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곱차례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

기획감사실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예산안 제1차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추가되는 사업과 과목변경 등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명세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1억 1,916만원이 감소한 49억 3,4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3,191억 7,389만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이2,916만원이 증가한 343억 2,806만원 문화 및 관광에 1억 3,000만원 감소한 260억 7,517만원 8페이지 농림해양수산에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550억 2,539만원, 국토및 지역개발에 1,000만원이 감소한 147억 2,356만원 예비비 49억 3,466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 입니다. 본청이 2억 3,000만원 감소한 2,733억 9,891만원, 직속기관 2억 3,000만원 증가한 357억 8,470만원입니다. 11페이지 부터 14페이지 성질별 총괄입니다. 11페이지 물건비가 기증액보다 5,400만원 증가 했으며 경상이전이 483만원 감소하고 13페이지 자본지출은 7,000만원 증가한 1,080억 6,104만원, 다음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1억1,916만원 감소한 245억 5,391만원 입니다. 17페이지 부터 4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총괄표 및 세입세출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 3,000만원 연합프리미엄뉴스 서비스 사용료 및 신문스크랩 합해서 2,400만원 반영 했습니다. 59페이지 행정과소관 통일자문 및 예방수렴활동은 사회단체보조금에 2,800만원이 편성 되어서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편성된 통일자문 여론수렴활동 2,88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3페이지 경제과소관 유포 농로포장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유포 경로당신축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예산과목 및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67페이지 생태도시과 소관 답하마을 실내 무선방송 설치 1,000만원을 삭감했는 데 2회추경에 편성 되어있는 조도, 호도 실내 무선방송시설 설치시에 답하마을을 포함해도 사업비 2,000만원 으로 설치 가능하므로 삭감 했습니다. 71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과은 석평마을 농로길 포장에서 지하수개발로 사업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7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미조 멸치축제 무대설치 2억을 삭감하고 미조멸치 축제예산 2,000만원 증액하고 섬노래길 정비에5,000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79페이지 농정산림과 소관 미조 삼정개 해안숲조성 1억3,000만원 이것도 멸치축제 무대설치 2억을 삭감하고 반영 한 것입니다. 고사리 생산단지 모노레일설치에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 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으로 부터 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하 실내방송 1,000만원 삭감을 했는 데 삭감한 1,000만원 만큼 미조면에 뭘 할 것인지 요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조면 사업 예산인데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면과 같은 미조면 사업예산 1,000만원을 그대로 삭감 시킨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자기 몫을 수정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면 될 것인데 이 돈 만큼 미조면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왜 그렇습니까?

참여 예산이나 또는 읍면별로 배정된 1억원의 예산에 포함 되었더라면 대신으로 다른사업으로 받았을 것인데 그런돈이 아니라

이 돈이 포함 되어있는 돈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다면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억원을 배분한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할 수 있으면 1,000만원은 돌려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신청이 된 사항에서 조도, 노도 2회 추경에 2,000만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 했다 하더라도 미조면장에게 묻던 저한테 묻던 그 당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예산팀장 이야기는 이 부분은 아마 읍면에 1억 그 사업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방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내년에 챙겨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사무관리비 군정홍보해서 3,000만원이 올라 왔는 데 연합프리미엄 뉴스서비스 사용료 1,200만원,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1,200만원 보태 보니까 2,400만원인데 군정홍보 동영상제작 3,000만원 원래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반영된 것이 아닙니까?

군정홍보 동영상을 관광과 군정 전반적인 동영상인데 홍보팀에서 예산을 요청 했는 데 예산팀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갖고있는 동영상이 5년전에 제작 된 것이라서 새로 제작해야 되겠다. 홍보 동영상을 신규로 제작하려면 1억이 들어 갑니다. 3,000만원 편성한 것은 기존에 미래영상과 연관이 되어서 군정 동영상 많이 촬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온데대해서 내년이 선거 인데 이런 것이 수정예산에 꼭 올려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통일자문 및 여론수렴활동지원에 2,400만원 삭감되는 데 이것은 어디 지원 할 것인데 이렇게 된 것입니까?

민주평통 자문회의에 지원할 예산인데 사회단체보조금 2,80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 데 이중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서 행정과 소관 민간경상보조금을 삭감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산 편성이 잘못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 하다 보면 바꿀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정리 했어야 되는 데 원처음 예산편성의 기조가 흔들린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고 영상물 3,000만원도 1억이 들어간다면 당초예산에 편성 되면 별 문제가 없는 데 수정예산에 들어 오다보니까 눈에 뜨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 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는 박하게 칼질 해 놓았는 데 수정예산을 편성안하면 넘어갔을 것인데 수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올린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예비비를 1억1,900만원 삭감 하셨네요. 수정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5페이지 미조면 섬노래길 정비사업을 수정예산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참여예산으로 미조면에서 멸치축제 무대설치비 2억을 당초예산에 요구 했는 데 설치무대가 고정식인데 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삭감을 시키고 대신에 다른 사업으로 올려라 이야기를 하니까 섬노래길 정비 5,000만원, 멸치축제 행사 2,000만원 보태고 삼정개 해안숲 정비에 1억3,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본 예산 설명하실 때 2억을 삭감하는 대신에 삼정개 숲을조성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삼정개 해안숲조성 1억3,000만원이 있고 농정산림과에 들어있고 섬노래길 정비 5,000만원도 있습니다.

79페이지 고사리생산단지 모노레일설치 1억이 있는 데 본예산에 있는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편성 하시는 것입니까?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행정과 통일자문여론수렴활동 지원비 2,48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금액도 다르거던요. 그리고 통일자문 및 여론수렴활동 지원이라고 했으면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편성 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행확인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간 것만 해도 편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삭감 한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에 통일자문 및 여론수렴을 특별히 남해군 평통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볼 생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 에 편성 되어 있길래 서로 교감이 되어서 편성 되었나 했는 데 삭감이 되었는데요. 사업이 확실히 같은 것은 확실합니까? 처음에 평통에서 들어온 예산요구는 얼마가 들어 왔는데요?

예산팀장 임종출 입니다. 당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본 예산에 실려 있는 2,400만원 하고 금액은 다릅니다. 해당부서에서도 심의를 해서 금액을 조정 했을 것이고 저희는 조정된 것은 단체가 많아서 기억이 안나는 데 해당부서에 물어 보니까 자기들이먼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삭감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삭감 한 것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자료를 받았을 것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통에서 내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평화통일 자문이나 여론수렴 활동을 보강해서 해볼 계획으로 알고 있었거던요 요즘 학생들이 너무나 전통적 가치관 국가관이 해이 해져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보자해서 사업계획을 넣은 것으로 알고있는 데 의문이 갑니다. 진짜 중복되어서 삭감 한 것인지 이전까지 사회단체 보금을 준 것은 평통 운영경비 하고 약간의 교육비 돈이었거던요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 인데 삭감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 하기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심의회를 했는 데 단체명의에 목적에맞지 않는 사업 다른 타 단체와의 이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배제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민주평통에서도 중복된 사업을 빼고 청소년사업 그런쪽을 포함시켜서 이루어 진 모양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이 이후에 평통에서 지금까지 해마다 해오던 사업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통일에 대한 문제 국가관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이 있다고 하면 지원 해 주실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꼭 민주평통에서만 해야되는 사업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 같으면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있는 유포경로당 신축 그것도 주민참여예산 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경로당 신축 할려고 할때도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와서 농로포장으로 바뀌면 내년에 경로당 지어주라고 하면 지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서면 유포 외 3개 마을에 대해서 약속한 지원사업입니다. 그 지원에 따른 사업인데 당초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는 데 사업명을 바꾸어 주라고 다른곳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는 데 그금액안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지었는데 올해 예산이

그 돈이 아직 정산이 안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서 부락별로 2억씩 준다 했으면 그 금액안에서 조정해서 넘어 온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작년에 경로당을 지었는 데 올해 왜경로당 신축예산이 들어오느냐 그말입니다.

그 금액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을 작년에 지었는 데 올해 왜 경로당을 지을 것이라고 신축이 들어왔느냐

금액안에서 할것이라 했는데 그 금액만큼 안 들어가도 사업이 되어서 사업명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작년에 신축을 했는 데 올해왜 예산을 경로당 신축에 편성해서 바꾸느냐 그말이라요 그러면 올해 왜경로당 신축이라고 들어왔느냐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경제과에 한번 더 물어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치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경로당을 지었는데 올해 경로당 신축할 것이라고 8,400만원을 실었는 데 왜 올해 예산으로 경로당을 신축 할 것이라고 요구해 놓고 농로포장으로 바뀌었느냐 그말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추측해 보건데 2억을 지원하기로 했는 데 유포 경로당을 작년에 신축 했는데 돈이 남아 놓으니까 면에서 신청할때는 사업명을 잘못해올렸거나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포마을에 앞으로 경로당 신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 향후 5년정도는 지원을 안 해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정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고사리밭 모노레일 설치 한다고 1억 예산을 하셨는 데 업무보고에서는 장소가 안 정해져있었거던요 예산 세울때는 장소가 정해진 것입니까?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공모 들어온 사실 조사를 해서 사업성과 큰 곳에 지원 할 것입니다.

동부, 서부 나누어져있는 데 여려군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사업성과 좋고 사업효과 큰곳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다른곳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1억을 지원 하지만 1억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들어 갈것인데 한군데만 1억을주고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갈 것입니까?

1억을 가지고 두군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군데만할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신청받아봐야 판단이 나오겠습니다. 모노레일 시범으로 판단 하면 되겠습니다. 한사람에게 연결 되는 것이아니고 여러사람들 재배단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면 문제점 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가면서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점도 있겠고 협동이 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제 1차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