠. 왜 구청 안에 있는 녹지에 대해서만 그 예외를 두고 재무과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를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저기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업무에 위임된 내용상 청사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재무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에 구청사 건물뿐만이 아니고 주차장 조경수 등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사항들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조경수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서 인제 전문적인 어떤 관리 어떤 그런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일면 하는 부분이 많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기능적 측면에서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원칙만 가지고 청내에, 청사내에 내지는 뭐 구청 내에 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가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에서 조금 탈피하셔서 어떤 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그 예산 집행하는 게 맞는 건지 좀더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91억2485만7천원대비 2.7%인 29억7291만원이 증액된 1120억977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지방세가 37억1974만1천원이 증액된 1014억758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이 10억5024만원이 감액된 106억819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증감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등록면허세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다소나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부동산 관련 등기 건수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억37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는 2014년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분과 주택개발지 아파트 1,492세대 신축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억7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평균 임금 인상율분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7억3065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주민세와 지난연도 수입을 전년대비 7834만9천원 3억340만9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발급 서류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을 전년 대비 2230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6억3735만1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금리 인하에 따라 전년대비 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구금고 협력 사업비와 과오납 환불금 5년 경과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5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10억5219만7219만7천원대비 0.34%357만8천원이 감액된 10억486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601만2천원을 증액한 6억82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유인과 위원회 운영 수당, 공공요금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원액은 지방세 고지서 유인등 일반수용비 1억3722만3천원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운영수당 420만원이며 우편물 발송대는 공공요금 및 제세 4억5662만원, 차량선박비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 관리 업무추진비 400만원, 지방세 연구 기능 강화사업비 149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76쪽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42만5천원이 감액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세 납부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홍보용 리후렛 등 일반수용비 1980만원과 성실납세자 등의 인센티브 제공 보상금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03만9천원이 감액된 97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각종 전산 프로그램 및 관련 장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3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825만8천원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561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예산입니다. 예산안 477쪽입니다. 전년 대비 496만1천원이 감액된 63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재산세 부과 징수를 위한 주택평가조사를 위하여 반영한 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은 개별주택 특성 조사 보조인부 인건비 1631만7천원, 개별주택 검증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156만4천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개별주택가격 통지 우편료 251만1천원 개별주택가격 도면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원, 다음은 지방세 채권 확보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0만4천원이 감액된 19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반영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납처분비 등 일반수용비 1558만4천원,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웹사이트 이용료 396만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 활동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46만8천원이 증액된 221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정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역은 번호판 영치 특근 급량비 147만원, 휴대용 정보 단말기 이동통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8만3천원, 체납정리 차량유지비 180만원, 구세징수 포상금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78쪽 세외수입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151만2천원이 감액된 45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구 재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와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반영한 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OCR고지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3507만원,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994만8천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0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쪽 자동차 등록 유치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97만4천원이 증액된 17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세수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차원에서 리스자동차 등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역은 자동차 등록유치 관련 관리서식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318만8천원, 자동차 등록망 전용회선 사용비 139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188만원이 감액된 1억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서운영수용비 11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2058만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64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에 성실납세자 거기 10만원 60명, 15만원 4명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인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 제공하는 인원을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예를 들면 전자납부 유공 성실납세자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저희가 체납없이 3년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유공 납세자로다가 포상을 하거든요.

10만원씩 1년에 10만원이요?

네, 1년에 한번 하는데 인원을 뭐 인제 60명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10만원을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품권을 주는데 그 납세 금액이 어느정도에 대한 사람들이에요, 관계없이?

예를 들면 전자납부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지서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전자 납부로다가 본인들이 체납없이, 체납없이 전부다 납부했을 때 저희가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많은 대상자 중에서 일부 추첨해서 이렇게 인원이 적습니다. 그니까 그 많은 인원을 다 포상할 순 없기 때문에,

그니까 금액이 상관없이 그냥,

네, 체납이 없을 경우에,

추첨해서?

네.

15만원도 마찬가지, 15만원도 똑같은 저기에요?

그건 저 15만원은 감사패를 주는 건데요 법인에 대해서 그 체납이 없을 경우 그렇게 인제 주는 경우인데요 그거는 법인 같은 경우 한 3000만원 이상 개인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그런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사업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이 그린앱 고지서, 요 사업을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저희가,

생소한 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제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 고지서를 인제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지서 발부없이 지금 스마트폰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인제 고지서를 송부한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린앱이라는 게 종이도 없이 어떤 지금 녹색산업과 관련돼가지고 용어를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고지서없이 스마트폰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납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거 안했었죠?

네,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새롭게 하겠다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발송

신청을 하면은 본인이, 전부다 할 수는 없구요, 신청을 하게 되면.

아,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네, 고지서를 받는다,

고지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발송을 해주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대상은 어느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 지금 뭐 초기 단계라 어느정도라고 예측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돼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내가 신청을 하고 스마트폰에 고지서를 보내주고 내 휴대폰에서 전자결제를 해요, 고지서 발급은 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고지서 발송 수수료가 있어요 130원.

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 주는 게 130원이에요?

통신료가 들지 않습니까,

통신료?

네.

그게 한 건 보내는데 130원씩이란 건가요?

네, 저희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예산도 증액을 좀 해야겠죠.

네, 잘알겠습니다.

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3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89만7천원이 증액된 3억4127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전자민원 이용 증가에 따른 민원24 우편요금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137만원과 출생 사망신고 지연 등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 160만원 및 여권발급 사무 등의 국고보조금은 29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48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대비 4억4078만5천원이 감액된 4억329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구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토탈민원 발급 서비스 운영에 일반운영비 2254만5천원,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365코너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등의 일반운영비로 총 2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 공개 운영에 정보공개 심의에 참석 수당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으로 민원 행정 시책 지원 사업에서는 공인 신조 개각과 민원24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종합민원실 창구 직원의 근무복 구입 등에 1620만원을 편성하고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우편물 발송대 및 등기우편물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등에 1억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객감동 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친절 관련 교육 소모품, 테마 방송 운영, 캐치프레이즈 제작 등에 370만원을 편성하고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교육을 탈피해 감성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친절을 테마로 하는 연극 공연 관람 계획과 직원과 사내 교육비 및 수화교육 실시 등 위탁교육비로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절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 및 사내강사 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비와 친절 동기 부여를 위하여 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금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1367만4천원, 민원서식 유인 및 프린터 토너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가족관계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총 17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여권발급 민원 창구 운영을 위한 여권 관련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제작, 여권 발급 업무 배상 공제 보험료 등의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 조성 부분에서는 종합민원실 냉온수기 인공폭포 수족관 화분유지 관리비와 문서고 및 민원실 공기청정기 임대 사용료 총 719만4천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보존문서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주요 기록물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용 소모품 구입비 및 기록물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물 보존 관리를 위한 항온항습기 등 장비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 등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인력운영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및 행정자료실 시간제 계약자 인건비에 6560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인 기록물 축소 사진기사 인건비로 334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공무직으로 전환된 여권보조요원 인건비에 275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수용비와 기본업무 수행 특근 급식비 및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총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0% 이상이 삭감됐네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4억4000을 세웠는데 올해는 그게 인제 완료돼가지고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장 보상 지급 상품권 5천원 60개, 5천원을 행정 여기 보니까 착오라고 해놨는데 이거 무슨 착오에요, 5천원짜리 상품권을 줘요?

저희가 인제 민원 서류를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한테 인제 잘못 행정서비스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보상 차원에서 한건당 5천원씩 이렇게 보상을 해줄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에는 이거를 안했구요, 올해 인제 행정서비스 헌장을 좀 정비를 해가지고 2014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이게 착오라고 그러면 앞에서 뭐 업무를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업무에 착오가 생겼을 때 하는 거예요?

민원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한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 실수라든가 착오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이 착오가 얼마만큼 있었어요,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시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뭐 몇 개라 이렇게 말씀 못드리는데 어떻든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인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상품권을 그 자리에서 직원이 잘못 착오 생겼다고 해서 5천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게 좀 그런 것 같애 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제도기 때문에

서비스도 좀 그런데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모두 마치고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의 안전관리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51 산회 11:51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5 명) 안전행정국장 서정현 총무과장 채의용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