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의순
황의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설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그러면 운영비는 꼭 2억이 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없으면 불편한, 운영이 불가능합니까?
아무쪼록,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상임위에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필히 얘기를 하면 이거 진짜 삭감될 것이 삭감되어야 될 것인지 긴급하게 각 해당 부서든지 안 그러면 문화재단에 있는 예산을 조정, 그 사람들한테 미리 논의를 해서 임박하게 빨리 빨리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날짜를 미루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이래 미리 미리 예산을 어떻게 삭감할 것인가 수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이 그걸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만약에 삭감을 다 시켜 놓고 뒤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고 하면 솔직히 예산 심의하는 심의 위원님들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영 내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해 놔놓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걸 살려주십시오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당신이 까놔놓고는 왜 당신이 또 살려달라 카느냐? 그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거 좀 발빠르게 앞으로는 움직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부실공사 감정 수수료 있지요? 450만원. 그거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집행했는 내역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국외연수 의원수행에 공무원하고 의원들하고 돈 쓰인게 틀려질 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틀려지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담당자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행자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지금 당초 편성에 의원님 180만원, 의장님, 부의장님 240만원 편성안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 전체에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내려 와서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본 동구의회에서는 200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편성에 의원님들 수행하는 직원들도 동일하게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다는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졌습니다. 졌는데 이거는 의원님들 수행할라 그러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야만이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의원들보다 10% 적게 하면 모든걸 갖다가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그런게 아니고 갈 수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지금 4명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비 같은 걸 누가 뭐 공무원이라고 10% 깎아주는 것도 아닐 거고 음식값이나 모든게 동일하게 쓰여질 건데 이거 뭐가 불합리한거 같아서 어떻게 이걸 다해 봐야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누차 설명을 드리고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도 저희들이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금액이 지침이 있어서 나가는게 아니고 그 금액만큼 편성해 주는 범위 내에서 대상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대상기관을 설정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얼마짜리 어떻게 갈아타는거는 지침이 없는 거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의정담당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제 생각에는 운영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의원님들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이걸 증액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관기관 주민참여 활성화 등 업무추진비. 우리 의회에서 유관기관이나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시책업무로 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쓸 이유가 많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유관기관 주민참여 활성화 등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고 그 밑에 있는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 추진비는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이렇게 편성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국장이 유관기관 주민참여 업무추진비로 쓰여진 내역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렇게 많이는 필요가 없을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유관기관 의회사무국에서 유관기관 만나고 뭐 주민들 만날 일이 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그 밑에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밑에 세 분의 국장님도 거진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밑에 행정국이나 도시국이나 복지국은 만날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은 뭐 그렇게 많이 만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났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의정담당, 본회의장 커튼을 못 쓸 정도 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지금 저게 말씀드리면 2000, 의회가 개원될 때 만든 겁니다. 만들고 지금 삭아 가지고 좀 관리가 그렇고 그래서 바꾸려고.
종하
신종하위원
삭아 가지고 축 쳐집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쳐지지는 않는데 먼지도 좀 날리고 지금 저게 방염처리된 그게 돼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세탁이 안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
세탁이 불가능한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지금 조금 세탁을 했을 때는 낡아 가지고 쳐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바꿀 예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연수비 있지요? 직원 연수비 그래 필요할거 같으면 사전에 본예산에 왜 안 넣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200만원 넣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담당자하고 밑에서 깐겁니다. 작년하고.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예산담당자라도 필요한 거는 끝까지 주장을 해야지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없다는 얘기로 자기 사정을.
의순
황의순위원장
무슨 근거가 없다 말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행자부에서 지침을 예년에는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180만원 했지 않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위원님들 180만원, 직원들 180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 공히 200만원 한다는 그거만 했지 직원들도 같이 한다카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못 해 준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만약에 20만원씩 줘야, 5명이 100만원이 더 들어가면 그게 큰 도움이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위원님들 예를 들어가 내년에 연수갈 때 190만원 정도 연수비가 소요된다 카면은 지금 4명이 수행을 해야 되는 수행인원이 3명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100만원 때문에 한 사람이 줄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그렇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좀 전에는 그 말씀하실 때는 그지요? 돈에 맞춰서 연수를 갖다가 계획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년에.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아니요. 그 말.
의순
황의순위원장
2013년에 비해서 그지요? 금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전체 금액이.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연수를 맞춰서 간다는 얘기는 안 드렸고 작년에 예를 들어 예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님들은 180만원 의장, 부의장님은 24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행자부의 지침이 작년 하반 아! 금년 하반기에 2개 안이 나왔습니다. 기존안을 고수할 것인지 해외 연수에. 아니면 위원님들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안이 나왔는데.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금액 중에 그지요? 2013년도 2014년도 대비 의장님 240만원, 우리 의원님.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180.
의순
황의순위원장
180만원 이래 평균 종합했을 때 총 금액과 현재 평균 200만원 했을 때 총 금액을 했을 때는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정확한 계산은.
의순
황의순위원장
직원 비용까지 다 합해서.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직원 비용까지 하면은 지금 200만원으로 하는게 높게 나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어느 정도 몇% 인상이 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부족하다고 남는다 캅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그 얘기가 아니고 부족하다는 말씀은 의원님이 200만원으로 연수를 가시는데 직원이 180만원 돼 있기 때문에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가시는 금액이 190만원이나 180만원 넘었을 때 수행하는 직원이 줄기 때문에 연수금액을.
의순
황의순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얼마 늘었는지도 모르면서 한 사람 줄여야 된다 카는 이유가 뭐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이야기가 성립되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담당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의정담당님!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
유관기관 주민참여 활성화 등 업무추진비 이거 뭐 업무량에 따라서 이게 많고 적어야 되지 업무량이 틀린데도 타 국장하고 똑같이 이래 해도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그 편성 지침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종하
신종하위원
지침이 원래 그렇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이거는 확인을 못 해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지침이 이런지 아니면 편성기준이 국장님한테 이만큼 되는지.
종하
신종하위원
의사담당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준이 그래 돼 있으면 업무량이 많든 적든 무조건 그 기준에 따라 가야 됩니까?
똑같이 책정됩니까?
바꿔야 되겠네 그지요? 그럼 이 조례로 바꾸든지 어떻게든. 아니 예를 들어 행정국 같은데는 업무량이 많을 수도 있고 도시국은 예를 들어 의외로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차등을 줘야지 원칙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업무량을 계량화하기가 좀 안 그렇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의사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계량 안 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의사국장님 나름대로의 또 업무영역이 안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저 예산이나 회계법상 이래 지정돼 있으면 예결위에서 깎으면 안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결위가 있는 존재하는 목적은 아마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너무 과다책정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굳이 깎지 마라 카는 의도가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위원님들하고,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어떤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저 제가 생각할 때 의사국장으로서의 이 정도의 업무는 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연, 월, 우리 각 도시국 뭐 복지국, 행정국, 상임위원장들 월 특수경비가 65만원이에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것도 65만원이 넘지요?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말고 또 밑에 보면은 추진비 별도로 있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의안검토 업무추진비, 유관기관 주민참여 업무추진비 여 밑에 가면 타 부서보다 업무추진비가 의사국이 좀 많아요. 뭐 직원도 직원수도 영 적은데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있지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또 별도로 다 있잖아요? 35만원 12월 해 가지고 있고. 예?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다 있는데 그리고 또 뭐 별도로 800만원이라 카는게 이리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과다 책정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과다 책정 같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신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문상원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 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안전행정과 공공운영비 외 5건 8억 1,69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